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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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문화향유 기반 건설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의 일상화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정착 및 활성화,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과 콘텐츠 관광, 스포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창조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과 문화여가시설 안전도 제고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예산 및 문화공간 확대가 예상되고, 특히 제61회 백제문화제가 기획되는 등 문화·관광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외국과 문화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한류 확산과 함께 충남도의 각종 관광 편의시설 확충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도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도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추진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용자 중심으로 증진시키고 소외받는 도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세히 살피며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등 적극적 행정을 펼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과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역사문화원, 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평화와 온화함을 상징하는 청양(靑羊)의 해를 맞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에 감사 말씀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일신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유병덕 과장은 복지보건국장으로 승진 이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구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임민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이성규 과장은 서울사무소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지방 추사 추모 전국휘호대회가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원자, 그러니까 참가지요. 참가자 명단과 수상자 명단이 가능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수상자 명단은 분명히 될 것 같고요, 참가자 명단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참가자 명단은 각 시·도에서 몇 명이나 참가하나 그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명단은 아니라도, 수상자하고 최근 3년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온양민속박물관이 개인 사립박물관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을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쪽에 우리가 1억을 올해 지원을 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지방비 매칭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사립박물관 지원한 예를 주십시오, 온양민속박물관과도 관련하고. 그리고 유·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수, 선별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것을 선별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위원님들의 어떤 실사나 의견을 거치고 내부적인 논의나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정희위원

시·군 신청하고 문화재위원님들이 제가 먼젓번에 받기는 받았는데 명단이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된 연월일하고 명단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내포문화권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 분야 쪽에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들하고 투입한 예산,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충남관광개발계획 수립에 5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해서 ’15년도 5월부터 ’16년도 10월까지 용역비 3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해서 현재 약 432만 명이 대한민국을 찾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 쪽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중국 관광객의 숫자를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뿐인 관광개발 사업이 수없이 매년 되풀이 되는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내포를 비롯한 서해안권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내륙에 있는, 예를 들자면 부여, 논산, 청양, 공주 이런 곳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해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의 어떠한 정책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관광개발 프로젝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이러한 부분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체육위원회 먼저 명부하고, 현재 구성명부 주시고, 도민체육대회의 5년까지 종합배점표라든지 성적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립예술단 지원 현황, 도비지원 현황, 시·군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공연현황까지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재단과의 상응하는 공연계획이 있을 텐데 앞으로 공연계획은 어디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 또 올해의 문예회관 공연계획은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된 대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얼마가 확보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정정희 위원님.

「대답없음」

정정희위원

프란치스코 교황방문과 관련해서 내포문화권개발사업에 서산과 당진 합덕 그쪽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자료는 어차피 오후에 자료가 준비되겠지요. 지금 현재는 준비가 안 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고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포문을 열어주시지요?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것을 들어보니까 도에서 그래도 인기투표를 해서 최고의 ‘가’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자리로 못 가신 것 같네요.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우리 도민체전을 계룡으로 2016년도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전부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래도 하여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28쪽을 보면 아까 무형문화재 전수 조교자 문제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걸 먼젓번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조교되는 것도. 5년간 뭘 하고 3년간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술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예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빈약한 편인데 너무 이걸 지원도 하나도 없이 규제만 강화가 되니까 좀 어렵지 않은가, 그것을 그 밑에서 조교 전수를 어느 정도 받으면 빨리빨리 인정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도, 지원금은 하여튼 지금 현재 전국최고 수준이기는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정하는 기준, 이런 부분을 국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임명을 안 받은 조교자는 돈을 안 받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수 조교로 지정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까지 기간이 8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하나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자기 문화를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좁혀서 우리 도에서 돈을 지원을 못해 줄 바에는 활동비로 준다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기간을 당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우리 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내용들을 바꾸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상의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논의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국가정책 개선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술인들을 보면, 예술인뿐만 아니라 체육인들도 그렇고 전부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전수를 안 해 주려고 하더라도 뭔가를 상당히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특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자기 혼자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서 하여튼 의지가 있고 정말로 저 사람이 전수를 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면 빨리, 규정이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픽업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형문화재 조교자로 빨리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리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추진 있잖아요, 26쪽.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장소가 왜 그렇게 결정이 안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 나름대로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두 군데에서 계속 당기고 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결정 안 하면 못 하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해당지역이 논산인데 논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정한 시점에 그것이 잘 안 되면 도가 조정을…….

김원태위원

기준이 없나요?○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기준이라고 하면 부지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일 텐데요, 그것은 아직 준비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문화원 건립인데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지역이 우리 도에서 생각할 때 유교문화권에 필요한 지역이다 하는 이런 것 정도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군에다만 맡기면 서로 자기들 지역으로 가져가려고 싸움을 하다보면 분란만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두 군데서. 누가 도하고 제일 힘이 세냐, 아니면 중앙하고 힘이 세냐 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권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합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우리 도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해서 이게 빨리 돼야 되지, 아니면 또 1년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계속 건립추진, 건립추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저쪽 신라권 이런 데다 비교하면 상당히 여기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볼 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서 어떤 데로 지정이 가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역 내부에서 갈등보다는 서로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합리적인 장소로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적정한 지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 의중을 얘기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의중을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지역에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빨리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아, 오전에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섯 분 또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의문이라든가 그런 사항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천안시 문화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화마을 조성 5개 마을이 있어요. 올해는 이게 1년차인 3개 마을이 있는데 이건 작년에 선정이 된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올해는 다시 선정하는 게 없겠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이고요, 올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김종필위원

올해도 추가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농어촌행복문화마을 올해 3개 마을이 선정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마을을 선정하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를 합니다.

김종필위원

몇 월경에 하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조만간 공모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인데 이게 그동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6개 사업에서 1,155억이 투자가 되어 있고, 올해는 12개 사업에 44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산 박첨지 놀이 전수관이 서산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 도에서 배려로 전수관을 짓고 있는 이 뼈대 골조를 하는데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비가 안 되어서 아마 올해 개관이 쉽지 않을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음향시설은 지난번에 누락되어서 예산확보가 못된 모양인데 올해 혹시 추가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총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서산 보원사지가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청 단위로 하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오배근위원장

박경구 과장 나오셔서 소직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박경구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보원사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그 중대한 사업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국가라든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을 봐서 몇 % 정도 발굴되었다고 보십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발굴은 지금 크게 나누어 가지고 상하 부분인데요, 윗부분은 일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계획만 잡혀 있고 아직 진전이 미흡합니다.

김종필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굴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계획인지.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박첨지 놀이 전수관 관계는 걱정해 주신 바대로 골조 부분이 올해 완료가 되고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어서 내부시설은 우선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능할 걸로 보는데 외부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주변 마무리 관계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이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종필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다녀가신 후로 해미읍성이라든가 해미성지에 관광객이 실은 배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오시는 분들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너무 볼 것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개발하겠지만 볼거리, 아니면 포토존이라도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물론 시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는다 하면 그런 분들이 “아, 보고 갈 게 뭐가 있더라.” 정도 얘기를 해야 계속 이어지거든요. 다녀가신 분들이 볼 게 하나도 없으면 또 오지를 않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종필위원

그리고 제가 안면도 관광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91년도에 처음 안면도관광지 개발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입안하게 된 동기라든가 계기, 이게 그 당시 뭐 때문에 여기를 관광지로 개발코자 했던 것인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안면도가 자연환경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기에 서해안에서 가장 적지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 차원에서 국제 수준에 맞는 관광지를 조성하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2011년도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 대표사는 에머슨퍼시픽이네요. 여기하고 양해각서도 맺었고 합의서도 했던 사항이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세부 추진일정이 명기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대표 추진일정 보면 2011년도 8월에 조성계획 변경, 2012년 8월까지 주민의견 절차 이행 또 201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본계약 체결, 물론 내용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연장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까지 착공토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떤 행정행위라든가 주민의견 절차 같은 건 어느 선까지 이행이 되었던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절차를 이행할 때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그때그때마다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을 하고 또 진행되는 상황을 지역주민들께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거는 뭐 절차적으로는 잘,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2013년 10월 14일 날 그 합의서를 변경했더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주요내용은 제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변경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절차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자가 신청한 계획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이유는 안면도관광지 개발대상 지역의 여건이 예전에 환경영향평가 했을 당시보다 2013년도 그 시점에 보니까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개발이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나무도 커 가지고 임목축적량이나 생태등급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좋아져서 많이 개발대상을 제척을 하다 보니까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아까 2011년도 MOU 했던 그 일정으로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꾼 것입니다, 협의를.

김종필위원

그러면 24년간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던 개발계획을 취소하게 된, 지난 1월 26일 자 발표를 하셨는데 결정 계기가 무엇이고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안면도관광지 개발 관련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도민들께서, 또 지역주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분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광지개발 사업이 다시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선협상자가 자격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정리가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민 여러분께, 또 안면도 지역주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같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이거는 도가 직접적으로 삽을 떠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투자자를 유치해서 그 투자자가 개발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경제적인 여건들, 그리고 투자자의 의지나 투자자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가 2006년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을 했을 때는 5개 컨소시엄이 들어올 만큼 굉장히 그 당시에는 개발 여건이나 내용들이 괜찮은 상태였고 그 이후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사업자 간에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송 이후에 서브프라임모기지라고 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었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외국 투자자인 모건스탠리가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컨소시엄이 한 번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이었고 소송이 끝난 게 2008년인데 그 이후에 준비해서 개발계획 변경하고 투자를 하려는 시점이 아까 말씀하신 2011년 그때쯤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었고 개발환경 여건이 바뀌었고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3년도에 내용을, MOU를 변경을 하고 2013년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난 상태에서 그다음에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사업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가 봤을 때는 사업자가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거나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자한테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7월하고 8월 달에 사업자로부터 그동안에 개발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와는 별개로 도가 “투자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업자로부터 “조건을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왔었는데 그것은 2006년도 공모 당시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잠깐요, 그게 이제 본계약을 맺기 전에 본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런 변경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계약을 안 맺고 지금까지 왔다 이런 얘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본계약은 의회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를 남겨 놓고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절차가 이행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본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절차죠.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이게 추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 원인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게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단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걸 할 계획이 혹시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주민들께는 그동안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우선협상자의 지위 상실을 통보하기 전에도 일정 정도는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하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께서 아직도 전체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하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향후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종필위원

인터퍼시픽과 이행 보증금으로 2,000억을 걸든가 다른 이행 증권을 요구했던 거 같아요, 내용이. 그 2,000억 원이라는 게 왜 2,000억 원 정도의 이행 보증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금액이란 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던 금액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본질적으로 투자자가 요구한 게 세 가지 변경 요구를 했는데요. 하나는 당초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상 부지 전체를 투자자가 매입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고요. 그런데 1단계 사업은 골프장·콘도,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기업 연수원, 3단계 사업은 테마파크인데 당초에 지역주민들께 의견을 여쭤봤을 때 안면도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면도지역에 매력적인 관광요소를 만들어서 외지의 관광객들을 지역에 많이 끌고 오고 그래서 그것이 지역의 펜션이라든지 요식업 이런 부분에 파급되어서 지역경제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적으로는 3단계 테마파크하고 2단계, 지금 대법원 연수원도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연수원 시설들이 들어오면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자는 일단 “2단계, 3단계는 못하겠다. 1단계만 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되었던 거고요. 두 번째 P-Bond(이행보증금) 2,000억은 도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도유지를 매각을 했는데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이행을 않고 그렇게 있으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개발에 대한 담보로 2,000억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 2006년 기준으로 보면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 2,000억이라는 돈인데 아무리 SPC(Special Purpose Company) 하더라도 2,000억이라는 돈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은 실은 굉장히 어려운 차원이거든요. 저희도 조그만 사업할 적에 물론 계약이라든가 하자이행증권 끊어서 합니다. 그거 몇 % 있거든요. 그러나 이 2,000억이라는 돈이 물론 SPC가 대기업보다도 훨씬 자금 여력이 좋겠지만 과연 2,000억이라는 돈이, 그렇다고 그 보증증권을 끊는 기관도 국제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행보증증권을 끊는 기관이 우리나라 서울보증이 있고 한데 민간보증 끊을 만한 자격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2006년 공모할 당시의 조건과 여건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2006년도에는 그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과다하게 경쟁이 일어날 만큼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조건들도 다 사업자가 이행을 하면서 투자해도 이익이 나고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그때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다는 것은 말씀은 알아요. 그러나 그때든 지금이든 간에 말이 2,000억 숫자지 이행보증 그 증권을 끊으려면, 우리 국장님 그런 증권 한 번도 안 끊어 보셨죠? 우리 같은 경우도 몇 억 짜리 끊으려면 담보인 뒤에 보증인을 몇 명 붙여야 합니다, 조건을 붙여서. 여기 SPC인데 물론 대표사가 에머슨퍼시픽인가 그 회사가 얼마큼 든든한 회사인지 몰라도 그걸 끊을 여력이 과연 있겠느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특정한 하나의 조건, 조건 이런 부분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그 당시 상황과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주는 건 좋은데 과연 본인이 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방향이라, 물론 나중에 그 토지를 판매를 하고 그대로 이행을 안 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보증금 2,000억을 예치토록 한 사항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안 되면 행정소송이라든가 어떤 절차, 각서라든가 등등 해서도 충분히 그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 회사가 포기한 건 2,000억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 불투명성이 그렇겠지만 그런 부담도 상당히 있을 거란 얘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여러 조건들을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2006년도에 공모했던 기준은 2006년도의 여러 가지 여건과 시점으로 보셔야 되고 그게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서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이행 못하는 상황 때문에 포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필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지금까지 실패를 했다는 얘기죠. 어떠한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비 예산을 투여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행정적인 비용은 빼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여기에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 추진액은? 그런 거 산출된 거 없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안면도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에 기초 기반시설을 위해서 그 이전부터…….

