김용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상임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해 주신 송석두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기국회에서 서해안복선전철 400억 원, 장항선복선전철 설계비 50억 원,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200억 원 등 총 2,245억 원이 증액된 4조 3,355억 원의 정부예산 확보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 등을 통해 도민들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도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일과 11일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과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오늘은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심사하시고 내일은 농업경제환경과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결특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에 심사하실 예산안은 내년도 본예산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금액과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윤선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한영배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은 좀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법안소위에 대응키 위해서 국회 출장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5일 제275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도정 추진방향을 점검해 주시고 각 상임위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24일 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도정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 여건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고 아시는 대로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이랄지 2016년에 예정돼 있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설 보강 등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행적, 점증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던 것을 좀 탈피해서 알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답게 행정을 할 수 있는 예산과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민선6기에 도민들에게 드린 약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 도가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그것과 연계된 지방비의 연계 그리고 또 내년, 후년 이후에 국비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 이런 것들이 내년도 우리 도 예산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돼 줘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이랄지 복지보건과 관련된 예산들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서 내년도 도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예결특위에 인사말씀을 하실 기회를 주신 우리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275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또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일정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부지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도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의 운영비 지원현황 그리고 2015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저희 충청남도에서 불참 종목, 선수가 없어서 못 나가는 종목이 있으면 파악 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입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20.18%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로 혹시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인상분을 얼마 정도 추정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대한적십자사요? 자치국이요.

자치국입니까? 그러면 오늘 아닌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입니까?

예.

