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모 아파트는 준공 9개월을 앞두고 철근 일부를 뺀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도급 업자가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철근 40∼60%를 빼 먹고 공사를 한 후 공개했는데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철근을 빼 먹는 등 엉터리 공사를 한 건설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처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감리업체가 한통속으로 벌인 것으로 하청업체는 공사비를 줄이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철근을 설계보다 적게 시공하여 원청업체 직원들은 그 철근을 고물상에 팔아넘기고, 심지어 시공사에서는 철근을 빼돌려 고철업체에 팔아 직원회식비 등으로 이미 사용하고, 감리업체는 시공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검측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전의 모 아파트는 건설하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설계기준 미달로 감리단 공사 중지요구에 3개월 끌다가 결국 자진철거를 하였습니다. 감리단은 압축강도 시험결과 기준강도 미달이라는 판정에 따라 공사 중지명령을 조치했으나 적절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관청인 유성구에 부적정 실정사항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두 사례에서 보듯이 부실공사도 감리가 동참하거나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적발하기도 합니다. 감리가 적발했다고 부실공사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한 사례에서처럼 모두가 짬짜미로 속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감리단도 현장에서 같이 생활하다보면 같은 식구가 돼서 제대로 감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부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소와 직접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 이와 같은 사례는 그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모든 직원들은 각종 공사감독 시 부실공사와 하자발생이 없도록 건설시공에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도민들의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과 교통연수원 소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2015년도 을미년 새해를 맞아서 존경하는 우리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소원성취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양환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환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조봉환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이구영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호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연찬흠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5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마지막으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업무보고에 있다시피 하도급률을 47%에서 6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조속히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 조례에 정한 것은 60%지만 그 이상도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건설업체와 커넥션이나 이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충청도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극적이에요. 경상, 전라도에 가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고 앞장서서 우리 지역 업체한테 줘라 아주 강요, 어떻게 보면 협박, 공갈까지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추진에 있어서 부정, 비리가 많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공직자들이 물론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두 명 때문에 전체가 욕먹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많다가 아니라 개연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부서 업무 보고할 적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부 고발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근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남의 잘못이 내가 잘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공직풍토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들의 의견을 숙지를 잘 하시고 해서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존중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패 이런 거 어떻게 잡아내느냐 자꾸 파고들다 보면 사실 같이 근무하는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포용으로 많이 해주시고, 5쪽에 보면 보상업무 추진에 순성∼송악 간 공사기간이 보상완료 기간이 ’16년이라고 했죠?

예.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순성∼송악 간하고 장항∼서천 간의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순성∼송악은 2018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장항∼서천 간?

장항∼서천 간은 2016년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률이 낮지 않습니까? 35.4%, 40%, 그런데 보상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보강을 더 시키더라도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보상이 늦어지면 협의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시간 지나면 다시 재감정을 해서 보상가격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보상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보상 문제만큼은 전력투구해서 빨리, 사업기간이 좀 더 남았다 하더라도 시작 시점부터 빨리해서 보상을 마무리 짓고, 공사비는 추후에 배정받는다 하더라도 보상만큼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7쪽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지방도 확·포장하다 보면 시·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구간에는 가감속 차선으로 해서 정류장을 만들어 놓지만 어떤 데는 그렇게 안 나오는 곳이 있어서 가감속 차선 없이 시내버스가 정차해서 도민을 태우고 내려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류장이 가감속 차선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버스만이라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지장받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시내버스나 이런 차량들은 후방에서 오는 차량에 부딪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꼭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사업 현황” 21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못 하고 ‘미의뢰’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든 공사든 간에 2건 외에는. 그래서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미 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된 사업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기에 빨리 발주가 되어서 계획연도보다 더 앞당겨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든 공사가 되었든 간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건축사업은 지역의 시민들이,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시기가 있고 적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해결해 줬을 적에 행정도 인정을 하고 신뢰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착안해서 공공사업 건축사업도 설계든 공사든 빨리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남광현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6쪽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있어서 총 22개 지구에 1,110억 5,2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도로공사에 설계 원칙대로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또한 일부 공사구간 지역에서 배정된 사업비에 맞춰 공기에 맞는 공사를 해야 함에도 연말쯤에 몰아서 공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 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독부서에서는 공기에 맞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0쪽에 과적차량 단속기준과 과적차량 위반내용 및 건수, 과태료 금액 2014년도 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보령〜서천 간 또 보령에서 부여 간 또 보령에서 청양 간 도로는 확·포장하는데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거기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가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 질의는 구례터널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차사고 후에 대한토목학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공사 계속진행으로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차사고 나서 다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여기다 또 의뢰를 해가지고 개착식으로 할 때,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공법이 바뀌든 어떻게 됐든 형태가 바뀌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 위원회에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지금 이 보고서를 보고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방향만 알게 됐는데, 보고하시기로 약속하신 게 지켜지지 않아서 한번 지적드리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보고서 2개 다, 1차 2차 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보상에서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국공유지 문제는 국유지라서 기획재정부라든가 소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캠코’라고 해가지고 자산관리공단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위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보상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내내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합니다.