김종필위원

그런 것 빼놓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투자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말씀하신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숫자로 계산은 아직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실패원인 책임이라든가 그 책임자, 하여간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책까지는 얘기 않더라도 하여간 책임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도가 이유 여하를 막론해서 안면도 개발 사업이 24년이나 지나도록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과 지역주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도가 전반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도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를 유치해서 투자를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당연히 그것은 바뀔 수가 있고 그 바뀌는 부분에 따라서 적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안면도 꽃지공원이 있어요. 현재 방치되고 있는데, 어떤 대규모 국제행사라든가 행사 같은 유치계획 이런 건 세우고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은 태안군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관광지 개발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새로운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는 곤란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꽃지공원을 포함한 관광지 내부 부분은 관광지 개발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태안군과 협의하여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인터퍼시픽 주관하는 에머슨퍼시픽 있죠, 거기하고 이 사업 관련해서 법적 분쟁 예상되거나 우리 도 차원의 어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나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은 없고요. 2006년도 MOU 체결 이후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그동안에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도가 정리했더라면 그것은 소송의 문제나 손해배상 문제 이런 부분 있겠지만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소송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지난 1월 28일 안면도 주민들이 도청을 방문해서 아마 부지사님과 면담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거기 보면 “집단소송 불사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소송에 들어가서 도가 질 수도 있잖아요? 질리는 없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논외의 문제고요.

김종필위원

그리고 실제 그 주민들에게 어떤 공시지가가 높음으로써 재산세를 많이 낸다든가 여러 가지 아마 손해가 미쳤던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안면도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대책이라든가 이게 올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법으로 이제 알아서 여기서는 해 줄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다툼이 있겠지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고요. 어쨌든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면 분명히 정책의 한쪽은 혜택을 보고 한쪽은 혜택이 부족하다든지 일부는 결국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도가 안면도 개발에 대해서는 우선협상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던 부분은 어쨌든 개발을 지역주민들께서도 원했고 도도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고 사업자가 지금 현재는 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나 내용들이 있다면 이것은 전체의 도정, 그리고 안면도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서해안 전체를 보는 큰 시각에서 하나하나 조율하고 필요하면 그것은 도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역주민들께 그동안의 사업의 진행과정, 중단하게 된 사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개발 과정부터 지역주민들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간다면 그 부분은 크게 소송이라든지 그런 문제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면도 개발사업을 우리 도에서, 충남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여기 내포 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되어 있단 말이죠, 멀지 않아서 마무리가 될 거 같고. 그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할 방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3단계, 2단계 개발, 즉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안면도와 도의 어떤 관광 흐름에 필요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방향 한 가지하고 안면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관광의 흐름들이 5,000만 국내 수요만 가지고는 대규모 관광수요를 충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등 외국의 관광수요를 분명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한 수요를 고려한다면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이어서 그게 같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은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 이것은 방향이고요, 방식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발공사가 하는 안도 있고 도가 직접 하는 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유지를 매각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을 하는 건데 그 부분도 도가 직접적으로 계획 세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여러 안들을 검토해서 그 방향은 찾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는데 지금 특정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니고 그것은 지역주민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부터 예단이 되어졌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정광섭 의원의 도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안면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친히 의지를, 도지사님이 답변한 사항이 있는데 그 답변 보면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안면도민이라든가 우리 도의원들에게 어떤 공수표를 실은 남발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정확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렸고, 투자자가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도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건 분명하게 소송으로 진행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가 안면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2006년도에 제시한 그런 내용으로 이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선협상 대상자와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발사업을 빨리 정리하고 도민과 안면도 지역주민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정확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는 것이 더 안면도 개발을 제대로 하는 길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개발사업자가 계속 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도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지난번에 회견에서 올 상반기 안에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하여튼 연구 좀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안을 내놔 보시고, 또 내년부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런 특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관심과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길면 오후에 해 주시고 짧으면 오전에 해 주시고.

윤석우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오배근위원장

예.

윤석우위원

국장님, 문화정책과가 이름을 좀 바꿨네요, 문화예술과에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그리고 관광산업과는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전에 문화산업과에서 하던 업무가 문화정책과와 관광산업과로 이원화되어서 나누어져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에 관한 것들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보면 되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윤석우위원

그러면 문화산업과의 예산들이 문화정책과로 그대로 다 쓰임새가 이어졌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산업과로 옮겨간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옮겨간 부분도 있고, 문화정책과로 간 부분도 있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 대비 3.3%, 작년 2014년도. 일반회계는 3.8%, 금년에 3.9%, 약 4조 7,000억이 작년도 예산이었죠? 금년도 4조 8,000억이 총 예산인데 이 중에서 금년에 3.9%.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다른 시·도는 어때요?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편성 현황 혹시 다른 시·도의 내용도 알고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직제가 시·도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서 추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고요, 저희가 한 중위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우위원

4조 8,000억 중에 3.9%인 1,898억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거든요. 박정주 국장께서 열거해서 업무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사업내용들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 3.9%로 문화체육관광국의 5개의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거 가지고 제대로 효율성 있게 예산 집행이 되어서 충남도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사업들이라고 판단되세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렇다면 말로만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해미읍성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오셔서 그쪽에 내포문화권과 연계하는 이런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를 한다? 말로는 굉장히 풍성하게 이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 이렇게 나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관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좀 예산 규모를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각 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현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말겠다, 그냥 안주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충청남도에 미래전략에 필요한 관광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된 모습으로 할 때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걸로는 실질적으로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1,890억인데 그중에 1,100억 정도가 국비하고 기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사실은 800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기금이나 국비가 많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산을 확충하는 방법이 첫째는 도비인데 도비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충남이 예산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는 최대한 아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사업을 국가사업화 해서 국가예산을 좀 더 많이 충남에 투자되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박정주 국장 같이 훌륭한 국장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임용해서 한 이유는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그냥 집행하고 적당한 시기에 그만 두고 물러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한다면 역량부족이고 또 앞으로 충청남도 문화체육에 관한 그런 것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 자리에서 “명심한다.” 하고 시간 지나면 다 끝나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의지를 갖고서, 지금 예를 들자면 천주교 성지를 얘기했습니다만, 당진의 김대건 생가라든가 솔뫼성지라든가 해미읍성의 성지, 공주에도 못지 않은 훌륭한 황새바위 성지가 있습니다. 서울의 절두산에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학대받고 학살될 때 공주로 이관 되어서 공주의 황새바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처형된 가톨릭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안 되고 말로만 하는 이러한 관광개발은 백 번, 천 번 해도 소용없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명심 안 하셔도 되니까 꼭 이 사업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공주 쪽 황새바위도 넣고 전체, 물론 우리가 특정 종교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교황이 한국에 오심으로 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정말 와도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와서 볼게 없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로 와서 이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먹을거리도 더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등재 추진해서 8억 9,000만 원을 ’14년도에 했거든요. 뭐했어요, 8억 9,000만 원 갖다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금년 6월 달에 공주, 부여해서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화재청의 유네스코등재추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감이 안 나요. 문화재청은 문화재청대로의 예산을 갖고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충청남도도 8억 9,000만 원, 도비, 국비 합해서 국비가 2억 6,000만 원, 도비가 6억 3,000만 원,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이따가 오후 회의에서 정확히 밝혀 주시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할게요. 체육위원회 예산과 작년 지출현황과 수당지급 내역,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드렸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총 14건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의석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복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박정주 국장님 고맙고, 저희들이 지금 의원돼서 온 지 7개월째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청남도 문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갔다 와서 올해 업무보고 들으면서 느끼는 점으로는 우리 문화국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다, 지금 산하기관의 원장이라든가 기관의 사무처장 같은 분들이 배정 안 되어서 업무보고를 못 받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데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도에서는 사무처장은 정했지만 충청남도의 각 단체 회장들이 좀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 충청남도에 사람이 없느냐? 그걸 어떻게 응모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 얘기는 지금 역사문화원의 원장님도 없고, 두 번째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도 아직 그렇고,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선정도 안 했고, 세 번째는 체육회 사무처장은 어떻게 되어서 발탁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세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이라든지 임원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지역에 유능한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모시도록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답변이 다 끝나신 거예요?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신 거냐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역사문화원장님 그분도 참 유능하신 분인데, 이해준 박사님 저도 알아요. 그 양반이 자존심 때문에도 그만 뒀을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문화재위원에다 공주대학교 교수고, 역사문화원에서 특별히 예산도 많이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 그분도 그만 둔 줄 알지만, 그런 정보를 빨리빨리 캐서 앞으로 우리 역사문화원을 이끌어 가실 분을, 복안을 빨리빨리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오늘도 식사하면서 들었지만 거의 다 보면 ‘관피아’ 아니냐, 공무원 출신들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냐, 그래서 충청남도에 문화재위원도 많고 역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없느냐, 그런 정보가 부족한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선에서 어느 정도 선을 긋지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체육회 사무처장은, 하기야 우리 국장님이 추천은 안 했겠지만, 저 위에서 내려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추천해서, 어떻게 받은 겁니까? 공문으로 공모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준을 마련해서 공모를 했고요, 공모에 응한 사람이 두 사람이 왔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나은 사람을 선정한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거기에 크게 힘을 못 실어 주겠지만, 지금 체육회 관련단체 회장들이 느꼈을 때 이건 뭔가 느낌이 있다, 왜 충청도 사람 하나를 못 세워서 그렇게까지 가야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충청남도체육회가. 그리고 그분이, 이따가 우리가 업무보고 받겠지만, 충청남도체육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아는지, 대개 사무처장이라는 분은 일하는 것 아닙니까, 진행하고? 일하는 거지요, 실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을 직접적으로 챙기는.

유찬종위원

그분이 충청남도체육회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업무이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찬종위원

책을 보고 배우는 것은 다 있지요. 그런데 실제 내막적으로 지금 충청남도체육회가 도민체전도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는데 실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검증도 안 됐잖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분이 야구선수 아니에요? 야구선수 출신 아니야? 뭔 선수 출신이에요? 선수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럼 뭐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구체적으로 약력이나…….

유찬종위원

국장님도 그런 사람을 모르고 그냥 선임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여.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 프로축구 모 구단의 사무국장을 했고 그래서 스포츠 전반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나름대로 말씀 못하는 입장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면 최고 거기의 리더 아닙니까? 리더분이 그 내막을 잘 모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더, 우리가 체육회 사무처장 데려다가 뭔 얘기를 하겠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적 역량이나 내용, 그동안 활동해 온 것으로 봐서 충남체육회를 잘 발전시키고 충남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초선의원도 있고 4선 의원님도 계시고 재선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도의회에 온 지가 7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참 유능하시고 그 부분에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도에는 지사의 힘이 대단하다, 그 논리를 국장님, 공무원들은 힘을 못 쓰고 있구나!, 저희가 느끼는 그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인사문제를 보면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하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충청도 사람이 한탄할 얘기도 많아. 잘못하면 핫바지 소리도 들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가 충청도인데, 인사는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충청도 사람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애착을 더 갖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물이 그렇게 없어요, 충청도에? 이번에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도 계시고 훌륭하신 분도 잔뜩 계신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느냐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가서는 말을 않지만 지사님 얼굴 때문에 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안 좋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바깥에서 듣는 소리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걱정의 말씀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이 애로가 있겠지만 국장님 나름대로 앞으로 더 크시려면 건의도 하시고 해서 저희한테 맡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능하신 분들로 선별해서 주시든지 도지사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걱정의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새로 오시는 분들하고 잘 호흡을 맞춰서 충남체육이라든지 역사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문화재단도 지금 잘못된 것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도 대표이사를…….

