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발로 뛰는 열정으로 도정을 걱정하며 도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을미년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지난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앞으로도 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충남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을미년을 맞이한 지가 벌써 한 달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출을 바라보며 여명이 밝아오는 새날 아침에 새로 세운 계획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매사 순조롭게 잘되어 가는지 마음을 다잡아볼 시점입니다. 최근 ‘갑질’이라는 비도덕적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석의 특권의식이 젖어있고 VIP로 대접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의 필요에 존재하는 하찮은 것들로 치부하는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성취주의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갑이 항상 갑이 될 수 없으며 때에 따라 을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순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질의 논리를 무너뜨릴 방법은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사람에 대한 존중, 연민,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과 모두를 소중하게 대해야 나 자신도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를 갑질논리에서 구원해 낼 거라 생각합니다. 새날은 갑이란 헛것에 물들어 있던 의식을 과감히 개선한다거나 역지사지하고 특석만을 바라고 3등석은 남의 몫이라 여기는 헛것을 버리겠다는 각오를 다져보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날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나 관계에 눈이 뜨이고 작게나마 어제보다 나은 시간이 되는 날이길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2015년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그리고 원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헌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성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적으로 금년도 1월 2일 자, 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김창헌 건축도시과장은 보령시에서 전입하였으며, 이홍규 전 건축도시과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여건과 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또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봐주세요. 지적은 아니고요, 건의사항인데 “하천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2019년까지 미수립 하천 46개소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신다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계획 기간을 4년 후에 다 완료한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다음 실행계획도 있고 아주 기초단계인데 이 계획이 46개소에 대해서 왜 안 세워졌는지 아니면 왜 장기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원론적인, 결국은 하천기본계획 관련된 예산이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게릴라성 호우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하천기본계획 기준이 50년 빈도로 하천 계획을 수립해 왔었는데, 지금 「하천법」이 바뀌면서 80년 빈도로 현재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하천기본계획 미수립 하천은 물론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하천도 있었습니다만, 50년 빈도로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조차도, 현재 80년 빈도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하천기본계획은 기본계획 미수립 하천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기본계획이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장 난제로, 현재 확보되는 예산규모로 보아서 4년까지 기간을 정해두고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윗줄에 보면 재수립 기관이 7개소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50년 주기에서 80년 주기로 바뀌어서?

예, 그렇습니다.

7개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 하천기본계획에서 바뀐 또 한 가지 특징은 과거에는 소위 ‘제외지’라고 하는 하천 자체를 개수하는 목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환경 친화적인 하천이용도를 제고하는 각종 시설물까지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조기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확보해 주도록 건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어려우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싸워서라도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지금 ’19년이지만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 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그 약속을 이행받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1개소에 평균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하천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유형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당 단가가 3,000∼5,000 정도 됩니다.

㎞당요?

예. 이것은 똑같은 지방하천이라 하더라도 유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도심 자체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약 3,000∼5,000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3,000∼5,000 정도요?

예.

지금 건설교통국 예산이 한 4,566억에서, 치수방재과에 1,777억 정도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고자료에. 물론 최고 많은 부서에서 많은 재원을 활용하면 되지만 실시계획이라든가 실행을 하기 전에 하천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총알이 없는 상태에서 총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국비확보가 됐든 뭐가 됐든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지원 건의드리는 부분이 현재 재해예방사업, 즉 하천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도 본예산에 미확보된 예산이 꽤 많습니다. 결국은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하천에 관련된 재해예방사업은 아주 필연 필수적으로 조기에 추진되어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과 하천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노력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서북부 지역 난개발 예방과 체계적 국토계획 관리에 있어서 주변 여건 및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설이 입지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시설이 입지합니다. 서북부 지역이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타 시설이 많이 입지했는데 부족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국토를 계획 관리한다는 명분하에 입지를 제한하는 이러한 업무보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민원관계가 수없이 되면서 어떠한 법적기준이나 현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설정된 기준에 반하는 경우, 자기 의사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규제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항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방비가 있다고 하거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로를 미리 개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규제완화와 설정 및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된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 계획적 국토계획 관리라는 명칭을 써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계획해서 유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조성된 곳은 갈 수가 없고 또 먼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것처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편의시설이 협소하다, 지하수가 고갈된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더 이상 입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하는 식으로 한다면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투자를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경녹지국과 관련된 사항으로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아산과 천안 지역의 경계부에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한 공업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를 끌어다 줘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처럼 수자원기본계획을 통해서 환경녹지국에도 물관리통합센터가 있거든요. 지하수 대신에 광역상수도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SOC측면에서의 예산확보가 적기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적기의 예산 또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 이런 관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유치되어야 지역이 발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안 되었다고 해서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도하려면 누가 옵니까? 그 시간에 다 다른 데로 갔는데?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강화한다” 이런 문제가, 이것이 오히려 더 규제를 양산해 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규제라는 부분은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얄밉도록 일부 개발된 바로 옆에, 지금 말씀하신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나 공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옛날에는 개발행위 허가지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계획적 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규제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규제완화라는 행정절차를 통해서 대처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발여건이 좋은 곳의 도시계획이나 기반시설이 잘 안 되었다고 해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발여건이 좋은 곳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설이 입지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것인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대상으로 사전에 적어도 정확한 지구단위 계획이나 완벽한, 퍼펙트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가장 필수적인 도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일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 계획이나 도로망 계획을 구축해 놓으면 입지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선제적으로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시·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계획 후개발 도시계획,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대단위 사업지구에 대해서.

