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고향에 와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위원님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활력 있는 경제의 도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재권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허재권 과장은 지난 1월 2일 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고일환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인 사) 고일환 과장은 세종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2일 자로 보직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박용권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권 과장은 국방대학교 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2일 자로 보직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신동헌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헌 과장은 국방대학교 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2일 자로 에너지산업과장으로 보직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경제정책과장은 오늘 제 대신 직무성과 계약식에 참석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직무성과 계약식이 끝나는 대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남 친환경농산물판매장과 강원도의 특화사업지 등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현장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산업실 직원 모두는 지속가능한 경제산업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실은 실장님부터 과장님들이 전부 다 새로운 분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2014년도에 위원들이 요구하고, 제안하고 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면 환경녹지국은 예산은 근 5,000억 가까이 돼요. 정원은 80여 명,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실은 예산은 약 1,300억 되는데 정원은 118명이나 현재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업무 밀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떤 업무 밀도가 높냐,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늘 의문인데 먼저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충남은 환황해경제권시대를 맞아” 이렇게 했는데 환황해경제권이 포기됐잖아요. 그래서 당진 지역을 비롯해서 아픔이 상당히 큰데, 아울러 요즈음은 관광도 산업이란 말이에요. 관광도 산업인데 안면도도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뼈아픈 무산들이 계속되니까 우리 도민들이 10년, 20년 장기간 어떤 기대심리가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니까 말하자면 늑대와……. 보면 “늑대 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양치기 소년 마냥 그런 꼴이 된다 이거예요. 이제 도에서 뭔 말을 해도 “그것 돼 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어떤 정책의 신뢰도가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2015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기구개편 한 경제산업실 실장님 이하 과장, 팀장, 직원님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6쪽에 보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광역도도 일부 했지요, 대통령 모시고.

예, 했습니다.

우리 충남은 3월 달에 한다고요?

지금 계획보다 약간 늦어져서 4월에 할 것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한화가 삼성이 뱉어놓은 것은 날름날름 잘 주워 먹으면서 왜 정부가 권장하고 충남도민이 원하는 것은 뒤로 발뺌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창조경제협의회도 약 30여 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센터 운영방안도 확정을 짓겠다, 그다음에 MOU도 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첫 단추를……. 여기 협의회에 우리 실장님이 참여를 해요, 아니면 과장님이 참여를 해요?

제가 참여합니다.

예, 첫 단추를 잘 꿰서 늦었지만 알차게 출범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뒤에도 처리사항 있는데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뒤에 위원들이 처분요구 내지는 제안한 것에 관련돼서 언급이 돼 있지만 우리 충남이 GRDP로 따지면 전국 광역에서는 최고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역외 유출이 많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매연 뿜어내고, 그 많은 화물차들이 질주를 하면서 도로도 훼손하고,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오·폐수도 뿜어내는 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재화를 생산해 가지고 수출도 하고 하는데 역외 유출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다 이거예요. 그 역외 유출은 주로 서울·경기·대전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상생산업단지는 역외 유출을 차단하는데 주안을 두고 하다 보니까 천안의 삼성디스플레이인가 하는 회사는 아파트 3,000세대를 무모하게 지었는데 다 분양이 돼서 그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기업들이 우리 충남에 많이 왔으면 좋겠구나!’, 또 이렇게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지역의 주민으로 정주해서 사는 그런 상생산업단지가 됐으면 좋겠다. 말만 상생산업단지라고 해서 예산만 투자하지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여러 회사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전부 대전이나 경기·서울에서 출·퇴근해 버리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생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중견기업의 참여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8쪽에 보면 수요와 환경을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 이렇게 돼 있는데, 엊그제 언론보도에 보면 전국에 나홀로 산단이 약 90개소 된다고 나왔어요. 관심 있게 봤을 거예요. 우리 내내 경제산업실 주요 직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 충남에도 공주시에 있는 계룡농공단지 등 11개가 나홀로 산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나홀로 산단 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언론보도가 났는데 그에 따라서 즉각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황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도 고민해 봐야지 언론보도 따로 하면 제대로 일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나홀로 산단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무슨 산업단지라고 해 놓고 회사가 달랑 하나 거기 독차지 하고 있어서 산업단지로서의 제 기능을 못한다 이거지. 일종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나머지 사항들은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수소자동차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예, 한번 방문해서 현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수소자동차 생산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 말씀입니까?

예.

지금 수소자동차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수소자동차 11대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를 30억을 투입해서 내포시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11대를 공급하는데 현대자동차에 충청남도에서 자금을 지원한 게 있어요?

현대차로부터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하는데 따로 지원해 준 금액이 있어요?

현대자동차에 따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지요?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혹시 현대자동차에 지원해 준 금액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나?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1대만 구입을 금년에 한다?

예.

한 대가 얼마씩이더라?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6억 5,000이네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에서.

도에서 직접 업무용 차량으로?

예.

수소자동차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하는 목적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예, 온실가스 줄이는 차원도 있고요, 앞으로 온실가스 규제에 의해서 차가 가솔린이나 디젤차로는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자동차가 10년 후에는 본격적인 대중화 시대가 열릴 텐데 그 시장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수소연료 자동차 부품 관련한 인증센터라든가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부품센터나 이런 쪽에도 지원을 한 게 없어요?

작년에 산업부 예타 사업으로 그거를 저희가 48개 사업을 제시를 해서 그 중에 23개 사업은 중앙정부가 하고, 25개 사업은 저희가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기재부 예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8월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확보한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기재부 예타 심사 대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들어가 있는 상태다?

예.

부품공장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에 국가사업하고 다 합쳐서 48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다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이 부품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하는, 개발하는 R&D 이런 쪽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수소자동차가 실용화가 돼요?

지금 EU 시장과 미국 시장을 저희 수출 타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의 CO₂ 배출 기준이 5년마다 27% 정도씩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가솔린과 디젤을 혁신해서 그 수준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 수출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대에서 완성차는 만들어 놨는데 일본과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본 도요타에서 만든 차는 약 7,000만 원 선에서 ‘미라이’가 출시되고 있는데 저희 쪽은 1억 5,000 정도라서 그 단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품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그 단가를 낮춰야 현대차도 경쟁력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가 많은 우리 충남 기업들이 그런 기술개발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판단 하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인력은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중에서 쓰는 인력은행 말씀입니까?

예.

1일 노동시장?

예, 충청남도는 인력 수준이 어때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경제산업실 소관이 아닌가?

노동력이니까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고 있지요?

