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충남발전연구원, 충남개발공사,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환황해권 시대를 대비한 비전 제시 등 새로운 충남발전 연구의 전기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강현수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유병국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격려 덕분에 저희들이 연구원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올해 저희들의 연구원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실질적인 민선 6기의 첫해로써 충남도정과 시·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도의회,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로 현장 밀착형 실사구시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몇 분의 간부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분들과 함께, 유임된 분들 함께 이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연구실장님이십니다. (인 사)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입니다. (인 사) 이용로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오용준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신동호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윤정미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혜정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경태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학열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양중 충남경제교육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홍수 물환경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권영현 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간단히 저희 올 한 해 충남발전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집을 보면서 간단히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핵심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해안환경연구소 설치에 따라서 물통합관리 구축, 연안 수계별 통합관리 등 해 가지고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계룡시 향적산 개발에 대해서 혹시 계룡시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래서 지금 계룡시에서 향적산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합니까?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같이 하는 것,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를 담당하고 있는 고승희 박사님이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을 직접 그때 한번 뵈었고요. 그때 체육, 스포츠와 관련해서 할 때 뵙고 옆에서 그 부분은 같이 시장님하고는 구두로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담당하고 있는…….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우선 간단하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향적산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저나 이번에 향적산이 사실은 사이비종교단체에다 매각될 입장에 처했었는데, 그래서 도와 시가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하자, 체육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계룡시에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원장님한테 계룡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발전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탁연구라든지 자체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위탁연구에 대해서는 위탁기관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체 연구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보고가 나왔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패도 했고 폐기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체 연구결과 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지금 즉답이 가능한가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향적산 연구는 현재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수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룡시와 계속 협의는 하였지만 용역수행은 지금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연구과제 같은 건 저희들이 이미 발주를 받고 거기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발주처하고는 항상 발주처 요구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로 연구하는 게 전략과제입니다. 전략과제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과연 도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이것들이 항상 저희 연구원도 관심사이고 원장인 저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전략과제의 정책 활용도와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전략과제, 정책 활용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하고 저희들이 업무성과를 맺을 때에도 이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을 평가를, 계약을 했고 저희들이 적어도 80점 이상은 항상 높이려고 지사님하고 업무계약도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결과를 사후적으로 하기 전에 사전에 연구수요를 미리 도민들과 관계자들한테 받는 제도들을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의 전략과제를 심의하는 과정에 외부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와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올해부터 새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처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과제물이 그냥 캐비닛에 들어가서 사장되지 않고 적어도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연구단에 중국연구팀이 작년에 신설이 됐죠?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 경제통상실에 중국팀도 신설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중국교류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팀에 관련해서 소관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는 받을 수 없지만, 어떤 업무를 할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중국팀하고 추진하고 있는 연구가 지금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일단 지금 중국연구팀이 현재 3명의 박사로 구성돼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 정도면 시·군 연구원 중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중국연구팀 올해 업무보고 내용 자체를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통상실에 중국팀이 만들어졌는데 같이 협업을 해서, 협력해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현재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도청하고 협력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군데고요. 경제통상실 국제교류과의 중국팀 그쪽하고 지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환항해프로젝트추진팀이 도청 기획실 안에 있습니다. 거기도 환황해프로젝트가 주로 중국과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청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 또한 시·군에 중국 교류 담당자들이 보통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특히 서해안을 맞닿고 있는 지역 시·군의 중국 담당자들하고 자주 만나고 또 그분들하고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전략과제로 충청남도 대중국교류연구를 허베이성과 산동성부터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요. 작년에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중국과의 국제교류와 행사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까지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어제인가요, 홍보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충남의 관광홍보가 필요하다, 거기서 종합적인 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협력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들고요. 지금까지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문화관광디자인부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하고. 작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도의 문화비전을 수립하는 일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을 했고요. 올해는 도청 관광과와 협력해서 관광비전 수립을 같이 할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교황님 방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 연구원과 도가 긴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만, 구체적인 자세한 작년과 올해 활동계획 그리고 작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발전연구원 정원하고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남이 연구직이 서울 그리고 대구·경북·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로, 경기하고 대구·경북은 연구직 현원이 55명으로 똑같고 서울이 71명인데 우리 충남이 마흔여섯 분이거든요. 인구비례로 봐서는 정말로 우리 충남이 월등히 연구직 인력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산을 봐도 서울, 경기, 그다음에 부산, 대구·경북 다음으로 우리가 많은데 2013년에서 2014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전국 14개 연구소 중에서 2013년보다 2014년 예산이 늘어난 데가 여섯 군데이고 나머지 여덟 군데는 줄어들었거든요. 그건 뭐를 뜻하는 건지? 우리 충남연구원은 5억이 늘어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하고 또 연구를 하시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연구직 인원하고 예산을 봤을 때 연구직이 서른일곱 분인데 2014년도 예산이 124억 8,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구직 인력이 마흔여섯 분인데 99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약 2억 얼마밖에 저기를 못한 거죠. 