유찬종위원

대표이사, 지금 그 사람 내가 물어봤더니 구정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임하기 위해서 180일이 지나야 뭔가 결론이 난다는 거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업무가 과중해요, 일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들이 보필을 많이 하셔야 겠지만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과장님들이랑 해서 자꾸 협의를 많이 해 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왜 그거 발굴 하나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인재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안면도 문제인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여태까지 안면도 군민들한테 충청남도에서 속인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잖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잖아요. 일 한다고 했다가 않는다고 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도에서 설명 자체로도 좋고 나름대로 도출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업체에 맡겨서 개발하게끔 만들어 주겠지만 안면도 군민들이 볼 때는 도 자체를 의심한다 이거야,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더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셔요. 여기 관계 공무원들은 있다가 자리 옮기고 가면 그만이지만 군민들은 도청 도 얼굴 보고 몇 년을 속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아무리 성명서를 낸들, 기자회견을 해도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안면도 군민들이 생각할 때. 개발한다고 말로만 1조, 몇 조 한다고 해도 상상 금액만 올려놓고 그리고 땅값만 올라간 다음에 지금 개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차라리 더 깊이 생각해서, 지금 보령에서 안면도까지 공사계획이 있지요? 지금 공사하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8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유찬종위원

그러면 2018년 목표로 생각해서 그것이 준공이 된다면 안면도가 관광자원이 더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태안으로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지만 보령으로 해서 안면도로 해서 만리포로 해서 관광자원이 더 넓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면도가 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왜냐하면 안면도 군민들은 지금 도를 인정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제가 볼 때 여기까지 속여 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민간기업한테 사실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을 잘 했어야 되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말이 몇 천 억이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추진을 못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리화시켜 드리고 더 나은 안면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제2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준공한 다음에 사업 착수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가지고 가서 2018년에는 똑같이 개통과 동시에 안면도가 개발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지역주민한테 실망감을 드린 것은 대단히 송구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주민들과 도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좋은 개발계획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용역을 차라리 줘 보든지. 다시 용역을 줘서 2018년에 맞춰서 1, 2년 안에 용역을 빨리 마쳐서 어떤 사업계획과 구상을 다시 한 번 그린다든가 그럴 생각이 있으셔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면도 개발을 저희가 중단을 한 것은 아니고 안면도 개발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하면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큰 틀은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국장님 나름대로 훌륭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나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에 들어와 소속되면서 2015년도 예산서도 다루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고 우리가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이것이 꼭 무슨 일만 나면 나중에 와서 “아이구,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인사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서로 이런 자리 가 아니더라도 사석이라도 어떤 정보교환을 하고 과장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서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우리가 볼 때 “과장님 잘 추진하십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우리가 칭찬도 해 주지만 조언도 해 줄 수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뭐가 탁 터지고 뭐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뭔가 소통이 안 되니까, 업무보고 한다고 해서 그때만 와서 그냥 하고 지나가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이 있으면 또 와서 하고 그런 생각을 절대 갖지 마시고 자주 소통해서, 그래도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공부도 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관심을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자꾸 와서 설명을 해 주고 우리도 모르는 것도 배우고 우리가 아는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누가 어떻더라, 어떤 사람이 좋더라.”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그만 소견이라도 낼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과 고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업무파악 아직 다 못하셨나요? 아, 문화정책과장. 그러면 내년도 사업 아직 업무파악 못하셨어요? 아, 올해 것.

일신

박일신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올해 것만 지금 파악하고…….

유찬종위원

제가 몇 개만 물어보려고 해요. 앞에 나와서 잠깐, 우리 국장님 그만 답변하시고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오배근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일신

박일신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박일신입니다.

유찬종위원

예산서 이렇게 보면 ‘백제사신로와 닻개포구 학술조사’가 있어요. 그것이 예산이 3,5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뭘, 학술조사 용역을 주는데 어디다 용역을 주는 건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산지역이고요, 그것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지역현안사업?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국악분야인데 예술강사 지원해서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전하는 돈이 아니죠?

일신

박일신문화정책과장

국악강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찬종위원

예술강사,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7억 9,000. 이건 어디다……. 그거 아세요, 국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건 예총에서 국악강사 양성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예총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매칭해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예총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주는데, 그러면 각 시·군에 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골고루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있죠?

일신

박일신문화정책과장

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도 뭐예요? 현안사업이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별도가 많아요?

유찬종위원

우리가 도청 문예회관이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예회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 유명 예술단을 올 예산에 한 3억 배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어떤 분야를 하려고 3억 예산을 세워놓았는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각종 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때에 주요한 예술, 경우에 따라서는 작품이 될 수 있고 단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의 유명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도 지역에서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정 정도를 저희가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가 왔으면 보조비를 준다는 얘기죠, 공연하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공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줘야…….

유찬종위원

보조를 해 줘야 온다는 얘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 수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술 공연하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대신 거기 입장료 돈 안 받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입장료가 대신에 쌉니다. 예를 들면 1,000원의 입장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도 있는데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는 보조를 해 줘야…….

유찬종위원

앞으로 여기 문예회관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까지는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3억은 앞으로 문화재단으로 넘겨줘야겠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재단 기능하고 저희가 일부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는 아마 이관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도가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3억 예산은 어떻게 평가해서 3억 예산을 세운 거예요? 매년 3억 빼는 거예요? 예산을 매년 세웠느냐고요, 3억씩. 그건 아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청 이전하면서 첫 해에 3억 세웠다가 작년에 1억 5,000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늘려야 된다고 말씀이 계셔서 3억으로 다시, 본래대로 원상회복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5,000 집행했을 때 그거 집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모자라다든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준 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비용이 좀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늘린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문화재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연구용역비인데 ‘근현대 핵심유산 연구용역’ 해서 2억 예산 섰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아직 파악을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박경구입니다. 금번에 2억 원 용역비 계상된 것은 근현대의 문화유적이 산업화와 또 여러 가지 근대 유산이 많이 멸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기록 보존하고 앞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현대의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멸실되기 전에 기록 보존함과 동시에 자원화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등록 내지는 활용토록 할 예정으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찬종위원

용역은 어디다 의뢰합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용역은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지역 내에 가능한 기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찬종위원

가능한 기관이면 역사문화원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차라리 그렇게 역사문화원에다가 의뢰를 한다든가 말씀을 해 주시면 더 편한데. 고도 보존도 여기 문화재과에서 담당하죠?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고도 보존 예산을 부여 쪽하고 공주하고 예산을 주시는데 대개 보면 지금 몇 년간 제가 지켜보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에서 사실 시·군에 배정해 주면 여기서는 지도·감독 그런 거 않죠?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타당성을 어느 정도 본 다음에 거기에서 배정이 되고 집행 과정에서는 직접 계약이라든가 그런 건 않지만 설계검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대개 보면 사업이라든가 뭐 보면 문화재위원들한테 심의를 미리 받고 사업을 올리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잡은 다음에 문화재위원한테 심의 받는 거 같던데, 어떻게 해 나가요, 지금?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일단 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 위원님들 자문을 좀 어려운 부분은 받아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군에 지금 문화재과에 담당자가 따로 있죠?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분들이 독단적으로 거의 다 예산을 집행하는 거 같아, 제가 볼 때. 어떤 때 보면 참 저렇게 고도 보존의 개발행위를 하는 거하고 발굴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일치가 없어. 그냥 이 예산만 갖다 주면 올 1년 이걸 다 소비를 해야 하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쓰려고 다른 이상한 쪽으로 발달되더라 이거야. 그런 부분이 설계비 용역을 해 주는지, 도에서도.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설계비 용역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를 어떻게 잘해 주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지금 부여 같은 데 제가 유난히 보고 있는데 한 섹터를 그려서 여기를 철거를 시켜서 발굴조사 해야겠다는 게 아니고 두 집, 세 집 남겨놓고 또 가고 이러다보니까 제대로 발굴조사도 안 되고 개발행위도 제대로 안 되고 모양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판다 하면 무슨 수용 요구를 는다든가 뭐를 해서라도 정리해 가지고, 잔디를 심는다든가 발굴조사 한 다음에 보고를 한다든가 뭔가 해야 하는데 수십 년째 그냥 방치해놔요, 지금도. 심지어는 땅값 보상해 줬는데도 그냥 그 사람이 살고 있어. 못 내보내고 있어, 또. 그런 데가 지금 엄청나게 많고 서로 지금은요, 그 보상지역은 주민들이 지금 빨리 보상을 받기 위해서 로비합니다. 왜?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러 사요, 그걸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그리고 안 팔아, 세금 때문에. 또 더 흉물하게 만든 다음에 지나면 그때서…….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하는 자체가 나는 도에서 감독하면 군 담당관하고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왜? 이 섹터를 그려서 보상을 해 줬다고 하는데 딱 가운데 하나 남겨놓고 주차장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또.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보면요, 일단 금액의 확보성도 필요하고 또 금액의 집행에 관해서 연차적인 거라든지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협의매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굉장히 마찰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다 들어내고 뭔 일을 하면 좋은데 들어내지 못하니까 이게 언제쯤까지 가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미처 그 자리를 피해주지 못하고 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어느 정도 지속성 있게 딱 딱 정리해서, 섹터를 정했으면 정리해 나가야 하는데 쥐파먹었다니까요. 몇 집 놔두고 여기 잔디 입히고 주차장 만들어 놔, 보기 싫게. 저쪽에 또 이렇게 몇 집은 몇 집 놔두고 거기다 주차장 해놓고. 도대체 공사를 누가 어떻게 시키나도 모르겠어, 주차장도 해놓는 거 보면……. 문화재위원들은 되도록 포장 못하게 하죠? 나중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하는데, 내가 도대체 문화재위원들도 의심이 가, 그런 걸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게. 주차장도 보면 차라리 잔디를 심어서 그냥 잔디보호 차원에서 주차장 1년에 매일 쓰는 거 아니니까, 아니면 자갈을 깐다든가. 지금도 부여 같은 데 공터에다 또 몇 군데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엉망이야, 내가 봐도, 이 공사가. 그런 감리·감독을 부여군에서 다 하는 거라는 얘기야, 보면.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도에서는 관심을 아예 안 두는 거 같아.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저희들도 보면 집을 10개 중에 3∼4개 사면 그걸 부숴내지 않으면 옆에서 파급효과라든지 또 그냥 흉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득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잔디 안 입히려고 한 게 아니라 임시로 헐어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과도적인 시점에서, 과도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 거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부여 그래도 왕궁터를 찾으려고 수십 년 동안 몇백, 몇천 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계속 매년 몇십 억씩 들어가니까.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몇십 억 갖다 줘야 열 집, 열두세 집, 그거 돈 트고 나머지 돈 다른 데다 쓰고. 계속 매년 이게 반복이에요. 그나마 고도 보존한다고 해서 돈을 조금 더 주는 거야. 올해 같으면 101억 들어왔잖아요. 101억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이완구 총리내정자께서 문화재청에다 압력 넣어서 많이 받아, 101억이야. 제일 많이 받아온 거야, 지금.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유찬종위원

68억 이번에 배정 받았던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서…….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롯데 때문에 부여 주민들은 롯데에 백제문화단지를 줘서 장사가 안 된다, 부여시가지가 상권이 다 무너진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부여군청에. 앞으로 왕궁을 찾기 전까지는 거기 잔디밭 해 놓으면 백제문화제를 굳이 구드레 갈 필요가 없다. 그 시가지 부소산 밑에서만 백제문화제 일주일하면 부여시가의 상권이 다 살고 엄청난 효과도 있는데 왜 굳이 구드레까지 가서 그 돈을 몇십 억 갖다 버리느냐? 작년에 솔직히 얘기해서 백제문화제100억 썼어요. 그렇죠, 국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남은 게 뭐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

유찬종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라관? 그게 10억짜리입니다. 가 보셨죠? 하루에 1억이에요, 신라관. 그 담당 공무원들도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한다니까. 10억을 열흘에 다 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백억이야, 전체가.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같은 거 백제문화단지에다가 8억 짜리 만들었어요. 그거 딱 그래, 했어요. 작년에 60회 백제문화제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걸 다시 쓰려면, 8억짜리 만들어놓고 기계 빌려다가 쓰려면 1년에 2억을 줘가면서 그걸 써야 한답니다. 15분인가 그걸 한 번 보는데, 그러면 2억 갖다가 열흘 백제문화제 중에 일주일 한다고 하면 얼마씩이에요, 하루에? 그런 사업을 해놓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공주 의원님 윤석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제. 왜? 행사성하지 말고. 백제문화제 지낼 수 있는 행사장을 도에서 좀 어렵지만 한 번 해서 보태줘라. 2년에 한 번씩 또 해라, 하자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백제문화제 60주년이 넘었으니까 그 역사성이 있어요. 전시관도 놓고 먹을거리도 하고, 계속 하고 그 행사도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단지화를 만들자, 차라리. 그래서 도에서 좀 무리하지만 한 번에 좀 많이 해서 군에서 투자를 한번 한 다음에 도에서 돈 주지 마라,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단지화 만들어 줬으니까. 꼭 중앙부처나 도에서 받아오려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도에서나 중앙부처 확보해서 한 번에 주면 단지화되면 앞으로 돈 안 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문화제도.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올해도 예산 섰지만, 축제는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디고 마찬가지야. 서울이고 어떤 문화제고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앞으로 발전될 지향성 있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수쳐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유찬종위원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고.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공주나 부여나 어차피 왕궁 터 찾으려고, 실제로는 부여여고를 이사시켜서라도 찾으려고 하는데.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했지만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문화재위원하고 보면 안 맞아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저 사람들 이럴 때 보면 안 맞아, 왜? 그 사람들은 공부해 가지고 뭐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실제 주민들한테 자꾸 그걸 가지고 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냥 위에서 판단 내려서 공무원의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돼. 발전성도 떨어지고. 계속 돈 갖다 몇십 억, 올해 80억 주면, 100억 주면 뭐해? 집 20채 털고 그거나 하고 그대로 발굴·조사하는 데 돈 주고 그걸로 끝내놔요, 그냥. 그런 부분이니까 문화재과장님이 좀 어렵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여간 올 2015년도에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위원님의 시의적절하신 지적 저희들이 잘 새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당진시 출신 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박정주 국장님께서 왜 다른 더 좋은 부서로 못 가셨냐고 하셨는데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못 가신 게 아니고 안 가신 듯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정희위원

왜냐하면 도시를 생각할 때 인프라는 겉에서 보이는 거고 이미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입니다. 그만큼 우리 충청남도를 이렇게 밖으로부터 보기 좋은 위상을 정립해 주시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평균연령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이나 청소년 자살률은 늘어나고 우리들은 그전 우리 부모들이 정말 연명하기에 급급했던 적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회해 주고 채워줄 부분은 문화, 체육, 관광,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만큼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펼쳐야 되는 도정의 중요성은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 명단에 보면 1분과, 2분과, 3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는 무엇이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처리하는 분야에 대해서, 심의하는 분야를 특화시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1분과는 주로 유형문화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정문화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2분과 같은 경우는 미술이라든지 고미술 이런 쪽으로 하고요, 3분과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쪽 2분과에서 2분과 첫 번에 전적, 문화재청 ‘전적’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서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정희위원

아, 서적! 그러면 2분과 김동환씨 같은 경우 ‘서지학’은 또 뭐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분류체계입니다. 좀 다릅니다, 서적 전적하고.

