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충청권상생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그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의결한 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의 인구과밀 현상과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인구와 자본 분산에 따른 세원 확보로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감소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기요틴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중요한 네 가지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였고, 2014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 시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금년 안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고자 강하게 피력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의지를 확고히 하여 수도권 최인접지역인 충남도는 물론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우리 도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도내 소재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충남도민과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부의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우리 도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촉구하며, 규제완화의 기폭제가 될 기요틴 4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즉시중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취소할 것이며, 지역 간 상생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살리기 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는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것으로 동 안건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낙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전낙운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한 가지, 안건 내용에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의안 두 번째 쪽에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접지역인 우리 충남도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충남도의회에서 순수한 충남도의회를 위한 결의안이 아니고 충청권상생발전 안건이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의 기업유치 활성화’가 아니고 ‘충청권의 기업유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전낙운 부위원장님의, 결의안 채택 건에서 두 번째 결의안 내용에 대한 수정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네요.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그러면 전낙운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제의한 부분을 그대로 하는 걸로 할까요?

동의합니다.

김복만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별도로 고쳐서 채택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의 안은 우리 전낙운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내용대로 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3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받은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출범하였고 지난해 말까지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여 이제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이 지난 1월 23일 자로 출범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왕 지속가능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용권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일신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성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권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상생특위를 할 때 일부 지역만 국한되어 있다고 했더니, 지금 백제문화단지 테마시설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민자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민자사업으로 원래 계약이 돼 있던 부분이 안 된 것이 여기 기술되어 있는 어뮤즈먼트하고 백제테마파크 이 두 가지뿐인가요?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뮤즈먼트 그리고 에코파크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13년에 착공을 해서 ’15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스파도 있고 공연장도 거기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충청남도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자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똑같이 민자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완료될 때 같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연장은 충청남도에서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자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지금 충청남도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 1월 12일 날 그 지역이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민자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월 11일 날 롯데그룹 자체 보고회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할 예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1월 12일자로 백제문화관광단지 지정 승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지정된 보문관광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비교를 할 때 백제문화관광단지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볼거리, 즐길 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약합니다. 관광객들이 아웃렛매장에 옷을 사러왔다가 가는 정도, 이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 백제문화관광단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뭔가는 충청남도에서 마무리를 해서 백제문화관광단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충분히 머물다 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아웃렛매장이 있고 당초 도에서 만들어놓은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웃렛매장에 들렀다가 시간이 되면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들렀다 가는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면 거기서 뭔가 머물러서 여러 가지 볼거리나 즐길 거리 그런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여에서 좀 머무르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롯데하고, 롯데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어떤 충청남도의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광단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충청 산업문화 철도망 구축’ 이렇게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철도가 지금 부여, 청양, 공주는 KTX가 다시 이번 4월에 개통을 한다니까 됐는데, 충청남도에서 철도가 안 돼 있는 곳이 부여, 청양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기가 가장 나쁜 도시 부여군’ 이렇게 신문에 크게 나고 했는데 부여가 역사관광도시이고 농업에 상당히 좋은 농산물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침체돼 있는, 여러 가지 기간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충청남도가 같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충청도 상생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그래서 금년 6월에 완료가 되면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김용찬 실장님, 추진계획 보고를 나오실 때 관계 부서의 직원들과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부분들을 좀 대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의 충청 산업 서남부권 쪽의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철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시죠.