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지난 한 해 3농혁신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농혁신도 민선 6기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제대로 정착이 돼야 된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지적한 우리 충남도 농정의 문제는 도는 뭔가 부단히 하려고 하는데 시·군이 거기에 수족처럼 움직여 주지 않는다. 그게 현실적인 한계가 아니겠어요.

사실은 수족 같은 시·군, 읍·면·동이 뒷받침을 해 줘야 3농혁신이 제대로 3농혁신다운 혁신이 되는데 이번에 큰 행사를 하는데 저는 이런 거를 떠나서 저도 시청 농정과나 축산과, 시의원들이 열두 명 되는데 제가 두세 번째로 시청을 자주 들락거려요. 저 사람이 도의원인가 시의원인가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주민이 뭐가 불편하다, 또는 이런 게 숙원사업이다라고 요구를 하면 제가 바로 도로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통상 시에 가서 해당부서 과장 또는 담당자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 주민이 자칫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 정황을 판단하는데 주로 농정과, 축산과가 농정에 관련되고, 또 기술센터도 제가 자주 들락거리면서 확인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제가 궁금한 거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도지사를 모시고 도청에서 큰 행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는 과장이 바쁘면 팀장님들, 팀장이 바쁘면 주무관 이렇게 해서 국장님과 다니면서 시·군의 농정을 하고 있는 농정과·축산과·기술센터 또 지역의 영농회장, 단체장 이런 사람들을 기술센터 강당이나 어디에 모아놓고 워크숍을 한 번씩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의 애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농민들이 좋아한다. 왜냐하면 요구라는 거는 한도 끝도 없는데 인력·시간·예산 이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불편해서 못 참아 하는 그런 곳이 어디냐? 15개 시·군이고, 사실 계룡은 농정이 있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대략 보면 14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다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충남도 농정이 3농혁신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의 소리, 불만사항은 뭔지, 우리가 후반기 내지는 추경에는 어떤 것이 현실화 돼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농혁신을 한다더니 뭔가 일하는 스타일이나 시스템이 바뀌었구나, 농민들의 애환을, 불편을 소중하게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고맙다!” 이렇게 느끼고, 또 그것이 부족하지만 추경으로 또는 내년 예산으로 계속 선순환이 돼서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전낙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친환경, 유기농, GAP 인증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농사라고는 경험이 불과 3년이지만 농사를 지어보니까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우선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농사짓는 사람의 양심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값 받기 등 이런 여러 요인에 의해서 다소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GAP 인증 이런 거를 받는데 문제는 이것을 유통과정에서 섞여 가지고 품질보증을 못한다는 거예요.

친환경이라고 상표를 달아놔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특사경이나 국립품질연구원 이런 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늬만 친환경이고, 무늬만 유기농이고, 사실은 엉터리 식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위장 판매하는 것을 발본색원해서 제대로 대우받는 그러한 친환경·유기농 산물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이런 사업을 제시했는데 사실 색깔있는 마을 포함해서 많은 다양한 마을 가꾸기 사업과 농촌 무슨 사업들을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해 왔듯이 권역별 개선사업이다 해 가지고 논산도 5개를 했어요. 최소한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거예요. 국비, 시·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들이 협업을 해서 그걸 했는데 다들 적자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유지관리가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일을 벌이지 말고, 다 국민 혈세가 투자되는 거니까. 기존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 고민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골에 이상한 건물 자꾸 돈 들여 지어놓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다음에 같은 6쪽에 보면 농어촌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150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농촌마을은 다 급식을 하 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공동급식 150개라고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마을에 가면 젊은 어머니들은 그런 말씀을 한다고요.

마을회관에 들어오는 쌀의 품질이 묵은 쌀이고 상태가 안 좋은 게 들어오더라, 그런 얘기를 내가 마을회관에서 들었어요. 그걸 제가 더 추적은 그 뒤로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하는 쌀은 우리 충남 쌀을 써야 되고, 또 묵은 쌀을…….

그러니까 2년, 3년 된 쌀을 써서는 안 된다, 납품단가가 좀 싸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주잖아요.