노사관계 쪽에서도 할 수 있고, 서민경제 쪽에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 쪽은 인력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부여라든가 이런 쪽은 비닐하우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행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인력을 공급해 줘야 말하자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6차 산업화를 해 간다고 할 적에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서 이 부분을 충청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미얀마 같은 데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노동력이 하루에 노임이 얼마냐 하면 약 5,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수출했었잖아요? 인부, 사람을 수출했던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현재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어요. 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등지에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 대 미얀마 이렇게 해서 그쪽의 싼 노동력을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해 주면 그 사람들도 단가가, 우리나라가 보통 8∼9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5만 원만 안정적으로 벌이가 된다고 해도 상당히 호응력도 좋을 테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데도 안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국가 대 국가가 하면 더 좋지만 국가 대 국가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대 미얀마 같은 데 한 도시 이런 쪽과 MOU 체결을 해서 인력공급을 받고 각 시·군에 공급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주신 거 같아서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일단그것을 관련법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내용들을 저희 경제비전 하는데 좋은 내용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부임해 오신지가 지금 한 한달 보름 약간 그렇게 지난 거 같은데 변화하는 우리 경제의 중심에서 우리 현안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쪽에 국내기업 유치활동 강화에서 우리가 550개사 이상 유치를 목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 충남도에서 기업유치한 것이 몇 개 정도가 되나요?

한 500개 정도.

작년에?

예.

그렇게 봤을 때 500개, 그러면 지금 이쪽에 보조금 차등지원을 통해서 낙후지역을 투자유치 확대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천안·아산·당진·서산 지역으로 빼면 그쪽으로 몇 개 정도 되는데, 몇 % 정도가 되나요?

천안·아산 지역에 약 80% 이상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서남부권이라고 한 지역에 한 10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하려는 기업의 한 20% 정도를 그쪽에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보조금이 그 비율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지원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낙후된 지역에는 보조금을 좀 많이 줘서 다른 기업도 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지금 산단 조성해 놓고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안 된 곳이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수도권 규제완화한 뒤로 오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에 가서 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경우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우리가 도에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게 다른 시·군도 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 아무래도 홍보를 함으로써 대기업에 관계돼 있는 자회사라든지 대기업에 초청장을 보내서 설명회를 하는 것도 기업유치 하는 데에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기업유치를 해서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도 오셔서 같이 팀장님하고 대화한 내용 중에, 경제자유구역 주민대책협의회 내용 중에 시하고의 재원배분 문제, 용역 문제만큼은 확실히 짚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날 우리 실장님도 시의 의견을 들어서 알 테지만 전에는 모든 금액을 다 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이제 와서 시에서 50 매칭이 돼서 도에서 50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 크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렵게 예산 지원해 준 걸 생각을 않고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만 거기서 주장하기 때문에 마찰이 심화하거든요. 이 파열음을 씻겨낼 수 있는 재원문제 우리가 50% 지원이고, 50% 간다는 부분을 시하고 협의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매년 본예산이나 또 추경 예산에 지원해 줄 때에 잡음이 적지 그 부분 지금 19억에 대한 감한 부분 추경 때는 다 인정을 해 주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지금 감된 부분 앞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강하게 우리 도에서도 어려운 입장에서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 입장표명을 얘기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당진시 경제국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의 재원배분 문제하고 용역 문제에 관해서 도의 입장은 주민입장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와 도가 빨리 그 문제를 매듭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도의 입장은 시가 재원분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의원님들 설득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내일 시장님을 뵈서 저희 쪽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장님은 가급적이면 우리 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 시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짚어 넘어가 해결할 문제예요, 재원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지원 대책에 대한 예산문제는 그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모성이라든지 개인적 보상이라든지 재산형성 사업 외에는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부분이 또 얘기가 돼서 충분히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이런 내막적인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농어촌도로 103호하고 201호선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보다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도에서는 1년이나 1년 반 걸린다는데 시에서는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했을 때 빠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두 개 눈으로 보여줄 때 ‘아, 우리 행정이 그래도 자기들한테 그동안 8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자그마한 마음의 위로의 표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 또 윤찬수 팀장님하고, 이 업무가 바뀐 모양이에요. 그렇죠? 우리 윤찬수 팀장님이 하던 업무가?

예, 원래 윤찬수 팀장이 실 내의 총괄업무를 했기 때문에 담당을 했었고요. 실제 인력이 배치돼서 지금 노사관계팀에서…….

노사관계 팀으로 했을 때 우리 팀장님, 그동안 처음서부터 직접 했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업무라든가…….

총괄업무는 윤 팀장님이 계속 하시고, 와서 누가 그 전에 이루었던 내용을 저도 모르잖아요. 저는 의원되고 난 후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전의 일 얘기면 저는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은 처음서부터 있어서 아니다, 기다라는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예, 업무에서.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파열음이 더 커질 겁니다. 그날도 얘기했지만 이젠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못해서 자살해서 그날도 얘기했다시피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서서히. 그 조그만 지역에서 자그마치 대출금액이 1,00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분들한테 좀 최소화시킬 수 있게 우리 실장님,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께서 피해를 입으신 것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 당진시에서 진정성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하지만 재원배분 문제는 확실하게 시장님하고 우리 당진시하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의원들 입장은 그거예요. 합덕산단에 20만 평 조성하다가 거기도 무산됐거든요. 테크노폴리스가 무산되는데 하나도 예산지원이 안 됐는데 왜 경제자유구역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냐, 맞지 않는다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시에서 해결해 주고, 이쪽도 해 줄 수 있게 확실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나중부터는 우리가 대책회의 할 때 마찰이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김하균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거 같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산업실이 상당히 비전이 있을 거 같아요. 그 정도로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한 거 같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볼게요.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을 하면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게 소비자들이 편의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시설이나 지붕개량 시설 같은 거로는 완전한 효과는 아직 보고 있진 못하지만 사업을 조정해 나가면서 그 효과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필영 실장님에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언 발에 물 붓는 식’으로 그냥 국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주니까 비가림·해가림 시설하고 주차장 시설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냥 앉아서 가만 있으면 손님이 올 거 같냐? 안 오지요. 손님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버스도 거기다 투입을 했어요. 사실상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시골 어른들이 전통시장의 고객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필영 실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줘 봐라, 어떻게 해야 여기에 사람을 끌 수 있을 건가, 그러면서 돈을 투입을 해야지, 그냥 뭐 국가가 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비가림 시설, 주차장 시설, 리모델링하고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손님이 오느냐? 왜 손님이 대도시로 가서 옷을 사 입고 이렇게 쇼핑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도 그냥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쪽으로 가는데 국비 이게 예산 낭비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갖고는 안 된다는 원인파악을 좀 하라는…….

그래서 이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진짜 우리 전통시장이 살길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쪽으로 끌고 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비가림 시설, 주차장 시설 이런 거 해 갖고서 어떻게 손님이 오냐 이거예요. 왜 안 오는가, 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금산 출신이니까 금산의 시장을 가보면 통로 쪽만 있고 들어가면 캄캄해요. 귀신 나올 거 같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거기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던 데거든. 그런데 떠났는데 왜 떠났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잡아야지, 그냥 돈을 수 백 억씩을 1년에 낭비를 하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옳은 거 같아요? 현재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 될 거 같아요?