정정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사립미술관 지원사업 온양민속박물관에 대해서는 아까 들어오는 중에 현안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당진의 아미미술관 같은 경우는 특별전시가 있는데 거기 레지던스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아미미술관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레지던스사업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같은 그런 다른 프로그램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 쪽 자원봉사자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해 주고 있고요.

정정희위원

그러면 레지던스사업 플러스 특별전시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여러 가지 결합시킬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2015년도 내포문화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쪽에 보면 당진에 면천읍성 정비가 사실은 국비가 7억이고 시·군비가 8억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고작 1억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보았나요, 아니면 이게 맞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사업 분야가 달라서 그런데요, 문화재정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1억이고 내포문화권으로 하는 부분은 따로 해 가지고 7억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이 다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면천읍성 복원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2015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포함해서 16억…….

정정희위원

예, 국비 포함해서 16억인데 순수 도비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8억입니다.

정정희위원

도비만 8억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찬종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드리는데, 제가 예산을 좀 봤는데 64페이지에 보시면 ‘고도보존 및…….’ 해서 공주·부여 쪽에 대략 국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한 247억이 들어가고 도비만도 44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다 또 백제문화제 같은 것이 100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저도 느낀 거지만 뭔가 한 가지라도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걸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고, 지금 죽 업무보고를 보면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문화재 발굴 보존 같은 것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 나타난 것들을 활용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죽 보면 특히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무형문화재 이분들에게 기껏해야 월 110만 원씩 지원되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공휘위원

그리고 우리 도 예산으로 5억 3,800 잡아놓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전수하는 조교들은 50만 원밖에 안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자만큼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이래놓고서 무슨 문화를 창성하느니, 그런 게 저는 어불성설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그분들을 활용해서 문화재 전수관을 짓고 다른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몇십 년 동안 그 문화를 지켜온 것에 대한 값어치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저는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국장님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거라든가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장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생업으로 그걸 하시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그게 안 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민족문화, 국가 문화 보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도개선을 저희가 준비해서 국가에 촉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도에서는 추가로 지원은 안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인 기준이나 틀은 국가에서 하고 그것을 저희가 백업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무형문화재 지정자에 대해서 국가지정도 125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도지정 같은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해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저희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연구 같은 걸 할 수 있게, 지금 보면 여기 고도 찾기니 뭐니 해서 다 나가는 그런 예산 같은 것을 일부라도 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연구를 할 때 걱정을 안 하도록 그런 건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도 차원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늘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답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준비해서 정부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필요하고,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국가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방이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먼저 개선안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조화를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하여튼 이해하겠는데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문화라든가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보면서 문화체육관광국이 내부소통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흐르는 명소 발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차원으로, 여기 보니까 도비 지원이 되던데 사업 같은 것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테고, 그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시는 게 여유가 있으면 공연도 좀 하고 옵션이랄까 이런 것도 걸 수도 있고, 다음에 지금 땅 속에 있는 것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폐사지 같은 걸로 나와 있는 그런 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문화재 돌봄사업 같은 것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작년 사업이나 올해 사업이나 똑같은 내용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이 덜 된 상태에서 된 부분이라, 또 성격의 일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뭐 약간의 성격은 다를 수 있다지만, 지난번 작년에도 지적은 했지만 우리 충남의 문화콘텐츠라든가 관광상품 같은 걸 판매한다고 해 놓고선 행복백화점, 충남에도 활용하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앙에 진출하신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 도움도 좀 받아야 되는데 전시관이 구석에 가서 1년 있다가 전수관도 철수하고, 목 좋은 자리 마련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런 노력도 없고,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 자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는 거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고도 쪽 부여·공주 쪽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지금 지난번에도 교황님 왔다 가시고 나서 천안 쪽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빨리 확정하고 4월까지는 어느 정도 세부계획까지 확정해야 어차피 국비를 통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올해는 전적으로 중심을 둬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공휘위원

4월까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어쨌든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국장님, 중국 관광객의 충남방문 현황이 2014년도 6월 달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통계를 내서 발표했는데 ’13년도 것을 자료로 주셨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4년 자료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고요, ’13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윤석우위원

’14년도 6월 달인데 벌써 6개월 이상이 경과됐는데, 물론 ’13년도나 ’14년도는 그 기준을 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1,217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중국인 432만 명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어요. 여기에서 충청도로 표시했는데 이게 충남, 충북, 대전을 총괄하는 수치가 1%로 된 것 같아요, 충청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니까. 충남만의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별도로 집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충남만의 중국 관광객 방문객 수는 1%도, 예를 들자면 3개 시·도가 나눈다면 0.3%, 0.4%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0.45% 정도 해서 5만 명 정도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여러 군데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치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결국 홍보 부족이고 또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관광개발에 대한 발표를 하고 뒤에는 전혀 유치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또! 설령 와서도 볼게 없고, 먹을 만한 데가 없고, 잠 잘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게 대표적인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보면 엄청나요. 서산 군비행장을 민간비행장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현재 개발계획 과 투자계획을 알고 있나요, 국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서산비행장 같은 경우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200 몇 억 투입해서 한다고 하던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또 국제여객선 대산항에서 중국 대륜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롱얜항입니다, 산동성.

윤석우위원

롱얜, 좌우지간 발음이 불편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국제여객선을 띄우고 하는 것들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우리 내국인도 그쪽의 주구항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무역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하고 주요한 부분에 관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예, 꼭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희망이 별로 안 보입니다. 이유는 지금 1%도 안 되는 관광객 유치와 홍보 부족으로 돈만 잔뜩 쓰여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발표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죽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있는 임기동안에 이루어질 사항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냥 있다가 가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최소한 박정주 국장 시대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하나 표시내고 가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지요? 1%도 안 되고 0점 몇 퍼센트가 뭐예요? 부끄럽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에서 이것이 문화재청에서도 똑같이, 저도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등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도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단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지출했어요, 8억 9,000만 원 중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화재청하고 겹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물론 문화재청에서는 익산, 충청남도 중에서도 공주, 부여 이렇게 아울러서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그러한 연구를 하고 예산 투입을 하는데, 금년 6월 달이면 확정이 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몇 군데를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역사유적지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네스코 등재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우위원

유네스코 등재를 충청남도에 몇 군데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올해 결론이 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서원, 그다음에 사찰, 그다음에 갯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서남해안 갯벌 이것도 등재하고, 이 서남해안 같은 것은 유네스코 등재 중에 자연유산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이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로 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중에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윤석우위원

여기 자료에는 자연유산에 관한 것들은 아니고, 물론 둘 다 해당은 되겠지만 별도로 분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출연금도 3억을 했고, 그런데 무슨 뭐 이렇게 ‘추진단 인건비, 추진단 인건비, 행사비, 워크숍’ 이게 다 겹치는 예산들인데 앞으로 세밀하게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충남도하고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기왕에 했으면 확실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중으로 예산낭비하고 8억 9,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총괄하고 국비를 절반을 줍니다. 그러면 관련되는 광역하고 기초에서 매칭을 해서 전체 예산을 꾸리고.

윤석우위원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는 유네스코 등재는 우리 도에서는 참석들을 안 하던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부분을?

윤석우위원

유네스코등재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나오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나오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매번 참석을 합니다.

윤석우위원

못 봤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해당되는 분야만 참석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와 관련되는 부분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하여튼 8억 9,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자료로 주세요. 추진단 식대나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겠지만 추진단 ‘운영비, 운영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겠어요. 자료로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다음에 동학농민 역사 발굴·조사사업이, 물론 동학농민의 전적지들이 전라북도 정읍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지요, 공주의 우금치도 거기의 하나입니다. 녹두장군이 전투에서 패한 곳이 바로 그쪽인데 현재 거기에 위령비가 있고 거기에 조그맣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해마다 동학농민 혁명에 대한 보존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진행된 사항이 없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현장 둘러보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이고 또 충청남도 공주 우금치에서 이러한 민중혁명이 일어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오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할 건 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을게요. 이건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안희정 지사한테 물었던 사항인데 공주시 웅진동에 문화단지 알고 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가 고도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2013년도, 2014년도에 125억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비, 국비를 확보해서 공주시에 줬습니다. 이 사업을 못 했어요, 집행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가 고도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곳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하려고 공주시에서 애를 쓰다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만 뒀습니다. 그 사업이 이월돼서 지금 120억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공주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봤던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계속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거기가 고도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묶여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금년에 문화관광단지 지역으로 묶인 것이 20년차입니다. 안면도는 그래도 개발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섰다가 결국 캔슬(취소)을 몇 번 했지만 여기는 아예 20년간 묶여서 재산권 행사,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20년차 되면 해제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예 사업계획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 관광단지의 경우는 공공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라 계획이 확정되면…….

윤석우위원

아니, 투자가 안 되지요. 고도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공주시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했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겹치는 부분은 제척을 어차피 시켜야 됩니다.

윤석우위원

약 30만 평에 해당이 돼요. 거기에 507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풀어달라고 서명해서 올렸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벌써 한 3∼4년 됐는데 도에서 일언반구 이렇다할만한 해답이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건 공주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다만…….

윤석우위원

공주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고도보존지역으로 묶은 문화재청이나 또는 기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지, 공주시하고 협의를 하면 뭐 할 거예요? 공주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이것을 풀려고 해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120억에 대한 돈도 집행 못했는데. 그건 공주시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중앙부처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걸 빨리 해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사업비를 줘도 쓰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실정에 와 있어요, 공주시가 지금.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거기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마땅한 지역이 현재 없거든요. 그러니까 20년간 묶어놓은 그러한 고도보존지역 및 문화관광단지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만일 문화관광국장님의 땅이 거기에 있으면 만날 쳐다만 보고 있겠어요? 똑같은 공주시민들 입장을 헤아려서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한 가지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순신 소위 말하면 마케팅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건 혹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백의종군로’는 장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명량’이 각광을 받으면서 갑자기 관심이 높아져서 일부 과도하게 다른 시·도에서 했다가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과열 양상도 조금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이공휘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충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백의종군로’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무형문화재 전승 관련해서 아까 질의드렸는데 그분들 현황하고 자세한 내역하고, 혹시 서산의 호상놀이니 이런 것처럼 우리 전통무형문화재 말고 공연문화라고 할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런 것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원책하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를 조금 국장님하고 했는데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강경에 침례교회가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예배당을 지어서, 지금도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복원해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발굴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문화재는 문화재로 지정하는 경로가 시·군의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번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발굴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120년이면 최초거든요. 미국 보스턴 침례교단에서 처음에 1889년도인가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전국체전이 아산에서 2016년도에 열리는데 논산에 육상이 갑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아산의 메인스타디움.

김원태위원

아산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논산에서의 얘기가 논산에 육상이 온다고, 배분해서 지금 얘기가 있는데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서류가 안 올라왔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장은 이미 시·군별로 배분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육상이 배분 안 됐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육상은 아산에서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근대5종 아니야? 근대5종은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근대5종입니다.

김원태위원

근대5종?

오배근위원장

육상종목은 육상종목인데 근대5종이라고 말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김원태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하여튼 그렇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육상경기는 메인스타디움에서 합니다.

김원태위원

여기 있는 인라인경기장은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인라인은 논산시 은진에서.)

은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이 논산으로 가는 것은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인라인하고 보디빌딩 하고요.

김원태위원

육상은 아니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예, 잘못 안 것 같네. 그러면 거기 종합운동장의 전광판이 고장이 난 것을 도에 접수한 적이 없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논산?

김원태위원

예, 논산 공설운동장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안 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체전준비단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박여종입니다. 지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논산시 공설운동장 경기는요, 근대5종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색하고 우레탄, 마대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일부 반영된 게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논산시의 얘기로는 그 서류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전광판에 대해서 보수를 해 달라고 서류를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기획단장님이 못 들은 것인지?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저희 사업계획에는 지금 전광판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계획되지는 않고요.

김원태위원

계획이 아니라 시에서 올라온 게 있느냐는 얘기지.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아, 그래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김원태위원

시의원이 틀림없이 그 얘기를 하길래 확인을 해 보고자 했는데…….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혹시 문예회관 조명기구 설치 관계 아닌가요?