이번에 내포에 대한적십자사 희망봉사센터 신축계획이 들어 있죠? 지금 대전, 충남 같은 지부죠? 그랬을 때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충남 재난안전대책본부 이건 환경녹지국장 소관이신가 본데 충남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설이나 폭우, 기후 변화 변동이 있을 시 우리가 경보를 발령하고 있잖아요. 그 경보 발령은 어떤 근거로 해서 발령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의료원에 신설 장비보강 또 기능특성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도 의료원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이따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이기철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홍성의료원에 고압 산소치료기를 설치를 하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 잠수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압치료를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취소했을 때 그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엊그저께 우리가 기구조정을 생략했는데 전국 체육대회가 이제 곧 1년 앞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2016년 전국체전을 보면 북한 선수들이 참석해서 같이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구도 안 만들고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그런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국비확보 예산 중에서 전년대비 증액한 사업하고 전년대비 감액한 사업 목록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사업별로 보면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2015년도에 국비 전액을 확보를 못 한, 미 확보된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세 부류로 해서 제출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충남의 도유재산 토지가 7만 3,268필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농지가 있습니다. 충남 도내 농지의 필지는 몇 필지나 되며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행자위에 도정홍보 인쇄물이 작년 대비해서 2억 한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인쇄물을 더 많이 보내서 그런 건지 또 올해 2014년도 홍보물을 인쇄업자를 충남 도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한 게 몇 번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단 전국체전을 아산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조경기장 연습장이 한 3곳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연습할 곳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더니 예를 들어 운영정지를, 물론 어린이집에서 잘못해서 운영정지를 한 모양인데 본 위원이 8대 때도, 이 어린이집 부분을 법대로 하다 보면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모집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은 2015년도에 모집을 못 하게 해서 운영정지를 시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4월 달까지 운영을 하다가 뭘 잘못해서 5월부터 운영정지를 한다 했을 적에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환경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하는 걸 알지만 담당자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2014년도 보니까 천안에 6개월 짜리가 한 군데, 1개월 하나 또 아산에 운영정지가 15일 있고 아산시 운영정지 1개월 있는데 말로만 운영 정지하고 감독을 안 나가는 건지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해서, 이 부분을 어린이집 담당자가 정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충남 도내에,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받았는데 법인이든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간에 정원이 안 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 위에서 보건복지부나 국회의원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이 먼 지역은 차량이라도 해서 소화를 하면 되는데 증설해서, 오늘 자료 보니까 천안에 한 군데, 논산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운영정지 부분에서 이 부분을 6개월 한 경우, 1개월 한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6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 선진문화탐방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해외 선진문화탐방 사업에 있어서 실시한 첫해부터 지금까지 시·군별 집계, 장소, 청소년들 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군별로 몇 명씩 갔나? 배치를 어떻게 했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13쪽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과 예산서 414쪽에 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통근버스 임차운영 집행내역을 금년도 집행내역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가 도청 이전 후 지원한 사례, 통근버스 운영한 사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가 아시는 바와 같이 4조 2,170억 원 중에서 기능별 예산 총액을 각 부서, 분야별로 구성 비율 그리고 전년대비 예산의 증감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눈에 띄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흔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출 예산 14개 분야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조 2,077억 원에 좀 상회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약 28.6%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7,697억 원을 상회합니다만, 전체 예산의 약 1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고 또 환경보호 분야도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일반 행정 분야의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약 9.3%에 해당하는 371억 원 이상을 삭감하면서까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합니다. 전년대비 예산의 증액 분야 중에서 도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사회복지 분야에 5.24%, 그다음에 농림어업에 0.29%, 또 환경 분야에 6.44%로 증액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집계됐는데,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층과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느낌이 들지 않겠느냐,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색하다고 판단되는데 농민, 어업인과 또 서민층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경 예산도 같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 예산도 보면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명시이월 제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준수를 위해서 후속적인 보완 제도로 생각을 합니다. 당해 회계연도 사용이 어려울 때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음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명시이월 예산인데, 지금 2015년도 당초 예산에 이월 요구된 것이 전무합니다, 아주. 또 2014년도에 일반회계 2회 추경안에 이월 요구된 것이 33건에 약 575억 원입니다. 이것은 개략적으로 제가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이월 승인 가하는 것은 극히 소수이다. 6∼7건 이외는 승인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2014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또한 전액 반납한 거 있어요? 전액 삭감한 거, 전액 삭감한 예산도 보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세워놓고 전액 삭감한 게 이렇게 상당액이 많다는 것은 이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아니냐? 1회 추경, 2회 추경에 돈을 내놔야죠. 예산부의 고충은 모르고서 그냥 당초예산에 세운 것을 방치했다가 연도에 가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또는 전액 삭감 조치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운용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엊그제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추경 예산 시마다 또는 본예산 편성 시마다 재원 확보에 몸살을 앓고 고심하고 있는 반면에 실무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위해 삭감하든지 또는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건전 재정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회에서는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과 불용액 또는 삭감 예산에 대해서, 또 예산부서에서도 실무부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과연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또 추경 때 예산 사장하고 있는 것을 봐 가지고서 재원의 효율적인,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도 삭감할 건 과감하게 삭감해서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연말에 명시이월 요구하고 있는 사례는 굉장히 불합리한 사례다. 또 실무부서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이라든가 예산 운영에 대한 기법이라고 할까 아니면 제도에 대한 숙지, 연찬 이런 내용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꼭 참고해 가지고 예산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 오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먼저 하시죠. 다음은 홍재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내 의료원에 채용한 진료과별 페이닥터 급여 현황입니다. 4년간 거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5쪽에 보면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쪽에 직원 통근버스 임차 부분에서 통근버스를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사용하는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지, 또 남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란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재원 중 작년 2014년도에는 임시적 세외 수입란에 보면 기타 수입에 611억 원이 돼 있는데 2015년에는 174억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437억 감된 사유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자료요구가 아니라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개요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이 1억 6,000 있는데 이에 대한 제안설명 주시고요. 296쪽에 보면 지역 문화 예술행사 지원이 3억 5,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296쪽에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금에서 4억 6,000이 증액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361쪽입니다. 