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에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CCTV 설치내역하고요. 충남도에서는 아침 등교시간 여론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등교시간이 되는지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사고 때문에 전국이 상당히 들썩이고 있는데 아마 충남도교육청은 유치원에 아직까지는 사고 난 것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강사나 원장들의 인성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근무시간입니다. 이게 어린이집 사고도 물론 그분들은 잘못했지만, 문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근무시간이 8시부터 보통 저녁 7시, 8시에 끝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라고 하면서 어린이집은 선생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알지만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서 유치원 선생들은 그나마 우리 나이로 5세, 6세, 7세를 하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하고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을 준수해 줘야 됩니다, 유치원도. 사립유치원, 특히. 병설이나 단설은 아마 선생에 대한 복지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다고 보지만 사립유치원은 많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준수를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사고도 안 나고 선생님들이 사립에서 열심히 근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 앞으로 원장이나 시설장이나 이사장이나 강사들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체에서 강사가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외부강사, 이런 부분에 아주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답변 준비와 오찬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온 마을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반 구축’이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6년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체험환경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온 마을’이라는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 도교육청 등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자유학기제 업무협약기관 담당자협의회를 1년에 4회 정도 실시하고 또 자유학기제 협약기관 체험활동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또 직속기관에서의 자유학기제 지원 확대를 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찾아가는 진로체험전, 충남교육미디어센터 영상진로캠프 등을 운영하며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꿈·끼 아우름 예술체험캠프 운영 등 각 기관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반구축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그런 의미로 작명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금연교육 실태와 함께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2014년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실적은 모든 학교에서 다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한 학교에서 실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미실시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고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39교, 중학교 22교, 고등학교 29교 모두 총 90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금연하도록 지도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흡연실태 파악과 결과 활용 지도를 4월 달에 초·중·고 전 학교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해서 4월 달부터 흡연자에 대한 관리·감독·지도를 하고 또 흡연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연 프로그램으로는 선도학교 청소년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39개교 또 중·고등학교는 동기유발 프로그램과 실천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참여 학교 수가 49개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서도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흡연예방 글짓기라든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표창을 하거나 또 학교 내에 금연구역 표시 등을 통해서 흡연이 학생 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 생활지도 선생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생활지도 담당교사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40%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만들었고요,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을 위하여 시간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6개교에 대하여 교당 5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하여는 교육감 표창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흡연 그리고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에 대해서 힘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덟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저희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제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 주셨는데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제는 학생의 성장발달에 대하여 본인과 그리고, 본인은 학생이죠.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준과 개인차를 존중해서 맞춤형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활동인데 지덕체의 균형성장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삼자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발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기 발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서로가 확인해 나가는 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학년 초가 되면 학생 스스로 학습과 성장발달 계획을 세웁니다. 또 그렇게 세우도록 우리는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년 말이나 학기 말이 되면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점검에 따라서 피드백을 하죠. 평가 환류를 하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발달도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정 중심의 수업 그리고 평가를 혁신해서 개인별, 그룹별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계획을 짜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수업을 확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창의성과 종합적 사고력이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학습력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지원해야 될지를 학교와 우리 청에서 알게 되고 여기에 맞추어서 지원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맞춤형으로 발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에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발달을 격려하는 상담을 활성화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미술·예술치료와 같은 것도 때때로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적합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금년에는 초·중·고 10개교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도학교를 일단 운영을 하려고 해요. 모든 학교가 다 하면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특히 행복나눔학교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1개교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도 해야 되고 특별한 지원도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도학교 운영 결과가 12월 달에 보고회를 실시하고 2차년도인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제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는 저희 정책국 소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육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유치원에 주요업무를 전달할 때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하죠. 그리고 본인들이 직무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따로 “유치원 선생님들 모여라.” 해서 하는 경우는 한 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잘 명심을 하고요, 다만 원아들이 우리 유치원에 오는 것은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내 자식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원아들에게도 이 사회를 배우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나의 자식이다, 내 손주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 이행 준수와 인성교육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달리 설립자의 설립 의지라든지 또는 경영 방침과 많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립자 및 원장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복무규정 관련 지도·감독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문을 시행하는 일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단위 사립유치원별로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의 7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직·책임·존중·배려·공감·소통·협동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들을 잘 지도하려고 하는 부모와 같은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보기로 그런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수 선생님과 기관을 표창하는 등의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맹정호 위원님께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가정센터가 있고 또 우리 교육지원센터는 아직 없는데 서로 연계하게 되면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경찰청 그리고 하모니봉사단과 분기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의 사업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14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3월 중에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이때에 저희들은 다문화교육 관련 중복사업을 방지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요.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 강사 협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훌륭한 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 적응을 상담해서 협의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 아버지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하면서 위원님과도 상의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 원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정책국 관련 질의에 대한 응답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구 국장님에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덕빈 위원님.

예.

예.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어민을 가급적 줄이려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초등학교보다도 고등학교부터 일단 줄이고 있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학교에 함께 가고 똑같은 원어민 영어교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처가 일주일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작은 학교에 학생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원어민 한 분을 모셔다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학교는 물론 좋겠지마는 다른 학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재배치작업을 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해서…….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모든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의 지도가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하고 이런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 국장님한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좋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웃 음) 사실은 행정의 연속성에서 본다면 퇴임일까지 현직에서 충실하고요. 그리고 또 직이 바뀐 다른 사람이 그 직을 맡아도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배석을 부장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다만 송덕빈 위원님께서 예우와 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예우와 배려보다도 ‘위원님들을 어떻게 예우해 드릴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하다는 말씀하셨는데 40년 가까이 공직수행하다 보면, 떠날 때 되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무거운 질의나 또는 꾸짖는 질책의 말씀을 해 주셨을 때 그것을 다 여건상 잘하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분들이 또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국장님은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실 소관을 포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금산지역의 예를 들면서 통근자가 많아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은데 교직원 관사라든지 사도마을의 필요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맞으십니다. 공교롭게도 사도마을이 없는 지역이 천안, 공주, 아산, 논산, 시 지역이 4개가 있고 금산이 없습니다. 군 지역은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요즘 관사라든지 공동주택을 입주하는, 희망하는 직원들이 조금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역시 교직원들은 발령 나면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서 꼭 그 지역에 있고 싶은데 숙소가 마땅치 않은 교직원들을 위해서 금년도 3월 달에 인사발령을 하고 난 후에 희망자조사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실시해서 일단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아무래도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사라든지 교직원공동주택, 사도마을 같은 것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렴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역의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청렴도가 많이 바닥에 떨어지다 보니까 2013년도까지는 학교의 기관이라든지 학교의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지표 꼭지에다가 가급적이면 제안하기 위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해라, 입찰할 경우에 점수를 높게 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영세업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어려워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2014년부터 평가 꼭지를 완전히 삭제하고 교육부 집행지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2,000만 원까지 범위를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꼭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송덕빈 위원님 질의?

감사관 전훈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전문직 장학사 두 분하고 장학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사감사에 대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는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어서 인력을 보강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장학사 2명 정도가 더 보강이 되면 학사감사 전담으로 신설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관실만 인력이 어렵다 해서 당장 보강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감사가 지적 위주가 아니고 예방 위주고, 상담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사례가 발굴되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표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수사례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선 현장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관으로서 예방감사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기동감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동감사야말로 사건 초기부터, 애초부터 요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상담을 해 줘서 애초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극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애초에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한 행정실장이나 학교장들이 그러한 공사업자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회수해라 하면 사후약방문 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별로 반응이 없던 사립학교에서조차도 기동감사를 요청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의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