그런데 인천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아이한테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저도 텔레비전에서 기막힌 장면을 하도 방송을 반복해서 여러 차례 봤는데 그런 것들은 내내 복지과로 예산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집행하나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강조나 보육교사들이……. 나중에 이런 참혹한 일이 터지고 나면 도나 국가에서도 이런 예산 지원해 줘서 저런 엉터리 선생님들을 특별대우 해 주고 있다 이런 한심한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특히 농촌에 있다고 해서 더 예우를 해 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7쪽에 유통체계에서는 제가 작년에 그 말씀을 늦게 해 가지고 예산 현실화에 제한됐는데 저희 지역에 가면 산지에 포도농가니 이런 게 있거든요.

포도가 홍수 출하기에는 1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9,000원, 1만 원, 1만 1,000원, 1만 2,000원. 그 수준에서 상품들이 출하가 되는데 이것을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저온창고에 묵혔다가 출하를 하면 이게 1만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작목반에서 “저온저장창고를 지어 달라, FTA기금 활용하라고 내려오는 거 없느냐?” 그래서 “그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하고 말았는데 농민들의 말씀을 들으면 유통체계 면에서 농정에서 반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측면에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농촌 들녘을 보면 볏짚이 없거나 전부 비닐로 돌돌 말아놨잖아요. 그러면 논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를 지으면 그 볏단이 논에서 그대로 썩어야 토양의 산성화 내지는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데 그거를 사료화 한다고 해서 싹 거둬가거나 판매를 해 가지고 결국은 자연 생태계 순환에서 토질의 악화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논에서 무지막지하게 볏단을 실어내고 농사는 화학비료로 짓는다 이거예요. 화학비료로 짓다보면 결국은 그 쌀이 무슨 친환경 쌀이 되고 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토질의 생명력을 우리 선대들이 다 빼먹고 후손들에게 황폐한 땅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볏짚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볏짚 환원 시범사업에 1억 5,000만 원, 토양 개량제 지원해서 규산이 99억 원, 석회가 39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124억,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해서 23억 등 이렇게 해서 관련 예산은 부분적으로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충남 쌀이 향후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 쌀을 석권하려면 충남이 화학비료를 제일 적게 쓰는데 쌀은 그 동네가 제일 많이 생산한다, 전국 9개 광역 시·도 중에 충남이 화학비료 사용량이 제일 적은데 쌀은 제일 많이 생산한다, 그러면 충남 쌀은 뭐냐?

전부 유기농 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쌀농사, 벼농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볏단을 거둬가는 것이 농가에 얼마나 소득을 주는지, 그 볏단을 거둬감으로 해서 땅의 힘을 황폐화 시키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논산에도 이번에 축산분뇨 처리하고 과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에 싣고 저 대양에 가서 바닷물에 뿌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부 발효를 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음식물 쓰레기 발효한 것, 축산분뇨 발효하고 처리한 이것을 100% 논에다 되 뿌리면 결국은 자원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보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보다는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연무농협에서 연간 벼 공동수매 및 RPC 운영하느라 3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도에.

그래 “무슨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보냐?” 그랬더니 공동수매를 비싸게 하고, 단가를 비싸게 하고 팔 때는 쌀 가격이 내려가지고 싸게 팔고, 그다음에 연간 시설운영 유지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RPC에서만 연간 3억 원의 적자를 봤다, 농협에서. 그래서 “야, 그건 정부가 농협에다가 벼 공동수매를 위탁했기 때문에 적정 보상을 하든 직불금 마냥 아니면 수매 및 저장하는 시설이라도 좀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느냐?” 그랬더니 저온저장창고가 좀 모자라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무농협이 문제냐?” 그랬더니 모든 농협이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가까이 벼 공동수매 및 출하과정에서 농협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안 보고 있는 농협도 있느냐?” 그랬더니 물론 그런 농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충남 쌀이 아직도 경기 김포 미하고, 여주 이천 쌀의 브랜드 가치를 못 쫓아간다고 그러더라고. 청풍명월골드가 좋기는 좋더라도 아직도 그만한 위치를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볏짚 사료화를 포함한 농토에 대한 힘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 선순환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하고 대응책을 수립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RPC하고 DSC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는데 그에 대한 확고한 답변은 못 들었어요. 뭐냐하면 정부에서 RPC를 권장을 해서 여러 농협이 중구난방으로 RPC를 짓다 보니까 어느 특정 시·군은 RPC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그래서 통·폐합해서 이제 거기는 통합RPC이다. 그런데 논산은 연무농협 하나만 있는데, 이건 단일RPC예요.

