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로 이 자리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향상과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과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신년도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이 한층 더 발전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직원 모두는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양성이 함께하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종 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대답없음」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윤영우 정책관님이 지금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7급으로 들어와서 한 32년 정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32년?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많은 세월 도민들을 위해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번 인사 이동하는 데에 조금 섭섭하시겠어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로 아는데 하여튼 잘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아픈 데를 찔러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1년 남았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한 11개월 남았습니다.
김원태위원
마지막 심혈을 기울이셔서 남은 열정을 여기다 11개월 동안 쏟아주시면 우리 여성가족정책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여성 새로 일하기 새일센터가 있는데 도내에 9개가 있네요. 평균 1개소 당 3억 5,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항상 전에도 이것을 해 봤지만 여기서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주로 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새로일하기센터가 도내에 9개가 있는데요, 교육과정에는 장기과정하고 단기과정이 있습니다. 장기과정은 하루에 4시간씩 해서 240시간 하는데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새로일하기센터에는 일반가정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업맞춤형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과정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로일하기센터에 지역을 다니면서 모집을 합니다. 젊은 여성층을 상대로 해서 모아놓고 일단 집단상담을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맞는지, 방과후학교면 독서지도사를 한다든지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학력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 좋으면 방과후지도사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계층이나 이런 데서는 취업설계사, 그다음에 기업맞춤형은 뭐를 하느냐면 현재 서산에 동희오토에서 해서 라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6개월 해서 작년도에 20명을 교육해서 열여덟 분이 모두 취업되는 기업맞춤형이 있고요. 전문과정은 조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교육을 하는데 자격증을 일단 따게 하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알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젊은층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 기준을 두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임신과 출산으로 잠시 경력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인데 여성들이 고학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987명이 장기과정에 수료를 해서 54% 정도 그 정도의 상용직이라고 하나요? 4대보험이 되는 데에 취직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분들에 한해서 하는데 그러면 싱글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싱글도 본인이 원하면 되는데 또 거기에 맞는, 대학생은 대학에서 하는 직업훈련교육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김원태위원
싱글도 된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자격이 없네요, 그냥 연령에 한해서만 한다는 얘기네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모집해서 하는 단기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경리사원이나 워드프로세스, 엑셀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에…….
김원태위원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맞춤형 일자리 구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도 20명 중에서 18명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통계상에 저희가 한 54%로 나오는 거 보면.
김원태위원
54%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관리를 하시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해서 54%?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취직까지 다 해서, 당해 취직한…….
김원태위원
취직해서 얼마 정도까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3개월 정도는…….
김원태위원
3개월 정도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는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3개월 정도 이렇게 저기가 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센터가 인력개발센터 있죠? 개발센터가 세 군데인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일자리 천안, 논산, 보령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지난번에도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계획은? 예를 들어서 이동형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을 간다든가 날짜를 정해서 간다든가 이러한 계획은 없이 그냥 아쉬운 사람이 뭐한다고 해 가지고 찾아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미설치 시·군이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센터도 없고, 그다음에 경력 달성을 위한 새일센터도 지금 없는 데가 있는데, 인근 시·군으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데는 저희가 여섯 군데가 되는데 계룡, 금산, 서천, 청양, 홍성, 태안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회관을 통해서 우리가 취업설계사를 그쪽으로, 시·군에서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을 줘서 취업설계사를 통한 단기교육과정 있지 않습니까? 단기교육과정 그런 것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6개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단기과정은…….
김원태위원
그런데 계룡은 여성회관이 없는데? 어디서 하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계룡은 다른 또 어디서 맡아서 하는 데가 어디인가는……. (○집행부석에서 계룡은 논산하고 같이…….)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관님 말씀이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없는 데는 한다고 했는데 논산으로 붙여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요? 그러면 계룡도 여성회관이 아니면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한번 살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원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들이 우리나라가 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여성정책 개발뿐이 아니라 다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충남이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하여튼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서 부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쪽에 보면 성문화센터가 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거기에 작년 1차 추경에 3억 400, 2차 추경예산에 2억 9,900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그때 500인가 얼마 쓰시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그때 이동형 이걸 구입을 해서 이쪽 내포에다가 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안 하셨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들어보면 지금 태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다고 하셨다가 이분이 여기 내포로 와서 하시는 겁니까, 사업장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이름만 그쪽으로 태안 분이구먼?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그곳에 들어와서 신미희씨라고 태안서 아주 여성 성폭력이라든지 활동이 왕성한 분이 해 가지고…….
김원태위원
아니, 괜찮죠. 그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디가 되었든 간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쪽에 사무실을 얻어서 설치를 하고 지금…….
김원태위원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차량을 어느 것이 좋은가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도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한 거니까 빨리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루라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이 되었으니까 사업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이것도 여기 보면 작년도 2014년도에 라오스 15명, 베트남 13명 이렇게 갔잖아요. 국제교류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올해는 일본에 30명, 베트남에 1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그 인원 파악이 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소외계층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소외계층이…….
김원태위원
대충 해 줘도 돼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김원태위원
대충만 해 주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한 2,800세대에 한부모가정이 한 8,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2,800세대에 8,000명 정도?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제가 거의 접근을 했습니다. 8,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한 2,400세대에.
김원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소외계층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1인 가족은 120만 원 해 가지고 4인 가족이 475만 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그걸 이제…….
김원태위원
그게 몇 명 정도?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지금, 모자가정이, 이건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총 통계…….
김원태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하는 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지금 5,299 모자가정이 그렇고요, 부자가정이 1,602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1,602세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아버지가 키우는. 그리고 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18세 미만이 가장으로 되어있는 세대가 83세대이고,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273세대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아까 8,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2,800세대에. 그러면 많네요, 우리가 하는 것이? 한 2,000세대 정도 되네, 이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00 가까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8,000명 정도고 2,800세대 정도라고 했으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 세대가 8,000세대고요, 인원은 약 2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김원태위원
아까는 2,800세대에 8,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안 맞아서. 숫자개념으로 봤을 때 안 맞아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뭐예요, 8,000세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거의 8,000세대 됩니다.
김원태위원
8,000세대에, 몇 명?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2만 명? 거기에 이 정도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베트남이니 교류하는 거 있잖아요. 30명, 13명인데 여기에 5,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되는데, 이분들을 뽑을 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이분들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뽑습니다.
김원태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왜냐하면 ’14년도에도 이 질의를 제가 한 거 같은데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친구는 가고, 자기는 쟤보다는 내가 더 우선적으로 가야 하는데 못 가고 하는 이렇다 보면, 청소년들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부터 “어른들이 하는 정책이 뭐 이렇게 되느냐?”가 학생 때부터 그렇게 못이 박히면 사회에 나와서도 부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다 위임을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그러면 이걸 교육청 돈으로 하지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나? 교육청에서 전부 선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원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직접 안 하고 청소년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다 매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그것을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들은 누가 같이 가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지도사하고 진흥원에 활동센터 교사들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청소년진흥원에 위탁을 그쪽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는 관련 없이 거기서 그분들이 따라 다닌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우리 공무원들은 안 가고요, 그분들이 따라 가서,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김원태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비해서 따라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생 수에 대해서 도에서 얼마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토털로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경비에 맞게, 인원이 비행기표라든지 체류비용이라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같으면 한 120만 원 정도로 해서…….
김원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생이 이 학생 수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시는 분들이 학생 몇 명에 1명이 따라간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규정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평균 10명꼴에 한 분이 따라갑니다.
김원태위원
10명에 1명 정도?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몇 명, 몇 명 따라가고 한 것이 나타나겠네요? 작년에 라오스에 15명인데 몇 명이나 따라갔나요? 2명?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확실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3명이 따라갔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5명에 1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다. 거기다 이렇게 주면, 뭐 해 가지고 4명을 또 가야겠다면 가 가지고, 학생들이 교류할 때의 경비가 줄어들면 질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하면 들러리서는 사람들보다는 그 학생들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좀 잡아줘라. 아까 정책관님 얘기하시는 대로 “10명에 1명이다, 20명이 안 되면 2명이다.” 뭐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것 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명이 따라가면 학생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소외계층 학생들이라 더 많이 가야 하면 지도사들을 많이 보내고.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거든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 관계를 다시 좀 해서…….
김원태위원
예,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소년 사업 중에 아까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외 청소년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해외문화탐방’ 이게 3,000만 원인데 30명, 이게 전액 다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들에게도 부담되는 부분이 일부라도 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해외탐방을 일본 가는 게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산리전투 가는 게 있고, 라오스 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베트남 가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소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100% 우리 비용을 대주고요. 또 그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아니면 경비를 같이 거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소외 청소년들 가면 어떤 용돈이라도 별도로 줍니까? 그런 사항 있나요, 없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경비에는 그 여행경비만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거기서 쓸 수 있는 돈을 주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간식이라든가 이런 걸 사준다든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건 다 들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건 다 들어 있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일본이라든가 베트남, 아까 라오스 말씀하시는데 거기 가는 백제예술탐방이라든가 국제청소년 자원봉사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비용이 일부라도 학생들한테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소외계층이 아닌 데는 돈을 받아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몇 대 몇으로 받습니까? 비용이 100이라고 봤을 적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베트남 롱안성 같은 경우는 거기 간 청소년들에게는 50만 원을 자부담시켰네요. 그리고 청산리전투는 40만 원을 자부담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안 시키고 그 돈 가지고 다 같이 간 거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실은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15개 시·군에 아까 교육청을 통해서 그 대상을 선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특정학교로 보내면 지원자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출은 추천해서 보냅니까, 어떤 식으로 보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제가 직접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청소년진흥원에서 셀렉트(select)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 사정이라든지 시·군 교육청에서 죽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시·군 교육청에서 들어오면 도교육청에서 선발해 가지고 진흥원으로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이 사항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할 경우는 소수 특정인한테 선정해서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럴 요인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는지? 이건 나중에 청소년진흥원 할 때에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협의회라고 있는데, 유해환경감시단 18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이 유해환경협의회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현재 야간방범 활동하는 분들 중에 일정 하는 부분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고 시·군별로 하나에서 많게는 3∼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시장·군수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1억 2,100만 원인데 이것도 시·군에 다 내려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해환경감시단 18개 단체로 직접 예산을 분배해 주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으로 해서 갑니다.
