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발로 뛰는 열정으로 도정을 걱정하며 도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을미년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지난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앞으로도 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충남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을미년을 맞이한 지가 벌써 한 달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출을 바라보며 여명이 밝아오는 새날 아침에 새로 세운 계획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매사 순조롭게 잘되어 가는지 마음을 다잡아볼 시점입니다. 최근 ‘갑질’이라는 비도덕적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석의 특권의식이 젖어있고 VIP로 대접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의 필요에 존재하는 하찮은 것들로 치부하는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성취주의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갑이 항상 갑이 될 수 없으며 때에 따라 을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순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질의 논리를 무너뜨릴 방법은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사람에 대한 존중, 연민,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과 모두를 소중하게 대해야 나 자신도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를 갑질논리에서 구원해 낼 거라 생각합니다. 새날은 갑이란 헛것에 물들어 있던 의식을 과감히 개선한다거나 역지사지하고 특석만을 바라고 3등석은 남의 몫이라 여기는 헛것을 버리겠다는 각오를 다져보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날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나 관계에 눈이 뜨이고 작게나마 어제보다 나은 시간이 되는 날이길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2015년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그리고 원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헌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성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적으로 금년도 1월 2일 자, 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김창헌 건축도시과장은 보령시에서 전입하였으며, 이홍규 전 건축도시과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여건과 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또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불량 주택개량, 빈집 정비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가 있는데, 지금 충남 도내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13만 동 정도 된다고 그래요. 특히 요즈음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도에서 처리하는 걸 보면 매년 한 1,000∼3,000동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34쪽에서 또 한 번 보세요. 34쪽에서 2번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비 반납 최소화” 해서 국비 반납액이 있어요. 말하자면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에 대한 사업을 다 완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더 조기에 슬레이트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기 확보된 예산이 적은 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다 소진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해서 일부 국비보조를 주기는 합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주민들도 현재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하루하루 미루다보니까 연말이 돼서 대부분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순기를 좀 앞당기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처음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슬레이트 처리사업뿐만 아니고 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 그리고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9월 내지 10월 말까지 일정 기간을 확보하는 가운데 작년도에 1차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월사업 내지 반납액. 그런데 작년이 첫 해라 그런지 몰라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반납이 없도록 순기를 적극적으로 앞당기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22쪽 한번 봐주시죠.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로 관리” 해서 2번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지속 시행” 이렇게 있죠. 구체적인 사업으로 “위험도로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26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27개소”, 행정감사 중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중앙부처 많이 오가시면서 하드웨어적인 SOC, 굵직굵직한 사업들 예산은 많이 확보해서 오히려 계획보다도 더 많이 2015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숙원사업이지요. 2015년도 예산확보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36쪽 한번 봐주시지요. 최상단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예산 우선 반영 노력” 해서 전체 사업대상이 246개소인데 2014년도까지 204개소를 했어요. 나머지가 42개소인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저희 지역에서 제기했던 곳은 심하게 얘기하면 한 곳도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도의원 9대 때 4년 하고 지금 한 6개월 더 했는데 올해도 반영된 걸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42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국민 안전을 전제로 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발족이 되면서 안전이 저희 도로 관련된 사항으로 10가지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회도로 지정이라든지 확·포장 및 노후도로 유지·보수 그리고 위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10가지 정도의 사업이 국토부와 국민안전처에 이원화돼 있거든요. 지금 대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필요한 예산은, 우리 도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산확보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시지요. 15쪽에 3번. “신 성장거점지역 광역도시계획 수립” 여기에 보면 내포신도시권이 있고 공주역세권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권에 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보령이 들어가 있고 공주역세권에 공주·논산·계룡·부여·청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빠진 지자체가 천안·아산·금산·서천입니다. 천안·아산은 자가발전력이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은 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산이나 서천은 상당히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거든요. 국토의 균형발전도 필요하지만 충남 15개 시·군의 균형발전도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특히나 우리 지사님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 중의 하나인데 제가 지금 보고서를 보고 그 해당 지역, 서천 출신이다 보니까 어디 하나 금산이나 서천에 대한 특별계획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이런 계획 수립할 때 미개발지역에 대한, 전에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예산 반영해 주는 게 있고 한데 건설교통국에서도 계획 수립할 때 낙후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은 개발계획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저희들이 4차 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 있고 국가에서 ‘2050 국가 장기전망 비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만, 해당 시·군에 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공주역은 어차피 위치야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점을 정점으로 일정 구역 내의 시·군에 어떠한 도시계획 시설의 광역적인 이용도 제고라든지 광역적인 개발 비전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가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 수행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 시·군마다 중복된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시는 대로 서천지역에 대해서도 일부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면도에서 보령 대천해수욕장으로 해서 연륙교 놓고 또 그다음에 해저터널 뚫어가지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령으로 와요, 대천해수욕장으로. 그러면 보령에서도 뭔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찾아갈 곳이 많이 있겠지만 또 내려가 보면 서천에도 국립 생태원이 있고 해양생물자원관이 있고 여러 가지 가볼 만한 곳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권역에 서천군도 집어넣어 가지고 U자형으로 해서 서천 들렀다가 부여 들렀다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보면 여러 가지 계획에서 서천이 제외돼 있어요. 그러면 서천은 군산하고 합쳐서 떨어져 나가도 좋다는 얘기인지, 내가 이것을 도정질문 시간에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앞으로 균형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낙후지역, 재정자립도도 어려운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취약하단 말이죠. 그러면 큰집인 도에서도 나름대로 챙겨주고 해야 낙후지역에 대한 어떤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광역도시계획은 이미 선수립된 각각의 권역계획이 또 별도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내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각각의 계획별로 연계성을 보아서 서천지역에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불합리한 점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내포로 해서 보령까지 내려갔잖아요. 태안·보령까지 내려갔지요?

