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정기 인사로 부임하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요우커’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숫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최대의 관광대상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을미년 올해도 800만 명의 요우커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 요우커를 모시기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중국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우리 도가 대중국 산업 및 관광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서해안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굴하여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도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일 부임하여 금년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수시로 말씀 올리겠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출범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건도(建道) 충남’ 실현의 주춧돌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완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명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한중 전 해양수산국장과 박일수 전 해운항만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의 입교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 방선엽 전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은 농정국 농업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여건과 과제,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맹부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17쪽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이 2015년도 12월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2014년도에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 듣는 것을 저도 보고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계획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될 때 계획이 실행되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계획으로 그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내용이, 신재원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발언하신 내용인데 저 역시도 장항항이 조기에 2만 톤급 정도 접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선행조건이 준설되어야 됩니다. 준설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설령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내륙산단이 되고 거기서 물류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국제항으로서 기능을 했던 장항항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계획, 계획 세우고 시도하다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을 또 드리고, 저는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보령신항 같은 경우 마리나항이라든가 민간 부분들이 사용할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꼭 국비만으로 계획실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보령 중부화력발전소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중부화력발전소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항만을 조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민자유치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사용을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기에 계획이 실행되어야 될 부분들, 현지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들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꼭 국비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업체나 이런 데하고 교섭을 해서 민자 유치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쪽에 보면 제가 9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언성을 상당히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업인과 소통하는 행복한 어촌 육성”, “수산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중에서 최하단에 한번 봅시다. “어업간 분쟁조정, 공동조업 등 어업 생산성 향상방안 도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천 강망어업인들이, 최동용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령과 공동조업 수역을 지정해 달라” 이런 요청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천은 연안 해안이 개화도, 연도, 죽도, 어청도 이 섬들, 충남 앞의 섬들이 일제강점기 때 군산에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섬과 육지 사이에 도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장이 상당히 협소하죠, 어업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장항에서 위도를 그으면 36도선인데 그 위쪽만이라도, 우리 충청도 앞쪽만이라도 공동조업 수역을 지정해 달라, 즉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 간에. 그것도 상당히 지리멸렬하게 안 되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도의원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문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어민들은 계속 어선·어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기 제기되었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임기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그것은 현지인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보면 충청남도 내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보령과 서천 간에도 합의도출이 안 되는데 전라북도와 충청도 간에 합의 도출하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는 우선순위로 본다라면 보령과 서천 간에 강망어장 공동조업 수역 지정하는 문제를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을 때 이를 토대로 해서 또 군산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현지 어민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한테만 맡겨놓고 도에서는 전혀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옅보이지를 않는다, 무성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죽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현지는 못 가봤고요, 우리 수산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상의는 했습니다. 고민은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조이환 위원이 그 부분 언급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을 법도 한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에요. 범법자로 전락하고 뭐, 그 얘기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제 발언록 보면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보고서가 보고를 위한 보고서일 수도 있어요. 립 서비스죠. 이 자리 끝나면 날마다 실무자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로 회의시간을 통해 우리가 건의도 하고 어떤 때는 질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쪽 현지 어민들의 상당히 오랜 저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는 해결해 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해결해 주십사,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민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민원은 상당히 참 오래된 민원이고 또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인 것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현재 입장이고, 대신 보면 서천군하고 군산군 관계가 상당히 근래에 들어서 얘기가 많이 오가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도 기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양 시·군 간에 행정협의회가 있어서 이것이 안건으로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앞으로 분위기 형성에 좀 더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저도 관심을 갖고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 현안문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오래 드려 죄송한데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새로 당선되신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령과 서천은 충남 도내에 있는 지자체지만 군산과 서천은 도를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제 신분이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서천군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신 걸 환영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연안이 접한 시·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연안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그중에 아산도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아산이 연안에 들어가는데도 예산이나 정책적인 배려를 한 사례를 어떻게, 찾아보셨습니까?