감정가로 다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도로보상 같은 게 과거에는, 국공유지 같은 게 선명하게 보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다 일일이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온비드’ 통해서 하시는 거라 이거죠?

과거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이관만 받으면 보상을 않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다 해줍니다.

보상을 그러면 저희 도에서 온비드에다 주고 온비드에서 다시 소관부처, 예를 들면 농림부면 농림부 따로따로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자산관리공단에 저희가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거기에서 해당되는 소관부처로 지급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선장∼염치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계획안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인데 종합진척도는 37%입니다. 2016년 4월이면 1년여 남짓 돼 있거든요. 진도가 안 나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선장∼염치 간 도로 확·포장을 2013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전부 보상하느라고, 보상비 과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상에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작년도에 이월된 거하고 해서 금년도에 207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준공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상하느라고 공사 자체를, 아까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보상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늦어졌습니다. 근데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시행하는 동안에 보상하는 데 지연이 됐고 또 동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2016년도 4월까지인데, 아마 2016년도 말이나 2017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또 예산 확보됐어도 하다보면 공기에 쫓기지 않습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2016년 4월이 말로 가고 2017년 초로 가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완벽한 공사를 하되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목표년도를 연장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단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서 소장님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잘하셨는데, 지난 연말에 많은 눈이 내렸을 때 완벽한 설해대책을 세우셔서 조속히 제설작업을 해 주시고 해서 도로가 소통이 잘되고, 도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본 위원장이 먼 곳은 못 가보지만 제 지역구 인근에 종건소에서 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옥계교 현장도 가봤었고 또 결성의 읍내천 공사현장도 가봤는데, 자재관리라든지 공사를 시공하는데 아주 잘되고 있어서 흡족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수∼대전 간 구례터널 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받는 중에 우리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고 왜 보고를 안 했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또 지금 중재 중에 걱정을 하시고 했는데 설계를 우리 종건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도로교통과에서 했습니까?

전체 처음에 할 때…….

예, 처음에 터널 설계.

그건 종건소에서 했습니다.

터널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NTR공법이라고 지반이 약한 곳에 하는 공법도 있는데 그런 공법을 처음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 개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개착식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 뒤에 담당 직원하고 소장님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정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착식으로 할 때 흙을 운반해서 처리하는 부분 또 산을 절개했을 때 환경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전에 대전의 아파트 부실현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우리 종건소하고는 무관하지만 감리가 잘못됐을 때에 엄청난 공사의 부실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종합건설사업소는 연중 본연의 업무추진뿐만 아니라 재해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계절 어느 특정시기에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있을 수 있고 겨울은 많은 눈으로 인하여 도로교통 등에 지장을 초래하며 인명사고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리 매뉴얼에 따라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시겠지만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만, 회의장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1월 1일 자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임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김응규 부위원장님, 신재원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아울러 충남발전과 충남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어 도민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업무계획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교통연수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충남교통연수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낙규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낙규입니다.