부산 같은 경우는 슬림화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서른일곱 분이 124억이니까 연구원 1인당 3억이 넘는데 우리는 2억 정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구의 질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인구에 비례해서 연구직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실제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개발해서 충남도에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수립에 크게 도움을 준 그런 거를 몇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책실패 사례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부터 수십억을 투자하고 엄청난 인력을 투자해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해 가지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 해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많은 투자만 하고 철수하고 말았는데,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시·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만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왜 이게 이렇게 실패를 했는지 그런 걸 분석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에서 지금 자동차 생산이 70만 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100만 대로 늘리겠다고 해서 사회를 통합해 가지고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너무 많은 인건비를 요구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광주를 수소차밸리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충남도 나름대로 ‘수소연료전지차가 미래의 성장동력이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투자를 하겠다고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다른 데에서 현대차를 등에 업고 수소연료차밸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말만 해 놓고 그냥 뒷북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수소연료차를 전략적으로 해서 집중 육성하겠다 하면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뒷바라지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개발해서 집행부에 제시를 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돼서 해 나가야 될 텐데, 이미 타 시·도에서 한 발 앞서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왜 우리 충남은 이렇게 굼뜨고 경제자유구역 같은 거는 밥상까지 차려준 것도 못 찾아먹고 그냥 차버리고 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충남발전연구원도 뭔가 깊게 생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 먹거리를 뭐로 만들어줘야 될 건지, 그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국비 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릴 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연구원이 도세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지금 연구원의 규모로 보면 전국 5위입니다. 저희 연구원보다 큰 데가 서울, 경기, 부산, 대구·경북 이렇게 하고 저희 연구원이 5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제 자료는 부산이 정원이 40명에 현원이 37명으로 나와 있고 우리 충남이 정원이 50명에 현원이 4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국의 4위입니다. 대구·경북이 현원이 55명으로 똑같고, 그러니까 공동 2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흔여섯 분으로 3위로 나와 있거든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연구직만 지금?
기철
이기철위원
예, 연구직만 말씀드린 겁니다.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연구직은 현재 40명입니다. 40명인데요, 어쨌든 그게 정원도 행정직이 있고 연구직이 있고 또 저희같이 부설센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도 연구원하고 비교한 다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도 연구원과 저희 연구원을 비교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연구원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도세에 비해서 저희 연구원이 4등 내지 5등 정도로 가는 것은 충청남도의 도세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이 작년에 예산이 늘어난 연구원도 있고 줄어든 연구원도 있고 또 저희 연구원은 좀 늘어난 편인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 덕분에 저희 연구원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저는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만큼 저희한테 책임이 막중하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더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만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예산이 예를 들면 부산과 비교했을 때 연구원 수가 많은데 연구원 예산이 적다는 것은 오히려 연구원 각자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수탁연구, 즉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연구가 아니고 외부에서 수탁을 받아서 연구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 혼자만의 힘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국비 확보에 기여한 것만 하더라도 제법 저희들이 연구원의 출연금에 대비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이 너무 방만하게 연구를 하거나 특히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연구원과 저희 연구원의 비교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정교화해서 특별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다 답변됐나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그런 연구가 지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거죠?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2013년에 특히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연구도 집중적으로 해서 보고서를 세 권 이상 냈는데 최근에 특히 또다시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올 3월에 전국 다른 비수도권 단체들하고 공동 심포지엄을 충청남도와 함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3월에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또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부산에 오후에 가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나 이런 분들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타 시·도 연구원, 특히 비수도권 연구원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함께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연구도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전략과제라든가 현안과제, 수탁과제 이런 기본과제, 계획이지만 상당히 나열이 많이 돼 있거든요, 원장님. 대충 한 180여 개 연구과제가 나열돼 있어요. 또 뒤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연구원 되시는 분들께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포럼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발전연구원 원래 본연의 자세로 갔으면,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제대로 된 목적을 두고 연구를 몰두해서 어떤 성과물이 돼서 우리 충남도정에 반영이 되는 그런 걸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3농혁신이면 그쪽에 어떤 6차산업화센터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나열이 돼 있어서 혹시 그 연구에 내실이 없는 그러한 연구가 될까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연구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10명의 결원을 두고 있고요, 그렇지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조길행위원
아까 보고말씀에 인력현황에. 그다음에 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센터장님 한 분에 연구직이 두 명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 명이 결원돼 있거든요. 과연 이런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연구직도 부족하고 센터의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과연 그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염려스럽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조길행 위원님 지적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많은 연구들을 그냥 나열적으로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히 하나라도 내실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도나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안들이 22쪽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입니다. 저희 연구원 조직자체도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몇 가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는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선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브랜드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업들, 특히 저희 연구원이 올해 선택·집중을 할 수 있는 사업과 과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공공투자 부분, 대형국책사업의 DB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공공투자연구팀을 저희가 신설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해 드렸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도 산하에 있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면서 대형국책사업 발굴 또 각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국비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차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이 아직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이 공동체 회복을 하고 농촌의 어떤 소득증대 방안, 행복한 농촌만들기 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6차산업센터를 통해서 좀 더 활기차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 정원의 결원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부족입니다. 