아직 시·군별로 깊이 있게는 제가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아산을 뺀 6개 연안을 접한 시·군은 우리 충남도에서 정책적이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10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산도 연안에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배려나 예산 지원에서 항시 배제되어 왔어요. 평택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이게 왜 그렇지요?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운영되던 예산 문제, 그동안 계속됐던 그런 거하고도 관계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을 해 보고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보면 충남 해양지도를 제작한다고 얘기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경기도 평택과 당진과 아산과 아산만 매립지에 관련된 분쟁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깊이 있게는 모르고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해상경계선 기준을 중앙분쟁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당진·아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평택시는 모든 관할을 평택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우리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해상경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받는 사항으로서 저도 관심을 갖고서 요새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상경계라든지 그런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아주 깊이 있게, 이 문제 때문에 법률자문도 받고 해서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하고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 항만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은 또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그 나름대로 저희 소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 보면 “해양정책협의회 구성 및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추진”이 있는데 “제4차 항만기본계획 등 타깃으로 금년부터 장기플랜 착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언제까지인가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10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중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정계획이 들어가는데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금년부터 제가 와서 이것을 지금부터 손대야 된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은 국가 항만계획은 장기적인 플랜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손을 대고 장기적인 플랜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항이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은 2020∼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타 시·도보다는 1년 앞서서 잘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3차 항만기본계획은 2010∼2020년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계획이 금년도에 있기 때문에 그 수정계획에 우리 도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57개 항만계획 중 중장기 육성 방안에 속하는, 육성시키려고 하는 정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제3차 계획에? 그럼 우리 도는 어느 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번 3차 계획에 여러 가지…….

태안이나 이런 데는 석탄 같은 물동량 항으로 중앙정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속하는 항이 어디인가요?

지금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항이, 지금 7개 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 있지만 그중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누락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이번 수정계획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 항만기본계획에 우리 충남도의 항이 많이 포함되어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환황해권 중심 해양충남 지도에 있어서 바닷가의 친수공간 기반구축 및 해안침식 방지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국가에서도 크루즈 및 마리나 인프라 개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도는 그런 측면에서 크루즈 전용부두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해양관광산업을 거점화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이 산업이 앞으로 서해안의 중요한 신산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또 해수부하고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분야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어야 되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계속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우리 서해안 여건에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부임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전문가하고 몇 번 만나서 이 문제를 토론을 계속해 오고 있어서 좀 더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들이 이용하는 선박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충청남도에 전용부두가 있나요?

지금 해경부두 조성을 대천도 하고 있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보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항만배후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친수공간도 좋은데 항만 주변에는 탄소절감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단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린포트나 이런 것처럼? 그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앞으로 신해양산업 중에 부각이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 신산업이 IT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IT나 전산 그런 것이 내륙 쪽에서는 많이 되었는데 이러한 고도의 에너지라든지 신해양 차원에서 앞으로 접목해야 될 사항이 우리 서해안이 갖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까지는 깊이 있는 노하우가 축적이 안 돼서 좀 더 전문가 자문을 많이 구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문 기업이나 전문가의 연구를 거쳐서, 이것도 우리 서해안 여건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신해양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센터 본격 가동한다”고 했거든요. 당진항은 어떤 항구로 육성시키려고 합니까?

