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신기호입니다. 조례 개정요구안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의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국민기초보장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재원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운용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으로 구분 관리함을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을 심의하는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 보고일이 출납폐쇄 후 3개월이었으나 80일 이내로 변경하며, 위원회 구성 운영은 우리 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보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설치토록 히고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조례가 개정되어서 다행이긴한데 원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것만 독립 운영돼서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구청이 사회복지기금을 이미 조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기금까지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기금운용 개념하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개념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성격상 그 기준을 어떻게 두실 계획입니까?

규칙안을 참고로 뒤에 붙여 놨습니다. 각 기금별로 규칙에서 운영이 세부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주민 장학금 문제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규칙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운용관리는 기존에 있던 조례입니다. 18쪽을 보시면 법 제43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그래서 1항을보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2차 보증, 그것은 이율차액이 나는데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그리고 3항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4항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가항에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항에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그리고 5항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등에 지원되는 기금,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왔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지급해 왔어요. 그리고 노인복지자금까지 세 가지를 해 왔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근거한 기금에 대한 용도 부분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43조에 대한 법적인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기금을 마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근거를 가지고 수급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고 아내는 그 남편을 찾으러간다고 집을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녀는 소년소녀가장인데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최저 생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항목이 딱 지정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현재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5가지에 대한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이 기금에 의한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 보호를 하고 나중에 보장비용을 받는다든지 또 돌발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긴급구호 내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다 그렇게 해 놨을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원래 사회복지학회에서 제시했던 것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수용을 안 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조례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하시겠습니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돌발영세민이 발생되면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법에 따라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나중에 보호자가 왔을 때 다시 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장학금, 노인복지자금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기금출연 자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18쪽을 보시면 현재 1항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이 있고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익금,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이건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가 아니고 자활근로사업이 법령에 공공근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금을 정립해서 재원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조성 목표액이 18억 9,500만원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2002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이 사회복지기금 자체는 아직 목표액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기금조성을 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42조에 근거한 기금에 대한 재원이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서면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설명하고 계신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2000년 10월 1일날 규칙 제469호에 대한 것이고, 오늘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근거해서 대한 기금 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 규칙을 또 바꿔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현재까지 있지 조례통과는 바꿔야 될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여기 규칙 속에 조례에 맞게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7조 3항 같은 경우는 삭제되어 있는데 규칙 속에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조례의 단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에요. 이 조항 자체를 빼야돼요. 오종환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아주 엄격하게 심사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게 하되 불성실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짜셔야 될 거예요. 그럴려면 심의위원회가 현실화되고 정상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5쪽,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 49쪽, 광주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 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환경 21세기를 대비해 광주 서구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로 구역 내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둘째로 환경보전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언론, 학교, 민간, 환경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넷째로 지역 내 환경개선사업의 자체 재원조사를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로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규정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 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녹색서구21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기본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동별, 법정동을 현행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맞게 개정하고, 가축사육이 없는 신흥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추가하며 체육시설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더불어 주민편의를 위함을 개정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관리과장께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유덕동에 5통을 제외한 전지역이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금 그 가축을 기르고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농가 그러면 소 3마리, 돼지 10마리, 닭 200수 이런 식으로 농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덕동은 5통 외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통만 빼놓고 전지역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5통만 사용할 수 있지.

예,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5통 지역만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몇 세대가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전부 주택도 개량하고 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런데 소 1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나 10마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악취는 나기 마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소 3마리 돼지 몇 마리 기준을 둔 것 같은데…….

그것은 농가기준입니다.

유덕동에서 5통을 제외한 전지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해 놨는데, 가축을 대단위로 키우는 데는 오수, 폐수 정화시키는 것 있죠?

예.

그것만 시설을 해 놓으면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도 내주고 주로 불법으로 비허가로 했었는데요. 그 지역은 특수한 지역으로 하천이 영산강, 광주천에 인접해 있어서 가축사육지역을 5통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고 이번에 전부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유촌동은 소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나귀정이라는 곳 바로 옆에서 소를 키우고 있거든요. 한번이라도 단속 나가 보셨어요?