충청남도 시설 부대비에 28억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389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 건립 시설입니다. 여기에도 18억 9,000이 예산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시겠어요?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세입·세출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 처리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충남도 산하의 각 출연기관별로 최근 3년간 출연금 총액으로 표기해서, 출연 기관별 총액 이렇게 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2건, 다음에 문복위에서 27건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물론 상임위를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타 상임위는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꼭 이 부분이 참 필요하다” 어필될 수 있는 거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자료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먼저 13건의 자료요구와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는 1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13건 모두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신 16건 중에서 농업인이나 소외계층 지원 확대나 명시이월, 이용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등 해서 4건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의거해서 해당 실·국장이 여러 위원님들 질의주신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먼저 이용호 위원님께서 개요설명에 있어서 기능별로 보면 환경복지 분야 이런 데는 아무래도 비중이 크고 농림해양 또 환경보호 분야 이런 부분은 그런대로 비중이 좀 큰데 오히려 농업인이나 농어민이나 서민층에 있어서는 좀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번 예산에 있어서는 지난번 제가 개요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은 중점 분야를 안전충남 또 따뜻한 복지, 상생경제, 내포신도시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신장률이 다른 분야보다는 좀 크고요. 상대적으로, 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정해진 파이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거나 또는 신장률이 별로 높지 않은 그런 분야가 불가피하게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그런 복지 분야 또 3농혁신을 비롯해서 농업 분야, 또 환경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안전예산, 또 내포신도시 예산 이런 부분은 그런대로 늘려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외감이 드는 분야, 특히 비중으로 볼 때 일반 경제 쪽이나 이런 분야는 상대적으로 줄은 그런 실제 결과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야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로는 많이 줄고 산업, 중소기업, 수송이나 교통, 또 지역개발 분야가 비율적으로는 줄었는데 총액 개념에서는 복지나 이런 쪽에 비하면 물론 당연히 적지만 전체 총액 개념에서 봐서는 크게 절대적인 양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안을, 줄기는 줄었지만 크게 줄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안을 좀 삼고자 합니다만, 위원님 염려되는 사안들이 도의 예산 편성하면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고 또 줄고 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도 예산도 도 예산이지만 국가 예산이 확 줄면 전체적인 양은 또 확 줄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전무하고 제2회 추경에서 특히 33건에 575억 원 명시이월 사유가 뭐냐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관리가 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특히 사업부서의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어떤 투자,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냐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추경 편성을 하면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별로 하나하나 체크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또 연말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거 할 수 있어?” 하고 다짐을 받고는 다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연말쯤 돼서 따져보니까 계획대로 안돼서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명시이월도 저희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만, 사업부에서는 또 다음에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편성이나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위원님보다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추경예산 편성할 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그래서 최대한 감액될 건 감액하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밖에는 별로,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질책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지금 본예산에서 기능별 예산 분야에서 신장률을 따져볼 때 농림해양수산은 0.29%예요. 0.29%인데, 보고 내용에서도 보다시피 22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50억, 직불금 주면 “신장된 게 뭐가 있느냐?”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장률에서도, 증감률에서도 좀 도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생업 분야 또 소외계층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지금 추경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월 예산 문제를 보면 이것도 그래요. 이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부서 혼자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각 실무부서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예산을 사장시키는 건, 실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선 것을 그대로 한 푼도 집행을 않고 이월한 것이 570억이 돼요, 지금. 명시이월 사업 전체가 534건에 570억이 되고, 지금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삭감한 것이 46억이 나와요. 35건입니다, 발췌한 것을 보면.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운용 면에서 각 실무부서의 협조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예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또 효율적인 예산 관리 면에서라도 이런 것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말씀을 지금 우리 실·국장들도 다 듣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좀 더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실무부서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부서에서는 실무부서에 전파를 시켜가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예산부서에서 애로사항을 털려면 실무부서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실무부서에서는 그냥 놔뒀다 연말에 가서 불필요하면 불용처리하든지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에 명시이월에 대한 제도를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라 이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잠깐,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이건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겠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를 보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말이죠, 두 번째 사전절차 이행여부란이 있습니다. 여부란에 보면 O하고 X로 구분이 되네요.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절차를 이행한 것은 O이고, 절차이행 안 한 것은 X인데 해당 없는 것도 또 X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이 생기니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해당 없는 건 “해당 없다”는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쉽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그러면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고 송 위원님 들어오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쭉 한번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한 2억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말씀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가면서, 절약해 가면서 써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옳으신 말씀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2억 원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교육 부분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더 늘려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민들, 저희 도 같으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큰 과제인데 그런 점에서 평생교육도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늘려나가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도 평생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시점에 있는데 특히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했던 것이 “시·군별로 특화되어 있는, 자기 지역 여건에 맞는 평생교육을 좀 실시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현재 한 3개 시·군에 대해서 지역특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개 군 정도를 더 늘리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00만 원인데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아직은 물론 공모해서 2개 군을 선정할 건데 기대하고 있는 시·군 입장에서는 그 사업 자체가 기대를 못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다. 또 군하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데 군 같아도 특히 계룡, 논산 이런 지역에 제대하고 나서 그 지역에 머무는 군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또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좀 늘려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1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시범사업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한 가지 5,000 정도는 시·군별로 ‘평생교육 차별화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공모로 해서 시범적인 2개 시·군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했던 것들이 세 가지인데 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질책해 주시는 차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송덕빈 위원님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서면으로 하시죠.