제가 그 점을 현장감이 아직 없어서 한번 점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기로 지금 계획은 잡혀있네요. 그래서 그 계획을 통해서 44개 상설시장을 실태조사 한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현대화시설을 하기 전에 먼저 실태조사 용역을 줘 봐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하고 돈을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투자해서는 예산낭비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저희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그 주차장 시설이나 해가림·비가림 외에 또 할 수 있는 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의 전통시장 보면 공주 무슨 시장 하나만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제대로 사용해야만 전통시장도 살고, 상인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안을 찾아야지 형식적인 현대화시설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줘서 우리 충남의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산업단지가 완성이 돼 가지고 현재 분양실적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현재 파악 중인 데가?

제가 전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석문단지를 가봤는데 거기는 한 27.7% 되고, 천안 5산단 같은 경우는 한 30%가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같아요, 지금 MOU 형태하고. 그쪽이 상태가 상당히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그 밑에 좀 어려운 산단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산에 인삼농공단지를 지금 현재 준공을 해놨어요, 해 놨는데 입주자가 없어요.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더 어려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건은 좋거든. 바로 금산 IC 앞이고 그런데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도 좀 생각을 잘못했지 않느냐 이러는데 인삼농공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사실상 인삼을 가공·유통해서 생산하는 업자들은 개개인이 공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거기 비싼 분양가를 가지고 자기 공장을 버리고 들어가서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이필영 실장님이 다녀가시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부분적으로 다른 쪽으로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실장님이 가시고 새로 김하균 실장님 오셨으니까 농공단지를 자꾸 개발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진짜 이게 분양이 될 수 있는가 많은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검토가 분양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시작했겠지, 했는데 이제 몇 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건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양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냥 벌겋게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것 좀 챙겨보시길 바라고, 어제도 제가 환경녹지국하고 얘기가 됐는데 금산 불산 사고 그거 들어보셨어요?

예.

환경 쪽에서는 그쪽에서 해야겠지만 지금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집단단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요.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집단단지요?

예.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골이나 이런 데 분산돼서 있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현재 불산을 취급하는 기업이 몇 군데인가는 알고 계세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한 30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구미사태를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금산에서도 세 번 정도 사고가 나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그 불산 공장을 외부로 이전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경제산업실에서 뭔가는 해서 안정적으로 집단화시켜서 이게 무슨 사고 났을 때 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런 뭘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아까 농공단지 말씀하신 거 하고 비슷한 논리가 그쪽도 작동될 거 같기는 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농공단지…….

싼값에 아마 거기가 들어갔을 거 같은데 그 산업단지에 이주할 정도로 경제력이나 그런 것들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산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은 어디를 가든지 다 불신을 받잖아요, 푸대접받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금산에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또 얼마 전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려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반대해서 그것이 일단은 계획위원회에서 기각이 되고 또 허가신청한 사람들이 다시 취하를 하는 이런 것이 됐었는데 그러한 혐오시설이 지금 계속 도시에서 변두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기업가들이 찾는 것이 금산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가까우니까 하여튼 뭐 큰 병원은 대전에 집단적으로 돼 있으니까 하루에 58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시설하려다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불산 같은 거 이러한 것은 좀 집단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처리가 잘 될 거 같아요. 그것도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관리과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현행법 내에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불산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생산하는 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세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는 또 안 되는 이런 물질인데 또 주민들이 혹시 위험하니까 자꾸 이주를 원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도 불산 같은 게 누출이 안 되도록 경제산업실에서 많은 지도를 해야 될 거예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 산업도 발전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긴 시간 의사진행 하시느라고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김하균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2015년도 업무계획을 야심차게 준비하신 경제산업실 실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와 한 가지 촉구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 내용 중에 도내에서 지난해 유치한 기업 실적이 500개 업체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순수하게 도에서 유치한 기업인지, 아니면 15개 시·군이 같이 한 것인지?