당진항은 지금 평택하고 같이 접해 있으면서 우리 충남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능을 활성화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항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진입하는 도로가 우리 충남 측에서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평택으로 가서 돌아와야 되는 여러 가지 항만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 연결도로 문제를 아까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항하고 평택항하고 같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부분적인, 여러 가지 지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같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 ‘운영지원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원센터 서비스 기능이 평택으로 몰려있어서 금년도에 항만과 관련된 지원기능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할 수 있도록, 아까 보고드린 세관이라든지 해양 관련 기관유치 또 해양 관련 선사라든지 기업유치 같은 것을 당진에 금년도 할 계획으로 모든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같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택항은 가보시면 알지만 매립서부터 아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진은 철강도시 아니에요? 항만기본계획에도 태안·보령은 석탄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고, 당진 같은 경우는 철강도시이기 때문에 철강 쪽으로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가진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매립서부터 여러 가지, 아산만 그쪽을 경기도한테 우리가 개발권을 뺏기는 식의 어떤 계획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정말, 당진이 오히려 아산과 같이해서 평택과 경쟁해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항만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청남도를 “환황해권의 중심, 서해안 핵심 도시로 육성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있고 우리 안희정 지사님도 그렇게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산을 살펴보면 1,205억 예산, 우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82%예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 가지고 과연, 환황해권의 중심이 되고 아시아의 허브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예산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남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그런 데에 비해서는 해양 분야의 예산이 열세인 것은 틀림없고요. 대신 우리 해양수산국이 1년 7개월 됐는데 국을 발족시키면서 해양수산 분야를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돼 있고, 저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어서 예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도가 서해안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전략 같은 것이 저쪽 남해안이나 전남, 동해안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제가 많지만 우선은 예산적인 측면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미래 해양 관련된 중장기 비전적인 측면 또 항만이나 여러 가지 현안이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안 해결 문제 또 궁극적으로는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어촌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어민을 지원해 드리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챙겨가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3농혁신, 4대 명품 수산물 육성 및 풍성한 연안” 참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3농혁신 중에서 어업·어가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미약해요. ‘모든 정책적인 사업이나 시책적인 사업은 예산 수반 없이는 말로만 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바다가 자원 아닙니까? 특히 서해안 중심이 우리 충남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해안의 중심이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하고 말로만 하지 말라 이거여. 아니, 말로만 서해안 중심 충남이 된다고 해놓고 예산은 이만큼만 배정해 주고 또 지사님이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해수부 가서 예산도 좀 많이 받아오고, 항만기본계획에다 우리 충청남도의 국가 어항도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사가 직접 나가서 뛰어다녀야지, 국장님이 다니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항시 업무 보고할 적에 지사님한테 “당신이 같이 좀 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해양수산국이 다른 어느 광역 시·도의 수산국보다도 정말 앞서가고 있고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충남 도민한테 2015년도에는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궁금한 점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을 묻겠습니다. 16쪽에 항만기본계획에서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2015년 3월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본인이 지난해 10월 13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 시 ‘보령신항 융복합항 개발촉구’ 발언에서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2014년 12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그 수정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답변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왜 2015년도 3월로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보령신항 관련해서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서 시청의 과장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시청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보니까 용역이 조금 늦춰져 가지고 3월 달로 용역품이 시에 납품되는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대신 더 중요한 것은 중앙의 항만기본계획에 수정계획이 꼭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청 과장하고도 많은 내용을 나눠가지고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아주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챙기고 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 5분발언 추진상황에서 보면 제2차 항만기본계획(반영) 고시에서 2002∼2011년까지 9선석까지 확충 계획이었으나, 17쪽에 지방관리 무역항 배후산업 지원시설 계획에서 민자부두로 4선석(신보령화력 2선석, 영보산단 2선석)으로 확충계획하고 있는데 당초안 2002∼2011년 9선석으로 수정계획 수립 용역을 하여 해수부에 반영 요청할 수 없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그 내용하고 관련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4선석은 지금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3차 기본계획에 7선석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선석으로 수정하는 문제는 중앙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시하고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9선석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관심사항으로 지난 2014년 10월 13일 제274회 본회의 때 5분발언과 제275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질문한 ‘보령신항의 다기능 마리나 화물·여객·관리부두 융복합항 개발’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령신항 개발은 1997년 7월 정부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의거 신항만 지정 고시,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착수시기가 계속 연장되더니 결국 2011년 항만기본계획에서조차 제외된 것은 당초 충남도정의 신항만개발 의지에 대한 무관심과 안일한 대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금번 항만기본계획에서는 수정계획이 꼭 반영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저도 현지에 가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중앙의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현지에 가보면 사실 와 닿지 않는 게 있어서 어떻게 중앙에 어필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 과장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저는 저대로 도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서로가 기울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듯이 저도 초선입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단에 보면 2015년도 연안정비사업 3개 시·군에 4개 지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가운데 같은 태안에 보면 시행을 태안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산청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지,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금액으로 분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의 특성으로 분류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지구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사구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아주 역점적으로 지금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관광지가 연계가 되는데 이것은 대산청에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대산청에서 하는 이유는 연차적으로 볼 때 100억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마 여기에 200억으로 추진되는 걸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태안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200억이라는 얘기지요?

100억입니다.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200억 사업으로 중앙에서 직접 하고 있어서 저희하고, 여기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못지않게 해안이 원래대로 제대로 잘 복원되는 것도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꽃지해수욕장의 천혜의 자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관광과와 함께 같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사실 꽃지해수욕장의 사구복원이라는 게 결국 모래 갖다 붓는 거 아닌가요? 바닷물에 쓸려 내려간 모래 복구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 보면 옹벽이 쳐있습니다. 옹벽에 대한 환경적인 논란이 많이 있고, 옹벽을 당초에는 모래를 보존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옹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래가 더 소실되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양수산부의 계획은 원래대로, 그러니까 도로를 지금 도로보다 내륙 쪽으로 50m 내지 100m를 더 당겨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옮기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연안정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구를 보전하기 위해서, 꽃지해수욕장에 위원님들 다 가보셨겠습니다만, 모래사장하고 바로 붙어서 옹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안쪽으로 한 50∼100m 정도 옮기고, 그쪽을 당초에 사구지역으로 복원을 시켜서 하다보면 친환경적인 연안 본래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국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실 거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럼 안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비용이 올해 10억 배정된 거예요?