김원태위원

아니에요, 전광판 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에 한번 찾아서 내가 다시 얘기를 하든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든 그렇게 하시지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도민체전을 2016년도에 하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의 시설문제 같은 것은 혹시 보수, 예를 들어서 국궁장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것을 동우회 회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시설을 지으려면 그걸 도에서 해줍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것은 자체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해당 계룡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마이크로 얘기하면 잘 안 할 거예요.

김원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초선이라 내가 잘 몰라서. 하여튼 알았고, 아까 우리 유찬종 위원께서도 얘기하고 이공휘 위원께서도 얘기하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문화제 행사 등 모든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참 정말로 안타깝고 그전에는 케파(capacity)가 작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100억씩 들어가고 얼마씩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싹 그냥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뭐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군문화축제 때문에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고 상설로 누구든지 관람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먼젓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14년도 세계군문화축제를 보니까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주었고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해 가지고 7,600만 원을 집행 했어요, 용역비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 5,000만 원은 언제부터 지급한 겁니까? 2013년도에도 지급하셨나?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이제 3년…….

김원태위원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이건? 5,000만 원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계룡세계군문화축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용역비로는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 운영도 있고요.

김원태위원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런데 하다가 기재부에서 작년에 다시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보충하라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5,000만 원에 이걸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연속성으로 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타당성 용역조사보고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필수 서류고요, 국제행사 심의를 할 때. 다만 그것은 보완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김원태위원

운영비는 5,000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계룡군문화재단이 지금 계룡시에서 해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만 원은 이제 쓸 데가 없어졌습니다.

김원태위원

아, 해체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왜 주는 걸 해체해서 5,000만 원 안 받을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계룡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테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먼젓번에도 작년에 국장님 오셔서 간담회도 하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룡 자체 내에 공감대는 형성이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도의 정책조정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행사의 시기, 규모 그리고 국제행사에 통과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계룡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행사 준비에 기본적으로 국제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3년, 어느 정도 하려면 5년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시간이 3년 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2016년도에 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 보이콧된 거 아닙니까? 그 전부터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부터 또 3년, 5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2016년도는 국제행사 승인 절차와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기간…….

김원태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언제부터 가능하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원태위원

아니,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2016년도에 하기로 한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또 이것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기재부에서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심사를 보류했는데, 그러면 그때에 보류한 것이 1건이라든지 2건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냥 이것을 나가리(무산)시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계룡만 보류가 되었죠.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계룡만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 무엇을 덜 했다고 미비하다고 해 가지고 보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거 맞추는 건 쉬울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단한 일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뭘 3년, 5년을 또 말씀을 하시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행사 심의를 통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시설도 필요하고 관련 인프라도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시기도 있고 이래서 최소한 3년 이상의 준비를 해야 졸속으로 안 끝나고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거를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께서 간담회 때도 오시고 지금까지 계룡시에서 하는 걸 볼 때 그거 될 거 같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됩니다.

김원태위원

좀 도에서 부족한 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여튼 기재부까지는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듯이 백제문화제든 계룡군문화축전이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것을 행사 한 번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고, 당초에 그런 메가이벤트를 개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지역개발의 원동력이든 뭔가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서 지역이 그걸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든 뭔가를 해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항상 할 수 있는, 상설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앞으로는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행사가, 우리 도 행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지역만 그런가 모르지만 딸기, 젓갈, 군문화 이쪽 여길 봐도, 부여 뭐 이런 데를 봐도 돈 받는 데를 못 봤어요. 이것이 관람료가 없이 그냥 하는데, 처음에 조금씩 할 때는 그거 괜찮지만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할 때에는 관람료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먼젓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계룡시도 1,000원씩을 받든 5,000원씩을 받든 만 원씩을 받든 관람료를 받아서 그 지역의 상품권으로 만 원짜리 받으면 만 원짜리를 되돌려주면 그 지역에 대한 물건이 팔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그런 걸 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금 빨리 깨우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향후 저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전라도 쪽에 가보면 상당히 그게 발달되어 있어요. 전부 돈을 받아요. 충청도만 안 받는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다.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받더라도 되돌려줄 수 있게끔,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것을 오시는 분한테 그것을 주고 쓰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하루속히 만들어줘야, 정착이 되어야 우리 충남도도 정말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써 주셔서 우리 충남이 문화제 행사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게 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원태위원

알았습니다. 몇 가지가 또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아까 이공휘 위원께서 무형문화재 전승자, 전수 조교라든가 어떤 지원 대책이 굉장히 좀 부족한 거 같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 같다,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작년도에 고택 명가를 활용한 음악회니 이런 걸 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데에 물론 무형문화재도 전통공예라든가 전통음악 뭐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물론 전통공예 이런 것은 생산해서 나름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전통음악이라든가 전통춤 이런 분들이 문제일 거 같아요. 그런 것 중에 일부라도 넣어서, 실은 대부분의 일반 우리 도민들이 그런 공연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 때에 그런 데 예산을 좀 해서 그러면 그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도민들도 나름대로 ‘아, 이런 우리 문화의 장르도 있구나!’라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매칭할 수 없는 그런 대책이 없을까? 문득 질의 주고받는 걸 해 가면서 했는데 그걸로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백제문화제가 열리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도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 백제시대의 역사를 보면 ‘담로제’라는 게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각 토호세력, 백제 하면 한강 이남부터 전라북도 이북까지 될 텐데 각 지역마다 토호세력들에게 아마 담로제 그런 걸 줘서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얘기하면 우리 도 단위 자치행정 이런 식이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제가 서산입니다만, 서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백제문화제가 공주·부여에서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름대로 그런 문화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지역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흥미를 일으키셔서 그런 문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이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서산 웅소성리 호상놀이 아까 이공휘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4,500만 원 지원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작년에 해미읍성 역사, 축제라고 하죠, 그거 해 가지고 최고 그중에, 물론 대통령상 받은 이후라는 것도 있었지만 관객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또 묻혀질 공산이 있어요. 이런 걸 계속적으로 공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도 돼 가면서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좀 나름대로 강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호상놀이도 그렇고 지원 대책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늘 그 부분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대통령상을 받은 거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수관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위원

예, 좀 신경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이 많이 된 거 같은데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작년에 체육발전협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8명 중에서 2명도 오고 3명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대학교수예요. 충남체육이 꼭 대학교수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과연 충남체육 발전을 위해 하나라도 귀담아 듣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위원회가 체육발전협의회로 변형되는 거 같은데, 앞으로 구성할 때도 지금 대략 대학교수들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꼭 대학교수가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체육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체육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꼭 도지사나 누구한테 직언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서 충남체육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사들로 배치하는 게 좋겠다. 또 특정대학에, 대학이 많이 있는데, 대학팀도 많이 있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꼭 대학교수가 필요하면 각 대학에 한 명씩 초빙해서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대답없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보고 하신 시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방청석에는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나태주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회장님과 시·군 회장님들 열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진시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에 이를 수 있도록 공동발의를 해주신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유찬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찬성으로서 동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면서 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나태주 충남문화원연합회장님을 비롯한 15개 문화원장님과 사무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청을 수락해 주신 오배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정주 국장님과 이상용 팀장님, 그리고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담당실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12년간 문화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충남문화원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누구보다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절감한 바 있었던 제게 있어서 오늘의 조례안 제안설명은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문화원연합회 총 사업비가 1,3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요. 하나는 문화원 직원들을 위한 위탁교육, 수준향상을 위한 위탁교육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운영경비 이것은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평균을 보면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도 같은 경우는 그거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인 3,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 그것은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면 훨씬 더 용이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직원들 모여서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운영을 위한 공간, 직원 인건비를 주었는데 충남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문화원연합회장님이 되시면 해당되는 문화원에서 그것을 맡아서 따로 별도 없이 그렇게 해 와서 연합회가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예,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15개 시·군의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문화원에 있는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도 있고, 각 문화원에서 향토자원 발굴, 지역축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업무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의 교육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별도의 사무공간, 문화원연합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었는데 충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연합회장으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신 원장님이, 지금은 공주문화원장님이 하고 계신데, 공주문화원이 문화원연합회의 사무실이 되었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께서 문화원연합회 일을 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향후에 그런 정도 비용이 들 것이다라고 추계를 한 것이고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시·도에서 아예 사무공간을 사 가지고 문화원연합회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양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처럼 사무실을 아예 도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임차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후에 일어나는 방법이나 방향에 따라서 조금 그런 비용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하는 데는 한 8억 정도 되고 충남이 제일 꼴찌인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첫해 3,000만 원은 지역 현안사업비로 처리를 할 거고, 그다음 1억은 각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향토자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 사업들을 공모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거는 매년 1억 정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5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주로 하게 되는데 사업은 향토문화자원,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강조되고 있는 생활문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아예 없었죠, 그런 사업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도시지역하고 달리 충청남도는 대부분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심체가 굉장히 약하고 그 역할을 농촌지역에 가까울수록 문화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사업비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것입니다.

없습니다. 문화원이 없는 지역은 없고……. 아, 죄송합니다, 계룡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천안이 2개여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건 시·군별로 좀 여건이 다릅니다.

정확히는 도가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이 10이면 그중에 2.5를 지원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3을 지원하는 구조인데 이게 시·군별로 문화원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지역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문화라는 것이 전 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들이 맞고 그런 것들이 시·군망으로 따로따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정치적인 이유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원연합회에서 묶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묶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부분들을 문화원연합회에서 하게 되면 어쨌든 그 형식은 공모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역에서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던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실제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충분한 씨앗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그런 것이 문화원연합회의 설립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15개 시·군의 홈페이지를 도에서 그동안 따로 뽑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적절한 유지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시·군의 내용들을 제대로 반영을 못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연합회에 넘기는 부분입니다.

시·군의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하나의 홈페이지로 묶는 거지요.

지금 이미 도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되는데 시·군별로 따로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관리를 문화원연합회에서 한꺼번에 묶게 됩니다.

예, 문화원겁니다.

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주고 시·군비를 매칭하고 그것을 하면 16개 홈페이지를 문화원연합회에서 묶어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총체적으로 연합회에 관한 지원들은 컨트롤타워는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지역의 여건 때문에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그늘진 지역을 연합회 차원에서 살펴보고 또 공모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도민 전체한테 골고루 균형 있게 가는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문화원연합회 육성지원 조례 이 자체는 별 것 아닌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처해 있는 문제는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발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의 연계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갈 건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의 문화재단의 기능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확히 보면 문화원, 예총, 관련되는 문화예술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단체들하고 협업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할분담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유찬종위원

문화원연합회하고 문화재단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재단하고의 알력 그런 것이 혹시 없을까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임대하는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성을 어차피 가지고 가야 충청남도 문화가 발전되니까 그런 부분에 같은 사무실이나 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서로 시·군에 지시사항이나 문화원장님을 통해서 연계성을 문화재단하고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그건 문화재단하고 같은 공간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유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올해 1차 년도 2015년도 예산에 1억 4,100여만 원이 책정됐는데 본예산에 있습니까? 추경에 세울 예정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럼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500만 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홈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그 부분 때문에.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가 발전하여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달순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제문화단지 운영으로 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많이 찾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우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현달순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안녕하심과 건승을 기원 올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건의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기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조훈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전 백제역사문화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저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현달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해당 업무 과 문화정책과 박일신 과장께서 자리에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대답없음」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입대비 세출이 적자가 100여억 원 이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가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 100억이라는 것을 소모를 하는데 그 효과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우리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규모가 120억이고 세외수입은 한 10억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공공적인 성격의 문화단지라는 건 이 자산적 가치로 추산해선 안 되고 보이는 것 이상으로 아마 무언의 무슨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이게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유형·무형의 자산가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종필위원

말씀 다해 주신 거예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다시 추가질의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무형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더 나름대로 분석 좀 하셔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에 보면 다중시설 등 활용 오프라인 홍보에 있어서 해외 방송에 광고 전 세계 114국에 ‘KBS월드’를 통해 가지고 홍보동영상을 송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2,000만 원인데 과연 이게 세계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홍보 잠깐 비춰준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이게 몇 회 정도 방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이 다중시설 이용해 가지고 해외 KBS월드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KBS 보면 위성방송 있습니다. 위성방송 같은 데에 스타트 뉴스로 잠시 안내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2,0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비를 더 확충해서 전 세계에 이게 송출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현달순 소장님, 제 입장에선 이게 참 효과가 과연, 2,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게 어쩌다 몇 번 어떤 시간대에 각국에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4개국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에요. 이거를 앗사리 효과가 없다고……. 있다고 판단되세요? 작년도에 했던 사업인가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2010년도에 대백제전 할 때 많이 했고요. 그때는 예산도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방식을 취했는데 지금은 또 예산도 적고 현재 하고 있는 게, 물론 KBS 지상파 방송도 중요하지만 한국관광공사 같은 데에 공문이라든지 직접 방문해 가지고 백제문화단지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홍보 방식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 제가 들어와서 한 달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직접 현지 방문하는 그런 홍보방식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김종필위원

제 생각에는 이 KBS월드,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걸로 홍보할 게 아니라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다면 혹시 이분들이 보고 관심 있으니까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사업소 관리용역 있죠, 청소라든지 경비 있는데 이 인원이 4개 분야 49명인데 이게 상시 운영하는 인원이에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청소 15명이면 매일 같이 15명 나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하는 건지?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단지 관리용역 분야에 대해서, 청소·경비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전부 해서 5개 분야 한 5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의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분야별로. 시설물 관리면 관리, 경비면 경비 분야별로 해 가지고 최저가 입찰방식에 의해서 용역을 체결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상시적인 용역사와 계약에 의해서 청소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청소인원 15명, 조경 18명 이 인원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