예.

그런데 탕정지구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탕정지구 같은 경우도 재작년도에 세분화 관련을 통해서 아산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디가 난개발이 우려되냐, 아픈 부위가 어디냐 하는 부분은 이미 시·군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선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선계획을 수립하자라고 아산시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산시에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비라도 일부…….

용역비가 18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론 난 게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LH공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발여건은 좋은데 이러한 도시계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시간 다 지나고 손님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 탕정 해제지역은 1,100억 원의 LH공사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간선도로망을 구축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1,100억.

그래서 아산시한테도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천안과 아산 그리고 현재 기 조성된 탕정산단과 2단계까지의 아산 신도시개발과 연계되는 도로망이라도 현재 구축계획을 입안하자라고 해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정지구 진척상황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악지구가 해제되었는데 여기도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는데 관리지역은 계획 관리적으로 많이 확대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차원에서. 이것도 조속히 빨리해 주시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일몰된 곳이 송악지구만은 아닌데, 또 어디 있죠?

인주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주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인주지구 같은 경우에 금년도 저희들이 지방도 623호에 대해서 예산 3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것은 아는데 이 업무보고에 송악지구는 들어가 있고 인주지구는 평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안 넣고.

그것은 황해자유구역이라는 표현 때문에.

당진은 충청남도고 인주는 경기도 평택입니까?

인주는 저희들이 별도로 분명히 명시를 해서 경각심을 주는 입장에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건설국에 인주지구는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호남고속철도와 관련해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하려다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4월로 연기된다고 그러대요, 준공이?

당초에는 3월 말인데 4월 초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국감할 적에도 박수현 공주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공주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공주시하고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중간지점 비도시 지역에 역사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노력이 금년도 3월에 준공한 것을 알았다면 미리부터 업무보고에 넣어서 추진을 해야만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늦게 예산 확보하고, 이 106억 원은 확보가 된 건가요?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죠?

아, 그것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1년도부터 공주역을 만들 때 국토부에서는 아까 보고말씀드렸던 세종시와의 BRT문제 그리고 백제역사재현단지까지 각각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당초에 SOC기반 구축 측면에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공주역이 공주지역에, 논산시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되면서 2010년도에 이미 공주시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2억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시·도 건설계획에 106억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공주시 자체적으로 현재 연결도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국도지선, 국도 23호와 국도 40호에 각각 연결되는 그 도로에 대해서 조속히 개설이 필요하다, 지정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비예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공주시에서 이미 시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도역 발전특구 선도사업으로 선정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현재 경제통상실에서 공주역 주변에, 현재 탄천일반산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방클러스터 측면에서 국방산업단지 유치 조성을 위해서 이미 금년도에도 별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연계 계통과 주변도시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철도역을 녹색교통과 도시발전의 중심으로 개발하는 철도역 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도 연결도로 신설과 철도역 발전특구 선도사업 대상으로 우리가 충남도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공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지금 계속 같이 5개 시·군과 연계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논리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다시 해나가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가속화”가 있는데 지금 특정지역이 몇 개 지역이죠?

내포문화권 특정 지역이요?

예.