예, 그러면 송덕빈 위원님께서는 청양도립대학의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저희 직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원춘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은 김석곤 위원님과 홍성현 위원님께서 2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정정희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께서 5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관련해서 국회에 출장 중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십자사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오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홍성현 위원님께서 타 지역 인쇄업자 선정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나와서 대기를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새마을회계과장 박일신입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인쇄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타 지역 인쇄업자 선정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물 총 154건 14억 100만 원 중에서 6건에 3억 9,000만 원을 타 지역 인쇄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6건의 내용에는 2014년도 도정신문 인쇄하고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책자 제작입니다. 2014년도 도정신문 인쇄 건은 조달청으로 계약의뢰해서 입찰 시행한 것이고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책자 제작 건은 사업부서에서 중증장애인 생산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수의계약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 최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충남이 아니라는 것은 대전에서 했다는 거죠?

도정신문 인쇄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광주시의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충남에 얼마든지, 도정신문을 인쇄 못해서 충남에서 광주에다 했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가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도정신문 발행할 계획이 있나요? 아직 남았습니까?

예.

올해 거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충남 걸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16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아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육고까지 가다 보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천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청팀도 여기서 연습을 합니다. 그거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천안초등학교 체조경기장은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청에서 도교육청 실무자와 대화를 할 적에는, 도청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 직원한테 한 수 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어차피 전국체전이 열리는 단계에서 시설 보완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고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시에서도 시청팀이 천안초등학교에서 연습을 하는데, 한 번 천안초등학교 강당 가보셨어요, 혹시?

못 가봤습니다.

가보시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청에서도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도와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문대학교나 남서울대학교는 본경기가 열리는 거고 연습경기장이 천안초랑 아마 온양초인가요? 체조경기장 있는 데가?

예.

그러면 이 두 군데를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이것은 비단 체조경기장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장이 마찬가지고, 또 여기 불참 종목을 보게 되면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출전을 할 수 있는, 2016년도 전국체전이 아산에서 열리는데 가급적이면 실력을 떠나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강조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체육고등학교가 원거리에 있으니까 근접한 거리에서 확보해 보라는 말씀, 두 번째 전국체전에 불참되는 종목이 한 150여 개 종목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하라는 말씀,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유념해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의료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김석곤 위원님과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네요. 하지만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고, 홍성현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14쪽에 의료원 관련 국비 매칭되어 있는 예산 55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내용은 먼저 시설장비 보강에 25억 3,500만 원 그리고 기능특성화 사업에 29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비 50%, 도비 50%를 부담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먼저 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은 공주의료원에 일부 장비를 보강하고 홍성의료원에 재활전문센터를 증축하려는 예산입니다. 도내에는 재활전문센터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에 의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수도권으로 의료 외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접의료비가 많이 부담되고 있고 가서 또 간병 내지는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의료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지역으로는 재활전문센터가 없기 때문에, 물론 도내에도 재활의학과는 있지만 전문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기능특성화 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복지부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기능보강 사업과는 달리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추진할 사업의 내용은 홍성의료원에 소아병동을 증축하고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잠수병 치료를 위해서 잠수기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현재 국내에는 통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서해안지역 어민을 위해서 잠수병 치료에 대한 치료센터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시도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도내에는 잠수기 어업을 허가받아서 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어업허가를 받아서 100여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잠수기 어업을 허가받고 있는 사람 외에 나잠어업이라고 해서 장비 없이 근해 수중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잠수병 치료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령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내 200여, 정확히 얘기하면 207명입니다. 어민들이 집단으로 연명(連名)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러한 치료시설을 홍성의료원에 꼭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을 받아온 것인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탓으로 지금 예결위까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 복지보건국 예산이 총 12건에 55억 원이 삭감됐는데 의료원 예산이 40억입니다. 40억 중에서 의료원의 경영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능보강 사업은 제때 시작이 되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플러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잠수병 치료센터가 설치되면 홍성의료원에 저희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고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 국비를 주는데도 도비 부담을 못하면 차년도, 그 이후 연도에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국비 매칭된 예산에 대해서는 꼭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홍성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운영 정지에 따른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정지 처분 현황은 아동이나 교사의 허위등록 등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다든지, 아니면 아동학대 발생 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정지 기간 중에는 부정수급액의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정지, 시설폐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폐쇄 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차원에서는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계기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에 대한 직업윤리의식 교육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송덕빈 위원님께서 노인회관 건립 비용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설계하고 부지 매입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건축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연내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던 것이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이 계룡시가 있고요, 그리고 논산시가 지금 현재 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장애인복지관이 부적면 계백로에 신축 예정인데요, 기간 내에 준공을 해서 적어도 2016년 10월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지국장님 답변에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논산 장애인복지시설, 본인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논산뿐이 아니라 홍성도 있고 태안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지역은 사실 불급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나 제 지역이라도 여쭈어볼 건 여쭈어 봐야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13쪽, 414쪽에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제안설명하신 만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413쪽?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하고 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 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사업 이 자체를 위원회에서 오늘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상세히 했었느냐는 말입니다.

설명이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으로 봐서 이거는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삭감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국장이 얼마나 제안설명을 잘못했으면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실무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답변 하나 하나 할 때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꼴이 안 올라오도록.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복지보건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 물론 법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이나 어린이집 담당자들이 최소한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입학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아이들이, 1개월 운영 정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운영 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9월 달에 1개월 애들을 다른 데 보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일단 과징금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가급적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과징금으로 벌칙을 대신하도록 하고, 다만 영업 정지 기간이 길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시켜야 되는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는 부득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올해 파악한 거로는 천안 한 군데, 아산 두 군데가 1개월 운영 정지, 운영 정지는 말 그대로 운영 정지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말로만 운영 정지 해서 봐주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운영 정지 1개월 하면 학생 수가 50명이다, 그 학생들을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보냈다가 빼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담당자가 누구세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시원하게. 모를 거예요, 아마.

