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평소 우리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송정현 간사님 최을석 위원, 정호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정대비 1,011만3천원이 증된 13억5,92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에 대하여 1,155만7천원이 감된 2,21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3 기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에 대하여 444만4천원이 증된 3,74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0, 521-01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 농수산해양국 소관 농산물안전성검사에서 50만원이 감된 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통식품육성사업에서 750만원이 감된 2,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상사업비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6페이지 201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6억8,412만1천원이 증된 103억5,97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 농정기획, 농지이용관리지원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요원 인건비가 188만2천원이 증된 3,48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비가 25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복지 및 교육에서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1억3천만원이 감된 1억4,09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구축 401-01 시설비에서 농촌기술센터 및 생명농업환경농업연구소 건립비에 15억8,52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인력육성에서 농업전문인력양성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서 750만원이 감된 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개발, 경관보전직접 지불제 301-12 기타보상금에서 경관보존직접 지불제 사업보상은 1,650만9천원이 감된 3,15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에서 농산물유통, 농산물안전성조사지원의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따른 재경비에서 100만원이 감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의 전통식품육성사업에서 2,500만원이 감된 2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산물수출시책 상사업비 지원에서 301-07민간인국이여비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도비로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불에서 국·도비보조금반환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반환에서 6,384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02 시·도보조금반환금에서 7,355만4천원 03 과오납금등에서 2009년 귀농·귀촌종합대책사업비에서 1억2,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9페이지 2011년도 추경 2회 농어촌발전기금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 222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47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 2회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307-08 이차보전금에서 농어촌발전기금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3억474만8천원이 증된 5억6,67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생명환경연구소 건립이 15억8,523만5천원을 증액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5억8,523만5천원 끝자리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상 남은 금액을 다 모으다 보니까 그 금액까지 나왔습니다.

예산상?

예.

삭감된 부분하고 군비 충원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파트에서 남은 금액을 총괄보태서...

15억8,523만5천원 갖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지금 부지매입금액의 약 55억원이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소진한 금액은 45억5,800만원이 지금 매입금으로 써졌습니다. 그 중에서 15억원이 1회 추경 또는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져 있었고, 현재 나머지 부분은 연구소 부지 건설...

15억8,500만원을 편성했으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하면 부지 대금은 다 완료가 됩니까?

총괄 남은 것은 23억9,500만원이 더 있어야 완료가 되어집니다.

약 24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부지대금이 완료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전 필지가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필지나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5필지 남았습니다.

5필지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수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수용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의논을 해서 5필지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기획감사실에 올렸습니까?

지금 현재 약 24억 정도됩니다.

24억원으로 당초예산으로 부지대금만 올렸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건물 짓는 것은?

그것은 별개로 또 올라갑니다.

24억원 요구를 해 놓은 것에 그 5필지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24억원 안에.

예.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잡다한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봉 잡는 게 매라고 어떤 방법이든지 진행을 가속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을 가속화해서 집을 지어버리면 잡음이 덜 하는데 계속해서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하고 있지만 여창호 계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박차를 가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278페이지를 봅시다. 재무활동에서 과오납금으로 1억2,530만원 국비반환을 하거든요. 귀농·귀촌 종합대책사업으로서 2009년도 반환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 사업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가 그건데, 다른 타 시·군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특별한 귀농 대책을 세워서 귀향 또는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이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답습형입니다. 답습형. 아침 되면 아침 먹고, 점심되면 점심 먹고, 저녁 되면 저녁 먹고, 그냥 농민들 지원해 주고 하는데 생명환경농업처럼 획기적인 어떤 정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도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농하는 부서는 인력육성에서 하지요? 아이템을 내어서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우리 고향이나 우리 지역에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군은 생명환경농업에만 미쳐서 온 공무원들이 거기에 올인 하는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니까 다른 우리 군민들이, 다른 우리 귀농인들이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군비지원을 좀 하세요. 방법을 찾아보시고 반환도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오셔서 의정보고회 때 가니까 우리 영현면에서 귀농하신분이 자기를 알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본 일도 없고 해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귀농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고, 또 주위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기대 속에 왔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법에 따라서 주어지겠지만, 올해에 귀농한 사람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고성군에.

올해 약 47명.

47명 같으면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셨는데 47가구가 아니고 47명이다, 그렇지요?

예.

47명이고, 몇 년 전에는 귀농을 하게 되면 1천만원 정도 주는 걸로 사업비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있습니까? 귀농하면.

지금은 귀농하면 예를 들어서 영농정착을 위해서 농기계지원이라든지 빈집수리라든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에 2011년도 본예산에 보면 2, 3가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기에 정착하시는 분들 주고 나면 뒤에 오시는 분한테 줄 상황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사업비를 반환을 하네요.

이것은 2009년도 당시에.

2009년도 사업비를 지금 2011년도인데 부기상 맞습니까? 지금 반환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재무파트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다가 이번에 새로 부서별로 전부 다...