8개 시·군입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조례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고 또 우리 지역의 하도급률을 50% 이상으로 한다고 지난 연도에도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그 현황을 체크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자재를 분야별로 어느 정도 구매를 했는지, 또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원청은 어디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지금 자재 관계는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공사비 1억 원에 대해서 약 4,013억 원을 2014년도에 사무의 발주대상 사업으로 관리를 했던 사항 중에서 단독도급이 3,319개 또 공동도급이 1,242개 그리고 하도급이 1,190개, 그래서 하도급률 65%까지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과연 얼마만큼 하도급을 받아서 건설업체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우리 충남도에서 행정하는 것이 건설업체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현장에 딱 보면 “하도급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이만큼 소비되고 있다” 이랬을 적에 우리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야, 우리 충청남도 건설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술면접이라고 해서 전문건설협회나 일반건설협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만, 아까 보고말씀드린 하도급팀이 신설되면서 작년도 연말부터 ‘하도급 지킴이’라고 조달청에 구축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계약부서와 상의를 해서 10억 원 이상에 대한 원도급자가 계약한 도급금액 내역을 정확히 오픈시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전제로 해서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자료관계는 저희들이 항상 맘에 걸리기는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충남도에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급 관련된 활성화 대책과 같이 공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황해권 서해안시대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과 관련해서 서산 민항기 취항 등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서산 민항기 취항과 관련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서산비행장 관계는 서산시에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항공기 관련된 토론도 하고 용역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산비행장은 오래 전부터 민항기 취항 문제 때문에 제2차 항공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항공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 문제를 항공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전문가들 토론회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방안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년 말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반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지방도 미불용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상이 2.1% 수준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가 났는데 내 땅은 포함되어 있고 보상받지 못하면 주민들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요?

예.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보상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어서.

지방도 미불용지 증가되는 부분도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당초부터 신설되는 지방도는 사실상 미불용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맞습니다. 예전에 관계는 군도였다가 지방도 승격되고 또 국도였다가 폐지되면서 지방도로 이관되는 이런 부분이 꽤 많거든요. 미불용지에 보상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돼요?

예, 계속하세요. 충남 도내의 교통도로망 SOC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찬 뒤에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빼고 하세요.

충남 수자원 종합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1월 18일 날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1년도 극심한 가뭄 때문에 금강수를 이용한 용수확보대책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서북부 지역에 대한 공업용수 확보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했던 사항이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인 생활·공업·농업 용수에 대한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확보라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각각의 수자원권, 즉 용담댐 수계 그리고 아산을 중심으로 한 거, 수도권 팔당댐 관계 또 금강권에 있는 대청댐, 이 권역의 용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배분계획을 권역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계적으로 수자원 확보대책 공급계획 수립을 별도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용역이 있으면 중간보고도 있고 마지막 보고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용역보고가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래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간보고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만이 그 지역의 현황을 아는 위원님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용역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완·개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휘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수질개선이 있는데 국가시행사업 보면 “국가하천 정비” 해서 쭉 있어요. 아산지구 곡교천, 국가하천 삽교천 쭉 있는데 대형 담수호에 있어서 금강호·삽교호·아산호·간월호 유입하천의 수질개선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아산의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답변관계가 수질개선 관계는 환경녹지국에서 저희들이 메이트 돼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이라는 것은 일부 생활공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천수에 흐르는 물 그 자체도 적정한 수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자체도 수질이나 수량을 담보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관계는 환경녹지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수질개선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하천 개수 관계에 대한 수질개선 예산은 참고적으로 자료관계를 확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정적 물 관리 종합대책 마련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것은 수량입니다. 양과 질로 따졌을 때 수량에…….

물 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사업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아산호는 경기도하고 같이 접해 있잖아요. 가운데가 도계인데, 경기도는 수질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아산호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글쎄,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환경녹지국에 알아보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손사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잘 알고 계시고 또 업무추진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SOC 국비확보 T/F 팀을 구성하셔서 올해 이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5쪽에 보면 “신 성장거점지역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내포신도시라든지 개발되면서 도시계획이 수립 안 된 인근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여기 목표연도가 보면 2030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괄호 치고는 2013년 4월부터 ’15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30년은 뭐고…….

2030년 목표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인구, 또 지역의 발전여건을 보아서 2030년도에 변화된 모습을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 관계를 금년 말에 마무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금년 말에 용역은 마무리되고 그 마무리된 계획에 의해서 2030년까지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걸 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난개발을 막고 광역개발을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용역계획인데 이걸 빨리해서 빨리 발표해야지 이걸 끌다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물론 금년 말이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이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맘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주거 취약계층 중심의 주거복지 지원사업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서 제일 밑에 에너지 절감 그린홈 사업이 있는데 창호와 보일러 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은 당해 지원되고자 하는 일부 영구나 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서 에너지를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창호나 보일러 등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는 창호만 해서는 안 되고 외벽이나 지붕 같은 데 단열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 부분은요, 사업 내용 자체가 창호나, 우리가 보고를 보면 욕실이라든지 도배니 장판이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 있는,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는 벽지·장판보다도 외벽과 창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안에도 좋지만 안에는 사시는 분들이 하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외벽이나 창호 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 설치된 부분이 89개소인데 설치된 지역의 장치는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파악된 바로 장치는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갑론을박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면 생산업체들이 자기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자꾸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타사 제품에 대한 일부 단점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돼서…….

아니, 저는 그런 부분을 들은 거는 전혀 없고요. 제가 다니다보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점검을 해주시고.