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8쪽에 아홉 번째, 행복 아토프릴리지 조성 사업 그 예산이 앞으로 국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요,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미 지정을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쭉 보면 각 시·군의 업무보고가 큼지막한 철도망 구축, 도로망 구축해서 많이 돼 있어요. 금산은 예산도 확보 안 된 사업을 지금 넣어놨어요. 지금 1월 달에 아니, 작년 12월인가 금산군의회에서 충청남도 금산군을 대전광역시 금산군으로 가자는 건의서 채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산은 대전으로 가자는 쪽에 상당히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으면 가자는 쪽에 훨씬 많아 요. 그런데 충남의 사업구상을 보더라도 금산이 소외를 받고 있다, 작년에 먼저 남궁영 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금산에 신경을 쓴다 그러더라고. 신경 쓴 게 뭐 있냐, 신경 썼으면 내놔봐라 말이에요. 다른 시·군보다 돈을 더 줬습니까, 사업을 더 했습니까? 금산이 자꾸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백제권 개발의 그 축도 지금 현재 금산은 제외가 돼 있어요. 돼 있고, 상당히 금산에서는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대전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찬반이 엇갈려갖고 금산이 분열이 되고 있다. 2013년도에는 거리에 찬반 현수막이 도배를 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찬반투표를 하려고 예산을 4억까지 세워놨다 그걸 시행을 안 하고 말았는데 이게 사실상 금산군의회나 가자는 쪽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내가 의장할 때도 많은 찬성 쪽에서 태클을 걸어왔지만 그것을 내가 의결을 안 하고 계속 파기를 하고 나왔는데 이게 국가사무거든요. ’95년도의 얘기를 계속 그 사람들이 합니다. 대구의 달성군, 울산의 울주군, 부산의 기장군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95년도에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광역화를 해야 되는데 면적이 적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지역을 더 키워서 광역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 법을 가지고 계속 찬성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도지사님이 왜 가만히 계신가. 분명한 얘기는 도지사님 입장을 정식적으로 어필해 주셔서 이걸 빨리 봉합을 해야 된다. 왜 그런고 하니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금산이 지금 5만 5,000인데 5만 5,000이 똘똘 뭉쳐도 금산의 발전이 불가능한 이런 어려운 여건이고 생활권이 대전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대전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것은 도지사님이 뭔가는 짚어주셔야 할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고 안 가고를 계속 논하다보면 분열이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가든 안 가든 빨리 봉합을 해서 금산이 하나로 가야되는 이런 입장인데 도지사님은 확실한 말씀을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지사가 충청도의 일부분을 떼서 대전으로 준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고 살아도 어떤 자식은 데리고 같이 살고 싶은데 그 자식도 “나 나가 살겠다.” 하면 내보내줘야 되는 게 부모 입장이에요. 그러면 15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안희정 도지사님이 한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 그 자식도 뭔가는 얼러서 해 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금산도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군으로서 도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뭘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한다든지 도정질문을 안 하고 도지사님 입장에서 금산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좀 내놓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다 돈이 되고 다 사업이 되는데 금산군에 아토피에 대해서 예산도 없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건 뜬구름 잡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장님이 좋은 대안을 앞으로 금산에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 문제. 사실은 도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복만 위원님의 금산군 소외론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아토피 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낙운 위원님.

우리 김용찬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상생발전 추진계획 보고 1쪽에 주요 추진과제 한 10개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이게 과연 우리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상생발전과제냐, 그런 과제들이 여기에 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도 논산 출신이다 보니까 논산이 대전이나 세종이나 충북을 아우르는 그러한 상생발전과제 내지는 사업할 것이 있느냐, 제 머리에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의제 제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추진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이 제기한 내용 중에 어떤 4개 광역자치단체들 중에 한두 개를 아우르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해당 시·군 기초단체에 머무르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제선별을 조금 더 잘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면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3쪽에 보면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를 시·도별로 1∼2조 원씩 해서 6조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유교문화권에 1조 6,000억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충청권에서 그에 버금가는 기호유교문화권 사업을 해 달라 해서 했는데 각 시·도별로 4개 시·도1∼2조 원씩 하다 보니까 6조 원씩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좀 너무 황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될 일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경북하고 기호유교문화의 차이점이 뭐냐면 정부 보조 매칭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논산에 건립하려고 하는 300억짜리 유교문화원 최초 사업인데 그거 정부보조가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경북 북부에 이런 유교문화사업 할 때는 정부보조가 50% 이상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교문화권 사업도 총액이 너무 과다해서 뜬구름 잡는 식의 예산측정을 해 놓고, 되지도 않을 액수를 측정해 놨는데 현실적인 것은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돼서 정부 보조 30% 줘봐야 향교나 서원 고치고 할 지자체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차피 안 된다. 그래서 심도 있게 정서를 알고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청주하고 천안에 복선전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충청북도를 가끔 보면 저게 전라북북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본래 KTX역이라는 것은 천안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익산으로 해서 내려가게 돼 있는 건데 충북이 거기서 꼭 오송을 거쳐 가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상하게 휘어졌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논산·계룡·서대전으로 이렇게 일부 배정한다니까 같이 전라북도하고 붙어서 이것들이 아주 웃기고 있네? 