담당자는 이 자리에 안 왔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오셔 가지고, 국장님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을 그냥 할 경우도 있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을 갔다가 온다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돈으로 추징을 하든, 물론 이해는 갑니다. 공무원으로서 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최소한 그냥 앉아서 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선 현장의, 1개월에 50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동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를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1개월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100만 원 벌금 냈는데 1,000만 원 벌금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 말씀드리고, 운영 정지 6개월 같은 경우는 이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운영 정지,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냥 내년 2월까지 졸업시키고 운영 정지를 깔끔하게 1년 시켜서 문을 닫게 시키는 게 나은 거예요, 이게 FM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보다는 담당자가 현실적인 감각이,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어린이집 담당자한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해 달라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및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청신도시 건설하면서 도시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하고 의료입니다. 우리 충청권의 서남부권에 대형병원이 없고 홍성의료원이 있지만 장비도 부족하고 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확보된 거니까 위원님들이 무조건 해 주시겠지.’ 하고 설명이 미흡했던 게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서해안 쪽에 도의 해양수산국에서도 그렇고 전복양식이라든지 해삼양식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채취하려면 잠수인력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감압챔버 설치하는 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무조건 해 주시지 않겠나. 이건 설명이 미흡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예결위까지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상임위 쪽의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는 소관 부서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 그에 따르는 향후 인건비 증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인건비는 크게 작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장비 보강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설 보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활센터 설치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홍성의료원에 재활의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장비 부분이 확충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서버하는 보조 인력은 간호 인력이나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들어오는 의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심사에서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적격판정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않고 있습니다.

문복위에서 사실 지방의료원의 적자 운영과 방만성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복지보건국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삭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지금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 붓고 있습니다. 문복위에서 현장 감사를 가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성적자가 과연 올바른 예산집행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착한적자’라는 미명 아래 계속 적자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많은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의료원 중에서 경영상 가장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크다고 하는 천안의료원에 우리 주무관을 상시 출장을 시켜서 계속 거기에서 숙박을 해 가면서 의료원 직원들과 여러 가지 개혁·개선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일정 부분 매뉴얼화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오후 2시부터 4개 의료원장 회의가 따로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영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3단계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의사 성과급 문제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그리고 결산이 2월,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경영에 대한 개선은 3월 말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는 체불된 임금이 없도록 전환시키는 3단계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의료원 경영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 좀 더 추진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끝난 거예요?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됐습니다. 뭐냐면 그걸 지적한 시점이 10월인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미리 개선안을 가져 와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방만한 경영이다, 적자운영이다”, 사실 저희가 8대에도, 9대에도 그것을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공직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국장님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하루빨리 적자운영을 하지 않고 흑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컨데 그렇습니다. 또 느끼고 본 거에 대해서 어느 한 예로 논산의 ‘백제병원’이 사실 어려웠는데, 의사 한 분 모셔다 놓으니까 많은 각처에서 그 의사를 찾아와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병원은 병을 낫기 위해서 가는 곳 아닙니까?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의사 한 분 모셔다 놨을 때 적자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도 그런 의사를 모시려고 하지만, 다른 데에서 모시지 않는 그런 의사들을 모셔다 놓으니까, 사실 정확한 병 하나 진단 못하는 어영부영한 의사들 갖다 놨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이 하루 속히 적자운영을 면하려면 그런 유능한 의사님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신경 써서 이런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여러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감사도 많이 하셨고, 김종필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 얼마 전에 진주의료원 파산한 데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말씀처럼 훌륭한 의사를 데리고 오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원장하고 노조하고의 갈등이 심해서 원장이 좌지우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원장은 말을 못해요, 직원들한테. 그런 원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뭔가 경각심을 주자. 줘야지 지금까지 감사 때만 가서 말로만 하고 시정하게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아니냐? “제2의 진주의료원 사건이 안 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방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꼭 국비를 가지고 와서 도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가지고 오면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원이나 충당을 또 해서 거기서 적자를 봐 가지고 계속 누적적자가 나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료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사실 그래요.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해 줘야죠. 의료원이 불요불급하게 환자를 빨리 봐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 하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국비도 나름대로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오면 좋아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여태까지의 그냥 말로 하는 행정감사보다는 앞으로는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실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어떤 부분의 대안을 가지고 와라. 오늘 저도 들었어요. 여기 4개 의료원 원장 회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크게 결론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입장이면 저희들도 세워주겠지만, 추경에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세워주려고 합니다. 국비 내려온 것을 우리가 꼭 반납하는 거보다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해 주면 좋죠.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료원 문제로 김종필 위원님도 사실 어필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말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 마음은 압니다, 헤아릴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의료원 문제입니까?