시·군과 합계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500개 업체 중에서 순수하게 도에서 유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업체나 됩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실적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지난해에도 이렇게 평가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높이 평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면 할 수 없다라고 또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충남 15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하균 실장님께서 관심 갖고 도정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연계되는 내용으로 태안에 기업도시가 2004년도 12월 31일 날 「기업도시특별법」이 공포된 이후에 이게 2010년∼’12년 1월에 진입도로가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총 예산이 503억 원 정도 됩니다. 도비가 일정부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골프장, 그것도 퍼블릭 코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장 작은 것 하나 들어오고 말로만 기업도시이지 기업도시 형태나 이런 것을 찾아 볼 수 없어서 태안 군민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태안 군민들을 이용해서 현대에서 자기네들 자산 증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혹 또는 염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대 기업도시 부분을 우리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조기에 추진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안 기업도시 관련해서 개발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태안 기업도시를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은 해 왔습니다마는, 사업 주체가 현대이다 보니까 현대의 투자 불확실성 때문에 늦춰진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도에서는 문화관광국에서 맡고는 있지만 제가 한번 문화관광국장하고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투자가 유도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주관 하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충남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한다는 마음으로 또 균형 발전시킨다는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하균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충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업무 파악을 단 시간 내에 해 주신 김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중국 제조업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그런 뉴스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중국에 있는 제조업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 확보가 중국보다 쉽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중국이라는 나라가 불량품이라는 오명으로 유명한 ‘MADE IN CHINA’가 있지 않습니까? ‘MADE IN CHINA’가 ‘MADE IN KOREA’로 상품이 바뀌게 되면 엄청난 가치로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우리 한국에 진출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공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것은 중국 제품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미, 한·중 FTA가 체결되고 그래서 전 세계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국이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한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과연 우리 충남도는 유치 전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본 것에 의하면 경제산업실에 중국팀을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서 대 중국에 관련된 창구역할을 하면서 기업유치 내지는 수출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까지도 총괄할 수 있는 중국팀을 유치한다고 제가 자료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까 김 실장님 주요 간부소개에도 그 기구를 보면 중국팀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선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이 과연 우리 한국에 투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사회주의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중국에 있는 회사 중에 법률사무소의 성격을 띤 가장 큰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 투자를 아세아의 최대 로펌으로 갖고 있는 ‘다청’이라는 법률사무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법률사무소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는 지자체가 부산광역시라고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혹시 베이징에 이런 ‘다청’이라는 법률사무소와 업무 교류를 추진하신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면 그러한 회사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기업의 진·출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자유구역이 해지되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진작 이러한 관계가 되는 가장 가까운 중국에 있으면서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과연 중국 기업유치에 관련된 전략이 잘 되었는지 그러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장 가깝다고 얘기하고 뭇 사람들은 산둥성에서 아침에 닭의 울음소리가 서해안 어느 지역에 들린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농담 반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로 올 수 있는 산둥성에 있는 대기업 식품회사가 전라북도 익산의 식품클러스터에 공장을 짓는 추세도 최근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새로운 전략으로 자기네들 위안화의 최대한의 확보 때문에 외국에 투자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최대한으로 유치 전략을 펼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입니다. 이게 중앙 정치권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충청남도 내에서도 가장 인접해 있는 충청남도로 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제일 피해지역이 충청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왔던 이후에도 전혀 대응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 내부적으로 과거 경제통상실의 실장님도 인사에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련된 대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지사님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안 지사님이 한 마디의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충남도가 지금 경제 비전을 통해서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십분 공감하고 그 내용을 담아서 전략을 세우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중국팀을 경제산업실에 두었다는 것은 약간 오버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환황해경제T/F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 자본 유치 그다음에 중국시장 개척 이런 문제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큰 전략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 쪽에는 기업통상교류과 안에 중국 전문 요원 두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무적인 일은 조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다청’이라는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중국 진출에 유리한 점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고, 그건 좋은 말씀이시니까 저희가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약간 충남도에서 중국 관련한 정책이라고 할까, 이것은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을 지사님께서도 최근에 들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시고 있고, 그쪽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치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타 시·도도 벤치마킹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나 역량 같은 것을 분석해 가면서 저희 도가 꾸려나가야 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이 가장 커다란 피해 지역인데 이 문제는 우리 도 입장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좌초위기에 빠져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경제회생 전략과 맞물려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나왔다는 인식은 저희도 공유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지의 문제와 또 지역의 효율적인 발전 방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 탐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T/F를 꾸려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 조만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랄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극복방안까지 포함해서 입장을 한번 발표하실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1지역구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하균 실장님! 안경도 쓰시고, 시력도 좋으시고 또 업무파악도 잘 하시는 모습, 우리 위원님들 칭찬도 많이 들으시고 이 모습이 충남도에 새롭게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경제산업의 발전을 위한 큰 기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실장님한테 의사직원께서는 (자료를 들면서)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고요. (의사직원 자료전달) 오늘 업무보고 가운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충남도의 경제적 성장 또한 내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화두 가운데 항상 ‘동북아 허브 거점도시’, ‘대 중국 무역 거점도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또 안희정 지사께서 그 일에 열심으로 하고 계시고, 또 그 중심에는 경제산업실이 있다고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도 우리 지사께서 두 번 방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임 경제통상실장 시절에 진행이 됐고, 두 번째 방문은 우리 김하균 실장님 시절에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헤이룽장성을 방문하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 가운데에서 충남도의 외자유치와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방문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문제가 있는 모습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하면 중국에 있어서 상해 또는 북경그다음에 항저우 이런 도시들은 우리의 GNP보다 더 높고, 도시의 성장이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발전의 벨트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 중국에 지난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방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 중국 방문, 외자유치 교두보 확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경제 및 인적교류 확대, 지속적인 상호방문에 의한 민족성 단절 완화 도모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옌벤 조선족 자치주 방문,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광역자치단체장이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헤이룽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얼빈 이 지역들은 우리 조선족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또 일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 때에 해외교포들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표가 많은 지역이 조선족과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사가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항저우라든지 또는 상해, 북경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동북아 지역 같은 경우는 지표상이나 통계치를 보더라도 경제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가 도와주면 도와줘야 되지 그들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농산물에 있어서 공략을 우리가 당하는 그런 지역인데 농정국에서 지사를 모시고 그곳에 간다면 이해되지만 경제산업실에서 그러한 곳으로 지사를 안내한다는 자체는 바로 경제산업실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전임 이완구 지사 때에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발전이 되어져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디스플레이만 남고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경기도 평택 고덕면 지역으로 해서 16조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가 충남도에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일정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얼빈, 베이징 그리고 이튿날 4일 간 하루 비행기 타고 가고 하루 오고 중요한 일정이 ‘빙설-한중연문화축제’, ‘하얼빈 빙설대세계 견학’ 주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해외 공무출장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정 정도 잡히면요, 거의 우리는 융단폭격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경제산업실에 있어서 앞으로 추구하고 나가야 될 바인지, 앞으로 지사를 똑바로 보좌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발전된 지역, 지금 슈퍼차이나해 가지고 KBS에서도 기획 프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을 지사는 다니고 있습니다. 조선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안희정 지사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지역에,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민족성 단절을 갖다가 회복하고 그 끈을 연결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이나 해야 될 일이지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천안·아산에 있어서 현안 시급한 문제가 많은 이때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가고 이런 것을 위원들에게 정보가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의회를 경시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충남도내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단지 말고 아무런 단지의 구성없이 개별적으로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역은 몇 군데가 되는지, 농공단지·일반산업단지·국가단지를 제외한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곳에 들어온 업체들 중에서 지역민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읍 단위가 됐든 면 단위가 됐든지 간에 이러한 청정지역에 개별적인 계획 입지적인 공장은 아니더라도 공장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하나로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과연 몇 군데가 되는지 그 부분 파악을 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공장이 충남도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떠난 공장 또 폐공장이 되어져서 지역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충남도내 공장은 얼마나 되며, 거기에 관련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실 전통시장을 아무리 잘 가꾼다라고 하더라도 전통시장이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통시장은 바로 전통시장다운 것을 지켜 나갈 때에 그 지역사람들과 또는 외부의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지역의 특화상품으로서 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개장터라든지 또는 정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견학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의 전통시장이 충남도다운 청양의 전통시장이라면 청양의 구기자 그리고 청양 칠갑산의 다양한 특산품을 통한 청양다운 전통시장 그러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과연 전통시장이 특화된 부분이 충남도에는 있는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충남도의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외부의 큰 관광회사와 연결을 더불어서 도시의 소비자들이 그 지역을 찾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입지가 우선되고 그들의 영업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충남도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3대 이상 바로 한 지역에서 자영업과 그리고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에 있어서 좋은 먹거리, 충남의 농자재만 가지고 음식을 해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에 적합하면 ‘믿어유’라는 브랜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충남도에 있어서 대기업 말고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충남도가 지금 경제진흥원이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문턱이 너무나 높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잘하고 있는 스타 자영업, 잘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음식점에 충남도 브랜드 ‘믿어유’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적극적으로 팸플릿,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듯이 충남도 경제산업실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새롭게 창조해서 보급을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은지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해외사무소 문제입니다. 해외사무소가 우리 충남도가 세 군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나가 있는 해외사무소에 있어서 여기에 주재하고 있는 직원들 연령 그다음에 이 주재원들의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국으로 다함께 나갔다라고 하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또한 거기에 나가서 우리 충남도에 있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어떠한 실적을 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건 코트라(KOTRA)라든지 무역에 있어서 유관업체와 연계돼서 전시회를 가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독창적으로 자체적으로 코트라를 통한 우리 충남 해외사무소가 우리 충남도의 무역활성화를 위해서 FTA 시대에 어떠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했는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그리고 TP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경제진흥원장도 새롭게 출발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TP에 있는 원장님 또한 교수님적인 스타일이 강하지 어떤 경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충남도의 성장동력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면이, 제 스스로 그분을 상대해 본 결과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TP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모든 기관평가에 있어서 최하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 또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도 기관이 앞으로 127개가 내포시대를 맞이하여서 유치가 되어져야만 하는데요. 바로 이 내포신도시 325만 평 내에는 산업단지도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큰 기업도 들어오겠지만 작은 기업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진흥원이 바로 이 내포지역으로 이전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 로드맵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이제는 대전의 시대를 마감을 하고 충남 내포의 신시대를 향해서 가야만 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지난 9대 때에도 예산의 구 산업대학 부지로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경제산업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2, 3, 4, 5, 6번은 저에게 개인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시고. 그러나 1번 사항만큼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있어서 특히 각 지역에 여성기업인 단체협의회 또 우리 남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인 단체협의회를 통한 사업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개요를 각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해서 지역발전에 더욱 더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세부 사업개요를 우리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모두 다 제출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 3, 4, 5, 6번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전혀 말씀하지 마시고요. 1번 사항만 그런 어떤 기우가 있으면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소신 있는 발언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다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에 1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산업실에서 지사의 중국방문을 관장했던 이유는 저희가 국제교류 업무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제교류에서 헤이룽장성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업무조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까지 저희가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께서 출국하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국제교류를 발판으로 중국의 투자와 중국시장 개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조직과 기능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나가셨고요. 그리고 일정상 보시면 몇 가지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 방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조각전람회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 쪽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 쪽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국장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얼빈 눈조각축제는 세계 4대 빙설축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걸 보셔서 아마 안면도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내륙지역의 백제문화와 연관된 관광상품 개발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빙설축제와 거기 일정이 끝나고 나서는 주신 자료에 보신 것처럼 룽더엔 실업 투자그룹의 회장이신 텐샤오빙을 만나고 오셨어요. 그래서 중국 투자자들이 주로 관심 갖는 분야가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여기가 문화부동산 관련하는 데 문화 관련한 아이템들을 정리를 해서 그걸 갖고 시설투자라든가 문화탐방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련해서는 그런 일정으로 짜졌기 때문에 문화국장이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이건 혹시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조선족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이라서 우리에게 투표권이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재외국민 투표권은 이중국적자일 경우 해외영주권을 가진 내국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족은 지금 해외 투표권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오해가, 저희 한번 확인을 서로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 같아요, 요점을.

