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올 한해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보다 알찬 성과와 결실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동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명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중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돈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돈규 산림녹지과장은 산림행정팀장에서 지난 1월 16일자로 산림녹지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았습니다. 참고로 권남옥 전 산림녹지과장은 1월 16일자로 명예퇴직했습니다.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호규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요, 기후변화 체험 및 교육 확산과 관련된 사업, 지금 현재 태안 천리포수목원에 약 4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기후변화 체험 및 전시시설 설치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이게 몇 년째 하시는 사업이죠?

이게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추진했던 당초의 계획 대 실적을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이후에 그러한 기대효과에 관련된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 사업과는 별도로 기후변화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사업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68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개 시책 중에 예를 들면 절수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안 천리포수목원에 기후변화 체험 전시시설 같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천리포수목원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공된 사항은 아니고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방문하신 분들한테 기후변화에 이런 적응 사업들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14년도에 지원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4년도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억 원에 관련된 사업비로 천리포수목원은 어떠한 시설을 갖춰놓으셨으며, 금년도에 새롭게 4억 원을 지원해 주는 시설은 전시시설에 관련된 설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2억 원을 지원해 준 사업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으며, 금년도 4억 지원해 주는 사업은 어떠한 사업 예산이면서, 천리포수목원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자료를 좀……. 이게 환경부에 응모를 하다 보니까 천리포수목원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서 설명…….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오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서 특히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당초의 계획대로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는가에 관련된 부분과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을 해당 국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함으로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해가 갈수록 여러 취약요소가 더 늘어나게 되고 반면에 기준은 더 강화되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노고가 많으신데, 도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여러 부서가 중첩 또는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5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 두 번째 항목에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해 가지고 아산·논산·예산 3개 지역에 7억 원을 투자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8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적극 추진해 가지고 거기 보면 주거환경개선 마을별 종합발전계획 수립 해 가지고 농촌형 3개 마을을 공주·아산·홍성 이렇게 3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한 것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빈집정비, CCTV 설치 등 25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면 농정국에도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체험 휴양마을 해 가지고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그래서 농정국에도 이러한 유사 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이거를 통폐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게 역대 정부에서 해 오던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게 있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명칭의 사업을 벌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가닥이 안 잡혀요. 도대체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뭔지? 그러면 앞에서 지적한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해요?

예.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마을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그것도 종합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T/F를 구성해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여기서 다 묶어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국하고 미팅 한번 해 봤어요? 농정국에서 하는 것과 서로 중첩되거나 또는 중복되거나.

농정국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그다음에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일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사업을 죽 추진하면서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런 사업도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로 다 집합하도록, 그렇게 모아가지고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지난 7월 달에 계획이 수립돼서 농정국이라든지 건설국에 있는 사업들을 묶어 가지고 하나로 같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달리하는 마을개선 사업들이겠지만 또 대부분 내용은 중복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사람 사는데 환경을 좋게 한다는데 예산 투자해서 할 일이 뻔히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쪽 마을이든, 저쪽 마을이든. 그런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각 실·국별로 나눠서 하다보면 어느 시·군의 읍·면·동에는 집중해서 들어가고, 어느 시·군이나 읍·면·동은 소외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대한 안배 또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호 농정국이 하는 사업이 바람직하면 그것도 일부 주거니 받거니 해서 한 번 농정국이든 환경녹지국이든 마을개선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재투자를 하거나 재차 또 그 마을이 선정돼서 예산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사업을 각 실·국 간에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10쪽에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세 군데 지역을 실시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어느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폐석면광산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석면함유 가능 지역으로 예상되는 채석장,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가 있는 그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느 지역…….

예,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없고요.

지정된 것은 아니고.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슬레이트가 많이 밀집된 지역은 금산 남일하고 부리이고, 그다음에 석면함유 가능한 채석장은 성주하고 청라, 그다음에 폐석면광산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에 자연발생 석면 지역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 근거가 없는데 「광산피해방지 복구에 관한 법률」은 채석장이 광해복구 대상에서 불포함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지역 채석장에서 석면이 세 군데에서 분출이 되고 있는 것 국장님 아시지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나 산업자원부 법률에서만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라도 거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환경부에 채석장 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러 갔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게 답변을 긍정적으로 않고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얘기가 돼서 아직 구체적인 결실은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법이 폐광만 해당이 되지 채석장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 곳은 석면이, 석면이면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그 세 곳에서 지금 현재 분출이 되고 있는데 그곳을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판을 부착한다든지 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세 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분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국장님께서 환경부라든지 산업자원부에 해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14쪽입니다. 대형 담수호 유역 수질 개선사업이 삽교호가 2012년도에 COD가 10.5ppm으로 6등급 농업용수 기준에도 미달될 정도로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는 것은 언론에서라든지 다 보도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삽교호 유역 남원천에 대한 환경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는데, 그 사업 진행은 어떻게?

