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부임하신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덧 충남의 심장인 충청남도청이 내포신도시에 둥지를 틀고 생활한 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정주여건 속에서도 약 7,000여 명의 도민이 이주하여 내포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집단에너지 시설사업의 지연으로 올 하반기 내포신도시 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면서 초기 입주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의 중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는 초기 입주민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집단에너지 시설사업 문제 등 초기 정주여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올 한 해도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년간의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2일 자로 부임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입니다. 우리 도의 역점 과제인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본부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내포신도시가 충청남도의 중추도시로서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발전단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정착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응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모쪼록 내포신도시 건설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원식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수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여건과 과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연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교육가기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던가요?

제가 교육가기 1년 전에는 환경정책과장으로 일했었고요, 그전에는 청양부군수를 2년간 하다가 왔습니다.

장영수 본부장님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승진자리인지 아니면 좋은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만에 갔네요? 어떻게 일할 만하면 가고 일할 만하면 가고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경연 본부장님은 오래 계셔가지고 우리 내포신도시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대형민간투자 유치”에 보면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부분에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투자 결정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오겠다는 병원이 지금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두 개 정도의 병원을 대상으로 계속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지 가격 등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청소재지에 종합병원이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동네 의원급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말 그대로 종합병원인데 과연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얼마를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반들이 과연 와서 계속 적자를 볼 때 들어오겠느냐 이 말이죠.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물론 가장 1차적으로는 내포신도시의 주민들 또 홍성·예산 주민들이 수혜를 직접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서천·보령·홍성·예산 등등 서부권, 청양 등등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대형병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도 가고 외지로도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추상적으로,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맞습니다. 이쪽 서부지역에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건 백번 맞는 말씀이신데 저도 안면도에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천안이나, 병원이 없어서 서울 삼성병원까지 다니는 건 아니에요. 어설픈 병원이 들어와 봐야, 지금 그만큼 주민들이 자기 몸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뭐하기 때문에 어설픈 병원 같은 데는 쉽게 안 가요. 서천·서산·태안·보령 쪽 다 계산해서 인구로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원찮은 병원이 들어와서는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유치를 하려면 제대로 된 대학병원, 큰 병원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계획은 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어중간한 병원들 유치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만 못 하다는 얘기예요. 괜히 우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물론 그 병원에서도 큰 혜택을 보는 주민들은 있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병원이 오려면 쉽게 올 수 없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여기에서 어느 대학병원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내포신도시가 10만 인구가 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병원 들어오는 것도 유치하기 쉽기는 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부지조성공사”를 보면 홍성이 63%가 되었고 예산 37%를 202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홍성 쪽에는 아파트고 뭐고, 홍성과 도청 간의 사이가 어느 정도 메꾸어지고 있는데 예산 쪽에는 거의 없어요, 아무 것도. 허허벌판으로 식당 몇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개발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홍성은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는다고 하는데 예산은 준다고 그래요. 아시죠?

예,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의회동은 예산군이고 저쪽 도청 쪽은 홍성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북쪽으로는 전혀 개발하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예산군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포신도시에서도 예산 쪽으로도 뭔가 유도를 하고, 뭐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지금? 홍성이나 여기나 이쪽이나 거기서 거기, 말 그대로 도긴개긴 같은데 굳이 홍성 쪽은 자꾸 개발이 되고 예산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가 와서 신도시를 다닐 때 그런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당초에 저희 신도시개발 계획에 예산지역은 2단계, 3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했었고 현재 그런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좀 당겨 가지고 LH라든가 시행사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진입도로를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현재 1-3공구라고 해서 부지를 원래는 내년 7월까지인가 완공할 계획인데 이것도 시행사하고 협조를 해서 금년 안에 완공을 해야겠다, 부지 조성공사를 완공을 해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현재 1-1구역도 사실은 미리 조성된 지역이고 그 지역에다가 금년도에 중흥건설 임대아파트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회사를 대상으로 금년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이쪽 중심상업지구 내에도 현재 내포슈퍼프라자 한 건물만 있는데 그 건물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모 건설에서 거기다가 비즈니스호텔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역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계획이 문제가 좀 있었네요?

당초에는 도청이 우선 이사를 와야 되니까 도청 중심으로 행정타운이 들어서고 도청 외 경찰청 등등의 직원들 입주를 위해서 홍성지역에 아파트를 먼저 건립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예산지역은 2단계, 3단계 계획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었고요, 주로 주거지가 그렇게 되고 인구가 그 쪽이 느니까 상권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든 게 다 그쪽으로만 들어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예산군민들 소외감이 안 들도록, 예산군 이쪽에 많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진입도로를 작년 연말까지 임시개통을 한다고 했어요, 장영수 본부장님이.