아니, 복지보건국장님 문제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가 충남에 몇 개 있죠?

지금 전체 장애인 수가…….

아니, 크게.

크게 지체, 시각, 정신은 따로 있고요. 대개 지체가 50% 이상, 5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의 지원현황을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은 그렇지만 시각장애인협회가 천안에 사무실도 아주 거창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시각장애인협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장애인은 많은 홍보도 되고 다 알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시·군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행자위에서 점자신문을 도의원한테는 보내지 마라. 시각장애인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발굴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룡시의 시각장애인 몇 명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충남시각장애인협회가 있느냐?” 했더니 “모릅니다.” 그 얘기야.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신문이고 뭐고 오지를 않는다 그 얘깁니다. 모르고 있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군의 시각장애인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다른 혜택은 못 주더라도 시각장애인 신문이라든지 정보를 줘서 그 사람들의 알 권리를 찾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를 지원해 줘도 사실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의 협회장만 하고 그 나머지는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앞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알 권리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천안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복지관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점역교정사 한 명을 이번에 인건비를 추가했다든지, 그쪽에 지붕이 조금 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우선 이번에 시각 쪽에 상당히 예산 배정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정확한 예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천안 시각장애인복지관 보면 ‘흰지팡이의 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군의 그러한 장애인을 찾아서 ‘흰지팡이의 날’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천안복지관에서 누가 오면 그날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정신장애인협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있고요. 우리 도내에 10개의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

아니, 요양시설 말고요. 정신장애인협회가 있습니까?

예, 그 시설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회장은 논산 정양원 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됩니까?

협회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협회 차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단체 행사에 대한 약간의 지원비가 있습니다.

정신장애협회는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이네요?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 도에 10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중앙 회장도 논산 회장이, 또 도 회장이 같이 겸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다시 부탁하는 것은요, 시각장애인을 발굴을 해서, 시·군에 장애인 복지담당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발굴하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알 권리를 찾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시설 보강사업에 250억 계상이 됐는데, 지금 보강사업비 중에서 공주의료원은 CT 촬영기가 구입이 돼서 운영하고 있죠?

예, CT는 의료원이 다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보강사업에 대개 어느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립선 초음파기 등 5종, 7개에 2억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홍성의료원 재활전문센터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른 3개 의료원은 신형으로 된 CT촬영기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구입 연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의료원은 다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T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주의료원은 작년에 구입했나요?

아마 최근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끝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요. 지금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운영하는데 예산서 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7억이 삭감이 됐네요. 죄송합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예의에 안 맞는데 7억이 삭감됐는데 운영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운영이 7억이 삭감됐어요?

운영비 하면 주로 인건비가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 감사를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현장 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추경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셔야 기존의 인력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살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상반기까지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반드시 추경에서는 보충을 해 주셔야 장애인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느꼈는데 시·군에 다니면서 어르신들 건강 체크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순회가 1년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 다만 시·군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직접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로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 전문 인력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횟수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협회차원에서, 복지관 차원에서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남부복지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시·군을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맞습니다.

7억 정도가 깎였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어르신 건강 체크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도 운영비가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복지보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 국장님한테.

정정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잠깐만요.

짧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래 지식이 많지 않아서 짧습니다. 국장님! 기능보강을 하게 되면 장비에 대한 기능으로서 제가 누누이 자꾸 연결이 돼서 죄송하기는 한데 X-레이를 찍게 되면 의사한테로 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장비보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50, 도비 50으로 하는 장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단 이런 제도가 또 이런 장비가 들어오므로 해서 장비를 사용하면 또 의사나 누구한테든 어느 일정부분이 간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 내지는 경상운영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개선방안을 하시면 추경이든지 하여튼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아까 유찬종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한 가지 먼젓번에 소관 위원회에서 했을 때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경로당의 냉·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그 때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 냉·난방비가 예산 편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액을 살펴보면 52억 9,6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 6,727만 원 대비 20.56%가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해가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어 가는데 어떻게 시골에서 보면 아까 점심식사 시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골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집안의 난방비를 절약하려고 아침 일찍 경로당에 가서 오물오물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저녁 때 되면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는 노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난방비가 감액 계상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제가 답변을.