지금 환경부에서 우선 진행절차는 환경청에서 현장을 와서 그 지역을 봐야 되고요, 그 지역이 진짜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으로 적합하겠다라고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의 수질개선 지역으로 확정이 돼서 그 지역을 국비지원 대상으로 확정 받은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이 남원천이라든지 2013년도에 선정됐던 매곡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삽교호하고 연결되는 주변 하천들이라서 그 지역에 대한 수질이 개선이 돼야만 삽교호도 개선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대한 수질을 우선적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원천이나 삽교천이나 국장님도 직접,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와서 확인했듯이 축사가 밀접된 지역이라 하천에서 수포가 지금 겨울에도 나오는 걸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그만큼 오염이 됐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꼭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삽교천 유역이 7개 시·군이 관계되는 천입니다. 그러면 7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지 우리 도나 당진하고만 연관시켜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에 다른 지자체에서 협조가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7개 시·군이?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가장 크게는 물관리정책협의회를, 행정부지사가 물관리정책협의회 위원장인데 물관리정책협의회를 1년에 두 차례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삽교호와 관련돼서는 삽교호 물관리협의회라는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개 시·군이 참여하는 물관리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NGO들이 참여하는,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물관리 네트워크까지 참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삽교호 수질개선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농촌공사라든지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시의 현안 문제가 아닌 충청남도의 전체 문제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쌀이라든지 그런 게 7개 브랜드, 대통령상까지 받고 하는데 그게 수도권에 있는 분이라든지 우리 쌀을 소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COD가 6등급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채호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쭉 봤을 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도를 깨끗하게, 환경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만 우리 충남도민들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은 저희들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한테서 잠시 빌려 쓰는 거라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어느 때보다 더 크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산림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대기라든지 소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취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환경차원에서도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도립공원의 체계적 관리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예.

도립공원의 지정은 어느 국에서 하지요?

저희들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지정하고 있나요?

아니요, 시장·군수들이 “이 지역은 도립공원 지역으로 좋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도지사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아니, 도지사가 하는데 환경녹지국이냐 아니면 문화…….

환경녹지국이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환경녹지국에서?

예.

지금 현재 충남에는 도립공원이 대둔산하고…….

대둔산, 칠갑산, 덕산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덕산?

예, 예산 덕산이요.

아, 예산 덕산. 더 지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정을 확대를 하게 되면 재산상의 제약요건이라든지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내용이 있길래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에 보면 무슨 농촌형 주거환경개선 이런 계획이 있지요?

예.

보면 그런 내용 있고, 농촌마을지원과인가 그쪽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필히 각 시·군별로 한 군데씩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마을 선정할 때도 의견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완전히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이 지금 별도로 확보된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시·군에서도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된 다른 실·국의 사업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환영을 잘 안 해요?

잘 환영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예산이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된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3개 마을이 7억이 들어가 있고 그렇던데? 예산 확보가 많이 돼 있잖아요. 기후변화 안심마을 뭐 이런 것도…….

그런 것은 이제 환경부가…….

3개 지역에 7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별개로…….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중복이 되지 않고 각 시·군에 한두 개 들어가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석면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석면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고, 석면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리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내용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옛날에 슬레이트 가옥이었던 것을 헐고 새로 집을 지으면서 슬레이트를 철거한 게 있습니다.

예.

현재에도 그분들이 보관을 하고 있어요, 집에. 한쪽에다 폐 슬레이트로 보관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철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철거비용을 지원을 해 줄 텐데 왜…….

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아, 그러면…….

지붕철거를 하고 나서 지붕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은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그 설치비용을 별도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을 새로 지으면서 원래 있던 가옥의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서 집 한쪽 구석에다가 쌓아놨다 그런 얘기예요.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처리를 해서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관 중에 있는데 그것을 처리해 달라고 나한테 민원이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신청을 하면 철거를 해 주나요?

그러니까 철거를 할 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어디가 그런 건지 철거를 해 놓고 왜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즈음은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집을 새로 짓잖아요. 옛날에 지붕계량하고 슬레이트 했던 그런 생태의 집이 없어지고 새로 집을 지으면서 그 슬레이트를 한쪽에다 보관을 해 놓은 게 지금 많이 있답니다, 농촌에. 그것도 철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철거를 해 놓고 보관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철거할 때에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그렇게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를 지금 시공을 하고 있죠? 특히 상수도공사,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시공하면서 누락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마을은 하면서 그 옆에 마을은 누락이 돼있어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 봤더니 사업비가 너무 가구 수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누락이 됐다 또 상수도 같은 경우는 구석까지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뺏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수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시설 자체는 어차피 국가에서 아니면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그 시설을 국민이 다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사업비가 높다고 해서 그 지역을 뺀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그런 부분을 원하는 구역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전부 완료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해 줘야지 또 다시 새롭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수도 시설의 경우는 시·군의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솔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시장·군수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꼭 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시급하게 요청되는 사업인데 왜 주민들한테 그런 요청을 안 받는 건지, 아니면 받았는데도 사업비 사정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계획에 포함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처리 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추가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 있다고 해서 누락시켜 놨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하는 구역은 모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재선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내에 우리 소나무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환경단체가 신문에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 기억하세요?

예, 그게 방송에 나온 걸 한번 얘기 들었습니다.

재선충 아까 말씀하실 때 안면도는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거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령 청라는 150ha로 면적이 넓으니까 내년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선충이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알고 계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재선충 문제는. 우리나라의 소나무의 재산은 가격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나무인데 이것을 우리가 방제해서 보존하는데 너무 안일한 자세로 대해서는 안 될 거 같으니까 국장님, 이런 데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 재선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우리 충남에는 재선충, 우리 충남뿐이 아니지. 이건 뭐 국가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이고, 농식품부 장관도 나서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재선충이 번지지 않도록 완전 박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호규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쪽 한번 봐주세요. 온실가스 감축인데 현재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의 실적이 보시는 것처럼 금년도가 243만 톤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금년까지 누적량은?