김종필위원

소요 예산을 12억 5,300만 원 놓고 거꾸로 역산해서 이 인원을 산출해서 용역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15명, 조경 18명이 있어서 이 정도 최소인원이라고 생각하고 관리용역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산출근거는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작업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정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면적당 소요인원하고 총 소요인원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합동지침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으니까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인원이, 물론 더 많은 인원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 이상을 쓰고 있는데 인원이 좀, 청소인원 15명 하루에 운영 거의 한다? 물론 면적은 바운더리가 넓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최소의 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15명이, 물론 뭐 15명이 아니라 25명도 하루 일 시키면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분들이 과연 너무 지나치게 오버턴이라든가 해선 안 되겠지만 일하는 강도 같은 건 감안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연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청소용역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고 제가 봐도 참 용역 인원이 분야별로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저도 느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백제문화단지가 너무 시설이 방대하고 매일 관람객이 하루에 한 1,000여 명씩 평균해서 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는 더 많이 오고, 평일 날은 한 300명 정도 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올 때는 한 2,5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매일 관람하다 보니까 청소 같은 걸 깨끗이 해 놓아야 되고 안전시설도 매일 점검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쾌적한 관람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충남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또 문화단지에 대한, 백제 역사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많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고민해서 제가 운영을 해봐 가지고 좀 줄일 거 있으면 줄이고 적정하게 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초가지붕 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이엉잇기 공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 사항이 저희들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같이 볏짚 구매해 가지고 하는 사항을 좀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거 염두에 좀 두시고 사업을 해 주세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초가지붕이 현재 56동이 위례성하고 또 생활문화마을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면적도 또 5,499㎡입니다. 그런데 초가지붕이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도 그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초가지붕에 골이 패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부여지역이기 때문에 부여 주변에 있는 초가지붕 만드는 노인분들을 채용해서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하시는 분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용역사를 또 계약해서 이것을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부여에 있으니까 부여의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더 적극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해서 어떤 업체에 주면 쉽겠지만 실제적으로 농가 소득에 한 푼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롯데하고 관리하는, 이양하는 MOU를 전에 추진했었는데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롯데하고 우리 충남도하고 공동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롯데하고 공동운영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인데요. 현재 롯데하고 공동운영 관리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명이 파견 나와 가지고 실사 점검을 하고 그분들 4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료하고 다시 12월 달에 갔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6개월 또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그분들이 다시 오는 걸로 아마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롯데 공동운영 관계는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고 롯데의 전반적인 경영 문제라서 제가 깊이 있는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아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소장님 하시면서 아직 업무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의 용어들이 올 행정감사 때라든가 하여튼 용어가 좀 구체적이면 좋겠습니다. 특색이 있다든가 뭔가 하나로 대변되는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6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상설공연을 통한 관람객 볼거리 제공’ 해서 결론은 ‘독창적으로 고품격화 된 상설프로그램운영’ 그리고 ‘우리가락과 함께하는 국악공연’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전통국악 등 수준 높은 관람 기회 제공’, 7페이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또 밑에 ‘특별기획 전시를 통한 백제역사·문화 교육의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120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상설공연 중에서 독창적이라는 게 어떤 게 독창적인 건지, 이런 단어가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이 되었든 내년 초 계획이 되었든. 쉽게 얘기해서 ‘백제문화’라면 상설공연을 할 때 우리 백제문화권에 있었던 사투리 ‘거시기’라든가 그런 이름을 딴 쇼를 한다든가, 쉽게 해서 개그프로그램 같은 데에서도 유행이 될 만한 단어를 발굴한다든가 해서, 이게 지금 상설공연인데 어떤 상설공연인지 홍보하기도 쉽고 이런 구체적인 게 하시는 사업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좀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와보니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설공연 하는데 관람객 볼거리 제공이다, 지금 백제문화단지에 제가 가 보니까 저도 확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사비궁이나 능산해 가지고 하드웨어는 잘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경주문화엑스포에 가 봐도 그렇고 서울 경복궁에 가 봐도 아마 백제문화단지가 손색이 없을 걸로 압니다, 하드웨어는. 그런데 제가 경복궁 같은 데 보면 수문장 교대식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진짜 볼거리가 많습니다, 또 외국인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저희 백제문화단지는 2010년도에 개관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역사가 좀 짧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단지를 운영하면서 고민해야 될 것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국내의 관람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뭔가 소재를 발굴해야 되지 않나. 저도 간 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공휘위원

‘특별기획’이라는 게 어떤 게 특별기획이며, 8페이지에도 보면 ‘고대 공예기술’, ‘백제문화의 우수성’이라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소장님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올 행정감사라든가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뭔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초가지붕 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이엉잇기 공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을 때 요즘에는 기계로 다 볏짚을 추수하고 엔실리지인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확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은데, 예를 들면 부여지역에서 찾기 힘들면 예산에 황새마을이 있잖습니까? 황새마을 조성사업 60억인가 80억 들여서 했는데 그 황새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는 농약을 안 쓰고 천연재래공법인가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해서 시·군 간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황새 때문에 농약을 못 치고 하는 데, 보전을 해 줄 때 3억 5,000이라는 이 예산을 일부분이라도, 50∼60%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기술자는 따로 예산 쪽에도 있을 테고 부여 쪽에도 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이 없었던 거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초가지붕 이엉잇기가 예산은 3억 5,000이 섰습니다, 섰는데 부여나 서산지역에 초가지붕 이엉을 엮는 노인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면 법인화가 되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래야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여 합정리나 그런 데 보니까 이엉잇기 기술, 용고새 트는 것 그런 거를 하고 계신데 법인화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중간 사업자가 그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저도 부임해서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여지역의 이엉잇기하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그 사업자로 선정해 가지고, 먼 데서 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제가 부여 백제에 가서 가장 부러워했던 게 강인데 강에 있는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부분을 활용해서, 그러면 벼를 요즘에 색깔 있는 벼, 글씨 쓰는 벼 이런 식으로 해도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그동안 시도를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소장님이 한번 시도를 해 보시죠.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초가지붕 엮기는 계약을 이미 작년도 12월 달에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것은 제가 가급적이면 주변에서 하는 것으로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강가가 굉장히 보기 좋던데 그거 그냥 놀리느니 그 공간 같은 것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해서 그 실적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이 뭔 내용인가 해서 실적을 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김종필위원

문화제가 아니라 문화단지야.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축제가 대개 10월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하고 접촉을 해서 통계자료라든가 보니까 관광 성수기가 7월이나 8월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그분들이 우리 문화단지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한 5월이나 6월쯤에 홍보가 최적 타임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예. 그래서 그때가 관람객이 제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 7, 8월이 가장 통계자료 수치적으로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아까 이공휘 위원이 이엉잇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을 해서 주위에 그렇게 이엉잇기를 할 수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사업자가 없으니까, 하청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그런 데에 일하시는 부분이 불합리하면 이득금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민간자본 보존으로 돌린다든가 어디 동네하고 해서 민간자본으로 돌린다든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꼭 그 돈을 입찰만 봐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견적을 받아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에 이걸 민간자본 보조를 해 줄 수 있느냐, 벼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셔 봐요. 입찰을 꼭 봐서 주려고 하면 벌써 세금 관계나 뭐를 한 3억 짜리를 한다면 그분들 개인이 맡아서 하는 것은 3억이면 돌아오는 건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득금 창출해야지, 부가세 또 빼야지, 그렇잖아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돌려서 어느 쪽에 이렇게 유용하게 하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생산성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벼를 벨 때 이엉을 잇게 되는 벼가 있어요. 그것을 농사를 지어서 매년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모르는데, 100억 예산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백제문화재에 대해 진 채무상환비가 한 64억 정도 되잖아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채무상환비하고 하수처리 위탁 관리비 이런 부분에 돈이 엄청나게 나가다 보니까 실제 백제문화단지에서 사업비는 별로 안 되는데 금액만 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 사업도 우리가 잘 판단해서, 그냥 용역도 얼마에 이걸 딱 계약하지 말고 그걸 하청을 잘 줄 수 있게끔 잘 판단을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이 일단 오셨으니까 롯데와의 그 관계를 잘 좀 유지를 해서 서로 좋은 편에서 말이 안 나오게끔 잘 관계를 해서 앞으로 잘 이행을 할 수 있게끔 그쪽에서 독려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들을 보면 어떤 때는 좀 많이 나오라고 하고 어떤 때는 덜 나오라고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해설사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된대요. 제가 듣기로는 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해설사도, 그렇잖아요.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하루 한 번에 5만 원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수는 맞춰줘야,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야 할 의욕도 생기고 재미가 있는데 돈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해설사들이 말은 못하겠지만, 참 어렵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쉽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거기라도 다녀야 하는데 너무 이게 적다. 다니는데 한 달에 70만 원인데 밥 사먹지, 기름 비용 빼면 진짜 남는 게 뭐 있느냐. 그렇게 하고 뭐 날씨가 좀 안 좋고 하면 나오지 마라 해 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해설사들한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가는 맞춰줘 가면서 활용해서 썼으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10명에 1억 2,000이면 한 달에 100만 원 꼴 아니에요, 대개 보면?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그 양반들도 하루 나오면 하루 일과잖아요, 그게?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페이스에 맞춰 주시면 그 사람들도 활력소를 또 찾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해설사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설사를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1억 2,000이 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분들 고충을 압니다. 월요일 날은 휴관이거든요. 월요일 휴관이고 한 달 풀로 근무하셔야 23일, 22일 맥시멈으로 가져가야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4명을 이번에 부여지역에서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운영하고요. 10명을 최대한 운영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초가지붕 이엉잇기는 3월부터 11월까지인데 이것은 제가 한번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여지역에 용고새 트는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찬종위원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예산이 서 있으면 첫째는 입찰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과정이 보면 용역 주고 하는 프로테지가 3억 짜리라면 실제 일하는 사람은 2억도 못 가져간다 얘기야, 그 전체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농사짓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않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어느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위탁을 줘서 처음서부터 그 이엉 엮기 전에 벼를 좋게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이엉을 엮게끔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면, 한 다리 걸치면 벌써 부가세 내죠, 그 사람들 이익금 줘야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천만 원이 일하시는 분한테 가지를 못하는 거야. 사업자인 나도 이익금을 남기고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일 할 수 있는 사람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항상 깔끔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예산만 가지고 하면. 그 정도 가지면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충분히. 이엉잇기를 7∼8명이면 제가 볼 때는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평상시 그거 일거리 삼아서 계속 엮여놓고 하고, 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두 달 안에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겨울에 미리 작업을 해서 봄에 이엉잇기 작업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관공서다 보니까 입찰을 봐야 하니까 조경업자나 그런 업자에게 돈이 건너가면 거기에 그만한 돈이 엄청나게 없어진다 이거야, 중간에서.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그거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관에서는 꼭 입찰로만 전제하지 말고 민간자본으로 돌린다든가 무슨 형태로 해서 그 농사짓는 사람에게 그만큼 이득 창출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충분히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초가지붕 옆에 지나갈 때마다 ‘아,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런 걱정을 하시겠구나!’ 그런 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농업인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렇게 한 번 해 보세요. 부여 어느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거기에 가까운 마을을 선정해서 이엉잇기 민속마을 비슷하게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면, 꼭 남성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설치할 때는 남자가 하더라도 집에서 가내공업으로 하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민속마을 하듯이 선정해 주면 백제역사문화재현단지가 계속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고부가 농촌의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용정리에 짚신도 만들고 하시는 노인양반들이 있어요. 용정리에 호상놀이하시는…….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부위원장님하고 긴밀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유찬종위원