김종필위원
시·군으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굳이, 제가 묻는 게 여기 사업들 보면 대부분이 어떤 산하단체라든가 시·군, 지방 기초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나름대로 검증도 해 보고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이런 사업들이 여기서 실은 사업이라고 내세우는 것 자체가 계륵과 같을 거 같아요. 버리자니 사업이 없고, 넣자니 알맹이는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사실 도 자체의 일이 그렇습니다. 뭐 문화국 자체의 일도 한 17%, 제가 보는 데는 한 12%,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하고 자치국 같은 데는 거의 90% 이상이 시·군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충청남도 조직 개편할 적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분해되는 걸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다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 반대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능들을, 물론 여성정책개발원을 제가 업무보고를 또 오후에 받습니다만, 여기서 개발되는 연구과제들이 과연 충남도에 얼마 정도 채택되고 사용될까라는 것에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사업을 평가하는 기능 같은 것도 여기서 좀 나름대로 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 해오던 그대로 관행적으로 사업을 계속 해 오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안에 있지만 실은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사항이 알려진다면 과연 뭐라고 할까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
김종필위원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제가 자꾸 뭐하는 거 같아서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 이런 측면을 본 위원이 하는 요지를, 뭔지 아시겠죠? 좀 더 깊이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10쪽에 ‘청소년 역량개발 및 활동기반 조성’ 지금 해외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을 할 때 우선순위는, 해외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역사탐방이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최대 극빈자에 한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좋은 학생으로 한다든지 해외를 한 번 나갔다 왔던 학생들은 조금 후 순위로 놓는다든지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좀 말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정 방법.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소외계층으로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저희가 이런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죽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학교라든지 받은 데에서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별로 1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들어오면 거기서 일정 부분을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해서…….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뭐 할 때는 지침이 있겠죠. 교육청별로 “우리는 어떤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이번에 보내자.” 그런 지침. 하여튼 저소득층에서도…….
정정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둘 이상이 들어왔을 적에는 어떻게 해서 둘을 다해 줄 것인지, 아니면 한 명을 할 것인지 그럴 때에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어느 때는 이 사람하고 어느 때는 이 학생하고 하면 불평불만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학생들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따라서 아까 50만 원도 자부담을 하고 40만 원도 했다고 하는데 그럴 적에는 그 학생들도 무슨 기준이 있겠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냥 ‘희망자’하면 말하자면 A라는 학생이 여행이라든지 해외학습을 하러갈 때는 부모님하고 갈 때는 전액을 다 본인이 부담해서 가는데 이쪽에 편승해서 가게 되면 불과 한 30∼40%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누구로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선발 학생들이 저는 공정하게, 민원이 되지 않도록 여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선발이 안 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국제청소년, 라오스나 베트남 갈 때는 봉사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해본 청소년들을 데리고 간다고 제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봉사활동 시간을 몇 시간 이상 한 학생이라든지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개발해서 시·군이라든지 교육청에 내려줄 때는 그런 정도는 지침서를 내려주면서 여기에 부합하는 학생들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서울시 청소년과 체험프로그램 문화교류(각 80명)’, ‘각’은 뭐죠? 그러면 서울시 청소년과 하는 우리 도내 학생이 80명이라는 거죠, 서울시 학생도 80명?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서울시 학생하고 체험 프로그램은 어느 프로그램을 하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청소년 도·농교류라고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서울시에서 우리 청소년들 80명을 그쪽경비로 해서 무료로 한 번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서울에 대한 모습, 창경궁이라든지 역사, 무슨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데를 죽 구경을 2박 3일간 서울시 청소년 거기다 하고서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그다음에 그 답례로 우리가 서울시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해서 문화교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 충청남도 내 학생들에 대한 경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한 번은 그리 가고 한 번은 이리 오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0명이 모이는 경비를 우리가 대주는 것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쪽에 실시된 프로그램과 이 학생들은 어느 학생들로 하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 분야도 진흥원에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돈을 주고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에 제가 인사말을 해 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 학생들도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소외계층 주로 그런 학생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정정희위원
도농 간의 교류라고 보면 사실은 도서지역이나 낙도 그런 지역에서 더 많이 선발을 해야 될 거 같고 굳이, 그쪽에 가면 인솔교사도 있고 하면 도시 아이들을 이쪽으로 했을 때는 같이 함께 교류하기 위해서는 같이 숙식을 하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숙식은 주로 어느 장소에서? 80명이라고 하면 160명인데 어느 장소에서 주로 하게 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천안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 그 옆에 있는 것, 거기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이런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어렸을 적부터의 이런 걸로 해서 나는 거기 참여를 못했다는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4페이지에 유관순상 시상식 장소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가 되었는데 올해는 어디서 하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올해도 저희가 이화여고에서 하려고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우리 충청남도와 거기 대응되는 서울시와 어떤 펀드매칭이 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당초 유관순상위원회를 만들 때 이화여고, 동아일보,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그 비용부담은 충청남도에서 거의 다 전액을 하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요. 저희가 독립기념관에서 3·1절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이렇게 해 보려고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독립기념관에 오는, 금년도에 우리 이공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옳은 말씀 같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그래서 유관순상이 3·1절 행사에 보면 상으로 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화여고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학생들에 대한 축제식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상만 주고 나머지는 3·1절 행사하고 애국애족 독립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만 독립가족이냐 이렇게 해서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이 퇴색되어 버린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의견들이 나와서, 그래서 유관순상은 숭고하게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어서…….
정정희위원
심의위원들께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예. 기념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정희위원
‘유관순’ 하면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고 하지만 충청남도 천안분이라는 것은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
그냥 ‘유관순 누나’ 이렇게만 기억이 되지,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점차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해 보시고, 우리 천안 ‘유관순 봉화 횃불제’ 하는데 그런 데서 해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상식 장소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어필하고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관님 업적으로,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오래 32년간 근무를 하셨으니까 계실 때 우리 충청남도가 하는 것으로, 이번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분 넘었나요? 그만 할까요? 넘었어요?
오배근위원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연 위원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위원님들 있지요? 시·군 대표자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돈을 주어서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예.
이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기간이 작년 12월 달 공모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금년도 1월에 심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2억을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 여성이나 그다음에 건강가족이나 기획공모하고 일반공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사업이라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선정해서 돈을 500∼800 사이 이렇게 해서, 과제별로 이렇게 잘라서 선정하는데 한 30개∼40개 그 사이를 아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교수님들하고 우리 시설에 있는 이분들, 심사위원들 해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시설들이 있잖아요. 2개 시설이나 이런 데에 더 들어오고.
신청자격이 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여성단체, 그 다음에 성폭력단체.
목적사업이 어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밝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우리 충남발전을 위해서,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되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사렛대학교 강기정 교수가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대학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이것이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50%이고요, 도비,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5,000만 원을 해서 여대생들이라든지 졸업자라든지 그 사람들의 취업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캐리어개발을 해서 취직률을 높여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정형만일 겁니다.
예.
이동형은 별도로 나갈 겁니다. 3억 정도 해서, 금년도에 운영비 1억 5,000만 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예산서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성복지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여성복지팀장 나오셔서 소직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신청해서 여가부로부터 사업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1차 공모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재공모를 통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태안지부로 앞으로 3년 동안 운영의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원을 한 사람 채용을 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종사자들을 4명을 더, 계속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서 그렇고, 이동형 성문화센터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충남의 오지지역, 그러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천안에 고정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동형 성문화센터는 어촌지역이라든지 산촌지역이라든지 오지지역을 찾아가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 치중을 할 것이고, 올해 찾아가는 예방교육사업으로 해서 여가부가 6,000만 원씩을 각 시·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모집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것은 저희가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성폭력교육,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이러한 교육이 교육대상자가 전국민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캄프라치 해 주기 위해서 일반인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이런 분야까지 확대를 해서 하도록 올해 여가부의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만 원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도에서 사업대상자를 공모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여가부에 신청을 하면 여가부가 거기서 선정대상자를 정하는 것으로 사업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 이동형 성문화센터?
사업대상자는 위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형 성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5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상황은 교육 전담자 한 사람만 지금 채용을 했고요, 사업팀장이라든지 나머지 종사자들은 지금 공개모집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지요. 법인이 받은 거지요.
지금은 아무것도 가시화 된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아직 차량구매도 2015년도에 배기량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실은 내포에 두었는데 거기에 종사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종사자를 공개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3억 400을 줬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팀도 꾸려야 되는 것이지요. 새롭게 기구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는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인원을 다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김종필위원
김연 위원님께서 자격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고, 저기는 앞으로 채용한다는 얘기이고.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앞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찬종위원
현재 있는 법인에다 이것을 갖다 넣어서 지금 짜 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달랑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받아서 이제 사람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유찬종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줘야지. 자꾸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김종필위원
그것은 여기서 논란할 게 아니라 그런 자격 있고 채용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느냐 이 사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저희가 성폭력 상담소 5개 시·군에 성인형극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에다 도비 200만 원씩 주고 시·군비 800만 원을 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5개 시·군의 인근 시·군까지 포함해서 15개 시·군을 같이 묶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연중 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능력이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성폭력상담소에는 가급적 이 사업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충남 아동·여성 지역연대는 우리 도내의 여성폭력 관련기관, 그다음에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기구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저하고 경찰청의 청소년과장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생활과장, 긴급전화 1366, 그다음에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의 해바라기센터장님,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매매 보호시설장들, 그다음에 아동부 전문기관 병원들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기관·단체 20명 정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하고 직원들을 통한 실무사례 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1억 1,500에 20만 원이 되는데 기금이 그중에서 50%, 그러니까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하고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해서.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도 해 주고.