온실가스는 그냥 방치해 두면 우리 지구가 멸망하는 아주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문제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수치로만 나오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데이터가 나와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데이터 좀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충남뿐 아니고 한국이나 전 세계가 아주 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대구가 주산지이고 대구 사과가 최고였었잖아요, ’50∼’60년대에는. 지금은 사과가 삼팔선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대구 사과는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한 온실가스, 이게 온난화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가 전 지구를 위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슬레이트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정에서 수거하는 슬레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공장이나 또 축사 이런 데가 집단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현재는 가정에만 손을 대고 공장이나 축산은 손을 못 대고 있지요?

슬레이트는 현재 주택 중심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주택.

예,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이게 주택만 손을 대고 있는데 주택도 빙산의 일각이고, 한 4∼5년 전만 해도 그냥 슬레이트 위에다가 함석 판넬을 씌웠어요,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시에 다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슬레이트 위에다가 판넬을 씌워서 그냥 있는 상태가 처음에 한 2∼3년은 그런 식으로 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판넬을 씌웠거든요. 지금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뭔가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계획은 세워본 일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접근을 못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13만 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축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조사를 일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가 판넬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숫자가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돼 있다고 한다면 환경부에 이 사업까지 국비확보 사업으로 같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축사하고 공장 또 현재 슬레이트 위에다가 판넬을 씌운 부분은 뭔가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조류생태전시관은 서천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해요?

예.

그 공사는 국가에서 하고?

서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니, 현재 조성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돼 있어요, 몇 년 전에 준공했잖아요?

예.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직접 서천군에서 구성하고 사업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요, 지원 않습니다.

서천 자체에서요?

환경교육센터에 관련된 사업비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2쪽에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1개소 금산이 3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추부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영농폐기물이에요?

예.

생활쓰레기의 소각장이 아니에요?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아니고 영농폐기물, 예를 들면 폐비닐 같은 거 이런 것을 수거해서 쌓아놓는…….

추부 어느 쪽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추부에 복수하고 그 경계지역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이죠? 생활쓰레기매립장?

예.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무슨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소각장 아니에요?

소각장은 아니고요, 매립장입니다.

매립장을 그러면 증설하는 거예요?

도하고 우리 시·군하고 5 대 5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니, 국장님! 이 32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국장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00도 아니고 32억 5,000만 원짜리를 지금 국장님이 딱 머리에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영명입니다. 금산 추부에 있는 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인데 예산이, 페이가 틀린 겁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데 이쪽은 국비지원이 퍼센트로 간 거고요, 이쪽은 특별회계에서 15억을 선 지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농어촌생활쓰레기가 가는 쪽은 일반 생활쓰레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름만 그런 거지 보통 그냥 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예, 특별회계에서 따로 지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명칭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소각장 시설 안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쓰레기장을 증설하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15쪽에 보면 상수도 안정적 물 공급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산 의원이기 때문에 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산은 2010년도 10월 27일 날 우리 금산군 의원 전체가 우라늄 반대 삭발을 하고 대전시 5개 구의 의장 또 대전시 의장, 옥천군 의장, 금산군 의장인 제가 같이 해서 반대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현장에서 KBS 또 많은 보도진들과 같이 인터뷰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또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8개 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를 해 왔고, 현재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 우라늄 개발에 피고가 우리 도지사님인지 알고 계세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하, 답답하네! 우라늄 개발 허가권은 도지사님입니다. 그거 신청했는데 안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금산에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법까지 이겼어요. 그 사람들이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지금 그 정도로 금산의 지하수 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 우라늄이 3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시험시추를 해 놓은 것이 현재 지식경제부에 보관이 돼 있고 또 우라늄 광맥이 금산의 진산, 복수, 추부, 옥천, 괴산까지 연결된 우라늄 광맥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라늄 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이곳 말고도 금산 남일면에서도 우라늄이 지하수에서 검출이 돼 가지고 긴급하게 상수도를 공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진산의 일부 지역은 석분이 나와 가지고 음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또 복수면 백암3리 같은 데는 대전하고 경계인데, 거기는 지금 식수는 사다 먹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상수도 공급이 안 돼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우선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급이 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군수들이 상수도 설치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들이 상수도 설치사업을 제대로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럼 금산 군수가 사업계획을 제대로 도에다 올려주지 않아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시장·군수들이 다른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지체한다든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어서 지하수 먹기도 참 곤란한 지역인데 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냐라고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빨리 상수도 관리 지역에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하고요. 그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금년부터 렌탈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군수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뿐이 제가 안 들리는데, 그러면 금산을 예를 들면 우리 박동철 군수님이 예산 확보하는데 미온적이라는 말씀 같아요.

