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용일 의원 발언
예,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김돈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구제역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항체가 생기는 것이 50%라고 하셨죠? 다른 데에서 본 것은 5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 하여튼 문제는 백신을 접종하는데 농가들의 성의가 없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 거 같던데 그런 거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사육농가들이 백신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번 서울에 있는 친환경판매점을 방문 했었거든요? 왜요? 아니, 국장님께서 거기를 안 가보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독려하려고 한 것인지 참 의아스럽고 너무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판매장 자체 규모가, 지금은 친환경농산물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비싼데, 그러면 일반 서민들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판매장이나 이런 것이 우선 딱 봤을 적에 좀 이렇게 깨끗하고 매장도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골고루 농산물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매장 자체도 작고 또 전시돼 있는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도 눈 씻고 찾아봐야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원 금액 얘기를 들어보고서 저는 더 놀랐어요. 1억 5,000 임대료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부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1억 5,000을 줘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1년 동안에 이자를 4%, 높게 본다 그래도 600만 원인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 600만 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의욕적으로 하시겠다? 이것은 도대체 생각이 너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날 얘기를 하는데 제주시에서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매장을 만들어 주고 임대료 부담금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전시될 수 있고 또 판매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왕에 우리가 충청남도에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그것을 잘 판매를 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매장과 더 많은 우리 농산물이, 그러니까 그건 지원을 해 줬을 적에 계약을 충분히 해서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이 50% 이상 전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가 기한을 어떻게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끌어가는 쪽으로 한번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업에 허가등록 시에는 가축분뇨시설을 두지 않아도……. 예, 의무화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산농가 주변이라든가, 거의 농가에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사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아주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나쁘고 그러니까 아까 관련법 개정을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농업 6차 산업화 고도화를 통한 내생적 발전 유도 이렇게 해 가지고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2개소, 생산자 직판장 구축 2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생산자·직판장 두 군데이고, 가공센터? 그러면 서산은 무엇을 가공…….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적어서 지금 2개소밖에 안 하신 건가요? 늘리도록 좀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8쪽에 한·중 FTA 대응 및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내용 중에 중국 현지 수출상담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농식품 홍보판촉전. 그런데 이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장래로 봐서는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어떤가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가봤더니 친환경 면적이 뭐 그냥 몇 ㏊, 몇 십 ㏊ 이런 게 아니에요.
몇 백 ㏊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고, 토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토질이 황토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으로 개발이 잘되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여군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맹정호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