거기 마을이나 어떤 뭐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데에 위탁을 주면 계속, 그 사람들은 겨울에 준비했다가, 마을회관이나 어디 회관에서 준비해서 쌓아놓았다가 봄 해동이 오면 갖다가 딱 정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꼭 입찰을 관리하다 보니까 입찰 본 사람들이 짚을 사려면 준비해야 되고 그거 어렵지, 또 사람 사려면 어렵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의 액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엉하는 데 농사짓는 사람한테 계약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 벼를. 쌀은 내가 먹고 동네에서 갖다 쓰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겨울에 작업해서 봄에 하면 돈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답변되었고요. 위원장이 하나 물을게요. 업무추진계획에 매·검표 안내는 2억 5,800만 원에 9명이거든요. 물론 전문해설사하고 시간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인당 2,500만 원, 2,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 해설사랑 너무 차이가 있는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매·검표 관계도 지금 9명으로 되어 있고요, 9명이 운영하는데 로테이션으로 중간에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인건비가 1인당 2,600만 원 꼴이 넘어가는데 거기는 일반계약직이에요, 뭐예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계약직은 아니고요, 이것이 용역에 의해서 관리용역으로 해서 사업자가 입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2억 5,800만 원이면 일반 용역회사 치고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한번 이것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용역회사를 통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물론 관에서 처리하다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4대보험 여러 가지 등등 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해설사는 1인당 평균 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2,500만 원이라면 한 200만 원이 넘게 잡혔다고 하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계약직은 계속 올라가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는 자료를, 계획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용역이 다섯 가지인데 청소, 경비 등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세밀하게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청소는 1인당 수령액이 대략 얼마, 매표는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구분을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소장님, 혹시 상설공연할 때 이엉잇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혹시 도지정문화재라든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이엉잇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엉잇기는 저희 문화재과에서 무형문화재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유·무형문화재 지정이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 있고요, 시·도별로 지방문화재 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은 유형하고 무형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이엉잇기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 단계까지는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 상설공연을 차라리 이엉잇기 자체도 공연의 하나 품목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쥐불놀이도 있고, 산을 태우던 것도 화재 때문에 없어지기는 했지만, 불 놓는 것도 다 관광상품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차라리 여기 상설공연 중에 한 가지로 이엉잇기 공연을 한다든가 이엉 이을 때 동이 몇 개 있으니까 월별로 몇 개씩 교체하는 것 자체를 관광상품으로도 할 수 있을 테고.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용인민속촌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엉잇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라도 어디지요? 초가집들 잔뜩 있는 데가?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낙안읍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이엉을 엮던가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낙안읍성도 가보고요, 아산의 외암민속마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용인민속촌도 있고요. 그런데 아산 외암민속마을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보존회에서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산외암마을은 사업자로. 그래서 마을주민 자율적으로 일을 하면서 법인화돼서 계약관계로 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가봤느냐고 묻는 것은 가을에 가면 그걸 이엉을 엮습니다. 보통 시골에서도 옛날에 보면 타작을 하고 다 끝난 뒤에 가을에 이엉을 엮어서 썩기 전에 지붕을 해 얹는데 사실 이거 이엉 엮기가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저도 이것을 엮어요. 용고새는 못하지만 저도 이것은 엮는데, 이걸 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저도 세심하게 가서 봤어요. 낙안읍성 거기를 가봤더니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한 번 지붕을 해 놓으면 몇 년 갑니까? 1년씩 갑니까?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대개 저도 옛날 시골에서 보니까 한 2년 정도 가더라고요.

김원태위원

여기는 어떻게 되냐고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여기도 한 2년 정도 가는데요, 예상 외로 물이 새다보니까 골이 깊어서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매년 못하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 것처럼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남원의 마을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이엉을 엮어서 하는 것도 좋겠고, 그런데 이것이 기계로 전부 타작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낫으로 베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먼저 번에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면 좋지만 그냥 현재 되어 있는 걸로만 해도 잘 엮으면 상당히 견고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3억 5,000만 원이면 몇 가구, 56동?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초가지붕이 56동입니다.

김원태위원

56동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부여에 되어 있으니까 부여의 한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이것을 줘도 상당히 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꼭 계약재배를 해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면 좋겠지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원태위원

그 마을에서 이렇게 우리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거 낫으로 베어서 말려서 탈곡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호롱기로 갖다가 하든가,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말은 쉬워도 과정을 보면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쉽게 하더라도 마을에다 해서 하면 그 마을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해설사를 7명에서 3명을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이, 한 사람이 20일 정도씩 한다고 했는데 1년 열두 달 20일씩 합니까?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럼 몇 명에 1명씩 해설사를 붙여주나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단체로 10명, 아니면 2명, 3명이라도 해설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다른 데 보면 인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몇 명 이상이 되어야 해설사 1명을 붙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 여기는 그냥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가급적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은 경우를 우선순위로 두어야겠지요. 그다음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인원이 오셔도 관람객에게 해설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도 되잖아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니까 6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와 보니까 그건 아니다, 며칠 전에 4명을 추가로 뽑아서 부여 분들에 한해서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두 분하고 또 영어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잘 하셨는데, 소장님으로 가셔서 뭔가 과장님 하실 때하고는 책임감을 더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사실 백제문화관리사업소라고 하는 자체가 앞으로 도에서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없앨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롯데하고 관계를 잘 형성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롯데가 발을 디뎌 놓을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쓰셔서, 대기업들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요새 수소전지차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이 돈을 투자를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는 거니까, MOU 체결 무슨 이런 거 백 번 해도 소용없는 거니까 그건 도민들, 국민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거니까 하여튼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가셨으니까 뭔가를 해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롯데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들여서 하여튼 발을 적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 초가집 이엉잇기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면밀히 조사를 더 해 보고 문제점이 뭔가.

김원태위원

예, 하세요. 쉬워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달순

현달순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이 뭔가,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위원님과 깊이 상의말씀드리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려운 것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달순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행과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빙건강시대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와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석규 역사문화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백제문화유산 계승 및 충남 역사문화의 종합적 조사 연구를 통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역사문화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석규 연구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연구원 연구지원실장 윤석규입니다.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충남의 역사문화 위상 제고와 도민들에게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역사문화연구실장 정내수입니다. (인 사) 박물관장 강종원입니다. (인 사) 오석민 전 박물관장께서는 휴식년제 중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석규 연구원장직무대행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결원인데 원장님이 지금 공모 중입니다. 두 분이 들어왔는데 인적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직 비밀이라, 두 분이 했는데 한 분은 도 간부 출신이고, 한 분은 문화재청에 근무하시던 분이라는 것만 아시고, 세부 꼭 필요하신 분은 우리 담당에게, 인적사항이 나가는 건 아직은 기밀이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무보고는 형식적으로 받았으니까 원장이, 언제까지 공모입니까?

석규

윤석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지금 계획에는 3월 2일 날 임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임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에는 3월 두 번째 임시회 때 현장방문하면서 거기서 직접 보고받고 질의 응답을 하면 어떠신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청취를 마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역사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석규 연구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정회

17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성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은 비록 문화산업 기반은 부족하지만 백제문화, 내포문화, 역사, 인물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충남형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전성환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히 해주세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전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청양(靑羊)의 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개원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5년 설립 이후 충남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금의 진흥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충남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규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배영철 콘텐츠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형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전성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와 태안군에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현재 보증금에 대한 지원만 받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기본 예산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기본 자산이죠?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오배근위원장

기본 자산을 주고, 충남도의 문화산업진흥원인데 돈 5억 5,000인데 아무 것도 아닌데 충남에서 전체 100% 출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시·군들이 대부분 다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아산시와 천안시와 충남도가 다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테크노파크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죠. 테크노파크는 천안·아산에 집중적으로 글로벌 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되어서 있다지만 이거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사업을 보면 충남 시·군에 대한 다각적인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얽매이지 않나, 천안하고 태안이라는 데에서 돈이 더 있으니까 다른 군하고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주 많은 돈, 몇백 억이 들어왔다든지 충남도에서 커버할 수 없는 돈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한 5억 5,000이라면 충남도에서 하고, 지금 천안에서도 감사 받습니까, 천안시의회에서도?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감사는 받지 않고 영상미디어센터를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천안시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조금……. 충남 기관이 시·군한테도 또 감사 받고 여러 가지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그런 사업을 혹시 하더라도 천안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지, 5억 5,000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앞으로 문화산업진흥원이 탄력 받는 데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보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업진흥, 기업지원 이거에 한 꼭지가 있고요. 하나는 지역 콘텐츠개발에 대한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곳이 저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그런데 기업 쪽은 천안·아산 쪽에 거의 70∼80%가 실제로 몰려있다고 보면 되고요,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 한쪽의 콘텐츠개발은 시·군이 모두 다 요구가 있습니다. 이 둘을, 사실은 쌍두마차를 저희가 잡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쪽에 산업지원, 기업지원, 벤처산업 이런 쪽에서는 천안·아산의 수요가 분명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도 거기에 있고 천안시의 출연이 분명히 크게 있었던 것이라고 처음 설립 때부터 아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고 보면 15개 시·군에 한 1억이 되었든, 동등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충남 전체를 커버할 수도 있고 명실상부한 충남의 하나의 큰 기구가 될 수 있고 충남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 천안하고 태안, 어떤 그런 면에서는 더 심사숙고하고 그 결과는 한번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우리보다는 원장님이 생각을 더 해서 노력을 해 봐 주세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게 사업을 보니까 천안 사업은 딱 한 꼭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 사업인데 거기 감사 받는다, 도 기관이? 어떤 면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웃으면서) 하도 뭐하니까 이제 입도 안 돌아가네요. 여기 기구 및 인원에 보면 인원에 정원은 14명인데 현원이 12명이에요. 그리고 계약직이 8명인데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4명이고, 진흥원 4명 되어 있어요. 꼭 계약직으로 해서 4명, 정원 2명 해서 앗사리 14명으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정원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정원 협의는 말씀드리게 되면 ICT 콘텐츠센터하고 영상위원회도 정원 확장에 대한 협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명이 더 충원되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행안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도 전체에서 정원과 인력에 대한 협의가 사실 혁신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못한 부분이 있고요. 천안영상미디어센터는 천안시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 충남도의 정원으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충남도의 입장이고, 천안시는 이것을 정원규정에넣는 부분을 천안시하고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계약직은 사업별로 사업 꼭지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국비사업을 땄는데 인력을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단기 계약직을 지금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종필위원

단기 계약이에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사업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본 정원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지금 말씀하실 적에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썼다? 그 사업에 꼭 그런 인원이 있어야 해서 계약직을 쓰는 것인가, 아니면 기본 인원이 있으면, 사업이 전보다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사업이 줄진 않았습니다.

김종필위원

줄진 않았어요? 작년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 가짓수는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이 인원이었습니까, 아니면 계약직은 올해 이렇게 4명이 늘은 거예요? 물론 영상미디어센터 4명은 제외해 놓고.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3∼4명 수준으로 계속 운영했었습니다. 정원은 13명이었다가 작년에 결원이 생겼던 부분이 한 명 있고요.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원이 12명이에요, 정원 14명인데. 그러면 2명을 충원해서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로 효과를 내서 이 사업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효율을 꾀할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직으로만 더 활용한다는 얘기죠. 물론 아까 말씀에 사업별로 ICT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쓴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이 계약직들은 이 ICT 사업만 끝나고 나면 해촉되는 겁니까?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올해 정원이 될 인원에 대한 얘기를 영상위원회하고 ICT센터하고 두 군데 제가 정원에 대하여 도하고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도하고 협의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원에 대한 얘기를 협의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세워지면서 전체적으로 혁신관리담당관실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전체의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사항을 하느냐 하면, 일도 강도율이 있어요. 저는 공직생활도 해본 사람이고 또 기업을 해서 직접 경영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는 강도율이 있는데, 물론 사람 뭐 14명이지만 20명이라도 배치시켜 주면 좋겠죠. 그러나 이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얼마만큼 해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 정원에 안 맞게끔 해 가면서 별도 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일반 기업들은 인력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공직에 있을 적에 옛날에 같이 근무하시던 분 오시면 어떤 얘기를 하냐? “제가 공직에 있을 때보다 강도율 4배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표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있던 분들이, 물론 저쪽에 문화정책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일하는 강도 따져보면 공무원들 항상 비교를 합니다, 밖에 가면. 그래가면서 “공무원들 너무 일 않고 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는 어떤지 내가 깊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 인원과 정원이 있음에도 현원이 부족하고 계약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걸 더 신경 쓰셔서 하시고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는 23페이지에 보면 문화콘텐츠 적극 개발 활용방안 연구에서, 행정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에 보면 “충남 역사인물을 소재로 개발된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및 고도화 추진”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현지화시켰고 어떤 식으로 고도화 추진했다는 얘깁니까? 시장에 진출했다는 얘기는 이걸 어떤 식으로 시장에 진출시킨 거예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이 기업이 작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시장, 일종의 콘텐츠 박람회에 나간 적이 있고요. 고도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애니메이션 만든 것들을 영어 더빙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4만 불 정도의 계약이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계속 그런 나름의 기업의 경력과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과가 있었고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어디 박람회에 가서 출품을…….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은 어떤…….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개발은 이미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영어 자막이라든지 더빙작업 이런 것들을 다 의뢰해서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람회 때 그걸 들고 갔고, 거기에 각종 바이어들과 상담 결과 한 4만 불 정도의 수주 실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라이센싱쇼하고 프랑스 깐느 필름마켓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계속 지금 4만 불 정도 됐다면 앞으로도 더 증가될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에 대한 투자비는 지난번에 얼마 투자해서 개발된 거죠?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찬종 위원님.

「대답없음」

유찬종위원

문화산업진흥원장님 재임을 축하드리고, 이 사업을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을 봤을 때 반인데 기관 운영비가 50%, 나머지는 사업인데 작년에 오스트리아 파견 근무시켰죠?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파견근무가 아니고 그거는 이쪽의 문화산업기술을 가진 사람을 파견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파견하셔 가지고 어땠어요, 실적이?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현지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요, 국내에 와서 그걸 발표를 가진 바가 있고요. 그분이 음향기술을 가진 분이어서 천안에 음향연구소를 최근에 설립했습니다. 완료를 한 걸 확인했고요. 그 음향기술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과천에 있는 큰 교회에 음향시설을 납품하는 것으로 일단 계약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문화산업진흥원은 투자를 한 거네? 이분이 개인사업한 거 아니에요? 설립을 했으니까.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다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요.