예, 그 부분은 확실히 유지 내지 증액 편성되는 것은 모르지만 감액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은 감액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으로 표기가 된 것은 재원 변동이 있었어요. 금년 상반기까지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특별교부세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특별교부세에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비와 시·군비에서 충당해서 그대로 세웠습니다. 세워서 전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국비를 더 증액을 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되다가 지난번 여야 협의에 의해서 이 부분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협력관 이윤선입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도정홍보 인쇄 발간비가 2014년 본예산 대비 2억 6,18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비 증액 사유는 2015년도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예산 11억 9,200만 원인데요,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그것을 다 편성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에 부족액 2억 4,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도정신문 발간 및 발송비는 2,200만 원이고요, 영문 잡지라든가 저희가 지역신문 콘텐츠 교류라든가 도정신문 편집위원 자료 수집비 620만 원을 감액해서 실질적으로 늘은 것은 1,58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선 홍보협력관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협력관님, 발송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나요? 업체에서 해요, 도에서 해요?

아닙니다. 업체에서 합니다.

업체에서 하는데 제가 8대 말고 9대 때도 보면 2개가, 그것 확인 안 해서 그래. 두 번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제가 ‘홍성현 의원’ 아닙니까? 옛날에 떨어졌을 때에는 ‘홍성현 귀하’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홍성현 귀하’ 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 것은 다 파악해서, 옛날에는 ‘홍성현 전 의원’으로 와야 하는데 ‘홍성현 귀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도의원이 되면 그렇게 나가는 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몇 개씩 나가는 게 잘 파악하면 있어요. 물론 어려운 작업이지만 한번 그것을 내년에 여성 협력관님이 세심하게 봐서 이중 낭비가 안 되도록 해 달라.

예, 올해에도 사실은 도로명 주소 때문에 이중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정비를 했는데도 저희가 그런 불찰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은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 해외선진문화탐방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예, 자료는 잘 받았고요, 청소년 해외선진문화탐방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한 건데 ‘청산리전투 역사대장정’, 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15개 시·군을 중심으로, 자료를 보면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학생 20명을 별도 선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성·부여·청양은 대상자가 한 명도 없고요, 또 어떤 지역은 네 명씩 있고, 세 명씩 있고 이런데 왜 학생들 선발이 이쪽 지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산리전투 역사대장정’은 주관 사업체가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우리 청소년들을 여기에 처음 참석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명단을 받았는데 시·군 교육청에서 아마 시간이 돼 가지고 이쪽 사업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공문을 시·군 교육청으로 직접 보냈는데 거기서 안 들어온 데는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성은 홍성 자체로만 예산을 또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30명을 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저희 돈을 보태 가지고 20명을 해 가지고 50명을 이렇게 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군 교육청에서 명단 제출 안 한 데는 학생이 포함 못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 실링제를 지금, 오늘 제가 이 명단을 받아 보고서 시·군 안배를 해 가지고 추천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게, 이게 자부담이 혹시 있는 겁니까?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부담을 안 했습니다. 시·군에서 추천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저희가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요인 중의 하나는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아 이들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답변을 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2015년 예산에 선진문화탐방비 청소년활동 벤치마킹 해 가지고서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호주 시드니 예정, 도비 2,000만 원, 청소년 10명, 청소년진흥원 1명,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그러면 도비 2,000만 원이면 시·군과 3 대 7 정도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요즈음 호주에 우리 대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도 돈이 없어도 어학연수를, 요즈음 스펙을 학생들이 많이 따지다 보니까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워킹홀리데이 가면 어학연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벌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이번에 한 번 해 보려고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 저소득층 자녀 한 10명 정도하고 거기에 청소년진흥원에 청소년 활동하는 지도교사 1명 해가지고 11명을 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처음으로 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9대 때 저희 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농촌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역 어려운 학생들도 해외를 탐방할 수 있는, 해외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그걸 실시를 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하고 나니까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도에서 지원을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시켜주겠다, 이러면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있어요.

이건 어학연수가 아니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어학연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가 교육법무담당관실 그쪽은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텐데, 이 선진문화탐방비 청소년활동 벤치마킹은 취지가 좋으니까, 특히 차상위계층 그쪽 학생들 위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들어가시죠.

실장님, 청양대에서 오신 분이 안 계시다면서요?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게 아니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청양대 219쪽에 보면 과오납이 있습니다. 이 과오납에 대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2014년도의 과오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오납이 잡혔을 때는 추경예산에 세워서 그 과오납을 환원해 주셔야지 내년도 본예산 세워서 반환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해서 이 과오납을 환원할 수 있는 학생들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경예산에 담아서 금년에 반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2014년도 반환 사업을 2015년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 좀 꼭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좀 잠깐 자리 부탁합니다.

예, 예산담당관 김현표입니다.

담당관님. 1년 연간 추경 예산서하고 본 예산서에 들어가는 인쇄물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청과 의회 화장실에 손 건조기가 몇 개 있는지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 인쇄, 본예산 예산안 인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 이거, 예.