예.

안면도를 갖다가 국제적으로 축제를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얘기는 어불성설이고요. 왜냐하면 26일 날 안면도 개발에 대한 것을 포기해서 자중지란에 빠지고 이미 어떠한 대안도 없이 그냥 의지만 있는 상황인데 가서 축제장 구경한다 그래가지고 안면도개발이 눈에 확 띄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오해인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항상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을 한번 내뱉으면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면도 개발은 붙이지도 마시고, 그 얘기 들으면 정광섭 의원이 바로 문 열고 지금 뛰쳐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고, 그리고 이러한 현장 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왜냐하면 의회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여러 정치적인 험난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사라고 하는 자리는 여러 가지 다변화된 현장 속에서 결재와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축제장을 가서 구경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하는 이런 자리는 의회에서,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여기에 있는 여덟 분이 가서 하고 오면 더 좋았던 이런 상황들이에요. 생각이 더 깊고, 업무분량은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9∼30일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중연문화축제, 연 문화도 이게 해외 4대 축제에 들어갑니까? 연 날리는 것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조선족이 투표권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조선족이 한국에 들어와서 귀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미지 개선을 요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이고, 발전이 안 된 지역도 있지만 발전된 나라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면 바로 그런 지역을 가는 것이지 그리고 다른 어떤 그릇된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정상적인 시각인데 지사 측에서는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조선족 자치주 그다음에 헤이룽장성을 방문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당 서기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지혜롭게 삽입을 시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MOU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도 없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국제통상과는 외교통상부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사로서 주어진 그 권한과 법적인 위임사무 한도 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 충남도내에 급박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안면도에 있어서 개발사업이 무산으로 돌어가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국내 대기업은 우리 충남에 투자가 위축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지사가 할 일 상황 가운데에서 빙설축제가 4대축제이기 때문에 돌아보고, 한·중 연 문화 이런 것에 참석한다는 자체는 바로 문화관광부에서 이 일을 추진한다라고 하더라도 경제 부분 같은 경우는 지사에게 직언을 통해서 충남도민들이 우려하고 또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일에 도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위원님 뜻을 저희 지사님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빙설 한·중 연 문화 축제장은 저희가 표기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 연은 인연(因緣)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연 날리는 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중 간에 그거를 해서…….

메모를 받으셨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연 문화 축제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누가 또 전달해 줘야 되나요? 그만 전달하세요. 뭐 자꾸 그런 식으로…….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질 못해서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썼다는 것을…….

더더군다나 그건 문제 있는 거죠. 무슨 인연을 갖다가 거기하고 맺으려고 간 겁니까, 그럼? 인연, 연이?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늘 조례 안건도 있고 한데 여기서 길게 나가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실장님에게 드렸잖아요. 드렸기 때문에 인연이 됐든 연이 됐든 축제는 축제의 현장이잖아요, 이게 축제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일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엄중하게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을 세우거나 앞으로 도정업무를 운영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사님을 보필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충남경제와 한국경제가 우려되는 속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신중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를 돌파해 나가는데 저희 경제산업실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권 집중화, 균형발전을 깨트리고 경제 살린다는 명분 하에 수도권으로 이렇게 개발과 투자가 집중된다 이런 우려를 표했는데, 31쪽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오는 공장들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237억 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15년도에는 122억으로 이제 거의 절반수준으로 114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또 절반으로 주는 건지, 추세가 어떤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단년도 예산만 이렇게 나와서.

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해 와가지고 준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저희가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제완화 발표 이전에도 이미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줄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참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한국전력회사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대규모 건축물을 짓고 전시장 뭐 여러 테마시설도 다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하니 그런 표본적인 사례를 포함해서 이렇게 투자촉진금을 줄여나가는 것도 무언의 지방분산,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현황들은 의미 있게 잘 정리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정부정책에 반하더라도.

예.

과거에는 이게 그러면 한 400∼500억 정도 됐는데 237억까지 줄었다가 다시 또 122억으로 줄은 게 아닌지?