예.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예산 쪽에서 오다보면 돌아와야 되고 거기서 직접 오면 쉬울 텐데 또 대전 쪽에서 오는 분들도, 도청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금산이나 공주 쪽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뺑 돌아서 와야 되니까 상당히, 저도 대전을 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와서 보면 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빨리빨리 하고자 했던 대로 임시개통 한다고 했으면 12월 말까지 하셨어야지, 2월 구정 안에 임시개통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만큼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공사 진행상 지연되는 사유가 있겠고 아시겠지만 도로공사는 주로 토목공사, 기반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비가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날씨가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 연말까지 임시개통을 하기로 되었었던 모양인데 겨울철 날씨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었고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금년 설 때까지 부분개통을 시키자 해 가지고 양쪽으로 1차선씩 2월 16일 날 부분개통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겨울철 공사, 물론 바늘허리에 맬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사 같은 경우는 튼튼하게 잘해야 되는데 예산도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너무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업무보고하실 때 연말까지 임시 개통한다고 하지를 말았어야죠. 그런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상당히 불편합니다. 공주 쪽에서 오고 저 쪽에서 오는 분들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 혼자만 얘기해서 좀 그러네. 13페이지에 보면 “자연 친화적 도시 이미지 향상” 해서 꽃단지 조성하고 축제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축제 개최는 관에서 주도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민·관이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항은 저희 내포신도시본부에서도 주가 되겠지만 생계조합도 결성이 되어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예산·홍성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지만 금년도에는 내포신도시의 뭔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 신도시 내에 주거인구를 포함해서 유동인구 포함 1만 명 넘게 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내포신도시의 어떤 이미지 구축, 홍보효과 이런 것을 통해서는 대단위 단지의 유채꽃, 청보리 등등이 식재가 돼 있는데 이것을 각종 행사 또 축제 등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민·관 다 합쳐서.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요, 제가 볼 때 축제라는 것은 주민이 동참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주민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 주민들이 70%, 관에서 한 30% 정도 지원이 되어야 축제가 성공하는 거지. 거꾸로 관에서 70%, 주민이 30% 또 홍성이나 예산군 저쪽, 물론 내포신도시가 예산군, 홍성군이지만 주민이 참여 않고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참여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주로 관에서 억지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아파트 주민이다 보니까 축제에 관심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내포신도시에 사는 주민들 위주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홍성이나 예산에서 사람 동원해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축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예산·홍성 주민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지 행사에 와서 구경하는 차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거나 그것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내포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나 주거하는 분들이 그것을 주도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축제가 성공이 되고 내실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연 본부장님,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감 시에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내포신도시가 목표하는 인구 10만의 도시로 가는 데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라는 그런 방법론 중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을 조기에 착공해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 오니까 5페이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6개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보고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먼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공단조성 순서가 되는데,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최하단에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서 “(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 국비지원 대상사업 선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이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국비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선순위 면에서 봤을 때 진입도로 개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저희 담당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국토건설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아직 검토를 더 해야겠다,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홍성역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어떤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설명을 했는데 신도시 내의 주진입도로가 경북도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지 두 개소만 승인이 되지 한 개 더 추가로 해달라니까 난색을 표명하는 입장 같아요. 그런 등등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을 계속 설득하고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용역기관에도 자료를 주고 해서 관철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제가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소속하다 보니까 내포신도시 이쪽이 저희 소관부서라 들여다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부분도 발견이 돼요. 6개 기업과 협의를 하고 MOU 체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놈이 실행이 되려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이게 순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5페이지 다시 한 번 가보시지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자가 지금 LH로 되어 있거든요. 제 지역구인 서천에 내륙산단 조성공사를 하는데 LH가 부채비율이 높다보니까 자기네 스스로 공사를 주관적으로 못하고 그것을 대행개발을 하더라고요. 다른 강산건설인가 거기에다가 줘가지고 공단 조성하는 그거에 대한 공사비를 대물로 주거단지를 주는 형식으로 해서 강산건설이 대행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포신도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사가 LH인데 그러면 LH가 직접 하는 겁니까? 현재 단계가 어느 단계예요?

현재는 그 지역이 3-1지역인데 단지조성은 시기 미도래기 때문에 아직 안 한 상태고 LH에서는 그 단지를 조성해서 결국은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하루에 29억인가 이자를 물고 있다고 해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쇄물로 그치지 말고 내부적인 것을 직접 면밀하게 봐서, 제가 볼 때는 LH가 직접 조성 공사할 만한, 산업은행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계획을 했으면, 여기 보니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계획했던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에 점검을 거듭해서 목표한 일들이 소기에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부지조성도 안 돼 있고요, 부지공급은 안 된 상태인데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할 때에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LH하고 협의해서 내부규정을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성원가 이하 60만 원 정도 대에 공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이가 난다 하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도로인근 대로변하고 안쪽의 어떤 위치상의 문제이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급가격은 60만 원대로다가 계약을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LH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예, 평당.

