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일 부임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이환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첫 번째로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서해안유류사고 지원업무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유류피해 주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류피해 주민들의 지원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일자로 부임한 송정명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정낙춘 해양정책과장과 정석완 해운항만과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직무성과 계약식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신 분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7페이지에 보면 전체 삼성중공업에서 3,600억 출연계획으로 있고, 이미 사회공헌활동비와 지역공헌사업비에서 700억 원을 받았지요?

예.

이 자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2,900억 원은 수협중앙회에 예치가 돼 있고요.

이거는 예치가 돼 있고…….

이 관계 때문에 아마 피해주민 단체하고 그 포함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의견 차이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거는 없고 앞으로 집행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역공헌사업비는 삼성 측에서 그동안 지역에 한 것을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네요? 기 집행한 건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1개 시·군이 협의해서 집행할 거는 2,900억 뿐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12페이지에 보면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체 11억 6,7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7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이 사업계획은 이미 받아서 결정이 된 건가요, 앞으로 결정할 사항인가요?

이 사업계획은 지난해에 시·군 의견을 듣고 또 피해주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사항 중심으로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하고 협의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 이제 집행만 하면 될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보면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이 돼 있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건립비는 광특회계로 해서 국비가 계상이 돼 있고 또 부지는 태안군에서 부지제공을 해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건립을 한다 해도 앞으로의 운영 주체가 상당히 문제가 예상되거든요. 어느 시·군에서 전담해서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충남도가 맡아서 할 거냐 하는 부분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 운영 방안도 건립과 함께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해 주시는 게 좋고, 자료의 집대성하는 부분도 건립과 같이 해서 개관 때 충분한 자료가 전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런데요, 지금 운영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예.

지금 운영 관계를 놓고서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태안 군유재산으로 할 것이냐 이게 정립이 안 되었잖아요? 운영관리 문제를 놓고서 핑퐁식인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이것을 냉철히 판단해 가지고 정립을 해야 돼요, 빨리. 언제까지 그냥 놔두고서, 관리주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아니겠어요? 미리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된 다음에 시작을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한 말씀 드리면 일단은 재산적인 측면에서는 정리가 된 것이고요, 부지 관계는 태안이고 건물 관계는 도 재산입니다. 도 재산으로 정리는 다 되었는데 대신 운영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하느냐가 관점인데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연속성 있게 이것은 계속 가야 될 기념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관리도 앞으로 더 체계 있게 잘 되어야 되겠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운영시기까지는 1년 10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하여튼 유념을 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런 갈등문제를 해소해 가지고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앞으로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류피해사고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관계로 해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도서지역 현장방문을 해서 그 쪽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실태가 어떤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지점이 태안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복원은 되었습니다만, 더 환경이 복원되고 해안을 관리하는, 충남이 아닌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 이런 해안을 가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피해지역인 서해안도 전혀 그쪽과 비교할 때 한 점 손색이 없는 바다로 되살리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특위가 종료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에 복원된 서해안, 좀 더 잘 관리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전문학자들을 모시고 우리 특별위원님들하고 함께 의정토론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점을 우리 수석님께서도 해양수산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일정을 잡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세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