예, 캠페인도 하고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방범활동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 주고, 여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성들을 같이 도와주는 역할들을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을 지역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임 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그런 데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실은 구체적으로 있는 게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거기 세입 예산서를 보시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장학금 주고 그런 거지요.
대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장학금 주고, 애들 학용품비, 그다음에 학습비 이런 것을 다 역량강화로 넣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통틀어서 역량강화라고 이렇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건강가족센터에서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가고요, 이런 것은 개별 프로그램비로 별도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강가족센터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한번 사업을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유찬종위원
이따가 하고 밥 먹고.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작년에도 느꼈는데 지금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끼는 것은 일단 오시기 전에 자료 좀 한 번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자료 보시면 지금 질의한 거 다 답이 자료에 있어요. 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연수, 체험프로그램 1억 7,200 예산도 있고요. 청소년교류 문화 추진은 청소년진흥원 책자에 보면 27페이지 도교육청을 통해서 얻는다고 되어 있고, 34페이지에 보면 해외 교류하는 사람들은 충청남도 국제통상과로부터 사전참가자 선발한다는 내역이 있어요. 그럼 그런 기준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주시면 되지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 그리고 자료 주신 거를 한 번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기도 쉬우실 텐데 마치 옆 동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직히 좀 불쾌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좀 다음 업무보고 때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죽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23페이지부터 사업목록에 대해서 일정까지 나와 있는데, 청소년진흥원도 그렇고 여성정책관실도 그렇고 이런 타임스케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이런 타임스케줄을 보면서 여성정책 관련해서도 정책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일정이 조금 늦은 거 같아요. 이런 것 좀 미리 조율해서 당겨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게 정책하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런 걸 좀 조율해 주셔서 뭔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는 보면 실적 위주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느낌 또 각 위원님들이 다 받으시는 거 같은데 그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하고 7페이지, 7페이지도 그렇고 9페이지에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6페이지도 보면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찾아가는 청소년 폭력예방교육하고 이동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일시쉼터라든가 아웃리치 관련해서 여름철에 해변가를 같이 연계해서 간다든가 뭐 이런 성과가 있어서 이게 그동안 “우리가 그 성과를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좀 실적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하나 없고 각자 실적 쌓아서 일하기 바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역할을 정책관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료도 다 안 보시고 오시니까 답변이 다 있는데도 대답 못 하시고 서로들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개선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제가 자료를 몇 번을 봤는데요…….
이공휘위원
답변하실 때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답변하실 때 한숨 좀 쉬지 마시고요. 좀 있는 것 페이지수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속 편하잖아요, 질의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그리고 제가 여성정책관 이 자료 보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작년에 그런 사태도 있었지만 안전이라든가 사고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 계속 해오던 게 관례적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 도의원들하고 공무원들 교육하라니까 그거 들어간 부분들하고 몇 개가 있고, 아까 청소년쉼터 인력, 거기 있잖아요, 16페이지에 종사자 처우개선도 있고 야간당직자 지난번에도 추경 때 한다고 하셔놓고서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한 사람도 똑같은 거 질의하게 되고 똑같은 답변에 그 두루뭉술한 답변 들으면 별로 안 좋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정책관님! 그거는 다음번에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거 말씀 나왔는데 8페이지 취약가족 자립지원 등 안전망 구축 사업에 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같은 거 있는데 우리 복지보건국에 기초생활대상자들 중복여부 좀 체크해서, 거기도 보면 초·중·고 자녀들 교육비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2중으로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얘네들이 뭘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실제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서 개선되는 아웃풋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에 대한 거, 우리가 지금 불과 6∼7개월 지났다고 잊어버리는 거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정책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청소년진흥원이라든가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고요, 또 각 시·군 보면 어떤 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상담소……. 그런데 가장 요즘 대두되는 이슈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각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일 거예요. 그러면 머지않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봐서도 1년에 연봉 페이가 2,000만 원이 채 안 되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올려주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도 실은 안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각 센터별로 지원되는 게 있을 텐데, 관리비와 사업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어떤 센터를 모아서 행정 지원하는 파트를 두고 세부적으로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업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하나 어떤 센터 만들고, 또 어떤 기능에 따라 어떤 기구를 만들고,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아래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어요. 연구사업들 준 거 보면 이런 사업을 하나 주지를 않고 있어요. 다른 사업만 맨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기를 관리하고 예산 지원도 다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이 사업들도 있지만 이런 사업이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남 차원의 여성정책개발원이 하는 사업들은 국가 차원의 국책연구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여기 주는 예산이 보면 25억이나 30억 가까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물론 이따가 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업들 한번 죽 보셨어요? 어떤 사업 하시는지 보시긴 보셨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작년 12월 달에 같이 모여가지고 디스커션(discussion)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전 실업가,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요즘 축구 보니까 ‘실용축구’ 그러대요. 뭐 ‘늪축구, 실용축구’ 하는데 그 실용이라는 것은 생산성이 있는 거를 보고 ‘실업(實業)’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보고 실업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그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 실업가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금들이 국가재원이 되어서, 우리 도재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그런 정책방향에 들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깊이 좀 인식하셔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이 적정한지, 예산 달라고 해서 무조건 줄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선별해서 주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계시죠? 다음에 그렇게 되어야 맞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가보면 단위사업별로 기존에 인원이 있는데 또 사람을 뽑아서 쓰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잘라내고 이런 경우를 반복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점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중간조직을 사실은 만들어 가지고 뭘 해야 하는데, 도 단위 기관에는 어떠한 관리·감독을 위해 또 만들고 그러면 옥상옥이 될까봐 그래서 다문화라든지 건강가족센터는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종 성폭력센터라든지 어린이 이런 데는 대부분 민간업자들이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다 합니다, 공모로 해서……. (오배근 위원장, 유찬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필위원
저기, 정책관님. 자꾸 공모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률적으로 정책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필요하면 그거 하나 만들어서 공모해서 하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아까 제가 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니 여성인력개발센터니 어떠어떠한 상담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아까 사업 그런 자잘한 거는 사업을 주면 되는 거예요, 각 기관에. 이거를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기능을 주어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여성정책개발원이 할 일 아니겠어요. 보면 작년, ’12년 한 게 3농혁신 정책에 따라 농업정책의 심층 성별영향분석이라든가 충남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 성별영향평가, 물론 나중에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도정에 반영되고 효과가 뭐냐 물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이런 사업을 정책개발원에 나름대로 오더를 내고 이런 정책 개발한 것을 적용시켜 보고, 평가해 보고 이런 것이 진짜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측면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올해 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 한번 올해 그런 과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대답없음」
김원태위원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유관순상 이화여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화여고에서.
김원태위원
아, 이화여고. 이화여고에서 하는 것을, 사실 그것은 충남 천안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발원지가 거기고 하기 때문에. 저도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이번에 5일 날 5분발언을 하는데 ‘스승의 날’에 대해서 합니다. 그것이 우리 논산 강경에서 발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국적인 행사를 서울에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충남 여기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해서, 논산의 강경에 있는 유지들이 노력을 해서 2013년부터 강경에 와서 전국적인 행사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충남의 위상을 생각한다고 하면 천안에서 그러한 유관순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임원들, 이사들인가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정책관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쪽 천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유관순상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다시, 금년도는 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전향적인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상의를 제가 일단은 해 보고서…….
김원태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해 보고서 그때 가서 그분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우리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3·1절 행사에 맞춰 가지고 같이 수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게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도록 저도 5분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책관님, 올해 3·1절 유관순상에 우리 위원님들, 여성위원님들 정정희 위원님 모시고 가든지 한번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유관순상 성격을 우리나라 전체의 상을 우러러보는 거지, 충청남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국 단위로 상을 주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도 충청도에서 유관순님이 천안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이니까, 생각 차이니까 그건 한번 가보시고, 제가 하나 묻는 것은 지금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다문화가정도 예산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49억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보건국에도 다문화가정 과가 있잖아요. 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여기만 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하여간 다문화가정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 각 시·군에 보면 거의 형식에 가까운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거의 보면 여성부나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부분의 한 90%가 다 주는 거예요. 성문화 무슨 사업, 우리는 지금 산하기관 두 개,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두 군데 뺀 나머지 또 계속 다른 데다 주잖아요, 의뢰를 해서. 그거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다시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아까도 우리 김연 위원 얘기가 “뚜렷하지 않다.” 아까도 이동형성문화 그거 교육하는데 2억, 그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느 법인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줘서 거기 서 교육 강사를 뽑아서 그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연 위원님은 “그걸 다 확보하지 않은 그런 법인에다 줘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좋지 않냐,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된 부분을 드는 거 같아요, 제가 보면 느낌이. 대개 보면 도 같은 데에서 이 중앙부처 뭐 하고 그러면 공모해서 따오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많이 숙지하셔서 가지고 오는 건 좋은데 무조건 그냥 퍼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 가지고 오면 누구를 만들어 주어야겠다, 그렇게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도청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감시·감독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중요한 거 있으면 위원님들 부르셔요. 그래서 같이 가시면 좋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정책관님 방금 전에 유찬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다문화 관련. 사실 복지보건국 쪽에도 이 업무를 다루는, 어떤 부서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상은 그러한 ‘다문화’라는 표현을 해서 이분들을 호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군데에서 이원화되고 삼원화되어서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예산 지원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복지보건국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걸 하는 어떤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잘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 충청남도에 이러한 외국인 이주 다문화가정 수가 얼마 되는지 파악되신 거 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몇 가정이나 되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3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이 숫자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로 OECD 국가 중에서 저는 1위인 줄 알았더니 2위더라고요, 다시 또 확인해 봤더니. 그만큼 저출산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문화 이쪽 가정들은 출산을 많이 합니다. 애국자예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서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삶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거든요. 해서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주도를 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러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한번 그렇게 연구해서, 앞으로 2030년에는 약 30%에 해당되는 숫자가 다문화가족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추산이기는 하지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고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정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유관순 그것과 관련해서 이거, 괜히 또 하고, 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충청남도는 사실 충절의 고장입니다. 예로부터 개국공신 복지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화여고에 유관순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시행이 되죠. 그런데 그 유관순이라는 이름을 붙인 체육관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된다는 그 논리로 갈 텐데 우리 충청남도는……. 그거 아닙니까? 아, 아니에요? 시작이 거기서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충청남도는 유관순 생가가 있고 그를 기리는 3·1절 행사가 있고 충절의 고장이 충청남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그마한, 조그마하지도 않죠, 사실은. 그 유관순 기념상으로 해서 충청남도를 다시 한 번 충절의 고장으로 재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그걸 도화선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정책관님께서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과제 중에 정책연구 현안과제로 해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대선공약 반영 현안과제 발굴’이라는 과제를 주었네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또 한 가지 ‘민선 5기 상반기 회고 및 하반기 운영방향 외’ 기억하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 제가 오기 전이라 잘 모르는데…….