상수도 한번 보급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군수가 미온적이라서 이렇게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됐다는 것인지, 그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말씀드리면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장·군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 시장·군수들이 요청한 것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만족하게 예산 확보를 못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군수한테 그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수도 시설 사업은 시장·군수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에는 여기 보면 맑은 물 먹고, 무슨 깨끗한 물, 양질의 수원 지정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 하고 협업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가 지나간다고 하면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는 지역에 직접 관로를 파서 연결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지하수를 많이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장·군수들이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먹지 못해서 지금 먹는 물은 사다 먹는다 이거예요. 설거지하고 하는 거나 쓸까.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 공급을 해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자꾸 군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재중입니다. 상수도 공급 시장·군수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걸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산 지역에 우라늄이나 라돈 같은 게 많이 발생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우라늄·라돈이 권고 기준이지 규제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더 해야 되고 또 그런 나오는 지역은 현재 광역상수도라든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주고 더 나아가 또 안 되는 경우는 정수기까지 보급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데는 중지를 시키고. 그런데 금산은 그동안 사실은 상수도 공급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취약했었고, 그런데 또 다행히 용담댐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넓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약 77억 정도 2월 달에 또 짭니다. 그 때 금산 더 면밀히 챙겨서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집단지구 아파트나 마을이 집단되고 인구가 많은 데는 거의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작은 마을, 오염이 돼서 물을 못 먹는 이런 상태.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린 사항이 있는데 금산군 복수면 백암3리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파서 끌어올려 가지고 망을 거쳐서 걸러 먹는데 그걸 거르면 시커먼 석분 같은 게 망에 꽉 차서 물이 걸러지지 않아요. 그것을 다 씻어내서 또 담가 놔야 물이 걸러져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우라늄은 석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석탄으로 쓸 수 없는 이런 돌 같은 데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전부 다 우라늄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또 물을 사다 먹는 이런 형편이 되는데 이런 데에 10명이 있는 데를 줘야 되지만 한 사람 있는 데도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살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바로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그 자세한 세부사항을 몰라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충남지역의 세 군데 도립공원 가운데에서 덕산도립공원 관계 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환경보전을 통해서 그 지역의 자원을 특화시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아오고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덕산도립공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져 나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과 대화가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면 사천리 25∼36번지 집단시설지 공원 해제의 건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원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부지사가 여기에 관련된 회의를 명확히 주재를 해야 되는데 듣기에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회의를 정확히 진행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현재 이 시점에서 도에서는 회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사실상 숫자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도립공원 변경 지역 해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역시 이런 부분도 도가 철저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그냥 정상적인 회의를 했다고 강하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련자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회의를 심층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군수의 의견청취, 그다음에 해제 2번 지역전문가 이견 없음, 또 2013년 11월 주민설명회 때 사천리 주민은 배제됐다는 것이며, 또 사천리 주민들의 탄원서 확인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소수이건 아니면 많은 사람이든지 간에 충남도의 행정이라는 자체가 수요자에게 납득이 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끊임없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답변을 하실 수 없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계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아니 필요하면 CCTV 없는 곳에서 회의를 하셔서 솔직히 한번 드러내놓고 얘기해 봐라, 내가 들어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넥타이 풀고 회의를 하셔서 도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환경녹지국에서 찾아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줘야 만이 오늘 업무보고에 나온 6쪽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조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궐곡리 산업폐기물 문제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살펴보면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도랑조성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궐곡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김영명 과장님께서 직접 와 보셨습니다만, 정말 돈사 하나 없고 우사조차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유구한 자연의 문화와 역사, 청정지역으로서 물려줘야 될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귀농과 귀촌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보호돼야 될 그런 지역에 산업폐기물 사업신고서가 제출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예산군에서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사업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편에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충남도가 안희정 지사를 대신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주민들이 도시에서 한평생 살면서 귀농·귀촌하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모든 자산정리를 통해서 그 청정지역에 내려 왔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관해서 충남도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우리 충남도 다른 지역에서도 강정리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서 기업들이 그 지역에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을 만드는 관계 속에서 환경적인 평가 앞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금강환경청이라든지 유기적인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아픔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쪽과 11쪽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석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11쪽에 그린카 보급에 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시설을 통해서 웰빙과 힐링을 위한 좋은 자재를 통해서 건축이라든가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는 흙벽돌이라든지 친환경소재 자재를 이용한 건축을 이루어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도심지 내에 주택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폐 공장으로 인한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같은 경우에는 건평 2만여 평 이상이 폐 슬레이트로 도심지 한 구역 내에 벌써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고, 인근 1㎞ 앞에는 신례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진이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학생들에게도 미칠 영향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은 불안과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석면 안전관리 바로 10쪽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장님 확인을 해 보시면 노후 폐 슬레이트 밀집지역 꼭 주택만이 아니라 폐 공장에 있는 슬레이트도 폐가 몇 채 있는 슬레이트보다도 도민의 건강을 더욱 더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우리 충남도가 환경녹지국 차원만이 아니라 바로 경제산업실 기업지원과와 연관을 지어서 바로 이러한 곳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 이후에 이곳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업유치 대책은 없는지, 물론 경제산업실과 연관을 지어야 되는 일입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건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14쪽에 보고하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옹벽과 시멘트는 환경을 헤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전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행정에서도 도랑살리기라든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절실하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되며, 또한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지만 충남도의 입장에서 꼭 손이 가야될 곳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바로 그러한 것을 수요자 입장에서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행정의 근본 목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예산읍 향천사 밑의 하천을 보면 도비나 군비를 통해서 생태하천을 추진했습니다만,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서 사업비가 소액 투자가 돼서 추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관해서도 앞으로 어떠한 대책과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생태하천을 설명하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천지역은 수질관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양호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지 지역 내에서의 수질관리 문제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강원도 태백시 눈꽃축제 하는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참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충남 도내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역시 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차고 넘칩니다. 그 물이 저수지에 들어가고 인근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이고, 관광이 발달된 지역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고속도로라든지 우리나라의 시설은 화장실이 깨끗해야 만이 발전된 지역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남 도내 사찰 주변의 군지이든 도유지이든 또는 국유지이든 이런 지역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소변을 본 이후에 수질이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쁜 영향은 미치고 있지 않은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충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충남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달해 주셔서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과 홍성지역 그리고 이곳에 계신 금산의 김복만 위원님과 논산의 전낙운 위원님 지역에 보면 환경녹지국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확정된 예산서에 있는 간단한 글씨와 액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실 때에 그 사업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민들에게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목록을 잘 챙기셔서 주시면 우리 집행부와 또 집행부에서 애쓰고 고생하시는 것만큼 또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성과계약을 서기관 이상으로 해서 다 체결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성과지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의 사업 부분을 세부적인 사업으로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홍성·예산, 예산·홍성만 요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준비가 되는 대로 세부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굳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 것만 누가 내용이 있으시면, 그런데 답변을 국장님에게 주실 때에 명확한 내용의 답변을 주셔야지 내용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덕산도립공원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정부지사가 도립공원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께서 그날 분명히 도립공원관리위원회를 주재하셨고, 사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서 회의가 늦게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30분 정도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행정부지사께서 상당히 많이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도립공원관리위원회를 서류상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실질적으로 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군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공람·공고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분명히 자료를 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군수가 사천리 부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별도로 사천리 부근에 대한 것만 자료를 뽑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 중에서 주민들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에 조금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를 2시에 하기로 했으면 2시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30분 동안이나 지체가 돼 가지고 회의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날 것 같으니까 “행정부지사가 그때 다른 일 때문에 안 했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와전이 되는 모양인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행정부지사가 주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석면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도심지 내에 슬레이트, 말하자면 충남방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흉물처럼 방치돼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면적이 또 넓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선뜻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관광지 내 수질관리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사찰 주변도 한번 직접 챙겨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관광지 주변 내에 저도 관광지를 많이 다니다 보면 용무가 급해서 아무 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좀 내고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볼 때에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에 대한 조치나 경각심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당부하셨던 각 지역별 위원님들 별로 그 추진사업에 대해선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쪽에 폐기물처리시설에 첫 항목으로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 이게 있잖아요?