예.

그런데 서천이 없어요.

보령 일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주역세권에서도 보면 부여가 들어갔는데 또 서천이 없어요. 양쪽 축선상으로 볼 때 저 밑에 하부인 서천만 딱 빠져가지고 지역구인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축에 넣든지 앞으로 포함을 시켜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봐주세요. 지적은 아니고요, 건의사항인데 “하천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2019년까지 미수립 하천 46개소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신다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계획 기간을 4년 후에 다 완료한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다음 실행계획도 있고 아주 기초단계인데 이 계획이 46개소에 대해서 왜 안 세워졌는지 아니면 왜 장기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원론적인, 결국은 하천기본계획 관련된 예산이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게릴라성 호우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하천기본계획 기준이 50년 빈도로 하천 계획을 수립해 왔었는데, 지금 「하천법」이 바뀌면서 80년 빈도로 현재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하천기본계획 미수립 하천은 물론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하천도 있었습니다만, 50년 빈도로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조차도, 현재 80년 빈도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하천기본계획은 기본계획 미수립 하천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기본계획이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장 난제로, 현재 확보되는 예산규모로 보아서 4년까지 기간을 정해두고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윗줄에 보면 재수립 기관이 7개소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50년 주기에서 80년 주기로 바뀌어서?

예, 그렇습니다.

7개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 하천기본계획에서 바뀐 또 한 가지 특징은 과거에는 소위 ‘제외지’라고 하는 하천 자체를 개수하는 목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환경 친화적인 하천이용도를 제고하는 각종 시설물까지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조기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확보해 주도록 건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어려우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싸워서라도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지금 ’19년이지만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 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그 약속을 이행받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1개소에 평균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하천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유형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당 단가가 3,000∼5,000 정도 됩니다.

㎞당요?

예. 이것은 똑같은 지방하천이라 하더라도 유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도심 자체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약 3,000∼5,000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3,000∼5,000 정도요?

예.

지금 건설교통국 예산이 한 4,566억에서, 치수방재과에 1,777억 정도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고자료에. 물론 최고 많은 부서에서 많은 재원을 활용하면 되지만 실시계획이라든가 실행을 하기 전에 하천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총알이 없는 상태에서 총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국비확보가 됐든 뭐가 됐든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지원 건의드리는 부분이 현재 재해예방사업, 즉 하천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도 본예산에 미확보된 예산이 꽤 많습니다. 결국은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하천에 관련된 재해예방사업은 아주 필연 필수적으로 조기에 추진되어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과 하천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노력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잘 알고 계시고 또 업무추진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SOC 국비확보 T/F 팀을 구성하셔서 올해 이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5쪽에 보면 “신 성장거점지역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내포신도시라든지 개발되면서 도시계획이 수립 안 된 인근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여기 목표연도가 보면 2030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괄호 치고는 2013년 4월부터 ’15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30년은 뭐고…….