특히 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3쪽 자료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경제교육센터, 공공디자인센터의 예산 규모가 대체로 5억 이내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과 센터직원들의 인건비에다 사업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우선으로 배정하다 보면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꼭 수행하지 않아도 될 센터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과감히 정리를 해서 독자적으로 독립하도록 하고 어쨌든 저희 연구원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센터들만 집중해서 센터운영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6차산업화센터는 지금 뒤에 유학열 센터장님이 옆에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특히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6차산업화센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적인 선도모델로 저희들이 잘 키우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도의회와 같이 행사도 하나 멋있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예산하고 수반된다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직이라든가 센터의 부족한 인원을 충원 못 한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디자인센터 하나를 운영하는 데 5억 정도 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디자인센터에 5억 가지고 어떤 성과물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라든가 예산부서에, 센터만 잔뜩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32억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센터만 만들어놓지 말고 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게 그걸 강하게 원장님께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기후환경연구소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 및 재원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원의 운용에서 기후환경연구소 독립회계 설정 및 운용을 한다. 연구소 자체 독립계정 설정 운영, 잉여금 적립하여 기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향후 추진계획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5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게 예산 규모가 한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직은 모릅니까?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6억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저는 구두로만 들었습니다만, 아직 저는 모릅니다. 예산이 올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인원이 3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전총괄과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원을, 결과적으로 연구직이겠지요.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연구직으로 채용을 해서 충남발전연구원 원장님 산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앙에는 국민안전처가 출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광역은 아직 안전처에 해당하는 조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됐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도에, 우리 충청남도에도 국민안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조직을 실장 체계로 갈 것인지 아직도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벌써 안전총괄과라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의 안전에 대한 기구가 확정된 후에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먼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도의 안전에 대한 부서 설치가 되기 전에 이게 된다면 뭐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조 위원님 질의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기후환경연구소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연구소가 지금 현재 건물은 완공이 되어 있고요, 현재 3억 5,000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로 해서 별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에 예산안이 있는데 물환경연구센터는 별도로 지금 현재 있는 물환경연구센터가 그쪽으로 물리적으로 이전만 하는 거지 기능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3억 5,000을 별도로 올해부터 도비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그 센터를 3월 달에 설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를 독립회계로 설정을 한다는 말씀은 다른 센터들처럼, 다른 센터들도 특별회계 독립회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연구소 자체 독립계정을 설정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 물환경연구센터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회계가 이번에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후환경연구소에 있는 두 가지 센터 간에 특별회계가…….
치연
조치연위원
특별회계입니까?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그 특별회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야 되지 않겠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물환경연구센터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특별회계를 만든 이후에 그 두 개를 합쳐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잉여금을 적립하여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물환경연구센터도 출연금 1억 5,000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 1억 5,000에 보태서 물환경연구센터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수탁용역을 해서, 물환경모니터링 같은 것을 도로부터 수탁용역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잉여금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까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도 자체적으로 3억 5,000 플러스 어떤 외부의 연구를 한다든가 해서 잉여금을 적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센터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원에서 운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은 해당 실·국에서 따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실·국에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은 그걸 그대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건은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작년부터 도가, 사실은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안전과 관련된 연구기능이 필요하다고 도에서 말씀이 있었고 도의회에서도 역시 저희 연구원에 안전에 관한 연구기능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안전과 관련된 연구자가 없었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연구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안전과 관련된 분야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총 44개 분야입니다. 자연재해에서부터 여러 가지 유해 시설물까지, 그래서 중앙정부는 44개 매뉴얼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느 특정한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도와 협의를 해서 안전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특히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것인가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직과 직제를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로부터 명확한 의견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 센터를 저희 연구원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지만 그 센터의 구체적인 예산, 조직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지금 각 시·도에 안전을 국가직으로 하느냐 지방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도 이것은 국가, 중앙정부의 입장이 통일되고 도의 입장이 통일되고 안전행정 담당 도의 부서와 우리 도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저희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연구원에서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상반기에 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인원도 충원이 되고 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미리 마음의 준비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센터가 설치되면 많은 연구를 해서 충남에 재난·재해가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환경정책과에서 설립을 하고 충발연에서 위탁 운영하는 건가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건물은 이미 거의 다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3월 말에 개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건물도 충발연 안에?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내포신도시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운영은 충발연에서 하고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독립된 연구소지요, 충발연하고?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일단 충발연…….