예, 그것도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입지보조금 또는 투자보조금도 그 비율에서 지급하게 돼 있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예, 감면도 되고.

예, 그것도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계속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저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여기 신도시는 충개공하고 LH가 시행사인데 시행사에서 당초에 여기 조성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조성원가를 계상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다 사전에 검증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원가심의위원회,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경연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 신도시 조성해 가지고 토지매각 같은 경우에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인가요?

그것은 LH하고 충개공이 시행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 판매팀이 있더라고요. LH하고 충개공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시행사에서 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거 뭐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시행사에서 대행해서 하는데 관리·감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견이지만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실례로 SH공사 아시죠?

SH공사, 예.

LH 말고.

예, 서울 SH공사.

SH공사가 부채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힘들 때 마케팅 전문가들을 채용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 대형병원 유치나 목표하는 그런 분야들에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물론 정원 늘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안 되면 계약직이라도 해서 그쪽에 전문가를 도입을 해서, 공무원들끼리 고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한시적으로라도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직접 그런 기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MP’라고 해서 마스터 플래닝 총괄기획가를 모셔가지고 그분한테 많은 자문을 지금 받고 있어요. 내포신도시 같은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현 단계에서 필요한가 또 앞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등등을 주 1회마다 오셔가지고 자문을 하고, 그때 저희 본부 직원 또 양 시행사가 와서 같이 상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첨단산업단지 지정하는 문제 또 대형마트라든가 병원 또 대학 또는 나아가서 꼭 필요한 용지까지 등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또 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만이 그야말로 명품도시가 되느냐 이런 등등을 MP를 통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 드린 거는 MP 뭐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한 분한테 계속 자문을 받고 있잖아요.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MP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마케팅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자는 얘기이지.

알겠습니다.

MP 지금 활용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조경연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본 위원이 새삼 느낀 것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신도시 기능의 정착단계로 완벽한 도시로서의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들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점검하여 미진한 사업내용들은 지적도 하고, 주요 사업별로 예산확보의 적정성 여부와 공기에 맞도록 예산집행은 잘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향후 도시기능의 확충을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시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업무 추진보고 내용대로 추진계획을 점검하면서 조경연 본부장님 이하 35명의 전체 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 소임을 업무별, 주요 기능별로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신도시 건설완성의 초석이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년 말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본 위원이 꼭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연 본부장님께서는 신도시 건설계획을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우선 지금 현 단계는 작년 2014년도하고 올해가 제2발전단계입니다. 올해 발전단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정착 단계로 들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올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그 콘셉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요. 우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조성지표는 다 보고드렸으니까 아실 테고요, 당장 2월부터 내포신도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돼야 하기 때문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빨리 지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부지계약을 맺도록 하자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지정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계속 기업을 찾아가서 부지계약을 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형마트라든가 또 대학도 저희들이 집중공략을 해서 각종 인센티브안도 제시하고 또 용지가격 문제도 시행사 LH라든가 충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또 현재 저도 내포신도시를 매일 나가서 다니고 있지만 대형상가 등등이 상업지구에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만나서 지역주민들이 사는데 평상시에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시설을 유치하자. 예를 들면 지금 한 1만여 명이 살고 있는데 소(小)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어린이집 등등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식당 위주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입점을 해달라고 종용을, 물론 시장경제 사경제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협의를 하고 있어서 건축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우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할 거고요. 부지조성 문제는 지금 계획보다도 LH가 내부사정, 어떤 경제 등등이 안 좋아서 착공은 좀 지연됐지만 완공은 오히려 당겨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조성은 큰 문제없다 그렇게 보고 또 골프장 부지라든가 우리 내포신도시에 상징적으로 돼 있는 파워빌딩 등등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시간 내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에 계획된 것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고요, 연말에 가서 좋은 성과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있슈.

너무 일찍 끝나면 깐보니까.

제가 시간이 나면 용봉산을 한 번씩 올라가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포신도시를 보거든요. 전에 미국 보스턴을 가봤어요, 해외 연찬회 때요. 구도심은 이미 건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있는 건물을 더 이상 행정관서에서 조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거기도 맨해튼이나 이런 데처럼 정말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후도심 계획도시 구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청에 가니까 자기네들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큰 면적에 모형도가 쭉 있더라고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입주하는 지역에 자기 취향에 맞게 건물을 짓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답니다. 먼 100년 후, 200년 후에 정말로 다시 조성한 보스턴의 신도시가 명품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건물의 높낮이라든가 건물의 외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입주하는 건물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한답니다. 해서 기 보스턴 시에서 구상했던 쪽으로 유도를 한대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한번 그걸 여쭤봤는데 이 내포신도시도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내포신도시의 어딘가 하나 봤는데 적어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정도에는 그런 게 있으면 사진이라도 하나 붙여놨으면 좋겠는데.

