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위원회, 홍보협력관실,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등 새로운 충남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훈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감사위원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위원장님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도민들이 감사위원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여건 중에 국정과 연계해서 민선 6기 도정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민선 5기부터 추진하던 3농혁신 또 행정혁신, 자치분권 등 도정의 3대 핵심시책에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금년도에 3대 행복과제가 추가돼서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도정의 3대 시책은 민선 5기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을 해 왔지만 일부 도민들의 반응은 ‘뜬구름 잡는 격이다’,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감사위원회에서 도정의 3대 혁신 시책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감사를 실시했다면 그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주셨지만 우리 감사위원회가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협의체로 발족이 돼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문책성 인사도 시행이 되어 있고 또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해서 개방형 위원장을 임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밑에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언젠가는 또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어떤 부담감도 있고 해서 이것이 위원장만을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개방형이라는 그런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독립기구로서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감사 방향은 정책감사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계약심사를 486건이나 실시를 해서 29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293억을 절감했던 주요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게 계약부서에서 발견을 못 하고 감사부서에까지 와서 발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간에 감사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1시 30분인데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답변준비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윤종훈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하되 청렴도 부분, 특히 정책감사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감사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선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도민들에게 도정의 미래와 성과를 알기 쉽게 홍보함으로써 새로운 충남발전의 전기가 되는 한해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홍보협력관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선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협력관님, 지금 KBS 설치를 위해서 6,329평, 한 120억 원의 예산이 금년 3월까지 납부기간으로 돼 있지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방송국 설치 MOU 체결을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MOU 체결의 내용을 뭘 담을 계획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방송국 설치하고 총국을 설치하는 부분은 KBS 입장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 뭘 지원을 해야 될 거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해서 MOU 체결을 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윤선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윤선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홍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학의 위상 강화는 물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충남을 선도할 인재양성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본충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복수학위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복수학위라는 것은 어떤 학위를 얘기하는 거고 이 6명에 대한 학비부담은 누가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총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년제 학과는 몇 개나 되고 3년제 학과는 몇 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학과만요? 지금 여러 가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국가나 자치단체나 개인이나 돈이 문제인데 지금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하신 거와 같이 2015년도 등록금이 이미 확정돼 있죠? 지금 현재 확정된 상태인가요? 지금 등록금을 교육부에서 2.4% 인상하도록 제시를 했는데 충남도립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감안해서 동결을 결정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법원에서 1, 2심 모두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서 그 결정이 나면 기성회비를 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고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학생들 부담을 생각해서 동결시켜놓고 그러면 계속 예산을 거기다 증액시켜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해 보셨나요?

아니, 지금 등록금 중에 수업료 얼마, 기성회비 얼마해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동안에 기성회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해 줘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글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인하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입장이나 도민의 부담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충청남도의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금년도에도 지방교부세, 취득세가 상당히 감액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걱정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 등록금을 인상률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시켰을 때 충남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제시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동결을 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구본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본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