병국
유병국위원
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특별회계로 운영되지요. 다른 센터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센터는 충발연 기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별도 조직으로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내포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내포신도시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채워야 될 이유도 있고 또 건물을 국비사업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국가가 이것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걸 내포신도시에 지었고 또 막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그래도 충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하는 게 여러 가지, 또 저희 연구원에 환경생태부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도가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지원부서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충발연하고?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원장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장들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원장님은 같이 맡고 계시고 센터장님들은?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인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장에 대해서는.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조길행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조직이 계속 늘어나는 게 효율성 대비 재정의 투여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복 유사한 기구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데 이렇게 조직만 자꾸 늘어나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휘부나 지원부서는 충발연과 공유하고 연구부서만 별도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도 입장에서는 저희 연구원에다 센터를 위탁운영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행정지원이나 건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연구원에 각 실·국마다 센터들을 계속 배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문제는 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의회 분들도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도청 기획관리실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많은 센터들을 저희 연구원에다 배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만, 안전센터처럼 이게 또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필요하면 연구원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항상 상의해 가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들도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유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만 부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각 센터별로 행정부의 부서가 다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말이지요?
「대답없음」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감독·감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감독·감시에 대해서는 각 센터를 소관하고 있는 도청 실·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독…….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감독·감시하고? 그렇다고 하면 연구원장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는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하고 저희 연구원장하고.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회계도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관한 각종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인사 문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연구원에서 책임지는 것은 인사문제, 또 후생복지…….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성과, 이런 것도 저희 연구원에서 일단은 책임을 집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보면 충발연의 큰 아웃라인으로 볼 때는 어떤 계통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와해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히 가능한 한 해당 부서하고…….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각자의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연구원들 간에도 상당히 쉽게 융합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래도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체육행사도 같이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공대형 국책사업 발굴하고 투자하는 공공투자연구팀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구원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대덕연구단지가 있지요? 대덕연구단지에는 국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그 연구를 통해서 성과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장된 연구과제가 상당히 많지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냥? 그동안에 충발연에서 대형이 아니고 소형도 많습니다. 대형투자 국책사업이 아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비로 인한 연구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 따오기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에 의한 연구니까. 국책사업으로 사업에 연계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 충발연에서 노력해본 적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를 들면 도시재생 같은 부분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그 당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재생센터를 저희 연구원에 국비를 받아서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 외에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개발된 부분을 접목해서 우리 국책사업으로 연결해서 하려고 하던 그런 노력 같은 거는 보인 적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특히 환경이나 이런 것은…….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환경이나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품목 가지고는 안 해 봤지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안 해 봤지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런데 대덕에 그게 많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집행부에도 기업지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업지원 부서가 그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 어떤 사업가한테 “이 사업이 괜찮으니까 당신이 이 사업을 한번 하십시오.”라고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공무원 입장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개발된 품목이 사장되지 않고, 그것이 돈이 없어서 상업화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 충발연 같은 연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형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발굴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부분을 연구해서 제시했을 때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이끌기도 쉽고 또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대형 프로젝트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 그러나 꼭 대형이 아니고 가장 전국에서 유명한 대덕연구단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국책사업을 우리 충남에 많이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충발연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정부로부터 대덕연구단지로 연구개발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봐가지고 연구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 저희들이 경청하겠습니다.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많은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최근, 작년 말에 많은 중앙정부 각 부처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세종시에 다 모여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올해는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는 주로 R&D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쪽이 많아서 저희 연구원하고 매치하기 쉽지 않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사실 공공투자연구팀에…….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같이 해야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걸 같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만날 환경이나 따지고 이러면 안 돼요.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세종시에 온 것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국책연구기관하고 교류를 올해 특히 사업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초대형 국책과제도 관심이 있지만 사실 작은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실현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예로 올 초에 저희들이 공주 양봉산업을 가지고 농림부 국장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공주시도 반응이 좋았고 농림부 국장님도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대형이 아니더라도 중앙정부 관련 연구 기능관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작은 것들을 저희 충남에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을 공공투자팀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원 전체가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면 연구원들이 전부 농업 계통이나 환경 분야 이런 데에 주로 계시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덕연구단지는 IT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이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충남 발전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IT산업에 많은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접목시켜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충발연에서 하는 일이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위원장님 취지 저희들이 명심하고 올해는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강현수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현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내포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등 새로운 충남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도민들의 욕구에 맞는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을 통한 새로운 충남발전의 전기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성진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충남개발공사 사장 박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충남개발공사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먼저 지난 3년간 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마는, 재임한 기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대로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질을 가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는 내포신도시 2단계 구간 사업 준공과 토지분양 활성화 그리고 성장동력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흑자경영을 지속 실행해 나가면서 장기발전 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발굴추진 조직을 사장 직속 미래전략팀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생산단 및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조직의 역랑을 크게 강화해 나가는 등 지역정책 사업에 대한 공사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대외적으로 부동산경기 회복이 잘 아시다시피 지연되고 있고 또한 정부의 공기업 부채관리가 보다 크게 강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금년도 경영여건 역시 크게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공사는 당면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태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이양구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성빈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해서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경영본부장, 보고하세요.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양구
이양구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이양구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경영전략과 목표, 경영목표 달성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박성진 사장님 또 이양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님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보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한 경영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내포신도시에 관련해서 현재 인구를 유입하고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아직 부진하거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가 대학시설, 의료시설, 산업시설 이런 부분 등을 언급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도시첨단산단 지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포신도시에 따라서 수치상으로는 홍성군의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예산은 감소하고 있고. 그렇지만 홍성읍이라든가 예산읍은 상당히 감소를 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공동화 현상으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충남개발공사나 충청남도에서 그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양구
이양구경영본부장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데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지금 승인신청한 상태이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이 구역이 LH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와 LH와 우리 공사가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첨단산업단지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 소리지요?