김종필위원
제가 실은 여성개발원 통해서 사업실적 보다 보니까 넘기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김영주, 우복남 연구원께서 연구를 했었던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다음 행정감사에 여성개발원이 있으니까요…….
김종필위원
나중에 끝나고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주더라도 이런 것은 과연 정책방향에 이게 맞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여성 분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파트별로 정리해 가지고 백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백서내용에 대해서 여성권익 신장에 대한 그걸 좀 넣어보려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용역을 수탁한 거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준 건지 어떻게 해서 활용한 건지까지 해서 답변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잠깐 한 가지, 먼젓번에 계룡 다문화센터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나 한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답변을 담당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다문화팀장 이순종입니다. 제가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한번 계룡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계룡시는 지금 그 센터가 없는데, 다만 그 역할을 다문화가정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센터가 2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11개가 국가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6개가 그냥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려면 계룡시에서 순수하게 시·군비로 하든지 아니면 도와 같이 해야 되는데 계룡시에는 지금 100명이 있어 가지고 과연, 센터를 하려면 물리적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교육장, 사무실, 상담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투입되기로는 물리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인원이 적어서 추후에 계룡시에서 건물을 하나 짓는답니다, 복지 관련해서. 그러면 그때 정도 아마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하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에서 센터에 버금갈 수 있는 이런 협조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인원이 그렇게 되고 현재 앞으로 사회종합복지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가보셨겠지만 어느 지역 못지않게 상당히 다문화가정들이 계룡이 협조가 잘 되고 아마 모범이 될 정도로 모임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식적인 걸 떠나서 지원을 다른 데 하는 거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 게 없어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룡시는 논산센터에서 기본운영비는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국어교육이나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울림사업, 도하고 시·군하고 하는 어울림사업이 있는데 이것들은 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계룡시한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시에서 센터에 주지 않는 그만큼의 일을 계룡시 자체에서 할 수가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올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김원태위원
그게 무슨 소리여?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센터 운영비로 쓰는 돈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방문교육이나…….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로 얼마를 줘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도에서 시·군에 주는데 계룡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계룡시로 얼마를 주느냐고?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계룡시로 저희들이 한국어교육은 2,2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 사업으로 해서 배정 관계를 하고 있는데…….
김원태위원
얼마예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이것도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원태위원
올 예산인데 확정이…….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왜냐하면 작년도시·군에서 한 사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 않은 곳에서는 비용을 깎고요, 많이 지불한 곳은 늘리는 방법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에서 거의 한 2,000만 원 가량 정도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나갈 겁니다,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별도로 센터에 주지 않고 계룡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량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계룡시에서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준다?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센터를 다른 곳은…….
김원태위원
그러면 센터가 있는 데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센터를 통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죠.
김원태위원
센터에 주고, 센터가 없는 데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센터 없는 데가 계룡시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센터 운영비만 논산센터로 주고 나머지…….
김원태위원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을 우리 도에서 주면 시에서는 매칭비 몇 대 몇이여?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은 국비가 70%.
김원태위원
2,2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어.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그러면 저희도 그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9%…….
김원태위원
2,200만 원에…….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9%, 시·군비가 21%가 분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사실은 계룡시에 센터가 없다 하더라도 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는 기본적인 사업비만 저희들이 논산으로 주고 나머지 사업은…….
김원태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다 소진이 됩니까?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거의 소진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거 확인했어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예, 그런데 지금 계룡시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인원이 100명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14년도 결산을 보니까 계룡시는 좀 남았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거의 사용을 하고 계룡시는 좀 남은 편입니다.
김원태위원
남았다?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예.
김원태위원
다른 시·군은 모이는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아무래도 다문화가족 수가 많으니까요. 계룡시보다는 결혼이민자 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횟수라든지 교육인원이 많습니다.
김원태위원
많다?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예.
김원태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협회로 이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는 걸 보면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한 거, 옥상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센터가 있으면 센터로 주면 시에서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프로 수대로 줄 텐데, 이걸 또 시로 갖다가 주니까 그러면 시에서 또 한다는 말이에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재단이나 법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기관에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모방식을, 또 사업자 선정방식이 공모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룡에 보조를 해 주면…….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센터는 그냥 준다면서요, 센터 있는 데는. 그렇잖아요, 센터는 주는데 협회로 있는 데가 충남에 몇 군데나 돼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협회로 되어 있는 곳이 여섯 군데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다문화가정협회가 있고요, 그 지회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계룡시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센터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센터를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는 것이고, 가정 협회는…….
김원태위원
센터로 하면 그 규모가 있습니까?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센터의 규모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몇 평, 몇 평’ 뭐 이런 거 있어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예,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16평으로 해 놓아야 된다, 교육장이 있어야 된다, 상담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센터를 설치를 하려면 만약에 그게 개인이 하든, 뭐 하든 간에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또 많이 충당이 되어야 되고.
김원태위원
센터 만드는 데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이 어떻게 돼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센터 지원비는 똑같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9%, 시·군비가 21%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 맞춰 주고 있습니다. 효율적 측면을 보면 오히려 계룡시처럼 협회가 지금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회가. 그 지회에서 알차게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김원태위원
예, 하여튼 알았고요. 좀 신경을 더 써서 피해가 안 가도록, 작은 데라고 해서 그렇게 큰 데하고 형평에 너무 어긋나게 지원해 주지 말고 제대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잘 하는 데니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올 한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안정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여성·가족·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선 여성정책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신년도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을미년 새해 위원님들 모두 희망차고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이곳에 참석해 있는 원의 간부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주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한금동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최은희 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태희원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우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 부설기관의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저희 본원의 연구원이면서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송미영 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기본현황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안정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응답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대답없음」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몇 개 과제, 연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했던 것 다 하셨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100% 다 완료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아까도 잠깐 봤는데요, 참고사항에 있는 사업목록을 봤을 때 기본과제하고 정책과제가 있는데 완료일정이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도정에 반영되려면 완료목표를 9월이나 최소한 10월까지는 당겨져야지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울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실제 예산을 가지고 연구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진이 연구팀에만 한 최대 5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육사업팀을 제외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관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정한 연구의 과제 수와 인원에 대비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최대한 1.5개 정도를 수행하고 있고요. 사이사이에 도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 장기적 과제나 익년도에 처리해야 될 과제들은 비전이나 이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기본과제로 가져가고요.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정책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정책과제하고 현안과제로 처리를 해서 반영을 차년도에 시키는 것으로 연구과제를 배분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1년 기간 동안에 풀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연구사업을 9월에 종결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연구팀 자체가 연구과제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과제라고 하는 것이 12월 말로 종결되는 거고, 기본과제의 성격은 차년도에 즉각적 반영이 되지 않지만 정책부서와의 협의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영시킬 과제들이 기본과제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올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혹시 실적으로 말씀해 주실 만한 것은 없어요? 작년, 재작년의 연구과제로서 올해 반영이 된다든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실제는 센터에서 나오는 보고서의 경우들에 있어서는 다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이고요. 나머지에 관해서 5개년 계획이라든지 통계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다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끝난 사업에 관해서는 정책제언집을 별도로 해당부서에 지금 공문과 함께 목록을 작성해서 다 보낸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그 공문안에 저희가 반드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계획임을 명시해서 지금 보낸 상태이고요, 2월 5일 최종성과 보고대회가 끝나면 아마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시스템으로 도입한 것은 지금 2014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한 거여서요, 그래서 아마 2014년도의 기본과제 정책제언에 관해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최대한 확인하고 정책집행 부서의 의견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수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수정해 주고 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2013년도까지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공휘위원
작년에 한 번 협의를 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으셨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이공휘위원
혹시 진도는 더 나간 것이 있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현안과제 발굴을 했고요, 그때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되어져 있는 정책과제와 현안과제는 협의체를 통해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두 번이고요, 실은 연구부서와 교육사업팀은 해당 담당자분들이 여기 다 배석해 계시는데요, 수시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그것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협의체는 1년에 두 번입니다.
이공휘위원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인 정책반영을 해서 어떤 성과가 가시화된 것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과제 있고 정책과제 12건이 예정되어 있으시고, 보니까 교육사업, 연구조성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돼서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가시화 될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여성정책개발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우리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을 보면 연구사업이 있고, 교육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쪽의 사업, 인성관련 사업, 사회서비스지원단 이런 사업 등이 있네요. 그런데 올해 세출예산 보니까 위탁사업비가 10억 770여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위탁사업비는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도의 보건복지국에서 어린이인성학습원과 사회서비스지원단에 관한 저희들에게 위탁을 준 사업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위탁이라는 얘기는 개발원에서 다시 어떤 기관에 주는 걸 보고 위탁이라고 하지 않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보통 위·수탁을 가지고.
김종필위원
받는 것은 수탁이라고 하고 위탁은 다시 하는 건데, 이것을 예를 들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다시 어떤 기관에 주는 것 그런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부설기관들을 운영하는 운영 보조금으로 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는…….
김종필위원
그러면 부설기관에는 인성학습원하고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비로 쓰는 것이다라는 거네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회계는 분리되어져 있고요, 저희들을 통해서…….