그건 한번 제가 정확한 숫자를 살펴봐서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실이 보면 자랑할 것만 자꾸 홍보를 하는데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는 홍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우리 도민의 관심이 그게 아니면, 예를 들면 도민일보에다 게재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놔 둬도 크는 수도권을 가지고 왜 자꾸 만지작거려서 키우느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보고서 12쪽에도 있고, 예산관계는 30쪽에 있는데 보고서 1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 40개를 발굴해서 육성하겠다. 인증 10개, 지정 30개, 연 3회 공모 이렇게 쭉 관련 내용을 써놨는데 사회적기업도 보면 육성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예산이 105억에서 올해는 66억으로 39억 6,000만 원, 거의 40억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은 이유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그 기준에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률 또는 장애인 취업률, 기초수급자 및 차세대계층 등 이런 여러 어려운 사람들의 고용효과, 교육률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사회적기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너무 명분에 치우치면 생명력이 없잖아요. 명분에 치우치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기준을 최대한 우리 충남은 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라는 게 생존을 하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윤도 돌려주고 해서 연속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놈의 명분에 굶어죽는 그런 게 무슨 사회적기업이에요. 정부보조 1∼2년 받고 좀 반짝하다가 흐지부지돼서 사라져가는 거, 소멸되는 거 그런 기업들은 진정한 사회적기업의 노릇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저보다도 오히려 경제산업실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테니까 우리 충남에서는 너무 명분에 목을 안 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14쪽에 보면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이용 합리화 또는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체계 정립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 30개 사업에 39억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공기관하고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조명 교체뿐만 아니라 단열 또는 보온효과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어느 시·군에 보니까 공공기관만 했고 복지시설은 전혀 안 한 시·군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도비가 안 붙는 사업이라서 그런 거 같아요. 국비에다가 지방비 시·군비가 붙어서 도는 모니터링만 하기 때문에 그걸 관여를 못해서 그러는지 행정관서만 한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정부시책이 공공기관도 해 주고 장애인이나 또는 시설아동 이런 공공 복지시설에도 운영비의 압박을 덜 받고 그 수용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정부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편중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각 시·군의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교육도 하고 이럴 때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잘 가르쳐서 어느 시·군에서는 행정관서만 정부보조금 따다가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이걸 지적한 바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연간 전기요금이 5,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LED시설 조명으로 바꾸고 나니까 절반수준인 2,500만 원으로 줄고, 그러면서 조도가 더 향상됐다 이런 통계가 있느냐고 물어도 답변을 못하더라고,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그냥 그건 사업으로 치부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아주 무책임하게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권위가 있어야지, 1억 원짜리 건물에 얼마를 투자하면 전기요금이 월 평균 얼마로 몇 % 감소하고, 조도는 기존 몇 룩스(lux)에서 몇 룩스로 이렇게 향상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양반들 눈이 침침하고 이런데 그냥 어디 화장실 문 열면 캄캄해. 대낮에 화장실 문 열면 캄캄해서 잘못하면 노인양반들 거동도 불편한 사람들 화장실 바닥에 나동그라지기에 딱 알맞은 그런 화장실도 많아요, 보면. 목욕시설, 화장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수용자들 입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복지 실현 있잖아요, 15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 맨 끝 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률 해 가지고 최근 5년간 지표별 현황해서 2014년 말에 우리 충남은 58%이고, 전국은 77%예요. 전국평균에 비해서 우리 충남은 20%가 모자라다 이거지, 도시가스가. 그런데 도시가스는 사용자 문제다 하고 뒤로 나자빠져 있으면 뭐 하러 에너지 부서가 있고, 공무원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충남이 희한하게 통계를 보면 왜 이렇게 꼴찌하거나 뒤에 가 있는 게 그렇게 많으냐? 상하수도 보급률도 대한민국에서 꼴찌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충남은 땅이 평평해 가지고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대. 아니, 그러면 산골짜기 강원도는 어떻게 상하수도가 그렇게 잘 돼있냐, 골짜기, 골짜기 데퉁하게 그렇게들 사는데. 그다음에 더 펑퍼짐하고 땅이 넓은 전라남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 되지 않는 소리야. 그러니까 과거 10년, 20년 전부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소홀히 해 왔다. 그래서 에너지 빈곤층을 어떻게 하겠다, 도시가스를 확대하겠다 이런 여러 얘기가 있는데 나는 논산시내에도 있고 연무읍도 있고 강경읍도 있는데 연무읍에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주민들이나 어떤 이장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의원한테. 우리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야. 그래서 내가 시청에 가서 에너지 담당 공무원한테, 과장한테도 얘기 했어요. 연무읍이나 강경읍 이장 회의 때 가면 이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주민을 만나면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는데 제발 중부도시가스 지사장이라는 사람 끌고, 안 간다고 하면 그놈은 놔 두고, 형편없는 놈. 내가 직접 거기 가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형편없는 사람은 제치고. 시청 담당 직원이라도 읍·면·동 이장회의 때 가서 도시가스는 이런 조건 하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무읍에 일부 아파트하고 다른 데로 더 확대를 못하는 이유는 땅에 가스관을 묻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행정이고 소통인데 만날 아닌 말로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자리를 지키려고 해. 그 자리 잠깐 일어서면, 현장 나가면 그 의자 누가 빼나? 아나, 참 그렇게 일하는 공무원들 보면 딱하더라고. 쫓아가서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에게 널리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해를 똑바로 하면 시나 도나 정부가 하는 일에 불평불만도 적고, 또 자기들도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정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선에 가면 그런 식으로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한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래, 소통이 다 죽은 거지. 거기에 무슨 소통이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 밑까지, 읍·면·동까지 바라보면서 에너지 사업을 활기차게 해 주세요. 전국 평균의 20%가 떨어진다? 참 이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실장님!

예.

그다음에 논산 황화초등학교 봉동분교에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해서 민원이 되어 있잖아요? 실장님, 보고받으셨어요?

그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내가 엊그제 팀장하고 주무관 와서 설명 좀 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아직도 못 했어요. 아직도 팀장이나 주무관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학생이 자연감소 돼서 학교가 폐교가 되고, 통폐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부지를 마을친화적, 지역문화공동체 내지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 혐오·기피 시설 이런 게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폐교돼서 어떤 도자기 사업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가 도저히 이게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어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처분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샀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폐교부지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은 알아 가지고 태양열 및 풍력 체험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명분을, 각서를 내고 그 땅을 샀단 말야. 그러니까 기존 교실과 지붕을 살려가지고 지붕에 태양열 채집판을 설치하고 그 교실을 활용해서 체험 공간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업자는 지붕에 설치를 해야 보조율이 높아지니까 지붕에 과감하게 철주를 박아버렸어요. 온통 교실을 다 그렇게 해 놨어. 이건 6·25 때 전쟁터에 폭탄 지난 간 꼴이야. 교실 지붕, 지붕마다 정부 보조율 몇 퍼센트 더 받으려고 거기다가 철주를 박아 가지고 채집판을 다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황당하지. 저 사람들이 학교 부지를 살 때는 지붕 위에 채집판을 이쁘게 설치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교실에서 체험 학생들도 오고 한다고 해 놓고 그것을 다 무시해 놓고 오로지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3층 높이로. 그러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당신들이 최초 교육청에 각서를 내고 땅을 산대로 원상복귀 하라, 그런데 문제는 땅은 도교육청에서 사고 그 태양광 체험시설 한다는 것은 경제산업실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학교 부지 같으면 경제산업실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님이 당신들 최초 땅 살 때 그 계약서 가져오라, 두 개를 놓고서 이대로 사업계획서를 해 와야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 준다 이렇게 해야 그게 올바른 일을 하는 건데 땅 살 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은 다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태양열발전소 한다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덜컹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허가를 해 주고.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경제산업실이 해 가지고 지금도 주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나한테 가져오라 했는데 그 내용이 부실해서 내가 전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문제도 과장이나 실장이 살펴서, 내가 보니까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면질의를 한 게 있어요. 서면질의를 한 것은 투자입지과 소관 사항인데 작년 연말 시·군별 산업단지 현황하고 안 지사 임기 4년 간 산단조성 면적하고 입주현황, 분양률, 국비·지방비 투자액 이런 것들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오전 회의 때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있는 과밀지역으로 규정된 지역이냐, 그 과밀지역으로 안 된 일반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냐? 그것이 또 우리 정부가 인정하고 충남도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선정된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국비·지방비 얼마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 통계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시·군별 통계를 안 내놔 가지고 제가 보태기 하기 전에는, 또 연도별 통계도 안 돼 있고 그래 가지고 통계가 위아래는 되어 있고 좌우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계산을 못해 봤는데 천안·아산·서산·당진 네 군데로 가는 기업 지방이전촉진 지원금액이 10% 많다, 5% 많다 해 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에 가까운 당진이나 아산, 천안으로 갈 기업이 그 5% 더 받겠다고 저쪽 밑에 서천·부여·논산·금산으로는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배분 비율이 아주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닌 말로 이리로 가면 5,000만 원 주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6,0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그 1,000만 원 때문에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이리로 올 것을 그리로 가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통계를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역균형발전 위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좌우 통계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지적을 못하겠네. 내가 점심시간에 자료요구 하느라고 전화했는데 답변이 없어. 전화는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방이전촉진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권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충남도에도 충남도 수도권이 있다 이거예요. 천안·아산·당진·서산이 충남도의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국·도비도 보면 공장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10%, 20%를 적게 지원해 줘도 총계를 다 내보면 결국 천안·아산·당진·서산 4개의 시·군에서 충남도 제가 얘기한 투자촉진금 절대 금액을 거기가 다 받아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상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서북부하고 서남부 내지는 동남부 지역하고의 균형된 발전 측면에서 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실장님, 이해를 하세요?