양구
이양구경영본부장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자동차라든가 이런 첨단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양구
이양구경영본부장
예, 지난번에 도에서 내포신도시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들어오겠다는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서 그 MOU 체결한 업체들이 분양면적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하고 사업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성이 되면 분양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당초에 LH 부지인 120만 평 그 부지를 다 하는 건가요?
양구
이양구경영본부장
예, LH에 있는 산업단지 부지 전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생발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양구
이양구경영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인구는 증가 추세이고 예산군은 감소 추세이고, 또 홍성군 공동화 부분에 대해서 상생발전 방안 강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포신도시로 이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이나 의회에서 우리가 이전함에 따라서 공동화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고 이사 가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우리 공사가 홍성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방안들을 협의하면서, 지난번에 홍성군수라든지 의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공동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돕겠다하는 얘기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발전방안, 상생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길행위원
인근 주변에 제 지역구인 공주에 보면 세종시 탄생으로 인해서 지역 인근도시가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내포신도시는 정주여건이 아직 완벽하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정주여건이 완벽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런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와 공주시와의 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상당히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홍성군과 예산군하고 우리 충남도가 같이 광역교통망, 도시계획 같은 것도 한 번쯤 지금부터 준비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양구
이양구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리고 제가 공무원들한테 들은 소리인데요, 오죽하면 공무원들이 이번에 세종시로 한 45명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게 지금 종합병원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마트가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점심을 하고 오면서 보면 인근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잔뜩 들어서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쪽에 정주여건이 완전히 되면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될 거예요. 아까 보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마트라든가, 마트도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나 어디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의료시설도 대체부지 어떻게 주는 방법, 그런 것도 빨리 강구해서 지금 현재 정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안주하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경영본부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페이지 보면 사업 준공된 도시기반시설 인계인수를 했거나 앞으로 인계할 예정에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작년도 말 도로, 녹지, 공원들을 인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홍성군에 인계한 겁니까?
「대답없음」
양구
이양구경영본부장
도와 홍성, 예산군에 인계할 부분을 그 지자체에 인계한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도에 인계할만한 재산이 있어요?
양구
이양구경영본부장
지방도 609호선에 도에 인계해 줄 부분이 있고요.
백낙구위원장
도로?
양구
이양구경영본부장
예, 도로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도 신청사 관리를 하는데 이게 금년도 하반기에 재계약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네요?
양구
이양구경영본부장
예, 3년 단위 계약을 맺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시설 관리하는 면도 상당히 중요하고 조경도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안면도 소나무를 식재해서 조경을 한다든지 하는데, 지난번 자치국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청을 아주 현대시설로 짓다보니까 정문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도의 어떤 상징물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조경을 한다든지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함께, 도에 계약을 할 때 참고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공주 탄천산단 커뮤니티 복합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도가 60억, 공주시 60억, 충공이 34억 투자를 했는데 이게 2개 단체나 충공이 같이 투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산단, 저희들이 100% 책임분양 조건으로 산단개발을 했거든요? 산업단지가 준공할 때까지 53%밖에 분양이 안 되고 지원시설 용지가 있잖아요. 그게 분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원시설 용지를 가지고 사업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한 결과, 우리가 산업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단지 내에 이런 공동주택을 지으면 입주의향이 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사업성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마침 도에서 상생산단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주시가 60억, 도가 60억 해서 이렇게 왔는데 공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들하고 공주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저희들은 34억은 뭐냐? 도비하고 시비는 당연히 재정이고요, 저희들 34억은 거기에 있는 땅값,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다 저희들이 사업 대행하면 건축할 때 대행비를 받잖아요? 대행비, 설계비 이거거든요. 저희들이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은 34억이 아니라 땅값 8억여 원 상당하고 설계비 일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재정은 전부 저희들이 지원받는 거고 소유권은 공주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4억을 어떻게 지원 하냐? 저희들이 10년 동안을 관리해요, 입주가 되면.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34억을 세이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분할 때 공주시가 90%, 우리가 10%, 이런 식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구조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도가 60억 부담한 부분은 공주시에 지원한 건가요?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공주 탄천산업단지가 금년말로 해서 85% 분양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자본회수율은 얼마나 됐다라고 보십니까?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은 70%고, 실지 자금은 얼마나 회수했느냐 그 말씀이지요?