김종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보면 개발원의 근 3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직원이 여덟 분해서 이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가보죠?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보고서 15쪽에 보면 여성 지역 일꾼, 리더성장 프로그램 및 교육을 하시는데, 보니까 도내 여성 분야 리더를 양성한다는 얘기이신 거 같은데 주로 어떤 분야의 리더를 양성하시는 건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보통은 우리가 분야별로 나누어서 여성 농업인, 여성 장애인, 이주 여성, 차세대 여성, 그리고 여성단체 리더 이런 구분을 해서 리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거 목적은 뭡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도정의 여성관련 정책과 또 다른, 예를 들어 여성 농업인이다 그러면 농업정책에 관한 이해는 이미 농업기술원, 농정과 이런 데에서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여성정책개발원에 있어서는 여성적 시각으로 봤을 때에 농업의 현장에서 리더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리더들의 역량을 기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리더를 길러서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찾도록 다른 분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확산적 작용을 하는 일종의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리더를 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하기에는 광역연구단체이고 교육사업은 주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리더들을 양성하고 확산시켜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연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농업기술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생활개선회인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식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식생활 그쪽에서도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중복되는 의미는 없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식생활개선회는 식생활 개선에 관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겠죠. 특히 6차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그분들이 하실 텐데요, 가공하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공동체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확산적 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 관한 교육이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 같은 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종필위원
나중에 그런 자료 좀 한번 저도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어린이인성학습원이 있는데, 물론 여기 죽 보면 프로그램 운영 사항이 나와 있어요. 주로 여기에서는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입니까? 교육은 물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지금 위·수탁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교사의 업무는 인성실장이 하고 있지만 대략적인 설명을 제가 그냥 해도 된다면 그냥 하고요, 아니면 좀 자세한 말씀을 인성실장에게 들으시겠습니까?
김종필위원
예를 들어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본교육이 45회에 걸쳐서 3,600명 하고 예산도 10억 정도 두 부설기관이 갖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교육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 가장 터지는 문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폭행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죠. 이것도 관련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어떤 교육을, 이렇게 보면 전통예절교육도 있고 다양해요. 주로 이게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인성실장님 준비를…….
오배근위원장
실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이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준비하는 동안에, 보육교사들에 관하거나 인증평가는 인성학습원이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고요. 인성학습원은 실은 어린이들을 직접 교육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기관의 설립 목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성실장…….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인성학습원은 세 가지 운영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험교육이 주된 교육이고요, 보육교직원과 부모교육을 두 번째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교육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원내에서 저희들이 100일에서 110일 사이에서 진행되는 교육이고요. 원거리 지역이나 보육교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은 원내에서도 일부 이루어지고 대부분은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으로 저희들이 교육 사업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고요, 물론 원거리 지역도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상자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십니까?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유아인성교육은 저희들이 매년 1월 초에 1년 교육과정을 어린이집에 교육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교육 참가 의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선착순으로 매년 초에 1년 치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교육이나 보육교직원 교육은 해당 연월일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홍보를 통해서 보육교직원들 자발적 참여를 유지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성교육은 공주하고 먼 거리에 있는 지역, 서산, 당진, 태안 이런 한 시간 이상의 거리거나 아니면 소규모가 많은 지역이어서 공주까지, 저희들이 있는 기관까지 찾아오기 뭣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일컫습니다.
김종필위원
원거리 지역 부분 이게 대상도 그렇고 많이 준다는 얘기죠. 물론 원거리라고 하면 개발원이 공주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인접한 시·군까지 뺀, 한 단계 넘어선지 모르겠지만, 인접한 거보다 실은 원거리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원내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대상이 있잖아요. 지역별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죠?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예.
김종필위원
그걸 각 지역별로 해서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원거리 지역은 해당지역에서 어느 정도 숫자만 모아서 인성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서 해 주시나요? 강사가 직접, 뭐뭐 이렇게 갖고 가서 주로 하나요?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저희들은 기관이기 때문에 한 지역의 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5개 이상 어린이집 그리고 많은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테마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많은 어린이집과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주제로 이용해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와 연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시·군청과 연계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원에서는 교육 내용 보면 다양하거든요. 원거리는 보면 문화예술마당이라든가 상상톡톡 놀이마당, 성교육 이런 사항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주 인근 시·군의 어린이들은 이런 교육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원거리에 있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해소대책이라든가 다른 대책이 있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저…….
김종필위원
예, 말씀하셔도 돼요, 원장님께서.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이지만 여성이고 아이를 길러봤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사실 인성학습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있는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형편입니다. 통계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충청남도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가 공히 한 번씩도 돌아갈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위치의 문제, 두 번째는 공간적 협소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다 동일하게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형태와 같이 소외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아주 원거리 지역 같이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서 상시적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공간적 확대, 그리고 안정적으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지 않는 한은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서는 실은 참 죄송스럽지만 충족할 만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좀 요원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 어린이인성학습원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아까 위탁사업비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3억…….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예, 3억 3,000만 원입니다.
김종필위원
3억 3,000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6억 7,00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육아정보센터에 있는 업무가요, 일단 저희들의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위·수탁이 끝나서 사실 이대로 그냥 저희들이 회계를 그대로 이관시켜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왔다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다시 추경을 할 때 감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육아정보센터로 일부가 또 갔습니다.
김종필위원
육아정보센터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종필위원
육아정보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내포에 있습니다. 의회동 1층에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걸 왜 그렇게…….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복지보건국 소관입니다. 저출산고령화정책과의 보육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건 저희들이 알아봐서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주 명기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쉬웠을 텐데, 이거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10억 단위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교육 사업인데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짚어본 사항이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보면 민·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교육 및 컨설팅을 보면 시·군 공무원들 간담회 및 지역별·사업별 제공기관 간담회 같은 것을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주관한다? 이것도 좀 뭔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역시 복지보건국에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수탁 받고 싶지 않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수탁을 줘야 될 기관이 마땅치 않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복지 연구를 하는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는 관계로 저희들에게 일단 수탁을 주고 그걸 운영을 하고 실제는 사회서비스지원단에 별도의 운영팀이 있어서 그 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의 내용은 우리 사회서비스지원단장이 설명…….
김종필위원
예, 한 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어떤 사업이 어떤지, 우리는 처음인데 몇 개 안 되지만 이런 사항이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오배근위원장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송미영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중 사업 지역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하거나 또는 그런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각 지역에 보시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5개 시·군 담당 공무원 그리고 지역별 제공기관,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홍보라든지 서비스 질 관리 등의 관련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원장님! 그렇다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굳이 부설기관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자체 연구하는 조직에서 같이 업무 수행하도록 하면 되지 이렇게 부설기관으로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김종필위원
누가 결정할 사항입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복지보건국에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만들어야지 될, 국에서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여서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잠깐요, 이 부설기관들은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임시적인 조직인가요? 단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의 정관상 위·수탁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부설기관으로 명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 여성정책개발원의 정원 범위 안에 들어 있는 직원들은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정원 안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설로, 추가되기 때문에 부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리고 수탁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또 수탁을 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위탁이…….
김종필위원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상의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가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의…….
김종필위원
어느 과 담당이죠, 이런 것이?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사회복지과.
김종필위원
예,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2012년도와 ’13년도, ’14년도 기본 연구과제라든가 정책연구과제, 현안과제 많이 수행을 하셨더라고요. 받아서 죽 봤어요. 원장님이 오신 지 2013년도에…….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13년도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12년도 이런 연구과제들이 우리 도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정책 반영이 되고 유효한 과제였는가 그런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2012년도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정상적으로는 정책과제를 저희가 도에서 설립한 특수목적의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도비를 들여서 정책 연구를 하도록 정관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제언이 되면 그 제언 자체를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집행부서에서도 설립목적에 맞게 그 결과물들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4년도 연구결과물을 제가 와서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최대한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놓는 것이 사실은 여성정책개발원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14년도의 연구결과를 최대한 반영을 얼마만큼 했는지 또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정책제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평가를 했거나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제서 한번 해 보시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게 제가 사실은 전임들의 일을 여기에서는 확인을 확실히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원장님은, 물론 2013년도 10월 달에 오셨지만, 연속성이거든요. 물론 원장님이 바뀜으로써 약간 새로운 원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소신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전임이 했더라도 그런 것이 과연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지, 물론 도가 있긴 있어요.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도가 있지만, 그러나 원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을 평가해 보고 잘못되었다고, 평가를 해 봐야 이게 우리가 올바른 연구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은 실은 실업가 출신입니다. ‘실’이 열매 실(實) 자거든요. 요즘 우리 축구가 아시안컵 4강에서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거기 보면 ‘실용축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조선말에 ‘실학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열매가 과연 있느냐라는, 저는 그쪽으로 따져가는 거예요. 아까 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 이전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제가 정책관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정책관실의 어떤 업무 보면 업무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정책의 어떤 필터링을 해 보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정책개발원이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런 거까지 한번 해 보지 그랬느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정책관실과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열심히 많은 과제를 연구하고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도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제가 이렇게 대충 봤을 적에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많지 않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대개 기본계획에 관한 것은 100%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정책과제 종전에 있었던 과제에 있어서도,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는 과정 중에 나왔지만, 정책과제와 현안과제는 정책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요구에 의해 협의를 연구진들과 함께 해서 만들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기본과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지만 그것은 저희 충청남도의 도민의 삶에 반영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되어 있는 것에 저희들처럼 도·농복합적이고 농산어촌이 다 있는 이런 지역의 삶이 제대로 반영된 정책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은 장기적 비전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도 있는 거고요, 도정의 방향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아니면 다다음연도 정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우선 예산과 조직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께 또 한 가지 저희가 사실은 부탁 겸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만들어내는 정책은 여성가족정책관에만 해당되는 정책제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성장애인의 문제다 그러면 복지보건국의 장애인정책과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과연 여성적 관점에서 그 문제가 풀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정책제언이고요. 여성의 일자리의 문제다, 그러면 그건 여성정책과의 문제이고 그다음 플러스 여성가족정책관과 일자리정책과와 다 같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언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올부터 그거를 복합과제로 끌어내기 위한 제언을 지금 해내는 과정입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과제를 보면 우리 충청남도 내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참 어중간한 거 같아요. 거시적인 과제를 가지고 연구할 것이냐, 아니면 미시적으로 할 것이냐.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의 정책 할 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좀 애매한 사항이 있어요. 또 충남정책개발원이 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도 있긴 있어요. 여기는 여성정책개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또 저출산 문제도 연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야 어떻게 연구된 그간 실적이 있나요? 제가 죽 보니까 없는 거 같아요. 연구 보면 저출산 분야의 조사·연구도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연구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은데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출산 대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수립을 해서 복지보건국에 전달되어져 있고요. 아마 각 지표별로 저희들이 제출되어져 있는 종합계획에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정책과의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지표관리는 하나하나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실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질의일지 몰라도 제가 한 가지 원장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저출산 대책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글쎄요,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육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사회정책 안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일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여성의 고용률 자체가 저희가 OECD 국가에 있어서 경제활동 인구가 평균치에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일을 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초기에 국가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다 저출산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 성공한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흔히 지금 얘기하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제반의 조건들을 국가의 정책, 사회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게 보육도 들어갈 것이고, 고용의 안정성, 휴가제도, 근무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김종필위원
이거 관련된 연구서 있죠, 그걸 한 부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엊그제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오셔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그분이 일자리정책과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여쭤봤었어요. 물론 “인식 전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군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생활의 안정이 될 수 없다 보니까 도리어 결혼시기가 자꾸 늦어진다. 결혼을 해야 출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군복무 가산점 문제 전에 위헌 판정이 되어 가지고 그걸 취소했는데 그런 대책이 나름대로 강구되면 어떨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 번, 실제적으로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예요. 물론 미혼여성이라든가 청소년들은 어떻게 반대여론이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자녀 키우는 부모들, 실은 ‘국가대계’는 인구가 없으면, 인구가 줄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도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습니다,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글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우연찮게 점심 먹으면서 군대 얘기가 나와서 우리 행정실장님께서 군대시절 어려웠었던 얘기하면서 여성들이 군복무 가산점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듯한 발언을 점심 먹으면서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출산의 주체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성이 아니고 여성입니다,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군대의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출산의 주체가 되는 여성 권리의 문제와 다른, 불란서나 이태리나 이렇게 아주 떨어져 있다가 다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올라간 그런 국가들에 있어서의 정책의 전환점은 지금 여성정책이 성공을 했느냐, 못 했느냐에 따라서 출산율이 변할 겁니다.