이건 용역비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지역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처음에 콘도 짓고 나서 매년 반복적으로 모래를 갖다 붓는 거로 알고 있어요, 쓸려 내려가서.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22페이지 보면 “피해민이 공감하는 유류사고 지원 철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요.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고 19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유류피해 마을·조업 어장 복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92억인데, 이거하고 22페이지에 피해민 지원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19쪽에 유류피해 마을·조업 어장 복원사업은 순수하게 어장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쪽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출처는 그러면 항목이 전혀 다른 겁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투입되는 예산이 피해민 지원 예산인지.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내내 같이 넓게 보면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이렇게 어장을 순수하게 복원하는 차원하고는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죠.

19페이지는 그러면 도비로 시행을 하는 건가요?

이것도 100% 국비입니다. 대신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어장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3번에 건의사항인데요,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 “어촌계 진입장벽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지금 세부내용을 읽어보니까 구체성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 준비단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중한 우리 지역의 공동체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오고 있어서 긍정적인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어장관리라든지 권한적인 차원에서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조율할 것인가가 상당히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촌계라는 제도적인 하나의 육성된 공동체로 인해서 모든 어장이 잘 보호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편 일부 어촌계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권리행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신 해수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좀 더 근접하게 갈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법제도와 함께 우리 충남지역에서 어촌계가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도 원론적인 말씀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말씀 올리고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원론적인 얘기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안을 짜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 감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을 좀 아끼시는 건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례를 좀 더 배워가지고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포 국가항 지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창포 국가항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창포항은 국가항으로 선정은 되었는데요, 아직 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고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연도 국가항 지난번에 한번 들렀었거든요? 그런데 준설을 안 해 가지고 배가 접안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준설계획이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준설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계획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저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대산청에서 준설하려고 지금 계획은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깊이 있는 계획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세요,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수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 마리나항만 개발대상지가 어디에요?

마리나항만이 각 자치단체별로 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나름대로 서해안이라는 입지여건 때문에 좋은 지역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점 마리나항만에 우리 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해수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5개를 선정하려고 중앙에서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1개라도 꼭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마리나개발 후보지로서는 그동안에 연구를 거쳐서 우리 도내에서는 19개 정도가 서해안지역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여건이 다 다르고 그래서 특색에 맞게, 여건에 맞게 앞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보니까 오천 같은 데, 보령 같은 데 이런 데가 마리나 항만개발의 적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항만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잘해주시고 금년도 살림을 잘 챙겨 주시는 것 같아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고 중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우리 국장님이 더 깊이, 예산을 반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우리 도가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할 해양발전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나 항만관리라든지 어장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는데 중국하고 최고 인접한 우리 충남 서해 이쪽에는 많이 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많이 안 오고 있는 이유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건이라는 것은 국제여객선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 16쪽에 대산항에 국제여객선을 취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6년에 한다고 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2016년 몇 월에 하게 됩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산항 여객선 취항이 처음 실시될 예정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중순경, 6월 정도로 목표를 해서 서산하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같이…….

첫 취항이 6월 달이에요? 내년 6월?

예, 그때로 우선 잡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국회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달에 첫 취항을 하게 되는 겁니까?

현재의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두준공은 내년 3월 달에 하게 되고요?

여객부두는 가봤는데요,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여객선이 취항을 하려면 부두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만전을 기해주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나가겠습니다.

사실 국내에 600만 명의 요우커들이 지난해에 다녀갔는데 계속 증가할 추세고, 그런데 충남은 거의 방문을 않고 있거든요. 국제여객선이 만들어지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 것은 30쪽에 당진 매립지 도계분쟁 때문에 지금 평택하고 상당히 분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에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특별하게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타당성 용역도 당진시에서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해수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하고 저희 도하고 최대 현안으로 해서 계속 공조해 가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 도계분쟁 문제는 자치국에서 최대 현안으로 해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다각도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하고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행정 그쪽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쪽이 주가 되어서 하고…….

행정구역은 자치국이 주가 되고요, 저희는 도로·항만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평택에, 경기도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 보고한 업무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오늘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깊이 점검하면서 계획한 사업이 연말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