예.

우리 충남도에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충남에는 없습니다.

충남에는 없어요?

예.

그럼 충남의 의료폐기물은 어디 가서 처리해요?

이거는 가까운 인근…….

전라북도?

전북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녹지국장님이 더하셔야 되겠는데, 국장을?

2개소가 있다고합니다.

우리 벌곡에 가면 DDS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2003년도에 이 회사가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장을 만들 때 9톤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를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어르신들이 하루에 다섯 군데, 열 군데씩 병·의원을 출입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눈뜨고 나서 하는 일이 병원 다니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다 보니까 또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복지시설 요양원에 많이들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2010년도에 여기서 36톤 처리 능력의 개축 계획을 올렸어요, 논산시에. 그러니까 9톤 처리용량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걸 싹 헐어내고 36톤 처리능력을 새로 짓겠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기각을 했어요. 이거는 증·개축이 아니다, 신축으로 봐야 된다. 도에 가서 허가 맡아라, 도에서 또 반려를 했어요, 기각. 그래 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DDS라는 회사가 충남도와 논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3월 12일 날인가 이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게 돼 있는데, 국장님이 전혀 모르시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아주 이 지역하고 첨예해요, 이 공장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각장이니까 대기오염 또 이제 자체 수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수원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에 관련해서 지역주민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시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이 뭔가를 염출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각종 오염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의료약품 관계는 복지보건국의 보건행정과와 식의약안전과하고 관련되는 사항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의약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그 처리업체하고 회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보건국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이건 폐기물 소각처리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 업무는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거다, 국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되 저는 우리 벌곡면에 반대투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소상히 파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그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좀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슈화를 시켜서 지역의 이해에 반하는 환경오염 혐오시설이 신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복지보건국의 보건행정과하고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업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곡 면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주민대책회의를 한번 하신 다음에 안을 정리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본격적으로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물통합 관리를 한다고 이제 기구가 개편됐는데 소외계층 정수기 렌탈 보급 이게 올해 처음해서 제가 상당히 기대를 걸었는데 100가구에 5,000만 원 했네요? 국장님, 보고서 15쪽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물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3,400억을 쓰는 큰 부서인데 5,000만 원을 해 놨다는 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코끼리 비스켓 같아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수돗물을 잡수시는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은 그것도 못 믿어서 끓여먹고 정수해 먹고 다 이렇게 하면서 정작 자기가 평생을 먹고 있는 이 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그렇다고 조선시대나 왜정시대만큼 산업화 이전까지 우리나라 지하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지하수 실태에서 100가구라고 해 봐야 15개 시·군으로 나누고 또 15개 시·군을 읍·면·동으로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1개 읍·면에 하나도 안 돌아가겠어요. 이거 추경에 좀 더 해 주시든지, 처음 하는 거니까 사업을 잘 분석해 가지고 의미 있는 지원이 돼야지 생색내는 지원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랑살리기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도랑지도가 올해 1차분이 완료된다고 그랬던가요?

예, 1월 30일 날 최종보고를 해서 물길지도까지 다 나온 상태이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최근 현황으로 한번 복원된 도랑까지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돼서 나오면 한번 봤으면 좋겠네.

예, 알겠습니다.

역점사업이라고 해 왔는데 어떤 상태로 정리가 됐는지. 그다음에 올해서부터 헬기를 임차하나요?

산불방지용 헬기는 그동안에 계속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같이 임차를…….

계속 임차를 해 오던 거예요?

예.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도내에는 공주하고 홍성 쪽 두 군데에 계류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도에서 건설한 계류장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그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119에서 하겠네요? 소방방재청에서?

아닙니다. 모든 산불이라든지 사고는 119로 종합이 되는데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직접 같이 산불방지를 하는 겁니다.

아, 소방헬기는 환경녹지국에서 직접 통제한다?

예, 산불방지.

예, 그러세요?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전에 정부에서 평창올림픽에 맞춰서 설악산에 친환경 케이블카 놓는다고 그걸 승인했다고 이런 언론보도 보셨죠?