백낙구위원장
투자된 자본의 회수율.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원래 계획할 때는 사업 준공 후 4년 정도를 봤어요. 그 안에 다 회수를 한다하는 조건인데 저희들이 사업 준공 후에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는 30%를 분양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85%, 내년도말까지 15%해서 100%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 말까지 남은 30%가 다 처분이 안 된다라고 보면 약간의 어떤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성적인 사업지구는 아닙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직도 투자된 사업비의 회수는 조금 남아있다는 말씀이세요?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예, 30%만큼 안 된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아까 보고에 보상대행을 한국감정원, LH, 충공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충공에서도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토지감정?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감정은 감정기관에서 하고요, 보상에 대한 업무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간에 산단 조성이나 이렇게 하면서 토지보상 같은 것은 직접 충공에서 했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상업무 대행을 다른 기관에서 하던 걸 대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가 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보상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거는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규정상 종전에도.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시·군에서 도로를 내는데 보상한다든가 우리가 아닌 사업하는 것도 시·군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감정원 같은 데다 보상위탁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개발공사가 해라라고 위탁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작년도 말에 만들어져서 저희들 사업 영역은 좀 확대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래요. 지금 충공의 조직이 사장 밑에 미래전략팀이 있네요?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팀장이 결원입니까?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다만 미래전략팀이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 발굴과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에 밝은 직원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직급은 부장이 아닌 차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장이 팀장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맞는 사람을 인선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약간 불부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3명입니다.
백낙구위원장
3명?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백낙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사업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본부장님.
성빈
임성빈사업본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치연
조치연위원
본부장님, 질의도 겸해서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충분히 거기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표준품셈이 현장하고 실제하고 거의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다보면 처음에 최초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가 돼서 누락되는 것이 없이 설계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설계해 놓고 시공을 하다보면 많은 것이 빠져있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설계변경을 자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빈
임성빈사업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하다보면 의혹도 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도청 청사도 사실은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 제가 여러 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턴키방식에서는 설계변경이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장기간 공사기간이 길어가지고 유가상승이나 등등해서 한다면 ES(escalation)를 적용해 줘야 되겠지마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도청 청사의 공고하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자기들이 설계부터 다 해서 온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여러 번 설계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충분히 턴키방식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들도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했겠지요, 설계변경 요인 발생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감사위원회에서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그런데 이 설계변경자문위원회보다는 최초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이든지 우리 개발공사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러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의혹을 사고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도 중요하겠지마는 최초 설계 때 충분히 검토해서, 또 설계용역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차피 설계서를 인수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임성빈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이 대개 몇 번씩 일어납니까?
성빈
임성빈사업본부장
요즘에는 주로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인데요, 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위탁기관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물가변동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대개 보면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청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물가변동 때문에 장기공사다 보니까 두 번인가 했었고, 처음에 있었던 것은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변경 때문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요. 앞으로 제가 특별하게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러한 기술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잘못하면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의혹을 많이 삽니다.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중요하겠지 마는, 최초 설계 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공동화 문제 말씀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취지가 개발공사의 어떤 역할론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에 따르는 인근지역의 어떤 공동화 문제, 쏠림현상 이거를 지적하신 거로 이해하는데 맞지요, 위원님? 기존 도심 외곽지에 대규모로 도시개발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쏠림현상이거든요. 공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미리 예견돼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도에서 건설정책국 소관으로 전문가 또 예산군, 홍성군 관련해 가지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보완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회사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의 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진 사장님 또 이양구 경영본부장님, 임성빈 사업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임기가 만료되는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한 말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살다보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저희 개발공사가 그렇게 성인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보면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함께 뒤에 있는 직원들과 사심 없이 도민이 출자한 도민의 기업이 먹칠하지 않도록 소신껏 일해 보자 하는 뜻으로 열심히 일해 왔다라고 자부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주변에 계신 분들, 특히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고 채찍질도 가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면 성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크고 있는 아이가 좀 더 성숙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떠나는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인구 충남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들의 자녀장학금 지원과 기숙사 제공 등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도민들의 자녀들에게 수혜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매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문인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문인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김광식 상임이사께서 2015년 1월 31일부로 사임을 하게 되어 재단은 사무국장인 제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김대순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일정 중에도 저희 재단, 평생교육진흥원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지도력과 격려에 힘입어 인재육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 재편, 장학기금 확충 및 대외협력사업 확대 등 나름대로 재단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전국 최고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과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 두 번째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2015년 여건과 과제, 네 번째 2015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문인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상임이사 언제 새로 선발하시나요?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금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예정상으로 공고를 실시해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공고, 그다음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그리고 이사회 의결, 이 정도 되면 한 3월 10일 내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럼 3월 10일쯤이면 재단 상임이사가 새로 취임하실 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여러 가지 공백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잖아요?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조길행위원