왜냐하면 여러 개 군소 RPC가 합쳐야 통합RPC인데 이건 딱 하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정부시책을 구현하는 RPC는 논산에 있는 연무농협 RPC인데 오히려 정부가 보조금 조금 더 준다 그래서 그냥 군소 농협이 개나 소나 전부 RPC 했다 그걸 한두 개로 묶은 그런 통합RPC하고 차별 둔 것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는 것은 3농혁신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통합RPC가 됐든 단일RPC가 됐든 그 의미상 통합을 실현하는 RPC 같으면 동등한 대우를 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도비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선 사업편성 할 때 불이익을 받지 또 사업을 편성해도 자기 부담률이 통합RPC는 낮고 단일RPC는 10%가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해 놓고 이렇게 농협에다가 불이익을 주고 차별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아직 들어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예, 건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차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회기가 아닌데도 우리 농촌마을지원과장인가 부탁을 했어요. 농촌마을지원과장님이라고 그랬나? 직책이 하도 어렵게…….

예, 국방대가 23만 평 공사를 하면서 펜스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열심히 지금 부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년 연말 준공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접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는 소규모 관정이라는 것은 개인 농업용 관정을 파고 물을 모아쓰는 건데 이게 한 30∼40m밖에, 많이 들어가야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건조한 땅은 개별 관정으로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대 이전 예정지 땅인 그 안에다가 개별 관정을 한 6개 정도를 파놓고서는 수십 년 간 그 물을 뽑아 쓰다가 어느 날 펜스가 딱 쳐져가지고 전봇대하고 전선하고 계량기를 다 뽑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렇게 무식한 나라인가?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별 관정에 대해서 다 보상을 줬으면 ‘아, 저거 문제가 되겠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이 나갔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이장이 논산시하고 국방대이전사업단 관계자들한테 그것을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짚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 관정을 파주고 이전사업을 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곧 모판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지금 고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방법은 펜스 일정구간에다가 이 소규모 통로를 만들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우선 모판 만들고, 모내기하고 그러고 나서 추경이라도 빨리 편성해서 대형관정이라도 뚫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요구를 했고, 우리 마을지원과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지역이 농지정리가 안 됐어요. 농지정리가 전혀 안 돼 가지고 그냥 펜스 쳐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어디입니까?” 하고 지난주에 쫓아갔어요, 토요일 날. 갔더니 완전히 다락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직도 농지정리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지형이 있는가?’ 농지정리가 안 됐으니까 말하자면 용·배수로도 전혀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서 내려가고, 저수지로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농사짓는 땅인데 그런 곳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펜스를 쳐놓으니까 이제 올 여름 장마도 걱정해요. 과연 그 배수로가 기존에 어떤 물 흐름을 왜곡시켜 놨는데 이상 없이 거기 농사가 지어질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행정이 좀 더 그런 면에 세심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농정국이 결국은 뒤치다꺼리를 할 입장인데 언제 불편하시고 어렵더라도 과장님이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대형관정뿐만 아니라 경지정리가 안 됐어요, 전혀. 그냥 다락논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계화 경작로, 용·배수로는 꿈도 못 꾸는 동네예요.

그래서 가보고 어떻게 이런 한심한 동네가 있나. 그런데 어차피 농촌 인구들이 전부 고령화로 나이 드셔가니까 결국은 기계화 경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탑정저수지 준설사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은 어디 밖에 나가신 김인식 과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모시고 본사에 가서 협의를 좀 해서 그쪽의 의견을 듣고 “우리 못 하겠다.” 그러면 저도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놈들이 못하겠다는데 내가 뭐가 답답해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희 구역 내에 지금 저수지 2개소 뚝 높이기 사업을 하거든요. 뚝 높이기 사업을 하려면 그 농업용수 물 뽑는 것 때문에 바닥까지 거의 바싹 말리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준설토가 최소한 2m∼3m씩 다 쌓여있어요. 이게 한 50년 동안. 이게 사기업 같으면 그런 사업할 때 준설토를 확 긁어내면 참 좋겠는데 우리 공조직은 그런 면에서 아주 경쟁력이 없어요.

이 좋은 기회에 그냥 뚝 높이기 하나 하는 거예요. 물 싹 빼놓고 그냥. 제가 50년 만에 바싹 말랐다는 2개 저수지 바닥을 내가 처음 봤네.

그런 식으로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력 없는 조직은 좀 가르쳐 주고 의사소통해 가면서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