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용희 의원 발언

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불미스런 사항에 대해 이정일 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2001년 12월 10일 제2차 정례회 회기 전까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청장님 대신 부구청장님? (
에서
의석에서부구청장
- 예.) (

김용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무슨 일인가도, 속도 모르고 조치를 해주네 마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김용희 의원님.
김용희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방금 의장이 말씀했던 내용은 50%는 압니다. 50%는 몰라요. 어떠한 조치를 해주라고 했는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청장은 행정공무원의 대표로 선출된 분이고 의장은 주민 대표로 선출된 의장입니다. 행정대표는 조직의 위계질서 상, 위계질서가 문란해지면 통솔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선출될 때는 조직의 청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의장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또한 의회는, 우리는 여기 의사당은 작은 정부입니다. 우리 의장 위에 상사가 없고 우리 의원 위에 상사가 없습니다. 상사가 있습니까? 물론 조직의 어른은 있겠죠. 그런데 의장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혼짝이 났답니다. 내가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60된 노객이 눈물까지 흘렸다고 그래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회로 말하자면 의장입니다. 어디서 나이 먹은 어른을 봐서라도, 설령 의장이 어떤 절차와 어떻게 했더라도, 당신이 오라고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면 한번 이쪽에 앉은 간부들, 한번 털어놓고 합시다. 지금 지방자치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주어진 예산심의, 감사·조사권, 조례심의를 할 때 더러 알든 모르든 넘어간 것이 한두 건입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의장이 오라고 하면 오고 설명을 하고 해서 넘어간 것이지 의장이 권한 행사하려고 보자고 합니까? 오늘 청장이 전국청장협의회에 가가지고 안 계시구만이라.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했다 무엇을 했다, 이걸 떠나서라도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의장이 방금 전자에 이야기했던 대로 조치. 의장이 조치는 무슨 조치를 이야기했는가 몰라도 어떠한 뒤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분명히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청장이 늘 주장하는 떠오르는 서구에다 늘 하는 얘기가 톱니바퀴라고 하나요? 의회와 집행부 간 톱니바퀴, 톱니바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의회보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구정을, 주민을 위해서 구정을 잘해나가자는 뜻에서 톱니바퀴란 용어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테두리 안에서 약 550여 명의 공무원은 이정일 청장 얼굴만 보고 근무를 한가 안 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의장이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뽑아준 의장으로서 의장이 어느 정도 권위가 있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야만 저희들도 사기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만 사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요즘에 청장이 정신 없으니까 구구한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저도 언제나 임기 말이 되면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이 마이크가 마지막이 될른지 내일 모레 한번 더 들어올른지 또 다음에 들어올른지 안 들어올른지 큰 매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7년, 8년이면 쓴정, 단정도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 떠나간 공무원들한테는 깍듯이 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한 것하고 같습니까? 그걸 모르고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더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5월 달에 해서 들어올 분 있고 안 들어올 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개개인이나 의원들 개개인은 먼 훗날 점수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실에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란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같은, 의장은 청장하고 달라요. 청장은 여러분들의 대표예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선출받았어요. 의장은 주민들 대표예요. 주민대표하고 청장하고 같아요? 이번에 일어났던 그런, 적어도 저도 편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는 못합니다마는 더러 우리가 의원이고 간부고 청장이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떠나서 윗목, 아랫목 정도는 알아야죠. 요즘에 세상이 바꿔져서 언뜻하면 젊은 피 수혈,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늙은 놈들 다 디저브러라 그겁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 보세요. 늙은 사람 없이 후세가 있습니까? 어떤 대가리에서 나온 정책인가 몰라도 그 따위로 하고 있어요?

김동식의장
가급적 짧게 끝내주십시오.

김용희의원
저는 의장께서 방금 그렇게 조치해서 정례회 안에 통보를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앉아서 고개만 끄덕하시는 것보다도 나오셔서 '하신다, 못하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절차가 맞지 않냐, 그렇게 동의를 구하면서 이만 말을 마칠랍니다.

김동식의장
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구청장이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