열악한 환경인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재육성재단이 2013년이나 2014년 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죠, 아시지요?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 부분이 약간의 어떤 비판여론도 있어요, 그게 약간 불합리하다는. 그러니까 성격과 목표가 다른데도 어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꼭 매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재단이 도민들이라든가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15년 여러 가지 운영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나열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지당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4년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장학사업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발굴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덜 정비돼서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서 작년 말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고, 그러나 어떤 직원들의 내부역량과 그리고 그런 시스템과 합치면 2015년부터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원들도 새로 오시는 상임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앞으로 2015년 운영을 하실 때 어떤 전략목표라든가 운영목표 이렇게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전략이나 목표보다 실현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목표설정을 좀 더 요구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의 미래인재 육성을 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 가지 최하위 그런 걸 의식하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미래육성재단이 우리 충남도의 새로운 인재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 등의 세부시행 규칙이 지금 제정된 건가요?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작년 이사회 때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한 어떤 세부시행 규칙을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거는 아마 3월 중에 초안 완성이, 지금 저희들이 초안을 마련해 놨고 그거는 이번 이사회 때 안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사회가 언제지요?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원래 계획상으로는 2월 말경에 결산과 관련되는 재단 이사회를 개최 예정이었으나 상임이사님 공모 이후에, 임원 승인권이 있어가지고 3월 10일 내외 정도로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장학 기준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장학금 지급이 총 817명, 11억 200만 원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대답없음」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게 2013년도나 ’12년도, 전년도 비해서 작년도 지급대상이나 금액이 어땠습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인원과 금액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939명에 7억 2,5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255명에 9억 6,400을 지급하였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인원은 적은데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 장학금은 훨씬 더 지출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전의 장학사업에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일부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 출범을 계기로 재단의 전반적인 사업의 중심을 학비 부담이 많은 대학생, 고등학교 중심으로 옮기다 보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에 장학금 금액이 조금 향상되었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의 중심축을 대학생, 고등학생으로 옮기다 보니까 1인당 금액이 향상된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장학금은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한테,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는 이 장학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쓰는 데는 누구든지 다 쓸 수가 있는데 이 기금을 확보하는 부분은 도나 시·군만 의지 않고 출연금만 의지해서 줘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장학지급을 해야 되는, 장학기금을 줘야 되는 학생은 늘어나지만 기금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주는 일도 신경을 쓰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꼭 지급해야 될 학생들한테만 줘야 되지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아쉬운 점으로도 부각이 됐지만 4월 충남학사 건립 추진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사업비 확보거든. 그래서 우선 타당성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얘기를 해도 타당성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에 또 수도권 인근에 있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선 기초조사가 필요하고 또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건립하기 위한 비용 마련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나 시·군에서도 출연금이 필요하겠지만 민간인들로 하여금 모금도 하고 해서 사업비 확보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비 확보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지방 같지 않고 서울에는 땅값이나 건물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 1∼2억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 놔야지, 시작해 놓고 중단을 하면 오히려 시작을 하지 않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지상
윤지상위원
추가로. 기업행복후원 장학금 예산이 전년도에도 편성이 됐었네요?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올해도 같은 금액인데 전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거는 기업과 저희 재단이 쉽게 얘기하면 기부금을 유치해서 기업이 지정하는 학생이라든가 단체, 이런 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외부에서 저희들이 유치할 목표의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약 3,000만 원 정도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1억 목표에는 다 채우지를 못하고.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라는 게 기부를 받는 금액을 그 정도로 목표로 했는데 3,000만 원 정도 하신 거라는 얘기지요?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올해도 그런 계획은 하고 계신 건데 그냥 충청남도 도내 기업들하고 계속 만나고 계신가요?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목표액 설정했던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어떤 지역장학공동체 구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들과 제휴해서…….
지상
윤지상위원
제 지역구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학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장학활동을 하는데 함께 같이 협력해서, 저도 자세하게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기업과 협업사업 발굴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인데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지역에만 해도 현대자동차도 있고 삼성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얼마든지 이런 사업들을 협업해서 발굴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올해도 계획을 하셨는데 어려운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기업이 장학금이라든가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어떤 계획들이 어느, 어느 기업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런 목표금액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어느 지역의 어느 기업과 함께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충남도내에서 충청남도기업지원과라든가 투자입지과라든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기업, 예를 든다면 천안의 오래 일정금액을 저희들의 장학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한성T&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만드는 기업인데 농기계를 만드는 후학이라든가 설계부분이라든가 이런 장학생들을 같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아이디어고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도내 기업 중에서 아직 대기업, 큰 기업까지는 문턱이 좀 높아서 접근을 못 했었는데…….