예,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구획 나누어 놓은 그런 정도지, 입체감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있는가요? 우리 본부장님 혹시 보셨으면…….

홍보관에 아마 제가……..

아, 그놈의 홍보관이 멀리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에 오는 도민들이 홍보관에 잘 안 갑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우리 도청으로 온단 말이지요. 문예회관에 공연 보러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민이면 “새로 만들어지는 우리 충남의 도읍인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도록, 기왕이면 본청 홀에다가 한다든가 이렇게 내가 주문을 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못 봤어요, 한 번도, 내포신도시의 미래 그림을.

저도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겼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단순한 사진 평면도가 아니고 입체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거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추경에라도 예산 통과시켜줄 테니까.

그런 부분이 도 재정과 연관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영수 본부장님한테 꼭 그것 좀 하라고 내가 주문을 했더니 않고 그냥 가셨네.

위원님께서 보스턴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내포신도시도 건축물은 물론이거니와 가로등, 보도블록, 도로 등등 모든 시설물 하나하나 다 디자인까지 섬세하게 사전에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건축주가 자기들 맘대로 하고 싶은데 도에서 “사전심의를 받아라” 또 심의대상이 아니면, 예를 들면 건축물은 3,000㎡까지 심의를 받게 돼 있고 그 이하는 자문을 받게 돼 있는데 너무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일정한 시기에 사업도 할 수가 없고 등등 자기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자율성이 제한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더러 불편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예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포신도시가 그야말로 명품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먼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다 사전심의 사전자문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데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개발공사에다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편성해서 저희들이라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홍보관을 떼어오든가. 이상입니다.

가지도 않는 홍보관에 있으면 뭐해.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건의라고 해야 되나,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총 995만㎡ 부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녀보면 내포신도시에 사거리, 삼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이 작년에 2,005개의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그 결과 사망사고가 1건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라는 건 사망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접촉사고는 나도. 물론 3차로나 6차로 이런 데는 회전교차로가 안 될 테지만 주진입도로 아니면 대부분 다 4차선 아닙니까? 지금 홍성에서 오는 부분도 오다 보면 양쪽에 아직 도시가 구성이 안 됐으니까 물론 차는 없겠지만 사거리서 보면 주진입도로만 차가 다니지 양쪽에서 오는 차들은 별로 없다 이 말이지. 그럼 그만큼 기다려야 되고 시간도 소비되고 연료도 소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인데, 또 하나는 제일 큰 문제인 사고가 적다는 거예요. 회전교차로를 돌려면 일단 정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형사고가 없다는 얘기이고 사실 저게, 물론 신호를 잘 지키면 대형사고가 안 나지요. 밤 10시 넘어서 점멸등으로 가면서 어느 누가 진입 잘못할 때 잠깐 그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정말 사고가 나면, 더구나 밤늦게는 굉장히 많은 과속을 하잖아요. 운전수가 제한속도를 지키면 그렇게 큰 사망사고가 안 날 텐데, 사고가 나면 무조건 대형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명품도시 말씀도 다 했는데, 그것도 명품도시 중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거리, 왕복 4차선이거나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돈이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서 대형사고 없는, 정말 우리 내포신도시에는 대형사고, 사망사고 없다는, 주로 보면 충남도에 사망사고 몇 건, 중상, 경미한 사고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전교차로 사고는 차 대 차의 접촉사고일 뿐이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칠 수 있는, 속도를 내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개발하는 부분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회전교차로 부분은 아마 그동안 수없이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도 드렸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전에 청양에 있을 때 회전교차로가 필요해서 검토도 해보고 했었는데, 회전교차로로 하면 사고도 덜나고 차도 덜 막히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청양에 있을 때 검토를 해보니까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일정한 폭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통량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검토하다가 시행을 못하고 도로 왔는데 내포시에도 와서 보니까 초창기에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 여기가 이렇게 다 평면일까, 회전교차로로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걸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내포신도시 내에 한 60여 개소가 평면교차로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교통량이라든가 회전교차로로 할 경우에 들어가는 면적 이런 것 등등이 맞지 않은 것 같고 또 이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등을 다 통해서 기왕에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양 같은 데는 기이 된 도로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들어가요. 대형공사하려면 사실은 예산 소요가 많이 될 테지만 우리는 아직 허허벌판 많지 않습니까? 면적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2차로나 4차로는 그렇게 큰 면적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 때 계획에 넣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건물이 사거리에 바짝 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은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검토 좀, 예산 타령하시지 마시고, 당연히 예산 많이 들어가지요. 재공사하려면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