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김돈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충남 농촌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상 직원 여러분들의 고생에 비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닿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낙운 위원님과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농혁신이 지금 몇 년 차죠? 이제 조금 뭔가가 피부로 느낄 때가 안 됐나요, 농민들이? 사실 3농혁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하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어려운 농촌에서 무슨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확실히 변해서 뭔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사실 그 기대감의 수치가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야, 이런 농업을 확실히 확 바꾸는 이런 제도가 된다면 충남농업에는 상당한 비전이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0, ’70,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농자금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농자금을 상환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농자금을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농자금을 받아갖고 농사지어서 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현재 농사짓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비료 다 주고 웬만한 건 보조 다 해 주고 그러니까 의식이 돈 주면 하고 안주면 안 하고,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나 무슨 뭐 지원이나 많이 해 줄 거 같았는데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게 전에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안 되는데, 첫째는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만큼 농민들이 농가 수익을 올리느냐 하면, 못 올리거든요. 보조를 받아갖고 하는 사업을 실패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트랙터 하나를 사더라도 농민들이 그 트랙터를 사서 농사를 지어서 잘 관리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트랙터가 5∼6년, 7∼8년 돼서 다 썩어서 폐차시킬 때 됐는데 빚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받다보니까 농민들의 의식상태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농촌이 빚더미로 나 앉아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3농혁신도 도지사님이나 도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까 말씀한 대로 저 밑바닥에서 뭔가는 차고 올라와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도 안 들려오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3농혁신이. 이거는 아까 전낙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든지 무엇을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의 구조를,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사업이 시작되면 돈을 얼마나 줄랑가, 보조를 50% 줄랑가 70% 줄랑가 이거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70% 줬는데 무슨 50%뿐이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충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도 밝지 않다, 이러면 우리 생명산업이 농업인데 농업이 현재 어렵고 힘든 부분이 계속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쏟아 붓는 것이 1년에 충남에서도 수천억을 갖다 붓는데 그 결과는 뭐가 있어요,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꾸 농민들은 더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나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도 그 사람이 자생할 수 있는 자생의 능력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내가 홀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하다가 몇 년 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때려 쳐 버리고 빚만 나앉고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식구조 개선을 해서 정신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서 의식전환을 시키는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10쪽에 인삼엑스포 좀 볼까요? 어저께 인삼엑스포 도지사님이 금산 와서 선포식도 하시고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순탄하게 가지는 않을 거 같아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의 심사도 받고 그래야 될 입장인데, 지금 인삼재배농가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인삼이.

그런데 인삼 소비는 늘고 있단 말이에요. 소비는 늘고, 인삼 생산자는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재배농가가. 그런데 인삼은 사실상 자금이 많이 투자되는 농사 중에 최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농산물을 가지고 수출을 해서 이렇게 많이 벌어들이는 단위품목이 인삼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인삼은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해서 실패를 하면 아주 그냥 농민들이 상당한 빚더미에 앉아서 힘든 부분이고 또 연작이 안 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인삼 금액이 비싼 거고, 그래서 현재 금산 인삼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인삼 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생산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소비는 많고.

그래서 앞으로 엑스포도 해야 되지만 이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금산에서는 인삼 연작피해 때문에 지금 객토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도에서도 인삼에 관계돼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 재배농가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문제다, 엑스포 장을 펴놓고 인삼이 없어서 못 팔아먹을 정도 되면 오는 손님들이 인삼을 못 사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앞으로 인삼 재배농가 확대에 대한 대책이 현재 14%∼20%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인삼 GAP 인증을 받으면 GAP 인증을 받은 인삼하고 받지 않은 인삼하고 시세 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혀 없어요. GAP 받은 인삼이나 받지 않은 인삼이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GAP 농사를 힘들게 농사지었는데, GAP는 그래도 국가가 인증해 주는 농산물이잖아요? 그런데 GAP 인증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GAP를 이제는 자꾸 기피하는 거 같아요.

돈 들고 힘들게 농사지어서 뭐 하냐? GAP라는 건 그 부가가치를 높여줘야 하는데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삼을 시장에서 사면 인물 좋은 삼은 돈 많이 받아요, 똑같은 삼이라도.

그래서 GAP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문제인데, GAP는 좋은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엑스포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14쪽에 지금 구제역이니 AI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도 눈보라치는 데까지 현장에 가서 독려를 하고 이런 걸 봐왔습니다만, 현재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을 맞으면 그 항체가 몇 %나 됩니까?

그런데 이 백신을 맞으면 돼지에서 농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잘못되면 농이 생겨서 품질이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백신 맞는 것을 회피한다는 얘기예요. 야, 50%뿐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데도 50%뿐이 항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거기도 구제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백신 맞은 돼지도 다 살처분 할 거 아니에요? 50%면 너무 적다, 문제가 있네요.

그래요, 앞으로 우리 농정국이 우리 충남 농민들이 좀 웃을 수 있는 이런 농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전낙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노화된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산질을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서 100% 무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죠? 그게 몇 년 만에 한 번 씩 하시는가요? (○집행부석에서 3년에 한번.) 3년, 그런데 국장님 규산질이 몇 ㎏인지 아시죠?

한 포대가? 그런데 규산질이 마을마다 이렇게 쌓여 있고 주민들이 안 가져가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고령화돼 가지고 20㎏짜리를 끌어다가 논에다 뿌릴 수 있는 노동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규산질이 모래에다 코팅되지 않은 그 규산질 원액이 나오는 게 있어요. 2㎏짜리 이런 게 있어요. 2㎏짜리 300평에 2개, 3개 뿌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나? 이게 도에서 규산질을 보급하는 정책을 좀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국가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무상으로 다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해. 아이고 저 무거운 거,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갔다가 뿌려봤는데 그거 뿌려서 몸살 나서 병원을 다녔어요.

그거 엄청 무거워요, 20㎏인데, 비료 20㎏와 그 20㎏는 무게가 틀린 것 같아요. 똑같은 20㎏라도. 그래서 규산질 만큼은 개선이 꼭 돼야 돼요.

코팅돼 갖고 나오는 작은 소포장 2㎏짜리는 모래에 코팅된 게 아니고 정제돼 나오는 건데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제대로 노화된 토양을 개선하는 데 쓰려면 주민들이 호응을 해야 되고 힘이 안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그 규산질이 내려오고, 지금 현재 힘도 있고 한 젊은 사람들은 논둑이 질퍽질퍽 빠지면 그 놈 갖다 논둑에다가 쫙 깔아서 논둑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논둑하라고 규산질을 보급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 시·군 읍·면에서 규산질에 대한 교육을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요소나 뭐 이런 것 주면 효과가 팍 나타나는데 이 규산질은 뿌려봐야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실상 잎집무늬마름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규산질을 씀으로 인해서. 그게 직접 피부로 안 보이고 무겁고 그러니까 회피한다, 그래서 이거 꼭 개선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다방면으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