예, 충분히 이해하는데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같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드릴 만한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도 새로운 사업 모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지역 지도자님들과 우리 도, 그다음에 지역 산·학·연 모두 총력을 합쳐서 제조업 외에……. 제조업도 물론 발전을 시켜야 하지만 외에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산시 같은 경우 지금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될 정도로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사실 부닥쳐있거든요.

아! 실장님이 말하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논산에서 예를 들면 삼강유리 하나 기업체 오면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기간은 삼강유리 논산유치에 대해서 플래카드 하나씩 걸려고 하다 보니까 논산시내에 플래카드가 500장 내지는 1,000장은 붙을 거예요. 그 주먹대기 만한 공장 하나 데려다 놓고, 내참! 저런 유치한 짓거리를 뭐 하러 하는지, 고용효과가 몇 명이나 있고, 거기서 지방에 얼마나 세수를 내는지 평소에도 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쪽도 고민하면서 지역경제를 골고루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충남도의 농업인구가 약 13∼14% 되거든요. 예산도 그 정도 수준에서 투자를 해요, 우리 농업 예산을. 농업·임업 이런 예산을 약 13∼14% 투자를 해요. 그런데 통계에 보면 농업·임업에서 우리 가처분 소득으로 생산하는 것이 불가 4%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농업으로, 논산도 25%가 농업인구인데 농업으로 가처분 소득을 올리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산을 그렇게 투자해도, 인구 점유율이 그렇게 높아도 가처분 소득은 일반 도시민의 약 50∼60%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충남도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산시가 제조업 분야는 제일 커요. 그러면 어떻게 천안이 더 규모의 도시가 되고 경제력이 높으냐? 천안은 서비스 기타 업종이 높아요. 그래서 천안이 그런 면에서 월등하게 높고, 아산은 제조업 분야에서 높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통계에서는 천안이 우위에 있지요. 물론 서비스업이나 기타 업종이 우리 산업발전 추세에서 농업시대에서 제조업시대를 거쳐 가지고 서비스·기타산업으로 가는데 그 서비스·기타산업이라는 게 도대체 인구가 감소하고 농촌이고 산업단지도 없는데 그렇다고 천안마냥 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서비스업이 또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세간 살림이 다 이렇게 열악한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자치행정국에서 국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및 입주대상 기업 수요조사 용역 해가지고 이걸 했던데 이것에 대해서 협의·협조 받은 바 있어요? 뒤에 과장님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받은 바는 없고, 지금 기획실 아니면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아니,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했다는 게 내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추적 확인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지역에 맞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면서 충남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조례에는 내용이 삭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시키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입니다만, 모든 것 자체를 생략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통하여 논의가 되고 또 심층적으로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더 많은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알찬 기업을 선발하고 육성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의회 회의내용은 아니었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가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있어서 일방적인 애로사항을 풀지 못하고 독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너무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또 억울한 기업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경영자금 지원에서 2% 포인트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 3년 동안 면제하는 혜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금 신청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운영한 결과 보통 1년에 한 30∼40여 개의 신청이 있는데 대부분 실사한 결과에 따라서 결과치가 결정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실사 나가서 2인 1조로 합동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하고 다른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서 이것이 큰 효용성이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심의 때 전문적인 평가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해 드리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기업인들한테 손해날 거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져 있었나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각종 은행 본부장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매우 바쁜 분들이셨겠군요, 그분들이. 여러모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는 그동안 알차게 진행이 안 됐었다고 봐도 괜찮겠군요?

서면으로 심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으로도요?

예.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협의회라고 하는 이 제도는 좋은 것인데 너무나 바쁜 장들을 앉혀놓으니까 이분들이 바빠서 참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서면으로 대체를 하니까 서면회의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 있어서 결과치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성문화된 자료치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생략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보강을 통해서, 아니면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시간이 되고, 거기에 역량되고, 경험 있는 분들 구성을 통해서 2% 이자를 갖다가 혜택을 주고, 세무조사도 3년 면제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 유망 중소기업에 있어서 선정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우리 충남도가 이런 협의체 구성이 없다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보고 또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제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이나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심의회를 통해서 탈락을 할 경우는 있지만 그것을 추가로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사의 결과가…….

그게 최고입니까?

예?

실사의 결과가?

아, 실사의 결과에서 탈락을 시키는 경우는 혹시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이유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도민이나 기업인 바쁜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는 그다지 클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은 참 매우 중요한 조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안이 상정되어져있고 심의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길게 여러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운영에 있어서 제가 염려했던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문제점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지침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 관의 문턱이 매우 높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함을 불이익당하는 것이 없도록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다시 개정을 통해서라도 도민이나 기업인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분야를 장수분야로 고친다고 했는데 ‘장수’가 뭡니까? 기업을 오래 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 부분이 장수, 오래 했다? 명칭이 좀 별로.

지금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 3년에서 7년 운영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고 장수 기업으로서 지역의 계속적인 고용창출을 하는 기업들을 격려하고 고무하기 위한 상이라고 합니다.

오래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별 대상을 네 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경영을 잘했다, 기술을 혁신했다, 장수했다, 창업했다, 그런데 벤처기업도 있잖아요? 벤처로 등록해서 이렇게 하는 거.