변상덕 연수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과장 변상덕입니다.

유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유강호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2014년도 사업실적보고, 2015년도 사업운영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임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가서 시설도 다 살펴봤고요. 2015년도 예산에 보면 2억 800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덜 잡혀 있거든요. 지금 거기 운동장 트랙사업 아직 안 하셨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왜 그걸 안 하시고 계시죠?

원래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편성이 안 돼서 금년에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안 만들어졌다면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구장은 만들어 놓고 트랙이 없다면 인조잔디구장이 보호가 안 돼요. 흙을 밟아서 들어간다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추경에 꼭 세우십시오.

예.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가가지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별로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시설물을 보면 사실 교통연수원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지난번에 가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생활관이 지금 우리가 가서 잠잘 수 있는 곳이 되어 있던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 임대를 줬다고 했던가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한 생각이 납니다. 행정감사 시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원래의 기능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교육을 보면 거의 출장교육이 많습니다. 15개 시·군 다 출장교육인데요, 1만 6,583명 중에 3,852명만 연수원 입소교육이지 나머지는 다 출장교육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는 교통연수원이 존립할 뭐가 있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각 지역 다니면서 출장교육을 한다면 굳이 이 연수원이 있을 이유가 없죠. 사업용 운전자들의 편의를 봐서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도 다 조정해 주시고 그런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그 방대한 시설물들을, 운동장 아니면 대회의실 그거 조금씩 임대해 줘서는 안 맞죠, 지금.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 다른 회사 같은 곳도 거기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예.

드렸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전시에서도 그렇고 세종시에서도 그렇고 충청북도에서 와도 되고, 충청북도나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수원이 없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와서 연수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꼭 이렇게 운수종사자 아니더라도 위탁교육 말씀하셨는데 회사들 상대로 해 가지고 생활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내보내시고 옛날 방식대로 원 그대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지난번 행정감사 시 지적을 했는데도 여기 사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그 임대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장·대회의실·생활관 이렇게 임대해서 무슨 수입이 나겠습니까? 물론 사업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걸맞게 연수원 시설이 좋으니까 그런 시설을 잘 활용해서 수입이 창출되면 좋죠. 원장님도 좋으시고 직원 여러분도 다 좋으실 것 같고,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바늘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는 거지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 운수단체 그리고 위원님들과 앞으로 협의를 해서 최상의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명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통편이나 시설면을 보면 전국에서도 저런 시설 몇 번째 안 갑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하셔야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각철 연수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각철 연수원장님이 여기 연수원장 오시기 전에는 어떤 직함을 갖고 있었어요?

2011∼2014년까지 충청남도 정책특보로 활동했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 본 적이 계신가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업무보고를 봐봤는데 요즘에 교통사고가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는 자동차 사고도 있고, 특히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대형화물차와 승용차와 접촉사고 있을 적에 사망사고나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적인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시대가 저탄소로 가다보니까 ‘자전거타기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기도 하고 다니다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계획 보고에는 그러한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교통법규나 교통질서를 지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운전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가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운전종사자나 자가운전자들의 안전운전 교육을 통해서 교육성과가 바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교육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히, 최근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소방차가 초기에 진입을 못해서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는데 긴급자동차에 대한 길 터주기 운동 등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종사자의 운전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부적인 내용도 저희들이 계획을 잘 잡아서 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연수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전문가가 교통연수원의 연수원장이 됨으로써 연수원의 역할이 과연 극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시대의 흐름과, 정말 이렇게 실적보고나 업무보고만 가지고 탁상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에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원장님이 보여줘야 만이 비전문가가 와도, 낙하산 타고 와도 교통연수원이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연수원장님보다도 비전문가이고 낙하산 타고 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자전거 같은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유인물 5쪽에 보면 현지출장 교육에 있어서 연수원하고 가까운 예산군 같은 데는 현지출장 교육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산 같은 데는 좀 멀죠. 그런데도 51%,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수원 인근 지역의 시·군은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연수원에서 좀 먼 곳, 금산이라든가 서산, 서천 이런 곳은 출장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군별 불균형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균형 있게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업종별 교육수료인원이 있잖아요? 비율에 보면 법인택시 같은 것은 143.8%, 개인택시 91.7% 또 용달화물 104.8% 이렇게 소형차를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화물 같은 경우에는 낮아졌어요. 실질적으로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차 운전하다 옆에서 대형차가 가면 진짜 누구든지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특정 운수자들에 대한 교육은 특별하게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운수교육에 참여하면 포인트가 가죠?