평창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그전에 환경부 차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평창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평창올림픽에 맞추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친환경으로 해서 설치완료 하겠다, 2018년인가? 그 언론보도 봤을 텐데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고 내수가 어렵고 신수종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산업으로 그걸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신문만 그게 보도가 안 된 모양이네. 과장님들은 보셨죠?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보셨어요?

(집행부석에서) 봤는데요, 장점보다도 단점이……. 그래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 생각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적정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해외연수 기회도 있었고, 선진지 견학도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어떤 학위 과정을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OECD에서 산림면적 많은 축에서도 제일 많은 수준이고 또 임목 쪽 밀도도 대한민국이 OECD에서도 제일 높은 수준이고 이렇더라고요, 통계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산림을 잘 받들어 모시는 그런 문화는 있는데 그것을 잘 보전하면서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는 면에서는 소홀하지 않은가? 마치 개발을 하면 꼭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을 훼손하고 말살하자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거부반응이 좀 강한 거 같은데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에서 언제까지 저렇게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을 모셔놓을 것인지, 모시기 위해서 저것을 지정해 놓은 건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 가지고 개발하고 보전이 같이 가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민자개발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도립공원에 대한 종합 관리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경제산업실에서 이게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지 않아요? 하지 않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에 세운 2015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상수도 시설 사업해 가지고 4억 원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자치단체 보조해 가지고.

그거는 그 주민들이 그동안에 재산권 제한을 하면서까지 희생을 했는데 지금 와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해지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그러면 이게 용어를 잘못 썼구만! 용어를 잘못 썼어. 왜냐하면 경제산업실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송악·인주지구 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비슷한 일환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철회에 따른 상수도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렇게 해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상수도사업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상수도 시설사업을 하는 것처럼 해 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장시간 업무보고에 우리 채호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2015년도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 사항을 야심차게 하신 거 같은데요,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내에 녹색제품 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생산업체가 152개 업체입니다.

이게 녹색제품을 사용하는데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법률 자체가?

법률 자체도 그렇고요,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조례도 지난해에 그렇게 제정을 했고요. 그러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에…….

명시를 한다?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요, 사용을 하는 업체는 우선 구매를 하는데 구매를 않게 될 때에는 저희들이 구매대상 업체에서 그걸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녹색제품 업체에 관한 자료를, 업체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다가 엑셀로 편집해서 필터링을 해 보니까 전국의 녹색제품 생산업체가 7,785개 업체 중에 충남에 332개 업체예요. 그래서 4.26%밖에 안 되는데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녹색제품 사용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청남도에 녹색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타지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요?

저희들이 업무추진 부서에서 발주를 할 때에 우선은 녹색제품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해당되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때는 우리 도내 업체에서 구입을 하지만 없을 때에는 천상 다른 시·도에 있는 업체 생산하는 것을 조달청이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녹색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기존 업체들한테 녹색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예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과 또 하나는 충남도 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녹색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행정적·예산적으로 충남도에서 뒷받침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녹색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하자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례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이 아닌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녹색제품 사용해야 되는 거 맞고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건설자재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녹색제품을 생산치 못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업체들한테 녹색제품을 하루빨리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셔서요. 도내 업체들이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힘든데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재중 과장님 담당하시는 생태하천 관련된 건데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이 8개 시·군, 11개 사업소, 327억 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 선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은 따로 저희들이 생태하천 대상지역을 이런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은 시·군에서 생태하천 대상사업으로 해야 될 지역, 예를 들면 수질오염이 너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하천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적인 생태하천 지역들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한 게 이번에 11개소를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사업들은 주로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쭉 금년까지 40개소를 추진을 해 왔고요. 그래서 현재 앞으로도 금년도에 11개소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 간월호 물의 급수가 몇 급수 정도 되죠?

지금 현재 6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 생태하천사업이나 습지조성사업 이런 걸 하고 나면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됩니까?

수질이 많이 개선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고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서 이제…….

그 생태하천사업 이전과 이후에 수질 급수에 대한 변동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 못한 거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채재배를 지원하는 걸 계속 쭉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 못했죠? 아니, 금년도 예산에 확보?

금년에 시설하는 사업으로는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을 확보했고요.

보조하는 것?

그다음에 산채재배 농가들에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별도 설명을 해서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기가 늦잖아요.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시·군에다 사업 준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걸 전제로 해서 시켜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보조금이 확보가 안 돼 갖고, 도에서 도비확보가 안 돼서 시·군에도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시·군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제대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틀림없이 작년에도 본예산 확보를 못했지만 계속 정무부지사님이라든지 예산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얘기는 해 놓고 약속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은 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데 도는 좋다 이거예요. 도비는 그래도 되는데 시·군비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만 갖다놓고 떠있는 거예요. 이게 시·군에서 추경을 할 때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봄에 씨 뿌리고 해야만 되잖아요.

시·군에 가내 시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산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런 시·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게 어차피 보조를 하면 그 보조를 수혜 받는 사람들이 그 때에 맞춰서 보조를 해 줘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시기는 3월 달에 써야 되는데 6∼7월에 될 거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들이 산채재배 계획을 세울 때에 처음에 기본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금년도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를 확보 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 확보를 우리가 틀림없이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가내시까지 돼 있는 상태라서 시·군에서 사업비를 확보 못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산림 면적이 몇 %예요? (○집행부석에서 51%.)

금년도에는 12억.

아니, 재배농가에 보조해 주는 것.