이것이 진정한 상생발전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충남도가 서산의 해미비행장을 민항기 겸용 비행장으로 검토하는 시점에 우리가 여기에 과다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자기들 필요한 것은 다 챙겨가면서 서로가 양보하고 협의하고 협조할 것은 안 하는 그런 불행한 상생발전은 없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항목에 KTX 공주역 국도지선 교통망 구축사업 해 가지고 1,500억, 2,230억 해서 3,800억 사업비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나 이거 3,800억 도로연결사업 하려면 10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그것도 장담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3∼4년 전에 KTX 남공주역을, 그때 당시 남공주역(가칭) 건설하는 현장을 가보고서는 ‘야, 이 산골에다 이걸 갖다놨는데 우리 도지사님이나 공주시장은 왜 도로 놓을 생각을 안 하는지’ 그 마을 길을 그대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 참 한심스럽더라고, ‘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한 것이 이제 4월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참 한심하지. 그런데 저는 이미 늦은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천안·아산역이 10년 넘게 택시의 어떤 영업이 설정 안 됐지요? 택시 구역이? 천안·아산 간에 협의하다가 안 돼가지고 충남도에 건의했다가 무산되고 정부로 또 건의해 가지고 지금 햇수로 벌써 10년 이상 속앓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생발전 이전에 기초자치단체 간의 화합, 단결 또 적정한 승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주역에도 공주·부여·논산 택시의 공영주차장을 해 놓으면 조금 숨통이 트일까, 지금 생각에서는 아주 난감하다. 거기에 물론 계룡택시나 서산, 서천택시도 일부 오겠지마는. 그래서 공용버스, 시내버스지요? 그다음에 택시 이런 영업 내지는 순환코스 이게 시급한데 우리 충남도가 그런 면에서 너무 한유하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를 하는 사람들인지 내 그 현장을 보면 속이 터져요.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용버스를 어떻게 순환시키고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또 택시들은 어떻게 조정해서 천안·아산 같은 불행한 일이 거기에서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내밀하게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실장님께서 “공주역, 호남선에서 올라온 분들이 거기서 내려 세종시에 가는 차원에서 상생발전의 주요 과제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거기서 세종시를 어떻게 대중교통수단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세종시지원위원회에 건의해야 실질적인 상생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려를 표명합니다. 좀 더 내밀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김연 위원께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차세대 에너지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저도 김연 위원님과 사고의 방향은 같아요. 문제는 이것이 이미 현대차가 광주, 전남하고 짝짓기를 다 했는데 우리 충남도가 괜히 짝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쪽으로 핵심사업이 물 건너간 사업을 가지고 지금도 그걸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하고 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나 현대의 일부 자동차부품에 치중해서 하고, 되지도 않는 거, 이미 다른 데하고 짝짓기 한 건 정리 좀했으면 좋겠다, 정리 좀.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 10쪽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상생발전은 충남·충북·대전지역이 서로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부여·논산에도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부여·논산에도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는 한 바가 없고 이렇게 하면 저에 대한 인격모독이에요, 이건. 정신병자가 이런 소리 하는 거지 되지도 않는 얘기를 내가 뭐하러 합니까, 이런 얘기를? 다만,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옛날에 형님예산으로 언론에서 비아냥을 들어가면서 우리 대전이나 대덕 또 이쪽 세종시 지역보다도 경북 포항, 과기대로 무슨 가속기인가 예산을 많이 끌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충청권의 언론들이 들끓은 적도 있고, 정치권에서 우려를 표명한 적도 있는데 이런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어떻게 본류가 충청권인데 저 지류에서 그렇게 앞서서 달려가는지, 또 대통령이 요새 각 기업하고 지역하고 연대해서 하는 혁신사업도 왜 충청도하고는 제일 더디게 가는지, 한국타이어하고 천안에서 하기로 한 혁신사업은 왜 제일 더딘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충남도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결의안을 제가 오늘 제안도 하고 그랬지마는, 작년도 2014년도에 수도권 기업 이전 촉진장려금이 한 240억 됐어요. 2015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경제산업실 관련 과장님들은 제가 어제 질의를 해서 대략 그 의미를 알 텐데,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이후로 계속해서 수도권 기업 이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하면 주는 보조금, 촉진보조금이 계속 연차적으로 줄고 있다. 작년하고 올해 230억이 110억 정도로 줄었으면 거의 수도권 기업들 충남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더 상세하게 연구해서 여기에 언급을 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상생발전위원회가 나름의 역할을 하려면 일을 체계적으로 잘하고 관련 내용을 제대로 취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이 너무 비용이 과대하게 부풀려있지 않느냐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냥 시·도별로 대충 한 거고요.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업계획과 비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를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세대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수소전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광주하고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광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현대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경제통상실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분야라면 일찌감치 손을 놔야 될 텐데 나름대로 또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KTX 공주역 문제, 아까 현실적인 것부터 좀 하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공용택시라든가 공용버스라든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택시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공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주시에서 약간 반대의견이 있는데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같이 관련 자치단체하고 논산이나, 계룡이나, 공주 간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련해서 매칭비율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유교문화권 관련해서 그 말씀,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충남하고 경북 쪽하고 매칭비율이 다른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힘이, 지역세가 그만큼 미약한 것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경북과 똑같이 매칭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30%가 아니라 50%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하고 또 과제선별에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다음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참석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