예.

벤처분야도 별도로 하는 게 어때요? 정부에서 벤처를 권장하는데 창업하고 벤처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니에요? 벤처기업 따로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창업분야에 벤처 창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벤처나 벤처 아닌 거나 다 망라해서 창업분야에 들어가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경제산업실장으로 바꿨는데 그 분은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격은 떨어지는데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행정부지사가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인 대상 심사위원회를 주재하셔야 하는데 못하신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해 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 조사평가한 것을 갖고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무적인 판단이 조금 더 많다는 판단 하에서 행정부지사에서…….

아니, 그러면 경제산업실장을 부위원장으로 두고 지금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둬서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제시한 대안은…….

일단은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에서 경제산업실장으로 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측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별 이상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상은 없겠지, 뭐 이상 있을 리는 없는데 일단은 경제산업실장이 전문가이고 행정부지사는 직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내 개인적 생각은 그냥 행정부지사로 두고 부위원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하는 것이 격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희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심사기준이라든가 실제 조사평가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하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경제산업실장이 해도 무난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위원장하면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이지 사실상 평가를 내기는 어렵지만, 격이 떨어지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강용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출분야를 장수분야로 변경한다, 이 용어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충남도가 용어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실 행정용어는 한눈으로 관찰했을 때 바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 행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혁신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용어 자체도 장수분야 하면 장수무대 같고 또 이 장수, 이 이미지가 형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출분야 하면 간단한 것인데, 행정은 편하고 간단하고 쉬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희망마을 만들 때도 희망마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용어를 여러 가지로 만들었는데 저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행정을 혁신한다고 하면서 용어자체도 어렵게 가나? 수출분야 그러면 수출분야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을 받았다고 인지되는데 그 상을 받고 상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표창을 받고도 왔을 때 “무슨 상 받았어?” “장수분야 상을 받았네!”, “장수분야가 뭐야?”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그럴 거예요. “몰라, 장수풍뎅이라고 해서 줬나, 이름도 모르겠네.” 이런 것도 희화화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편히 갈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수출로서 성장을 해야 되고 자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수출로서 갈 수 밖에 없는 지금 우리 상황이거든요.

예, 그거는 백번 동감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타 도에서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충남도에서 충남도 어느 기업이 수출분야 상을 받았다 바로 머릿속에 인식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장수분야 상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걸 이렇게 수정하게 된 계기는 그 수출분야의 상을 12월 무역의 날에 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돼서 주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이건 불만이나 그런 요소들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 하자는 차원에서 명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 의견을 나눠주시면…….

이게 기업인들에게 상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인들이 상을 받아서 그 상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또 우리가 드리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충남도가 광역 자치단체로서의 명분도 있고 또 용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다시 또 바꾸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분야는 그냥 수출분야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수출의 길이고요. 또 우리가 무슨 다른 동네에서 운영되는 작목회라든지 이런 데도 아니거든요, 공공기관인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요, 무역의 날 주는 수출분야 상이 또 따로 있는데 여기에 또 주니까 그게 발단이 돼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출분야는 무역의 날 12월 5일 날을 기념하면서 무역인들, 수출인들한테 그 분야에 대한 상을 주고, 그 외에 거에 도에서 도지사 표창을 뭐로 주면 좋을까라는 논의 끝에 저희 쪽에서는 기업인들이 도에 가장 기여를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시는 거라고 봤고, 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중간에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거라고 봐서 기업 분야에 장수분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절대적인 가치는 두지는 않는데요, 다만 지사가 제출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희화화가 돼도 지사가 희화화가 되겠지요. 저는 문제점만 지적을 한 겁니다.

나는 장수분야가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논란이 계속돼서 그러는 건데 차라리 “사회적기업 분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사회적기업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그런다는데. 장수, 기술, 창업, 경영…….

사회적기업은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은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은 아니라니까 그러면 장수 분야만…….

가만있어 봐요. 지금 12월 5일 수출의 날 주는 상이 누가 주는 상이에요? 수출대상 상을?

정부에서 주는 상도 있고 저희 도지사가 주는 상도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출 대상을 도지사가 두 번을 주는 거지요? 수출의 날 상하고 기업인의 날에 주는 상하고 두 번이니까 중복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좀 생각은 해 봐야 될 사항이네요. 같은 수여를 하는데 똑같이 수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네요.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래 살았다고 주는 상뿐이 안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주는 상이 수출 대상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장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해서, 기업이 장수해서 주는 상이라는데 그러면 수출 대상하고 장수 상하고는 구분이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상을 새로운 분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수출 대상은 없잖아요? 여기에 돈 많이 벌어야 하는 상은 없잖아요?

아! 수출하는 것은 12월에 다른 데에서 주니까…….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서는 수출 분야 대신 장수 분야를…….

돈을 많이 한 것 보다는 경영을 잘 했고, 경영을 잘하면 돈을 잘 벌었으니까 경영을 잘 했지. 기술 분야, 장수 분야, 창업 분야인데 진짜 그러네요. 장수는 아이러니하네요.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장님 말씀하실래요?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나온 안을 제시를 해 드린 거고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데 장수라는 게 어르신들이 옛날에 오래 사시면 축하하고 하는…….

실장님!

예.

이게 수출 대상을 장수 분야로 바꾸었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수출을 많이 한 공적에 대해서 수출 대상을 주는데 그 대안으로 장수 상을 준다는 데, 돈을 많이 번 기업에 줄 수 있는 상이 뭔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위원님 제가 아까 의사전달을 잘못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수출 분야는 우리 기업인 대상에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역의 날…….

아까 전 해까지 수출 대상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것을 수출 대상 대신에 장수 상으로 바꾼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수출 대상은 그래도 하나가 남아 있는 겁니다.

수출 대상은 12월 5일 날 주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도 수출 대상을 했는데 수출 대상이 중복된다, 같은 명칭, 같은 도지사님이 주는 상으로써. 그런데 수출을 많이 해서 주는 상을 갖다가 장수 상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수출을 많이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장수 기업에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소비자들로부터 소비자들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였으며 또 소비자들은 어떤 부분에 관해서 불만과 여러 가지 해결책을 요구하였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소비자보호 관련한 민원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은 휴대폰 기기의 사용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도시이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 중에 생산지는 우리이지만 실제 판매되는 데는 수도권 이런 데에서 몇 가지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불만사항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합당한 이유가 아닌 것으로 해서 저희가 소비자보호 업무와 함께 우리 농산물 보호 업무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래 제목 자체가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명칭을 “소비자보호센터”를 구태여 “소비생활센터”로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글자 수도 한 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것을 소비자생활센터 등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한 이유는 소비자 정책을 그동안 보호 위주에서 앞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그 소리인가?

예.

알겠습니다.

김하균 실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례의 비교 조문,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비교 조문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용의가 있으신가요?

아! 위원님!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복만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 요구하신 자료에 그게 있어서 저희가 제출만 하고 위원님께 그 내용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거로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