12억인데요, 그 중에 60%를 도하고 시·군이 지원해 주고, 40%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산채 재배농가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도비가 3억 6,000인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산채 재배농가에 보조해 주는 돈이 도비 부담이 3억 6,000인가 된다고요. 금산하고 청양이 9,000만 원인가 되고, 쪼개서 전부 3억 6,000인가 되더라고. 그런데 산림 면적이 충남 전체 51%이고, 공주·금산 같은 데는 70%가 넘는 사항인데 3억 6,000이 도 차원에서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임야가 많은데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을 올리고 그러려면 이런 보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 확보를 해서 산에서 산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채 재배농가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서 금년도에도 산채 재배농가들이 산에서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 불산 사고 때문에 금산이 상당히 시끄럽고, 그 때문에 상수도가 안 들어갈 데를 이번에 그쪽으로 금년에 계획 세워서 넣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지금 그 사람들이 사무실까지 만들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 시위를 하고, 공교롭게 어떻게 거기서 두세 번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데, 충남에 화학공업 공단이 별도로 집단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에는 화학공장만 따로 집단화 한 공단은 없습니다.

없어요? 불산을 취급하는 회사가 몇 군데라고 했지요?

불산 공장이 우리 도내에 30개소.

30개소요? 그런데 그런 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구미 불산 사고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집단으로 관리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저희들이 공단을 집단화하고 하는 것은 해 주면 고마운데 사실 공단을 집단화 한다든지 계획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지역의 여론도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이런 공장은 분산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것을 집단으로 모으는 쪽으로 끌고 가야될 것 같은데, 이게 이쪽 소관이 아니지요?

예.

이쪽 소관이 아닌데 경제산업실과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업무보고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불산 사고 때 어느 분이 왔다 가셨는데? 사무관 한 분이 작년 8월 달 불산 사고 났을 때.

예, 저도 갔었고요, 환경관리과장도 가고, 그 관련 팀장도 갔었습니다.

저도 붙들려 가지고 밤 9시 넘도록 있다가 왔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산에서 뭐를 해 주려고 해도 받지를 않고 상당히 갈등이 많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어려운 화학공장은 집단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전낙운 위원님과 제 구역에 대둔산도립공원이 있는데 우리가 대둔산도립공원하면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대둔산도립공원으로만 널리 알려져 있지 충남 논산·금산의 대둔산도립공원은 사실상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완주 쪽에 개발이 많이 돼서 거의 99%가 완주 쪽 대둔산을 등산하고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1년에 도립공원 개발하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개발하는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3개 도립공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그냥 유지만 하고 있지요?

예, 그 관리하는 예산을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시설, 예를 들면 안내판이라든지 등산로 정비하는 예산만 주고 있습니다.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일정한 구간은 개인들이 개발해서 도립공원을 찾는 사람들한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을 안 시켜 가지고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제한하는 바람에 제대로 자기 재산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산림청에 공원 내 지역의 임야를 사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과 협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그 해당 지역이 산지보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입을 해도 보전지구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도 상당히 매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하다가 그 관련된 팀장이라든지 과장들하고도 더 이상 얘기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만 개발이 돼 가지고 논산하고 금산이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논산만 해도 금산보다는 조금 나아요. 완주 같이 상가 같은 것도 개인의 땅에는 일정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펜션도 지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규제로 꽉 묶어놓고 옴짝달싹도 못하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그쪽이 절단 나는 거 알잖아요. 지금 부여 같은 데도 금강변 부소산 이쪽에는 개발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 개발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도립공원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집도 완전히 다 묶어놓고 개·보수도 못하지, 신축도 못하지. 도립공원 종합개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보전관리 계획을 작년 10월 달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6년부터 ’17년까지 보전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좀 풀어주세요. 풀어서 국가에서나 도에서 개발을 못하면 개인들이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실 현재 우리 도에서…….

사실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풀고, 안 풀고 보다는 환경국에서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개발 안 되는 부분을 강력하게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뭔가는 해 나가야지 우리가 해도 안 되니까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영향이 없다, 우리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재 도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확실히 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도에서 할 일이잖아요.

예.

그냥 아니니까 내박쳐 두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다른 부서에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우리 국에 “이렇게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개발부서가 어디예요?

이것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나서서 얘기를 못 하고…….

개발부서가 어디예요?

건설국이라든지 예를 들면 관광을 하기 위한 시설 같으면 관광국에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에게 주면 저희들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거기에서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논산이나 금산 지역에 가보셔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토지주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건설국이나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해서 뭔가는 도출해 내야지요. 서로 미루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희들이 개발 의견을 논산이라든지 금산, 덕산 그리고 예산, 청양 같은 데의 의견을 받아…….

덕산은 아직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다면서요?

예?

덕산은 아직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다면서요?

아니, 덕산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청양하고 대둔산하고 세 군데예요?

예,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개발 계획이라든지 도립공원에 대해서 해제 의견을 들으면 도립공원으로 관리할만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제해 달라고…….

아니, 해제도 그렇지만 그 개발을 도에서 못하면 민간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둔산 같이 상가를 지을 수 있다든지 펜션을 지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산림청이라든지 환경부에서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둔산도립공원이 어떻게 개발한다는 계획이 딱 서면 이것은 민자가 한다든지 국가에서 한다든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유재산으로 묶어놓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하니까 답답한 얘기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공원법」이라는 게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아니, 제한하는 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제한을 완전히 하고 있는 거지요. 꼼짝도 못해요. 명의만 내 거지 아무 힘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완화시켜 가지고 개발을 국가에서 못하는 것은 일부 민간인들이, 지주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랑살리기 사업을 작년에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금년에도 있는데요?

예, 도랑살리기 금년에도 합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90억 원이지요?

예.