예산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제출된 것은 예산안이고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인쇄해서 배부 드리는 건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안.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수 곱하기 아마 2배수인가 정도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한 권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안과 그 외 부속서류 다 합하면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예산서가, 제가 8대 때입니다. 8대 때 1년에 본예산, 추경 예산 2부씩이지요, 의원 별로. 8,600만 원으로 8대 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냐면, 그동안 8대부터 쭉 느낀 겁니다. 사실은 예산안이 개인 가정이나 개인사무실로 한 부가 오고 의회에 오면 또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도 재정도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집으로 오든지 사무실에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자기 소관이면 자기 소관을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라도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게 사실은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처리하기도 힘듭니다. 이거 충청남도 예산이 다 담긴 건데 함부로 어디다 버릴 수 없고, 그렇다고 몇 년 집에다 쌓아놓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따 주시고, 또 아까 화장실 건조기가 몇 개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것도 제가 많이 느낀 겁니다. 이 도청으로 이사 와 가지고 느낀 건데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활용을 해 봤을 겁니다. 이 전기 건조기가 아무리 오래 있어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기가 상당히 낭비가 많이 되는데 종이타월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하면 간단하고 바로 되는데 전기 드라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건조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기하고 종이 문제는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TV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런 공익광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기, 그러니까 드라이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휴지를 한 장씩 빼서 닦을 때에 아마 에너지가 반절 이하로 줄어든다는 그런 공익광고 나오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내 직원 여러분들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핸드 드라이기를 좀 덜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종이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두루마리로 놓긴 옆에 놨어요. 그런데 두루마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진 종이타월을 한다면 전기요금 절약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히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와 예산서 관계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부가 오면 라면박스 하나 큰 박스로 옵니다. 그러면 집에서 사실은 다 훑어봐야 되는데,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규정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지 조금 더 검토를 거쳐 가지고 곧 시행할 수 있도록…….

아니,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거듭 이야기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양해를 제가 구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건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이 예산서만큼은 1부씩만 하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예산안도 아까 말씀은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추경과 본예산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80부거든요? 마흔 분이면 2부씩 해서 80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2,000만 원이 아닐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소소한 것부터 절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핸드 드라이 관계는 그것도 도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안 인쇄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쇄물들이 필요 이상으로 제작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매사에, 특히 인쇄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사전에 긴밀히 조사를 해서 낭비되는 일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

교육법무담당관실 소속인데요, 예산서 104쪽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에 3억 8,600만 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한 번 좀 봐주시죠.

예, 말씀주시죠.

신규로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이 그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약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이 김지철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데…….

아, 김지철 교육감님 공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저희 도지사 공약은 아닌 거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내용 상당히 좋은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가?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도하고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는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도내 한 250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25%, 시·군비 50%, 교육청 25%로 해서 학습부진 학생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선생님 혼자 가르치면 못 따라오는 애들을 이제 본 계도에 올라오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 때문에 보조교사를 하나 더 둬서 좀 못 따라오는 애들은 특별히 더 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선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김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계속적인 사업의 추진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학부형들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학습부진아 정의가 과연 어디까지인지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보조인력이면 선생님을 보조하는 그런 선생님을 뽑아서 한다는 얘기인데 도교육청 산하에 방과후 활동교사든 기타 등등해서 상당한 인력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아, 김 위원님! 그런 것도 포함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보조인력으로 선발을 할 거냐라고 할 때 현재 교육청의 추진방침은 봉사직, 그러니까 학부형 중에서도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위촉을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조인력 정도면 학습부진아 학생 서너 명이나 한두 명을 놓고 보조인력 선생님을 보강한다면 제 생각이 좀 짧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부형들 중에서 봉사를 하러 오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학부모 도우미 이런 형태로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3억 8,600만 원까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물론 그림은 예쁘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건 좀 검토 해 보시고요.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교육법무담당관이 우리 도교육청하고 항상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시골에 가면 학생들을 항상 실어 나르는 학교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쿨버스가 아침에 학생들 등교해 주고 나면 나중에 하교할 때까지 그냥 서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우리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시내버스는 열심히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또 시골에 있는 노인계층들은 상당히 지루한 상태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학교 스쿨버스와 우리 지자체와 연계해서 학생들 이동할 때, 사실 한 바퀴를 뺑 돌고 나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와 연계를 해서 학교 스쿨버스와 최대한도로 활용도를 높이는 이러한 형태로 준비를 한다면 나름대로 소외계층, 특히 노인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도교육청하고 신중히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정말 좋으신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도청 출퇴근 버스도 가끔 아르바이트 겸해서 나가서 우리 직원들 뭐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양쪽이 다 좋은 일이죠. 우리 김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세 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7차 회의는 내일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충청남도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