지상
윤지상위원
문턱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문턱이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고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있는데 그런 홍보활동이나 어떤 접촉이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올해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협업사업 좀 발굴을 해서 더 활성화시켜줬으면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도 목표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획만 있는 거지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미흡한 것 같아서요. 앞으로 그 부분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대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의 지도해 주신 내용을 적극 저희 재단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인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인구 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재단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15시45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들의 평생학습과 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행복충남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차별화된 평생교육을 통해 인생 100세 시대, 도민이 행복해지는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대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김대순 사무처장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김광식 원장님께서 1월 31일부로 사임을 하셔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일정 중에도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내용을 경청하여 실천에 옮기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2015년도 여건과 과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대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48개 과제 중에서 우선 36개 사업을 하고, 그렇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36개 사업을 하고 이후에 12개 사업을 추가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36개 사업의 예산이 18억 5,500만 원이 들고 추경 예산에 15억을 확보해야 된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예, 그런 사항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은 불투명한 사항인데 이걸 해 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지 추경 예산 운운하면서 이거 예산 계상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37개 과제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2013년도 말에 저희 충남평생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2014년도부터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14년도에는 37개 과제, 2015년도에는 48개 과제로 종합계획 상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5년도는 총 48개 과제를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18억 5,500만 원의 예산 확보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내역은 2014년도에는 37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부분 저희가 이 사업을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과 대학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제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군과 대학에서 저희 도에 요청하는 사항이 저희가 시·군과 대학과 같이 사업을 할 때 상반기부터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우선 2015년도의 사업과제 중에서는 대부분 시·군과 대학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결산이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2월 말에 결산이 되면 현재 보조사업 잔액분의 반납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선 소요예산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시·군과도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일부 예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총 48개 과제를 저희 입장에서는 5개년 종합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면 추경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최소화해서 전체적인 과제를 저희가 전부 다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여기 추경 예산에 확보해야 될 12개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이 삭감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주어진 예산,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생리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세워준 거 가지고 36개 사업을 우선하고 추경 예산을 세워가지고 12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한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여기 36개 사업이라 해 가지고서 분야를 통합해서라도 갖다 넣어서 편성을 하고 추경 예산은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는 게 추경 예산이고 신규사업이 필요할 때는 신규사업을 위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그러니까 위원님께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는 36개 과제를 사업과제로 세우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5개년 종합계획 상으로는 48개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48개 사업이라는 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는 48개 사업을 먼저 세워버렸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그렇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그 말씀이 아니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36개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추경 예산 12개 사업은 장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까요? 지역대학 연계한 U3A사업, 여기에 보면 시니어 대상들로 하지요, 지금?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시니어행복나눔센터 운영, 이것도 보니까 서로 유사한 것 같은데 시·군 단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노인대학 운영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는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시니어학습조직 구성하고 시니어에 대한 행복나눔센터, 이게 특별히 차별화되는 무슨 특성이라도 있나 말해 주세요. 제가 사업비 보니까 시니어대학 조성은 3,000만 원이고 여기 행복나눔센터 운영지원은 4,500만 원인데 1년 소요 예산이. 이게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꼭? 통합해서 운영하면 여러 가지로 시간적, 인적 또 대상자들한테도 시너지효과가 있을 텐데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시니어 U3A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도의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주로 학습동아리와 관련된,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학습동아리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행복나눔센터는 시·군과 같이 특성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목적을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나눔문화 조성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U3A 교육이고 그다음에 시니어행복나눔센터라는 것은 시니어 활동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유사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틀려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U3A 시니어대학 조성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평생교육을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유사한 교육 분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학습동아리를 만들면 그 학습동아리를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 행복나눔센터 사업은 시·군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특성화사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용호
이용호위원
성격이 유사하고 대상은 똑같잖아요, 지금.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예, 대상은 똑같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호
이용호위원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게 봤는데 이 5개년 계획은 계획이고 계획이 안 맞았다 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48개, 36개 우선 추진, 추경에 마무리 확보,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거는 그때 가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논의할 수 있는 거지만, “현재 이렇게 우리는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있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맞는 거예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75% 우선 추진하고 25% 뒤에다 놓고 추경에다가 확보하겠다,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또 하나는 물론 전년도와 차별화된 부분에 몇 가지 U3A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거라고 그랬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신규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용호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항상 다 그겁니다. 대학에서도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이게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발. 그런 것 못 느낍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느끼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느끼고 있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예.
동욱
김동욱위원
대학마다 난리입니다, 난리. 천안에 대학이 몇 개입니까? 지금 난리예요, 난리.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도에서 이런 걸 걸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참여해서 등록만 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이러면 되겠냐고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도 하고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동욱
김동욱위원
고민의 기색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과제만 잔뜩 해 놓고 그 과제만 다 수립하려고 하고. 여기 보면 어디가 선택과 집중의 그런 노력의 흔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을 다시 해 가지고…….
동욱
김동욱위원
개진하더라도 좀 더 정말 효율성 있게 해야지. 이 선택과 집중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과제만 잔뜩 하지. 지역에서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충남도의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좀 더 현실감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업무계획 작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숙한 것 같아요. 30페이지 2015년도 예산현황 해 놓고 수입·지출, 수입·지출 이래놨는데 예산하고 결산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예산은 세입하고 세출로 구분이 되는데 결산 형식마냥 수입·지출해 놨는데 지출이 언제 됐다는 얘기예요? 예산현황 타이틀을 해 놓고 수입·지출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것은 결산서지, 결산현황이에요.
「대답없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제가 전체적으로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래서 이 업무계획도 지금 5개년 계획은 있다 하더라도 우선 36개 과정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라든지 하는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지금 추경 예산에 15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용역수탁사업으로 해서 8억하고 나머지 7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산에 확보되지도 않은 사업들을 나열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혼돈을 가져올 수 있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사
김대순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순 처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대순 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평생진흥교육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