천희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안 남으니까 레임덕이 나온다고 하더니 우리 의원들도 누수현상이 나오고 그런 거 같습니다. 본인은 여기를 나와 가지고 지금 의장이 뭣 때문에 무엇을 며칠까지 해결해라, 그것도 모르는 소리고,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 회의를 못하고 이 회의가 이 다음에 연장을 해서 내일이고 모레 하더라도 이것만은 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서구의회 발전된 모습이고 이렇게 해야 의회가 지방자치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다시피 간담회 열어 가지고 "OK, 네, 이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이제 본회의에서 이런 발언 저런 발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의장께서 아까 무엇을 어떻게해서 어쩐다. 우리 모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인가 의장이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 본회의장에서 본인이고 해서 노출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천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방금 김용희 사회도시위원장께서도 주민의 대표, 30만 서구민의 대표기관 의장입니다. 그래서 전례로 봐서 법이 있든 없든 간에 예산을 짜기 전에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예산서를 나 의장으로서 타협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40일 전에 예산팀장하고 기획실장한테 제 방에 와서 제가 부탁조로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고 20일날 의회에 출근해서 보니까 예산서가 딱 와서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예산을 짜기 전에 문제점이 있던 것을 메모를 해놨습니다. 무엇무엇 우리 예산이 이렇게이렇게 짜져야 될 것을 이 분들이 이렇게 짰을까 하고 의심스러워서 메모를 해놓은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개인 의혹이 아니라 우리 의사국장은 서기관 아니고 사무관입니까? 국장은 서기관이고 부이사관입니까? 같은 국장으로서 판공빈가 관내여빈가 뭣인가 몰라도 배가 차이가 있어. 왜 그런가 해서 메모도 해놓고. 메모도 해놓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서구에 다섯 군데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는 와서 있는데 우리 구비가 얼마나 세워졌는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메모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장이 요구했는데도 묵살해버리고 예산서가 책상 앞에 있길래 그때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기획감사실은 의사국을 관장하는 부서라고 해서 우리 의사국이 조금 흐트러진 위치도 보이고, 또 나도 바랄 것이 좀 있고 해서 등등해서 만나 뵙자고 해서 이틀을 찾았습니다. 예산 짜기 전에 나하고 점검하자고 했는데 예산 책자가 와버려서 얼척이 없죠. 그래서 보자고 하니까 두 분이 왔네. 예산팀장, 기획실장 전화를 했는데 자리에 없어, 그래서 "나 의장인데 통화 좀 하자고 하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 이틀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출장을 갔는데 전화가 왔다고 그래. 점심 먹고 와서 2시 반경이나 돼서 전화를 해서 "어딘가? 나 어제부터 찾았는데" 했더니 '나, 기자실이요. 무엇 때문에, 전화로 말씀하시면 못쓰겠습니까?', "전화로 말하기가 곤란한데?" 해놓고 "지금 어딘가?" 하는데 기자실인데 3시에 장을병 전 의원님께서 서구문화센터에 오셔서 특강이 있어서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서구문화센터 장을병 세미나가 중요합니까, 의장이 보자고 한 것이, 방금 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루 전부터 보자고 한 것이 중요합니까? '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장모 장인이 아파서 나 병문안하고 개인적으로 바빠서……. ' 그러면 "전화라도 하지 그랬는가?" 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의장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까?', "자네, 그렇게 말해야 쓰겠는가? 왜 악을 쓰는가, 왜 흥분하는가?" 우리 모 과장님이 바로 내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부속실에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얼척 없는 일이 있어서, 우리 임기가 대충 5 6개월밖에 안 남아서 참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서 찬밥신세가 됐는가 해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 제가 불찰해서 조금 미약해서 그런가 몰라도 이런 수모를 당해서 의원님들한테 하소연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요지는 금방 의장님께서 말한 그런 요지입니다. 저도 양쪽의 담당공무원을 불러다, 한 세 번쯤 불러다가 사안을 종용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그랬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저희 집행부로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을 할 때 각 부서는 부서별로 또 위원장님한테는 별도로 의장님한테 예산안을 관례상 법 몇 조가 그래라 마라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례상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라든가 중앙부서라든가 과거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미비하고. 또 의장님이 이틀이나 그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30분 정도 와서 간단하게 끝날 일을 어떻게 그렇게 됐다는 것이 잘못된 거 같고. 또 두 번째는 같은 말이지만, 아까도 김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배로 보더라도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통념으로 볼 때도 설령 어르신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는 게 아닌데 이번의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님에도 실례를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부 공무원들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부구청장으로서 평소 간부 공무원들을 대하고 그런 것을 봐서는 이번 건이 개인의 문제지 전체 간부 공무원들의 의원님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자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10일 정례회의 전까지 상응한 조치를 통보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출근하시면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집약해서 충분히 전달해서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김용희 의원님, 부구청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동의 표시함) 예,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 불찰인 거 같습니다마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길래 김용희 의원님이 눈물바람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의장을 떠나서 인간 김동식으로 알고 나를 대해 주라고 그 분한테 하소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부터 4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11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의와 현장활동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특히, 구청이 해야 할 사업을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사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지도점검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회기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서구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국외공무여행규칙안(오광교 의원 외 4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오광교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2001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의원의 국외여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은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공무 국외여행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여행을 억제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관련 규칙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운영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2001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금호·풍암동이 분동되어 기존 현장민원실을 동 청사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주민문화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에도 애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분동된 금호·풍암동마저 8월말 현재 인구가 7만이 넘고 있어 앞으로 금호·풍암동의 재 분동에 대비하여 금호동 지역에 청사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01년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시작하여 테러와의 전쟁으로 끝나는 힘든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민족이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해 온 것처럼 우리 서구의회 또한 동료 의원님의 열정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협조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의원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발벗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의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원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이번 구간경계 조정 논의로 불거진 풍암지구의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민간대행업체 등 현장활동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업소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통해 사전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시정 촉구하는 등 주민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발로 뛰는 현장활동을 해 주신 사회도시 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력해 오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구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국외공무여행규칙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1분 산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