김종필위원
원장님,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의 특수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대가 모병제가 아니고 의무제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군복무를 않잖아요. 우리 군대 몇 살에 가죠? 20대 초반에 가지요, 대부분이.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럼 2년이라는 것은 남자들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 대신에 뭐 어떤, 그렇잖아요? 이게 논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측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국은 군대 의무적으로 가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든가 특수한 국가가 있겠지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 개인적으로 제가 장성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외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군대 다 마치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둘 다 현역복무를 하고 나갔고요. 군대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자식을 길러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 공감을 하는 바가 있는데요. 하여튼 군 문제도 지금 여성의 문제, 군대 안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갑니다, 요즘. 군대 안의 성폭력 문제나 성추행 문제라고 하는 여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이 성공하지 않는 한 여성에게 군의 문호가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대답없음」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원장님 달인이셔. 간호학과에서 행정학 박사를 하셨는데 이 여성정책개발원장을 또 하신단 말입니다. 참 다방면으로 재능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물어볼게요. ’13년 10월 1일에 임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아까도 김종필 위원님이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위·수탁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영향평가 분석이라는 얘기들이 개발원의 모든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분석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분석한 것을 정말로 그것이 어디에 보고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분석이 됐으면 그 분석대로 몇 %가 실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까 여성가족정책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 한 사람, 한 사람 바뀔 때마다 성과위주로 해서 무슨 한 가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져도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만들 수 있으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여성·남성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요새 많이 부르짖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 화장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필요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분석했으면 그만큼에 대한 결실이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더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느낌이 있으면 답변을 한번 듣고 싶네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국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체적으로 국정과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래서 VIP보고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지표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하여 각종 법과 제도, 조례, 정책에 관해서 분석을 해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충청남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저희가 지정받아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된 부분이고요.
김원태위원
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지금 분야별로 각 시·도 단위로 만들어서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분석을 하도록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분석을 한다면 각 시·도마다 분석이 다 다릅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는데요.
김원태위원
뭔 분석이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어느 어느 공원을 조성한다, 일례를 들면 여기 가까운 데 홍덕공원을 조성하는 조성계획이다 그러면 그것을 조성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주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제로 지정해서 내놓게 되면 반드시 분석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용자의 편에서 남성과 여성의 입장이 공히 설계상에 평등하게 되어져 있느냐, 이용자의 편의가 고려되어져 있느냐,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예산이 제대로 집행하도록 되어져 있느냐 이런 모든 지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의견을 줍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분석이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더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개선에 관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보니 어느 부분이 취약하니까 이것을 양성의 관계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 달라라고 하는 개선 의견을 제출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각 객체별로 분석 의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대개는 각 실·국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원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법으로 모든 행위는 법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옥상옥식으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이야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니까 사실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해 왔고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도보다 정책분석을 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서 개선해 달라라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제출받은 부서에서 그것을 정말 얼마나 개선하겠다라고 수용을 해 주느냐라고 하는 수용률이 충청남도가 높으냐, 낮으냐가 사실 저희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15페이지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분석을 뭐라고 할까, 가지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도에서 자료를 누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줘서 이것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도 영향분석평가들이 많아서 뭐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정책을 만들면 몇 개의 과제에 관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김원태위원
그러면 제출한 것이 2014년도에 몇 건이나 돼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저희가 수행한 컨설팅을 한 것은,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김원태위원
그래요.
우연
임우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예,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임우연입니다. 저희 ’14년도 성별영향분석 컨설팅 부분별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전체 1,155건이 진행되었고요, 그중 법령이 667건, 계획이 7건, 사업이 467건이었습니다. 평가 이후에 저희가 컨설팅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 개선 의견 통보를 50.7% 했습니다. 그중에 법령이 25.2% 그리고 계획은 100% 저희가 개선 의견을 통보했고요, 사업의 경우에 86.5%를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각각의 대상에 대한 개선 의견들을 성 평등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도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1,155건이 내려와서 분석을…….
우연
임우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예, 도민 시·군.
김원태위원
아, 분석을 해 줬다?
우연
임우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예.
김원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몇 % 정도가 그것이 실효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까?
우연
임우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정책 개선한, 다시 말해서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을 저희가 제시한 것은 전체 45.2%가 제시가 됐고요, 개선 의견을 통보한 것은 전체 50.7%입니다. 작년도 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이후의 반영 여부는 차차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을 한 것을 구체적으로, 엄청 많네요. 아직도 이렇게 변화해야 될 것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가족부가 분명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지표가 다 되어져 있어서요, 저희가 지정이 되어져 있고, 다른 충북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직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을 가끔 뽑아서 그것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여가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 권으로 갑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연
임우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아∼참, 계속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남성부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남자들이, 여성들이 물론 아기를 갖고 뭐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남자들이 21세부터 군대에 가서 하는 얘기는 “그 중요한 시기에 취직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시면서 도에서 이런 것들은 안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느낀 대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복지국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심부름하는 식으로 던질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던져서 하게 되는 식으로…….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작년도에도 사실은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의 고유사업보다 위·수탁 업무에 관한 질의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셔서 사실 제가 그렇게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도에서 출연한 공공기관의 장의 입장에서 도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협력적 관계를,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든 의회든 또는 도의 본청이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될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하나라도 더 위탁을 주면 더 낫겠지요. 그러나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느낀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기가 어려우면 다음에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줬으면 제가, 왜냐하면 알아야, 정책에도 반영이 돼야 되니까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엄청 많아요. 이따가 청소년진흥원인데 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벌써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뭐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리바이벌 하는 식으로 계속 교육만 하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신규 지역 여성 소모임 육성이 되어 있네요, 16페이지 보니까. 단체가 15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자료로 추후에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지역소모임, 풀뿌리 지역소모임.
김원태위원
예, 지역소모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현재 15개 시·군에 등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량도 있고, 도정에 관심도 있고, 자기 지역의 삶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실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미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6개 시·군을 돌아서 면담을 해서 일제 의견을 수렴했고요, 올해 마지막을 다 돌을 거고요. 그 협력적 사업으로 올 3월에 그 여성들이 스스로 지금 현재 기획단을 꾸려서 정말 마을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민들을 하는 협력적 사업을 지금 올해 시작할 생각입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이 지금 또 하나의 단체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단체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따져 보면 많은데, 행사를 해도 오는 사람만 와요. 참 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하나가 또 생기는 거라니까. 이러다 보면 자생단체라고 하지만 돈이 또 투자가 되잖아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집행시켜 주고 보조하기 위한 여성단체를 만들겠다는 목적은 아니고요. 이미 본인들 스스로.
김원태위원
프로젝트 이것을 하시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합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지역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교육사업인데요, 이것이일방적 소통의 교육사업이 아니고 참여적 방법에 의한 교육의 방법을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의 예산으로 합니다. 사회참여촉진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정관상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입니다. 교육의 방법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여성단체들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모임에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의 소그룹 모임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단체한테 영향력 있게끔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아까 김원태 위원님의 말씀사항에 더 좀 여쭈어 볼게요. 여성발전 인큐베이팅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4개 단체들의 15개 하면 60개 단체로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1년 예산이 올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작년에 저희가 2개 단체를 했고요.
김종필위원
15개? (자료를 살피며) 어어?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올해…….