예, 그거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제품 선정을 잘해서, 기 설치된 부분을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SOC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업들 중에 금년에 국비확보도 많이 돼 가지고 새로이 시작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KTX 공주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활성화가 잘 되려면 주변 국지도라든지 아니면 지방도나 이런 게 접근성이 좋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산에 터널공사 붕괴돼 가지고 매몰된 부분은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중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중재 관계없이 1월이나 2월 중에, 붕괴되어 있는 제2차적인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문가 기술 자문하고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복구방안을 이미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종합건설사업소가 3월경에는 본격 착수를 해서 복구공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3월 중에 공사가 재개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현재 터널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지질 자체가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바로는 오픈으로 가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개착식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히 오픈해 가지고.

오픈해서 별도의 터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산을 절개하고.

예, 그렇습니다. 산을 절개해서.

터널공사를 하고 다시 또 흙으로…….

아니, 아닙니다. 그냥 오픈입니다. 그냥 도로로.

완전 오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재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중재위원회에 지금 무한정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전문가 그리고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자문 그리고 토론회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절개했을 때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산을 둔 상태에서 또 다른 공법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환경에 영향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공법이 현재 있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도 많이 안 들고 또 환경에도 문제가 안 되고 그런 걸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다각적으로 공법, 지금 말씀해 주시는 개착식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가장 문제는 지질입니다. 지질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오픈해서 일반 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아마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전문가의 토론이나 자문·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겁니다.

지반이 약한 그런 산에 터널을 공사하는 공법이 또 있다고 그러던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도 제가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금산 구례터널 같은 경우는 지질 자체가 아주 특이한 지질입니다. 슬라이드 편하중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전문가 심의·자문받을 때 충분히 논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여러 다각도의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환경에도 문제가 안 되는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하천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산도 한 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내려오니까 정비하고 그 밑에 구간 하고 또 밑에 내려가다 보면 또 위가 잡초 같은 것이 계속 자라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하천 부지 내에서 경작을 하던 분들이 보상을 다 받았는데 공사기간이 한참 오래가다 보니까 상위에서는 경작하는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방하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특히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 가지고 하다보니까 유지·관리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관리도 안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정비 사업한 곳은 대단위 예산 들여서 정비 사업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예산도 꼭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국비예산 부분에 대해서 비근한 예가 금강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금강은 유지·관리 예산이 최소한도 1년에 한 이백오육십억 필요하다라고 국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원된 게 한 80억, 90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하천 같은 경우도 또 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적기에 공사비가 투자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간접비 상승으로 인하여 소송도, 2차적인 사업비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도 자체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하천 유지·관리가 시·군을 통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 예산확보 문제 그리고 이미 투자되는 개설이나 개수사업비에 대해서 한꺼번에 적게 투자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확보를, 도, 시·군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을 잘 이용해야 만이 환경적으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하천관리를 잘해야 만이, 치수관리를 잘해야 만이 아주 쾌적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산만 본다 하더라도 천안의 풍세천, 그 밑에 아산의 배방천, 봉강천, 매곡천, 곡교천, 국가하천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 아산의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하천선 길이가 한 50㎞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50㎞ 내에 정비하면서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고 또 시민의 레저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조성도 하고, 스포츠시설도 거기다 넣고 해서 하천관리를 아주 잘한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아주 훌륭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천은 어느 지역이든 어느 면이든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군이든 다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하천 관리에 대한 이용적인 측면을,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용적인 측면도 크게 업무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2, 3년 전부터, 국토부에서도 과거에는 하천별로 관리를 해오던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수계별로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천 하나라 하더라도 생태하천 조성사업 또 재해위험지구·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한 하천이라 하더라도 수계별로 현재 국토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아산 같으면 안산천 수계, 경기도하고 연계되는 부분, 도계로 현재 구분되기는 합니다만, 수계는 또 한 수계로 연결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수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수정·보완을 하고 있고 아마 단계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앙 부처에 필요한 사항은 개선 건의한다든지 저희들도 수계별로 관리가 되도록 이수적인 측면에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손사래)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국내외 경기나 산업 전망은 전년과 크게 다를 바 없고, 미국은 경기회복으로 밝은 반면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많은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7%대로 24년 만에 최저치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5년 국내 산업 전망을 분야별로 내놓았는데 건설경기는 흐림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여건을 전망하고 있지만,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시책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현안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체계적 국토관리와 선도적 도시재생사업 시행, 공공디자인 사업 확대와 광역인프라 기틀 마련을 위한 녹색교통·철도기반 구축과 국가 기간도로 확충망 및 신 성장거점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해 취약지역과 시설 예방·관리 강화 및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복지 시설 실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각자의 직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