2030년 목표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인구, 또 지역의 발전여건을 보아서 2030년도에 변화된 모습을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 관계를 금년 말에 마무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금년 말에 용역은 마무리되고 그 마무리된 계획에 의해서 2030년까지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걸 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난개발을 막고 광역개발을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용역계획인데 이걸 빨리해서 빨리 발표해야지 이걸 끌다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물론 금년 말이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이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맘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주거 취약계층 중심의 주거복지 지원사업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서 제일 밑에 에너지 절감 그린홈 사업이 있는데 창호와 보일러 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은 당해 지원되고자 하는 일부 영구나 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서 에너지를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창호나 보일러 등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는 창호만 해서는 안 되고 외벽이나 지붕 같은 데 단열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 부분은요, 사업 내용 자체가 창호나, 우리가 보고를 보면 욕실이라든지 도배니 장판이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 있는,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는 벽지·장판보다도 외벽과 창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안에도 좋지만 안에는 사시는 분들이 하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외벽이나 창호 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 설치된 부분이 89개소인데 설치된 지역의 장치는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파악된 바로 장치는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갑론을박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면 생산업체들이 자기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자꾸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타사 제품에 대한 일부 단점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돼서…….

아니, 저는 그런 부분을 들은 거는 전혀 없고요. 제가 다니다보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점검을 해주시고.

예, 그거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제품 선정을 잘해서, 기 설치된 부분을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SOC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업들 중에 금년에 국비확보도 많이 돼 가지고 새로이 시작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KTX 공주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활성화가 잘 되려면 주변 국지도라든지 아니면 지방도나 이런 게 접근성이 좋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산에 터널공사 붕괴돼 가지고 매몰된 부분은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중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중재 관계없이 1월이나 2월 중에, 붕괴되어 있는 제2차적인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문가 기술 자문하고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복구방안을 이미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종합건설사업소가 3월경에는 본격 착수를 해서 복구공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3월 중에 공사가 재개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현재 터널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지질 자체가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바로는 오픈으로 가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개착식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히 오픈해 가지고.

오픈해서 별도의 터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산을 절개하고.

예, 그렇습니다. 산을 절개해서.

터널공사를 하고 다시 또 흙으로…….

아니, 아닙니다. 그냥 오픈입니다. 그냥 도로로.

완전 오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재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중재위원회에 지금 무한정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전문가 그리고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자문 그리고 토론회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절개했을 때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산을 둔 상태에서 또 다른 공법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환경에 영향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공법이 현재 있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도 많이 안 들고 또 환경에도 문제가 안 되고 그런 걸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다각적으로 공법, 지금 말씀해 주시는 개착식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가장 문제는 지질입니다. 지질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오픈해서 일반 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아마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전문가의 토론이나 자문·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겁니다.

지반이 약한 그런 산에 터널을 공사하는 공법이 또 있다고 그러던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도 제가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금산 구례터널 같은 경우는 지질 자체가 아주 특이한 지질입니다. 슬라이드 편하중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전문가 심의·자문받을 때 충분히 논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여러 다각도의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환경에도 문제가 안 되는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두 건만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15쪽 있지요?

예.

‘신 성장거점지역 광역도시계획 수립’ 금년 12월 말까지가 수립계획 종료 시점인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36쪽이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예산 우선 반영” 그쪽에 보면 전체 246개소 그다음에 2014년까지 204개소 했죠. 나머지 42개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현재 기왕에 중장기계획 수립돼 있는 부분이고요. 요새 계속 추가로 발굴하면서 중장기계획 수립 변경하면서 올리고자 하는 부분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자료 제공은 현재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246개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것까지만.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정부에서 도시생활형 아파트인가요, 화재 사건 났던?

예.

그런 식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서 준공이 된 아파트가 도내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드라이비트거든요. 충남 도내에 현재 인·허가가 528개 단지 그리고 동은 635동, 준공 완료된 게 376개 단지에 441개 동입니다. 각 시·군별로 약 1만 4,262세대가 총 현황인데 그것도 5층을 기준 잡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의 스프링클러의 설치 의무화 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드라이비트로 인한 의정부 화재사고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만 4,262세대, 441개 동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연립주택형이라든지 다세대단지형 그리고 원룸형,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안전총괄과 또 건축도시과에서 계속 합동조사 내지 개선방안 그리고 제도적으로 법적기준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441개 동입니다.

441개 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손사래)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국내외 경기나 산업 전망은 전년과 크게 다를 바 없고, 미국은 경기회복으로 밝은 반면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많은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7%대로 24년 만에 최저치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5년 국내 산업 전망을 분야별로 내놓았는데 건설경기는 흐림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여건을 전망하고 있지만,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시책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현안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체계적 국토관리와 선도적 도시재생사업 시행, 공공디자인 사업 확대와 광역인프라 기틀 마련을 위한 녹색교통·철도기반 구축과 국가 기간도로 확충망 및 신 성장거점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해 취약지역과 시설 예방·관리 강화 및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복지 시설 실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각자의 직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