작년에도 도랑살리기 사업을 하는 곳을 가봤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도랑살리기의 목적, 물을 깨끗하게 하고 가재나 송사리가 살고 이렇게 좋은 도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구 선정을 할 때 애당초 깨끗한 물이고 가재가 살고 있던 곳이었다 그런 얘기지요.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석축만 조금, 그것도 20∼30m 쌓고, 그런데 그것도 시간 지나서 가보니까 다 풀로 덮여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을 하는데 개중에 도랑살리기 사업이 적합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주민들이 깨끗이 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하면 진짜 도랑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애당초 깨끗했던 도랑을 형식적으로 한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랑살리기를 해서 깨끗해 진 곳이 있더라! 그런데 그 도랑이 가을에 가봤더니 다시 지저분해지기 시작했더라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사업의 의미라든가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도랑살리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뭐가 선행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집안에 있는 우물처럼 깨끗하게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주민들 자체가 그런 의식이 약하고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상황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수나 폐수가 하천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로 버릴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버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해야 된다,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식이 개혁이 돼 가지고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버리지 않고 그다음에 생활……. 가보면 현지에서 비누를 제조해서 쓰는 방법도 알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비누 제조해서 쓴다고 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우선적으로 지금 마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은 도랑살리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랑 살리는데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곳은 산하고 연결된 곳이야. 산하고 직접 연결돼서 생활 오·폐수가 닿지 않는 곳까지만 실질적으로 도랑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중요성이나 추진을 해야 되는 의도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생활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지요. 돌아다녀 보면 지역구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수처리시설을 해 달라고 합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예요.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 선행이 돼야만이 그다음에 도랑살리기도 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도랑이 살 수 있고 그렇지 지금 현 상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개년 동안 300개소 90억 원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90억 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좀 더 사업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농촌마을조성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 쓰레기를 버리기에 적합한 장소에 가면 가정에서 사람들, 아니면 어디에서 갖다버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충남도가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이건 시·군하고 충분히 대화가 돼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 이게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아.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의식이 우리 경제상황에 맞지 않게끔, 그만큼 아직 의식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직도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쓰레기봉투가 비싸서 그런 거보다는 지금까지 내려온 습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버리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군하고 공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이런 걸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추진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공무원이 속해 있는 공공기관만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단체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야말로 깨끗한 우리 충남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도 작년도에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기 보고드린 대로 공동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농촌 쓰레기들을 중간에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가져가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처리는 ‘주민들의 몫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야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끌어가서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읍·면·동에서 또 마을단위로 그런 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에 충분히 계도가 되고 해서 마을 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앰프방송을 해 가지고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군으로 계속 시달을 해서 방송을 하고 해서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시스템 좀 만들어 주세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동네 앰프를 이용해서 방송을 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생활화되도록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

예, 알겠습니다. 시·군과 적극적으로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

예, 산림녹지과장 이돈규입니다. 조경수 유통현황은 특별히 저희가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실제로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 수종만 통계를 잡고 관리를 하지 조경수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조경수는 대부분 민간인들이 자력으로 하지 저희가 보조나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통계를 잡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일부 개인별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조경수는 수종별로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통관계는 조경수 협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경수까지는 여력이 미치질 못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문제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전낙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 복만이 받으세요 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번 대둔산 수락계곡 얼음나라 축제를 하면서 그 명칭을 어떻게 썼냐면 ‘대둔산 논산 벌곡 수락계곡 얼음축제’, 아이 나참! 무슨 거지발싸개도 아니고 이름 작명을 그렇게 했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쪽은 전부 개발이 제한돼 가지고,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놓으니까 대둔산하면 전부 전라북도 완주인 줄 알아요. 사실 거기가 점유지역으로 보면 30% 밖에 안 돼요. 우리 논산이 제일 넓어서 한 50% 이상 되고, 금산이 한 20%, 우리 충남권이 한 70% 정도 되는데 대둔산 하면 물론 기암괴석이 그쪽에 조금 있기는 있지만 그냥 완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세 번째 얼음축제를 하면서 「산림법」도 많이 위반했지만 정식명칭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면 자기 안방에서 하는 축제를 가지고도 그걸 구질구질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라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참 딱하지. 그냥 ‘대둔산 수락계곡 얼음나라 축제’하면 될 텐데 거기다 논산 벌곡까지 집어 넣어가지고 구차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 넣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개발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어떤 한계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복만이 받으신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논산의 사례를 말씀해 드렸고, 아까 우리 김용필 위원께서 또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단법인 깨끗한 화장실인가 아름다운 화장실인가 무슨 사단법인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매년 연례적으로 어느 화장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화장실인가 그래서 표창을 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참 정신들 나갔구만,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화장실을 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화장실 어쩌고저쩌고 하나?’ 그랬는데 그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다 보니까 대한민국 화장실이 그래도 깨끗해져서 어느 정도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나타날 수 있는 데는 그렇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직도 우리 옛날 뒷간 문화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굳이 그런 사단법인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충남도에서도 얼마든지, 환경단체 또 만들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환경단체가 제법 있네, 15개. 이 15개 중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공원이나 놀이시설에 있는 화장실이나 또는 도심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 중에서 참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할 충남의 대표 화장실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선정해서 그 지자체에 말하자면 인센티브 사업을 준다든지 화장실 하나 더 지어 준다든지 뭐 우리가 도에서 보니까 화장실 사업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부도 그런 사업을 종종하더라고요. 공모사업 내지는 어떤 경쟁사업을 해서 우수한 시책을 이행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 특혜도 주고 이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도 충남의 화장실 문화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군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홍열 의원님 등 아홉 분이 공동발의하고, 서형달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며,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