저희들이 주변 지역에 가축 사육지역 두 군데를 나가봤습니다. 상무지구 앞에 그 전에는 돼지를 키웠는데 지금은 안 키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통 시원해지거나 덥고 그러면 주민이 굉장히 많아요, 나귀정에서 많이 놀기도 하니까. 거기 한 번씩 가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조례안만 올리지 말고 나오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라도 주민들이 악취나 이런 것을 맡으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아야 되죠.

예,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제외지역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승마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외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어쨌든 승마는 해야 되니까 말을 사육해야 되죠? 이것은 현실에 맞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걸 제안하는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항에 승마장업에 10두 이상의 승마용 마필을 배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두 있습니까?

지금 16두가 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12두, 순수 개인 것이 4마리 해서 16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개인 것도 그 시설에서 사육을 합니까?

예, 체육협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개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사 설치할 때 기준이 있을 것인데 점검해 보셨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오수분뇨나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점검한 결과 거기에는 큰 지장이 없는 데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도 예산을 이미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수관로시설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공문을 받고 해서 이번 조례에 거기를 제외지역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가운데 제외지역으로 선정이 공식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10두 이상은 마사 설치를 하고 거기 축산폐수·오수 이런 부분들은 환경정화시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축 사육하는 것은 허용을 하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오종환 위원님 이야기가 맞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드실 때 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12조 2항에 1호부터 5호까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조례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고 제13조에는 장기계획은 10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14조에는 중기계획에는 5년으로 한다, 그렇게 못 받아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가가 10년 단위 장기계획하고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중기계획에 맞추어서 시·도지사는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마찬가지로 중기계획이 5년이면 시·도지사도 5년이고, 시·도지사가 5년으로 정해지면 자치구청장은 5년으로 해야돼요. 이 5년은 변경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상위법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례개정이 요구한 제2항 1호부터 5호가 어디에 들어 있냐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장기계획의 1호부터 5호까지 똑같아요. 제가 법령을 검토했거든요.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만든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또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보전목표 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장기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10년 단위 내용하고 그대로 5년 단위 우리 구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벌써 상위법에서 필요할 때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위법에 맞춰가야 되니까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필요할 때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우고 한번 결정되면 정책적인 비전을 가지고 내다봐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게 기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변해요. 그러나 변화한다고 해서 자꾸 계획을 바꾸어 버리면 환경정책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정책을 세울 때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정책을 세우면 안 되고요. 환경전문가, 교수, 각 시민단체 또 의회, 구청 모두가 모여서 아주 신중하게 환경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다. 이것을 잘 세우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지 대충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고친다는 것은 성격에 안 맞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것, 필요할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예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환경기본계획에 넣읍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함으로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내지 3개소 100평 이상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취득승인 요청은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부지로써 우리 구 관내 적정부지 1내지 3개소에 100평 이상의 규모로 소요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지를 매입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 전세로 얻을 수 있으면 전세로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재산을 만드는 것보다도 차량이 늘어나니까 주차공간을, 말하자면 좁기 마련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꼭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할라고만 말고 이것을 전세로 할 수 있으면 전세로라도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유덕동 같은 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덕동이나 양동이나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보다도 소유주하고 얘기가 잘되면 우리가 전세로라도 부지를 얻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쓰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나, 굳이 살려고만 하면 사람이 돈을 더 받으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덕동 같은 경우에도 덕흥부락이 있고 유촌부락이 있는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이번에도 우리가 불이 났지만 소방차가 입구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전소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번에 내집 주창장 갖기 예산이 있었지만 여러 주민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안 썼는지 홍보가 안 되어서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대지로 있는 곳이라도 우리가 소방도로에 걸려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나중에 도로가 터지게 되면 도로로 편입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 일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차장부지 매입 및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임차를 해서 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사실려고 하시네요.

꼭 세 군데는 아니고 적정부지가 있을 때 주민들의 여론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임대 쪽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임대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것을 매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필요시 나대지로 있어 가지고 그것이 유휴지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ｏ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ｏ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ｏ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ｏ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