김종필위원
아, 15개 단체가 아니라.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종필위원
그럼 4개 단체라고 하면 어디어디에 있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공모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모심사를 해서, 그 지역 안에서 여성단체협의회, 그다음에 등록되어져 있는 단체들은 도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역 안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어린이책을 어떻게 한다, 도서관 뭐를 한다, 굉장히 열심히 지역의 삶에 밀착돼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실제는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다 회비 내고 다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능하면 지역 안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도움을 받고 연대하면서 힘을 받고 돋워주는 역할이 사실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여성들에게 저희가 리더로서의 역량, 그다음에 본인들의 역량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는 의미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2건을 했고요, 올해 4개 정도의 공모사업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잡고 있고요. 예산 액수는 저희도 보조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위·수탁을 주는 사업과 동일하게 아주 철저하게 회계감사까지 다해서 그렇게 시행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4개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김종필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공개를 안 해 주시네요. 개략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예산적으로.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산적으로는 저희가 300 정도를 해서 1,200 정도를 최대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사업 예산에서.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위원
하나만 요구할게요. 여성정책개발원 2015년도 예산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서는 다 나왔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안정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개발원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청소년진흥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청소년진흥원 장기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지역 청소년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 장기수 원장님 나오셔서 신년도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유찬종 부위원장님을 위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청소년진흥원 직원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꿈을 두드리는 청소년, 꿈을 열어주는 청소년진흥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기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미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영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소년진흥원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장기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장기수 원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보고서 작성할 적에,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그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좀 넣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 어떤 사업인지 우리가 보면 알지, 뒤에 보면 이게 매칭도 안 돼요. “위원들 공부 신나게 해 보십시오.” 물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해 주셔야 좋을 거 같고 또 시의원 해 보셨잖아요. 전에 천안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랬으면 좋을 거 같고요. 23쪽에 34번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지원 이렇게 했어요. 포상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아래 물론 내용은 있습니다만,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한다는 것인지, 몇 명에 대해서 한다라든지 거기에 대해 세운 예산은 얼마인지 그런 사항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은 저희 자체가 아니라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기본 매뉴얼이 내려오면 그 매뉴얼에 일정 정도 청소년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달성도를 본인 스스로 체크해서 매년, 매달, 아니면 매주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성취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게 되면 거기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을 저희가 대행기관으로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담당 센터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세우고, 이런 것이 국가사업으로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사업이라고 넣어놓으신 거네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김종필위원
이런 사항까지 굳이 여기 업무보고에다 넣을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이거 나중에 실적 있으면 하면 되지 이런 내용을 굳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이런 사항을 사업계획이라고 보고하시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작년에 큰 줄기만 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관에 비해서 사업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사업들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사업 하나하나를 보고드렸는데요, 이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만드셔서 청소년들을 자치단체 정책이라든가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하고 어떤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계속진행 사업이고요. 관련된 법에 의해서 시·군이나 도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도는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고 시·군은 시장·군수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모니터링도 하고요,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평가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원장님 잠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서는 대상자를 선출하고 그런 권한을 하겠다 이거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시·군 자체사업도 있고 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참여위원회가 있고 도에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거를 봤을 적에는 참여위원회가 거의 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서 “이런 인원을 선발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실제적으로 사업도 안 해 가면서…….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이 지금 사업 올린 것은 도 사업이고요. 도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도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여가부 정책들을 수행하고요,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는 시·군의 참여위원 전체가 모여서 1년 사업을 평가하고 제안하고 정책제안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작년에 평가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처음에,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모집하고 나서의 충분한 설명과 활동방향을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발대식을 4월이나 3월 말에 하고요, 그래서 이 참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도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집행되는지 사전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연말에 이걸 총괄하는 대회를 여는 걸로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군 사업과 도 사업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몇 명씩 나름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도 차원, 청소년진흥원 차원에서 발대식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러니까 시·군에도 자체 모집하고요, 도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몇 년째 운영하는 겁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17년째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작년에 성과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런 보고서 내용 있나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거 하나 줘보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종필위원
그래요,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많다 보면 실질적으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실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큰 사업별로는 사업이 끝나면 국가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 관련된 서류를 이후에 평가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가족정책관에 질의를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우리가 먼젓번에 감사했을 때 한 얘기인데, 이건 아까 거기서 얘기할 때는 각 학교에다가 이것을 선발을 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군으로 또 되어 있네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설명을 드리면 사업마다 조금 다른데요.
김원태위원
아니, 국제교류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국제교류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하고의 교류사업은 시·군과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저희가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라오스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뽑아주면 저희는 그것을 관리하고 그 300명을 데리고 가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선발은 여가부에서 하고 있고요. 국제 청소년자원봉사 베트남 관련된 교류봉사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사해 오고 있고요. 서북미 문화탐방이라든지 헤이룽장성 관련해서는 국제통상과에서 선발을 해서 진행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것이, 말이 달라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아까는 여성가족정책관 얘기가 일본에 30명, 베트남에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올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느냐고 하니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청소년진흥원한테 위탁을 해서 여기서 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여성가족정책관 여기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제가 설명을,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김원태위원
아니, 이것만 가지고 하라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러니까 국제교류가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하나는 선발하고요, 2개는 국제통상과에서 진행하고 하나는 여가부에서 선발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일본 30명, 베트남13명이에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베트남 13명은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베트남 것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원태위원
일본은 아니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전체 사업 중에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이 있고요.
김원태위원
거 참 이상하게 하네, 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리고 국제통상과에서도 청소년 관련된 국제교류를 계획을 잡으시면 그 진행만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제통상과에는 진행하는 부서들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잡으시고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았어요. 베트남 13명만 여기서 추천받아서 하는데, 추천은 어디? 지금 여기대로 하면 시·군이네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시·군 추천과 저희가 내부심사를 합니다, 면접을 봅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오전에 했을 때 교육청의 각 학교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건 서울시하고 교류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걸 가지고 물어봤어요, 내가. 국제교류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금 보니까 시·군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저쪽에서 하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우리가 먼젓번에 이걸 지적한 대로 공정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기존에는 공고를 하고 나서 추천을 하게 되면 면접심사를 합니다. 면접심사에 표현력과 의사소통, 책임감, 적극성, 그동안 청소년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기존에는 진행됐는데…….
김원태위원
지금 말씀한 게 그 기준입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저희가 뽑을 때 그랬는데, 이후에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애초에 지역에 대한 규정을 조금 내린다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사실 13명이라 그것을 많이 하기는 어렵지만 한두 명이라도 일단 지역 안배를 철저하게 할 거고요. 또한 소외계층이라든치 다문화라든지 필요하다면 1명, 2명이라도 꼭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고 있고 실무부서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감사하고, 4쪽에 예산규모에 보면 ‘기타’가 있잖아요. 2014년도보다는 기타에 예산이 26.9%가 증이 되었어요? 4쪽을 보면 국비, 도비, 기타가 있잖아요. 이 기타가 뭐예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운영비 증가 부분이 기타에 들어갔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럼 여기서 도비라고 하면 되잖아요. 기타라고 하니까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가 해서?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들이 주신 운영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학교 밖 관련된 예산하고 경찰청에서 일부 지원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6쪽에 보면 소양교육이 있어요. 소양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작년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운영비 중에서요, 매달 저희가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SNS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올해는 아직 구체적으로 100%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충남의 역사문화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인문학과 실무교육을, 직원교육을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오전에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월례회의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그렇게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체, 그리고 일반적인 도 직원으로서의…….
김원태위원
직원들한테 소양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직원들 자체교육입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을 외부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시키겠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원태위원
다음 페이지 7쪽에 보면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대상 순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은 어디어디를 유관기관이라고 합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수련관 수련원, 방과후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곳 이런 청소년 관련된 기관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아동센터일 수도 있고요, 그룹홈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체계들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청소년 관련된 전반적인 유관기관들하고 시·군 관계자하고 도청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정책과제도 발굴하려고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기청소년들에 관련되어서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예를 들자면 청소년은 저희가 하고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따로 관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김원태위원
그런데 각자, 각자의 센터들이 기능이 다 다를 텐데 그것을 굳이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서 있는 것을 다 오라고 해서, 순회를 해서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작년에 토론회를 진행하면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시·군이 워낙 편차가 있기도 하고요, 기관끼리 협조할 사항들도 있는데 쉼터에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동반자살이라든지 상담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쉼터가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있을 텐데 그 나름대로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 나름대로 그거 하는 것도 벅찰 텐데 또 여기 진흥원에서 그것을 해서 간담회를 또 한다고 하면, 물론 일당 주고 와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주신…….
김원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군 청소년 관련 문제점 및 애로사항 수렴, 개선방안 도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14년도에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이 도출됐고, 거기서 개선이 됐나 혹시 사례를 들어서 할 수 있을까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가졌던 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처음 몇몇 시·군을 하면서 동반자 사업 관련해서 시·군이양이라든지 몇 가지 제안들을 해 주셨고, 또 하나는…….
김원태위원
그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다고들 하니까, 할 것도 많고 이거 참 답답하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역사회 안전망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자문지원기구 회의가 있어요. 이것이 회의록이 되어 있겠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10쪽에 보면 ‘1388 청소년 전화’가 있잖아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전화도 있는데 1388 전화번호를 외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2013년도에 홍보강화를 말씀하셔서요, 2014년도에 1388 홍보를 위해서 거리홍보라든지 전체 충남의 학교 화장실에 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112, 119도 통합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17, 1388 이렇게 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119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서, 이것을 사람들이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지금 통합적으로 하나로 일원화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1388의 성격이 신고 이런 것보다는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전화 상담이라든지 대면 상담이라든지 인터넷 상담이라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저희가 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게끔.
김원태위원
그 전화로 해서 계속 상담을 받아준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전화 상담과 인터넷 상담과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대면 상담으로 진전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내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자기가 필요하면 1388을 찾아서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12, 113 도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112로 걸어야 되는데 113 간첩신고로 거는 데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배치 전담 상담사가 2명이네요. 그러면 24시간 하는데 2명이 어떻게 합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두 분이 하시고요, 9시까지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24시간 한다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것은 전화를 돌려서, 야간 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9시까지는 이 두 분이 받으시고요.