예.

그런 것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수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을 정확하게 잘 인식하고요,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가서 교육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형화물차나 자전거타기 활성화에서 대형화물차하고의 일반 도민들이 여가활동하면서 난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교육과정이라든가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주신 비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헌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식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장님이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현장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회 임원명단이 뒤에 나와 있는데 대의원은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나요?

대의원 20명이요.

그러면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총회를 같이 하나요? 분리해서…….

이사회총회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같은 날 대의원총회를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대의원의 임원으로 겸직하는 경우도 있나요?

겸직은 없고요, 이사회와 대의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입니까?

예,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연수원에서는 이사가 대의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다룬 사항이 대의원에 그대로 가니까 같이 의사일정을 함으로써 이사의 역할과 대의원의 역할이 구분이 안 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 연수원은 분리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겸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이 좀 언짢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더 열심히 분발을 해서 하셔야 만이 우리 조직이 잘 단합되고 화합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임용권자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새겨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임각철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교육 더욱더 신경 쓰셔서 열심히 하여 주시고 연수원이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자폭이 덜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연구하셔서 흑자를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잘 노력해서 그런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대형화물차들이 지금 대부분 덤프트럭, 25톤 차들, 사실 그것들이 문제거든요. 거리의 무법자죠. 신호도 무시하고 사고 내면 대형사고고. 그런데 그게 사업용 차량이기는 한데 일반차량이 아니죠? 중기차죠?

중기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연수원에 교육을 안 하고 있죠?

교육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버스라든지 일반화물차들은 교통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육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없죠?

예.

그러니까 완전 거리의 무법자거든요, 지금.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조례를 제정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사회적 문제가 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국회에서 법을 고치거나 이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이, 참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형사고가 많이 있어가지고 위험요소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교육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대형사고가 나면 물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육은 따로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키기는 하지만 그전에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법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숙지하셔서 오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도지사의 정책특보를 하신 게 경력의 전부신데, 우리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비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연수원장님은 연수·강의 이런 부분에 전문가시라 강의는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많고 연수가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강의만 많이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 도민의 교통 문화·질서를 어떻게 개선시킬 건가,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다른 사례 같은 것도 많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또 운수종사자들한테 연수를 시킴으로 인해서 선진 교통문화의 수준으로 우리 충남 도민들의 운전습관을 바꿀 수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재난사고 시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주차·정차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연수원의 운영에 많은 적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현재 거기 운수단체 사무실 유상 임대한 거하고 또 역사문화원 무상 임대한 거를 내보내고, 다른 임대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원장님, 대답하셨거든요? 검토하신다고 하다가 그냥 무조건 대답하셨는데, 복안은 있으십니까?

사실 검토는 운수종사 단체하고, 8개 운수종사 단체의 이사로 구성돼 있고, 또 위원님이 주신 그런 것도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가장 최상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체나 회사나 아니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 숙식을 하면서 연수를 받고 자기들끼리 훈련도 하는 공간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도에서 예산만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거기 시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시설을 잘 활용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동장 트랙도 예산을 앞으로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각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내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만큼 원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시책추진과 지금까지 연수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원장님의 의지와 경륜을 바탕으로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에 전 도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교통은 일상생활에 늘 접촉하는 만큼 범도민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연수원 임직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