유찬종위원

이 양반이 지금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음향연구소 설립을 해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유찬종위원

자기 사업이잖아요, 그건. 여기 문화산업진흥원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문화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이 벤처기업을 육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하는 일의 고유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올해에도, 이번에도 또 보냅니까?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또?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유찬종위원

도비 갖다 이렇게 저기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영상위원회 설치·운영, 영상위원회에 2억 8,000 도비 주는데 운영하는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셔 봐요. 위원회 만들고, 비상위원회 만들어서 연 3회 회의하고 그렇겠지만 이거 갖다 뭐할 거예요, 다?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우선은 저희가 지역의 로케이션, 흔히 얘기하는 촬영지를 제대로 소개하고 알리고 하는 것이 우선과제여서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곳들을 영화 제작사나 감독이나 배우 일부를 해서 저희가 팸투어를 올해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군의 협력이나 소방서나 경찰서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사자들 간의 네트워킹 내지는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것이 올해의 중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안에서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영화사를 접촉해서 영화사들이 여기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태안이든 공주든 부여든 연결해 주는, 도내 전체 총괄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전이든 전남 ‘명량’으로 유명한 그런 곳들은 보통 영화사가 제작을 하면 촬영에 대한 도로라든지 소방 관계라든지 안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행정적으로 다 처리를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촬영하는 영화사에 대해 한 달 정도 또는 두 달 정도 묵을 때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의 20∼30% 정도를 지원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까지 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장소 마케팅을 해서 그 지역의 관광사업 내지는 그 지역이 유명해지거나 하면 관련 부수적 산업들이 발전하게끔 하는 것이 영상위원회의 주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거 앞으로 사업계획서 있죠? 이것 꼭 좀 주세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이 사업 1년에 이것만 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데에서 더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중간에 결산을 하면 조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억에서 40억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되고요, 시·군 매칭사업을 합니다. 작년에는 역사인물 콘텐츠 같은 경우는 도비를 얼마하면 지원하는 시·군에게 얼마를 같이 5 대 5로 매칭하기도 하고요, 기업하고 매칭하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늘기도 합니다.

유찬종위원

보통 사업을 하면 이득창출이 얼마나 됩니까?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는 관리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대략 5% 정도를 총사업비에 보통 하기도 하고요, 국비사업을 유치할 때는 인건비, 예를 들면 관리운영비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필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셨던 사고이월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발생합니다.

유찬종위원

이득 창출을 한다 이거예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재단법인으로서 충분히 저희가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기관운영의 10억이라고 하는 예산 속에는 저희가 도비에서 올해 작년에 운영비가 깎여서, 말씀을 아까 못 드렸는데 사실 정규직을 채용 못하는 것은 운영비가 깎인 상태에서 저희가 채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업비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일정 정도 나머지 갭에 대한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충당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찬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조금 전에 유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A&T 갔다 오신 분이 자기 연구소 차려서 그걸로, 실적으로만 끝나는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저희하고는 어떤 협약을 맺었느냐면 3년 동안에는 지역을 절대로 뜰 수가 없고요, 그런 협약을 통해 만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지원한 것에 대해 토해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그와 다른 기술이 지역에서 활용되어지고 그 좋은 기술을 활용한 기업 내지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난번에 제가 발표 때도 갔었잖아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분이 스피커 기술을 가지고 본인 연구소에서 본인 실적을 쌓는데 이분은 충남도를 위해서 기술을 기부한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사업비가 8,000만 원인가였잖아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본인 개인한테 가는 것은 실제로 4,000만 원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일렉트로닉(Electronic)한 기관에 일부 지원이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야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3년 동안만 그 지역에 있고 지금도 보면 매출이 과천에서 발생되고, 나머지 자기는 3년 동안 여기서 돈 벌고 나면 그 의무감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계약대로만 한다면.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그런 계약을, 사인 계약을 사실은 한 겁니다. 기업이 예를 들면 지원을 받고 ‘먹튀한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저희가 그런 계약으로 묶어놓은 것 자체도 많이 결속을 시켰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기업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는 기업 스스로가 그 지원을 통해서 커나가도록 하는 거지, 그것이 도에 어떤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직접 결합하거나 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사실은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공휘위원

예를 들어서 벤처캐피털에서 이런 식으로 지분을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 특혜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교수님도 충남에 대해서 충남의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단순하게 혜택만 보고 3년 동안만 있다가 자기 사업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연구소를 다른 데로 옮겨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사업이 번창해서 세금을 지방세를 낸다든가 해도 그쪽에서 한다고 해도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건물에 사용하게 한다든지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어쨌든 엮어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면 개인에게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조금 토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업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그 기업에 지원해서 그 기업이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활용의 소스로 쓰거나 매출에 기여하거나 지역산업에 기여하거나 인력창출에 기여하거나 그런 것이 어쨌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

하자가 없는데요, 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게 충남도 문화를 진흥한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분이 당분간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3년만 있다가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우리 충남의 문화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이분이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충남의 문화산업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없게 되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라서,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이 충남의 문화를 진흥시킨다는 이런 개념도 있는데 그런 목적하고는 안 맞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개인이 여기 나와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분이 현재 호서대 교수로 있으면서 창업을 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통해, 계속 호서대를 떠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있는 분이지요. 그래서 지역의 웬만한 콘텐츠기업들은 사운드에 대한 부분에 다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하나를 만들든 어떤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음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분이 연구소에서,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이분이 창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지분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정관상으로는 지분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이. 그래서 벤처캐피털을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 그런 것이 충남도에 없고요, 저희가 지원한 사업을 정관상으로 지분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발전되었을 때 지분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료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건 기업지원할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이런 정도의 전망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 10%에서 20% 사이는 기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기업이 자기들이 지분참여를 합니다. 문화산업진흥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했고, 기업이 5,000만 원을 매칭해서 1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10%에서 20% 정도 기술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창업을 할 때 투자를 또 해야지 기술료를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지분투자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문화융화글로벌 콘텐츠 육성이라는 사업자체 목적에는 맞다고 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존재의 목적 자체에는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로는 충남의 문화산업을 위해서 3년 동안 묶어 두는 것은 좋은데 이분이 호서대학교가 아산도 있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데 가서 그때 가서 창업할 때는 굳이 5,000만 원 문화산업진흥원 자본 안 받고도 그 기술력 있으면 벤처캐피털에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도 다가오고 제의하는 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인재 길러서 외부에 유출됐을 때 방지책 같은 것이 없는 거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산업진흥원을 세운 것 자체에는 안 맞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자체로는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 그 사업목적에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문화산업진흥원 존재 자체에는 안 맞는데 이 사업이 굳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기술력이 좋다고 해서 괜찮다고 봤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충남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고민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기업을 지원했는데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했는데 예를 들면 망하는 기업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글로벌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디어 융합기술 가진 오스트리아의 그런 기관하고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훨씬 사업 외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충남도에서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국가 전체로 보면 크게 사업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먹튀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은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만일에 필요하시면 5년으로 하자든지 이런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이걸 가지고 충남에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예를 들면 “공공의 콘텐츠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제안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사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문예회관에 그런 음향시설을 도입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어떤, 또 그다음이 과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엮기는 제가 볼 때 약간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은 얘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원장님! 그러면 우리는 돈을 주고 그 기업을 키웠다는 마음만 뿌듯한 거지 실질적으로 충남이 혜택 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맞지요? 그렇습니까?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 기업이 커지면…….

오배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커서 글로벌 기업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뿌듯한 것뿐이지, 충남에는 결국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왜냐하면 창업을 하나 하면 우선 그 기업이 인력고용이라든지 매출에 기여를 하게 될 거고요.

오배근위원장

아니, 3년 후에는 떠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야.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떠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 지원하는 모든 도비든 시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가 달라집니다. ○위원장 오배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돈을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다만 도의적으로든 계약적으로든 도에 정말 뭔가 플러스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여기에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이 좋은데, 그런 기업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계약을 않는다고 하면 뭔가 좋은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요. 이분이 자기 고유의 원천 특허를 낸다든지 할 때 이 원천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반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하고의 계약조건.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 기술에 대한 사용권은 저희가 같이 갖습니다.

이공휘위원

사용권을 가져요? 얼마, 몇 %나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사용권은 저희가 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거지요.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특허권의 지분을 갖고 실시권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특허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리한 요구이지요.

이공휘위원

일단은 됐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면 ‘이야기가 흐르는 명소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작년에 봤지만, 지금 우리 충남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특정장소라든가 절터 같은 데를 소재로 삼는다든가 해서 충남에 있는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자체도 아까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도 그랬는데, 사업도 여기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사업개념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정도씩이라도 특화된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명명된 하나의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융복합’ 이런 모호한 표현은 다음에는 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제기차기를 한다든가 이런 명확화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보면 사업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모호한 게 많아요.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여놓았다는, 미사여구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말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로케이션, 팸투어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생각이 안 나네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런데 그게 공식용어라서 참 그걸 풀어쓰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공휘위원

용어도 그렇고 사업을 한 가지라도 특색 있는 사업으로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약속드리고 올해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구체적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시를 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완자료로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참 너무 모호해요. ‘미래창조과학부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연계 추진’ 이런 거에 연계된 것이 뭔지 그런 것 좀 충남에 맞는 것을…….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도 백데이터가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자료 부록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연 위원님.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원래 갖고 있던 분이 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마이크 빠졌어. 저기 원장님 마이크에도 빠졌어요.

돼요, 이제. 껴봐, 껴 보라고. 눌러봐, 되지?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A&T 전문가가 아까 호서대 교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화원에서 9,0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분이 호서대학교에서 월급도 받고 거기서도 또 지원 받아서 나왔겠네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월급하고는 별개죠.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장학생이 아니라 덤으로 받아가는 장학생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주가 돼서 가면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월급 다 받고, 호서대에서 받을 텐데 이건 덤으로 받아가는 장학금이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다시 사업을 검토해볼 사항이네요.

오배근위원장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가만히 여기서 보고 사업내용도 보면 과연 문화산업진흥원이 우리 충청남도에 큰 역할이 뭐를 해주는 건지. 사실적으로 지금 오스트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음향이 얼마나 유명한 나라인지는 몰라도 그분이 아까 들어보니까 교수 시라면서요.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학교에서 교수들이 창업하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교수 분이라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분 한 분만 계속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연구생이든 그런 사람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있고, 두 번째는 사실 큰 틀을 봤을 때 문화산업진흥원에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돈을 막대한 한 15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벤처기업에 나라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몇조 같은 거 뿌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으로 충청남도에서 혜택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갈 정도야. 지금 막대한 예산을 210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건데, 15억 정도를 사실적으로 도에서 다 가져가잖아, 사업비로. 그 나머지 또 용역사업비 뭔 사업비로 가져가고. 그래서 과연 이게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걱정할 부분이다. 옛날에 우리가 못살 때 산업혁명이니 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보다도 지금은 막 4차원, 5차원 세계로 가는데, 지금 벤처라도 지금은 차원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문화산업진흥원은 그 수준에는 못가더라도 자꾸 그 기본의 어느 틀만 가지고 자꾸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어쨌든 흔히 얘기하는 ‘스타기업’이나 큰 어떤 저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부분은 훨씬 많은 벤처캐피털이든 아이디어든 뭐 필요한데요. 지역에서 창의적인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남아있으려면 어쨌든 그들을 붙들 수 있는 유인책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문화산업진흥원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도내에서 작은 디자인 기업이나 애니메이션이든 앱 개발하는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사실은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기업들이 고만고만하게 작게, 작게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것이 결국 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 같고요. 말씀드리면 최근에 청년CEO들이 도의 공약사업으로 여러 개 하고 있는데 대략 70∼80% 지역에서 창업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 영역에서,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했을 때 기댈 언덕은 사실은 저희밖에 거의 없습니다, 지원 사업들은. 그래서 경제진흥원 같은 데나 TP(테크노파크) 같이 큰 데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문화산업진흥원이 거의 유일합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이 사업으로 벤처나 어디에 도움을 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흥원에서? 청년 실업자들이 벤처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회사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정확하게 지금 현재……. 그동안 2011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저희가 창업에는 한 78명 정도를 실제로 시켰고요. 그리고 실제 기업에 지원 받는 건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보면 액수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20군데 정도가 해마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보면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은 의존도가 도예요. 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천안시 이외에는 지금 대외적으로 협력관계를, 우리 충청도에 무슨 협력관계가 별로 없는 거 같아. 사업성이라든가 뭔가. 아니면 연계성이 있어서 같이 공유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공주시하고는 애니메이션 굉장히 많이 하고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요. 관공서가 아닌 단체나 무슨 기업이나 그런 연구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야.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돈을 받은 실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찬종위원

아니, 용역을 받든 안 받든 협력사업을 할 데가 있느냐는 얘기야. 그건 없죠?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주로 관공서가 많습니다.

유찬종위원

관공서잖아요. 그렇잖아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청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안 주면 운영하는 자체가 어렵다. 그렇지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건 사실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15억이라는 예산, 저희들은 현재 그 얘기는 “돈을 15억 가지고 갔는데 우리 도에서 15억 원어치 창출을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창출을 하는 부분이 적다.” 제 말씀은, 무슨 얘긴지 알았죠?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유찬종위원

인건비나 그런 데에 연연하지 않고 더 노력을 해서 충청도에 그만한 값어치에 대한 효과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느끼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성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