김원태위원
2명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24시간을.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9시까지는 두 분이 맞교대를 해서 받으시고요, 9시 이후에는 야간 상담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쉼터나 이런 데는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화를 돌려서 그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받는 것은 아니네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9시 전까지는 진흥원에서 받습니다.
김원태위원
나머지는 각 시·군 쉼터에서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9시 넘어서는 117센터에서 전화를 돌려서 받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117센터?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것은 잠깐 우리…….
김원태위원
아니, 그냥 아는 대로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나도 지금 복잡하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9시까지는 받고 있고요, 9시 이후에는 저희가 전화를 돌려서 야간 상담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알았으니까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릴게. 이거 참, 하는 일이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물어보기도 쉽지 않네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와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새누리 비례대표 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흥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베트남에 보내는데, 진흥원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이 수행하는 교육이라든가 연수의 목적은 주로 뭐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 사업이 국제청소년자원봉사 지원이거든요. 베트남에 가서 자원봉사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정정희위원
베트남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베트남에 가야만 그것을 할 수 있나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건 뭐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국제통상과에서는 서북미 문화탐방이 있고요, 헤이룽장성 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는 저희가 가고 한 해는 오는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하는 것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건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300명의 청소년들을 모아서 라오스에 국가에서 해외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이렇게 비슷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왜 부서가 각기 다른 데서 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서울시하고 교류하는 건 어디에서 합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것은 도에서 진행하고 저희가 수행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초청하고 나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프로그램 짜고 진행하고 이것은 저희 기관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한테 수탁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건 여성정책관실에서 알았고, 그리고 7페이지에 유관기관 대상 순회 정책간담회 아까 대두된 이야기인데, 그것을 유관기관에 하게 되면 각 시·도를 가면 대부분 유관기관이 몇 개 기관이 됩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보통 10개 내외 정도 지역에 따라 편차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그 유관기관, 그동안 한 데를 자료로 주세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10개 기관에 거기 불과 몇 명 정도씩 와서 할 텐데 그것을 한 장소에 모아서 한 번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5개 시·군을 다 순회하느니.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2월 달에는 도 정책 관련된, 청소년 관련된 지도자 대상으로 특강도 하고 정책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관기관이라는 게 15개 시·군의 편차라든가 쉼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편차가 심하기도 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직접 어디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2월 달에는 설명회 및 정책간담회를 하고 2월 이후에는 지역별로 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지역상황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사업명과 사업계획하고 이렇게 연상이 안 되는 사업은 청소년진흥원 사업이 처음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급하다고 해서 막 성큼성큼 하셔서 그런지 정신만 없었지, 정말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나도 와서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담에 관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상담원 인력 풀 운영 같은 것은 그렇고, 그리고 위기청소년 지도자 양성, 카운슬러대학 운영 1회 20명, 이런 것은 청소년을 지도하는 카운슬러들을 양성하는 카운슬러대학이라고 해서 1회 20명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정정희위원
글쎄요. 이런 것은 밖에서 카운슬러교육을 받고 와서 진흥원에서는 진행만 해야 되는 것인 맞지, 카운슬러까지 양성해서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되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여기 보면 학교폭력 대응 솔리언 또래상담사업 모두 다 지금 상담이고 이런데, 학교 밖 청소년, 누구든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지만, 과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상담이 필요로 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공부도 해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많이 있을까? 상담을 양성하기 위한 상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검토해 보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실적이나 이런 걸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다면 우리 원장님의 사업설명이 너무 빨랐던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고, 이 명을 보면,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사업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진흥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과연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직원들이? 지금 맡은 분야가 각자 과제도 많은데 이렇게 해 낼 수 있을까, 과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관계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여놓은 건지 그것이 좀 의문이 가요. 일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한 달에 몇 건씩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다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 주는 것하고 국비하고 가지고 오면 국비는 8억 정도이고 우리 도비가 타 기관하고 해서 19억 정도 이렇게 해서 27억 되는데 타 기관에서 대개 어디에서 주로 많이 갖고 옵니까, 정부 중앙부처에서?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충남교육청에서 학교 밖 관련해서, 저희 충남이 매년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한 2,4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관련된 아이들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1억 5,000 정도 그렇게 되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도 가급적이면 직접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올해 동반자 사업을 시·군에 이관한다든지 참여대회나 몇몇 사업은 시·군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사업은 여가부에서 아예 사업을 딱딱 지정해 줘서 그 사업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 한다면 시·군에 협력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진흥원은 천안시의 학생과 청소년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런 사업은 저희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예산을 좀 안 받아와요, 천안시에서?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시로부터 예산을, 도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유찬종위원
거기 처음에 임대 들어갈 때 보조 안 받았어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임대보증금 2억 받았습니다.
유찬종위원
2억 지금 가지고 있어요, 줬어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가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임대보증금이 지금 얼마 들어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2억 그대로입니다.
유찬종위원
2억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임대료를 새로 주는 거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그때 전세가 아니라 임대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또 올린 거 아니에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임대보증금요?
유찬종위원
예.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보증금 말고 임대료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임대료는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밖지원센터라고 그게 올해 법령이 제정되면서 모든 시·군뿐만 아니라 광역이 의무적으로 일정 공간에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신규 공간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한 것을, 그럼 작년에 임대료 얼마 줬어요? 진흥원 임대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2,600만 원이었습니다.
유찬종위원
2,600만 원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유찬종위원
작년에도?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
유찬종위원
올해는 임대료 지원이 4,000만 원이에요? 이거 도의원이 준 거지요, 임대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일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일부는 뭐 일부예요. 4,000만 원 줬지.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도의원이 어떻게 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도의원사업비로 임차료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진흥원에서 임차료를 도의원사업비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충남도에서 달라고 해요, 차라리. 왜 도의원사업비로 달라고 하는 이유, 그럼 임차료 2,600만 원만 달라고 하지. 임차료가 2,600만 원이면 2,600만 원만 도의원 사업비를 달라고 하지 4,000만 원 받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임차료로 쓰려고 하면.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14년 예산확보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있었고요. 저희가 요구한 예산 대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을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한 예산 관련해서는 혹시 의원님들이 의원사업비가 조금 미집행된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좀,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좀 목이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혹시 미집행된 금액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어찌됐건 여러 모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예산 가져간 게 진흥원 기능보강사업비 7,000만 원은 김연의원이 사업비로 준 거고, 줬는데 나는 그래서 왜 이게 새정연 의원들만 유난히 여기다 돈을 주었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가는 거고, 지금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보면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다 행사성이에요. 행사성 예산을 물론 얼마나 참 잘 쓰려나는 몰라도 인건비 외에 나머지는 다 행사성인데 금액이 크지가 않아, 자잘하게 했기 때문에. 하여간 올 사업 잘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셔서 감사 때 지적 안 받게 하시고, 앞으로는 임대료 같은 것은 도에서 달라고 해요. 임대료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거기서? 그렇다고 만날 도의원들 사업비를 달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나오는 거잖아,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 색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장님도 의원생활 해 봤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만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는 암만 돈 없다고 해도 도의원사업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자체적으로 그거, 지금 여기 기금도 있잖아요. 자체 기금도 내가 볼 때는 20억 있는데 그거 모자라면 거기서 빼 쓸 거 아니에요? 기금 달라고 해서 빼 쓸 거 아니야. 그런 부분 그게 로비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약점이에요, 어떤 때 보면. 돈을 많이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게 하나의 또 약점이 될 수가 있어. 하여간 사업 여기 보고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마흔여섯 가지인가 되는데 잘 하시고, 우리 충청남도 청소년을 위한 거니까 청소년들이 활동을 잘, 착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 혜택이 안 되고 사실 어렵고 안 좋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간 잘 선택해서, 또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잘 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원장님 ‘한국BBS’라는 단체를 알고 계신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정확히는 제가…….
윤석우위원
모르고 있어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윤석우위원
이 BBS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청소년 선도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천안도 아마 큰 규모의 한국BBS 천안지부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공주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단체 이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네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각종 분과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업무 똑같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한번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위기청소년이라든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또는 성문화 이런 것들을 계도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안에서만 안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천안도 아마 규모가 굉장히 클 겁니다.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같이, 기 천안시나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니까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돼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력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자체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기 벌써 일반 민간단체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 한번 접촉을 해 보고 같이 어떤 정보라든가 활동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장기수 청소년진흥원 원장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죄송합니다, 꼭 파악을 해서…….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쉼터라든가 그 부분을 각 광역자치단체, 각 지자체에 다 있다고 했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있습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도 포함해서 5개 시·군에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5월 전에는 전국의 모든 시·군이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이름이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꿈드림센터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각 시·군뿐만 아니라 저희 도도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각 시·군은 있지만 광역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다른 광역도?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정정희위원
제 생각은 충청남도가 ‘아동과 청소년은 충남의 미래’라고 하고서 지금 청소년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 사업은 광역에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광역에서 하는 사업을 참여하려면 시간과 거리, 이동하는 게 청소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타고 옵니까, 누가 데려다 줍니까?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시·군에서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광역이 어느 한가운데에서 하게 되면 그 동네 사람은 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뭐하지 않은 학생들도 거기 가서 못 오게 되면 숙박을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교통은 좋지만 그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기수 원장님!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사업,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물론 아까 보고사항에는 빠져있습니다만, 2013년도 상당히 결산서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과 직원들이 바뀌면서 불문율로 하고서 넘겼는데 지금 33페이지 보면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 결산을 하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종필위원
결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물론 이 내용도 2015년도에 결산을 하겠습니다만, 기업회계 방식으로 결산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 지금 여기 33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산합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기업회계 방식으로 결산합니다.
김종필위원
풀어서 하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결산 정리되면 결산서를 한 부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해 주시고, 올해 예산서도 있을 거예요, 지금 예산서 나왔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종필위원
예산서를 사업별 예산 말고 실제적으로 지출 원인행위해서, 우리 공무원식으로 할 텐데 그 예산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진흥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진흥원 장기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진흥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