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맹부영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17쪽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이 2015년도 12월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2014년도에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 듣는 것을 저도 보고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계획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될 때 계획이 실행되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계획으로 그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내용이, 신재원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발언하신 내용인데 저 역시도 장항항이 조기에 2만 톤급 정도 접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선행조건이 준설되어야 됩니다. 준설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설령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내륙산단이 되고 거기서 물류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국제항으로서 기능을 했던 장항항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계획, 계획 세우고 시도하다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을 또 드리고, 저는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보령신항 같은 경우 마리나항이라든가 민간 부분들이 사용할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꼭 국비만으로 계획실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보령 중부화력발전소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중부화력발전소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항만을 조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민자유치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사용을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기에 계획이 실행되어야 될 부분들, 현지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들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꼭 국비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업체나 이런 데하고 교섭을 해서 민자 유치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쪽에 보면 제가 9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언성을 상당히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업인과 소통하는 행복한 어촌 육성”, “수산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중에서 최하단에 한번 봅시다. “어업간 분쟁조정, 공동조업 등 어업 생산성 향상방안 도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천 강망어업인들이, 최동용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령과 공동조업 수역을 지정해 달라” 이런 요청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천은 연안 해안이 개화도, 연도, 죽도, 어청도 이 섬들, 충남 앞의 섬들이 일제강점기 때 군산에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섬과 육지 사이에 도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장이 상당히 협소하죠, 어업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장항에서 위도를 그으면 36도선인데 그 위쪽만이라도, 우리 충청도 앞쪽만이라도 공동조업 수역을 지정해 달라, 즉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 간에. 그것도 상당히 지리멸렬하게 안 되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도의원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문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어민들은 계속 어선·어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기 제기되었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임기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그것은 현지인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보면 충청남도 내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보령과 서천 간에도 합의도출이 안 되는데 전라북도와 충청도 간에 합의 도출하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는 우선순위로 본다라면 보령과 서천 간에 강망어장 공동조업 수역 지정하는 문제를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을 때 이를 토대로 해서 또 군산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현지 어민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한테만 맡겨놓고 도에서는 전혀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옅보이지를 않는다, 무성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죽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아마 ‘오늘 조이환 위원이 그 부분 언급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을 법도 한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에요. 범법자로 전락하고 뭐, 그 얘기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제 발언록 보면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보고서가 보고를 위한 보고서일 수도 있어요. 립 서비스죠. 이 자리 끝나면 날마다 실무자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로 회의시간을 통해 우리가 건의도 하고 어떤 때는 질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쪽 현지 어민들의 상당히 오랜 저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는 해결해 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해결해 주십사,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민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지역 현안문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오래 드려 죄송한데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새로 당선되신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령과 서천은 충남 도내에 있는 지자체지만 군산과 서천은 도를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제 신분이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서천군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