재무과에 국고 반환금등 해서 포괄적으로 넣었는데 이번부터는 각 부서 부서마다 반환금을 따로 넣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각 부서 부서마다 이렇게.

예, 반환금을 따로 넣어라 이래 되어가지고.

그래 된다, 그리고 줄 수 있는 연령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61세입니까? 몇 세입니까?

지금 현재사업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빈집수리 같으면 61세 젊은층 위주로 하고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일반교육비 같으면 교육이수를 하고 난 뒤에 준다든지, 차별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많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체에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올해처럼 한 가구당 얼마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만원, 500만원주고 나면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홍보가 당초에 나갔기 때문에 주는 것인지 알고 왔는데, 뒤에 와서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자기들은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귀농을 한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접고 귀농을 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도 많더라고,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노하우가 있어서 했겠지만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고 이끌어주면 더 나은 경우도 생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성에 귀농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 측면에서도 귀농을 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구도 증가할 수 있거든요. 또 귀농을 한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한번씩은 못 가보더라도 분기나 계절마다 한번 가서 사는 게 어떤지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챙겨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행정에서 한번 와보지도 않고 전화 한번도 없고 다른 지역에 가면 한번씩 와서 우리행정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면서 접근을 하는 분들도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도 그런 것 들을 좀 챙겨서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 고성을 이미지나 역할도 부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분들도 친구가 있고 회사에 다녔다면 회사의 같은 사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고성에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행정에서 도움을 주더라, 그렇게 되면 고성으로 귀농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고성인구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귀농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올해 들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제일 먼저 현장투어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자기들이 느끼지 못한 그런 현장도 둘러보고 참 좋다,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서 정부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결성해서 자기들 스스로 전화상으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도 나눌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행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든지 또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인간적으로 가끔 격려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좀 새롭게 바뀌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귀농정책을 센터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다양한 시책을, 또 다른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도입해서 기능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고성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엑스포도 마찬가지고 생명환경농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고성의 이미지도 부각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그리고 전통식품육성사업이 있네요. 된장 생산시설 현대화 이걸 왜 삭감을 시킵니까? 더 증액을 시켜 주지 않고.

당초에 이 사업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기 전에 1차 본예산에서 확정되는 바람에, 현재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예.

여기가 개천입니까? 영현입니까?

개천된장입니다.

개천된장 이 사람이 귀농한 사람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모델케이스가 되거든, 이런 사람들이 잘 됨으로써 우리 고성을 찾는 귀농인이 많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정도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광·특이 9천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가 1억500만원인데 군비가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은 거류면 송정 대표자가 허태호입니다. 금년도에 사천지구의 포기가 있어서, 앞전에 저희가 애당초 신청을 한 것인데 사천지구에서 포기해서 이번에 저희 군에서 받아와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 없이 추진되는 겁니다.

시범사업입니까?

예, 이 안은...

자부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보조사업만 기록이 되어져있다 보니까 자부담 20%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이 설명을...

과장님, 이 큰 사업을 숙지를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조규춘 과장, 생각보다 제법 큰 사업인데 그런 것이 군위원보다 숙지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숙지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비가 좀 과다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군비가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군비가 35%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조금 대고, 광·특 조금 하면서 우리 군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점검을 잘 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광·특하고 도비가 45%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업들은 과연 농민들에게, 과연 그런 사람들한테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고 장난삼아 하는 건지 검증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비 1억원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하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6페이지를 보면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을 보면 국비가 5억7,146만5천원이 전액지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벼농사 대신에...

1㏊당 300만원 주는 것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당 300만원 주는 그 사업이네요. 대체작물 식재비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도 설명할 때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안 물어 볼 것인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5억7,146만5천원은 대체작목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안 물어볼 것인데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맥류 생산장려금지원이 1억원이 삭감되고 기타보상금에서 5,600만원 삭감하고 맥류 생산지원에 4,400만원 배정을 했는데 보리 생산장려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 남던가요?

올해 보리작황이 너무 안 좋아서...

결론적으로 1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5,600만원 삭감하는 이유는 보리 생산장려금 줄 사람이 없어서 삭감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예, 물량이 부족해서 추가 생산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당 5천원씩 지원을 했는데 추가 생산 분이 없다보니까 이런 장려금은 올해 지원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논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14㏊에 80%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논콩 재배 단지 조성사업, 기타보상금 287페이지.

기존사업은 다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왜 편성을 이제 합니까? 돈을 다 써버리고 올리는 것입니까?

집행은 안 하고...

소장님, 과장님들 오실 때 공부 좀 안 해 옵니까? 의회에 적당히 넘어가는 식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무전반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224만원 군비가 있는데, 시범사업인데 이거 어디에 한 것입니까?

담당 백봉현 논 농업 다양화사업에 아까 대체작물 심을 때 단지로 형성이 된 곳은 저희들이 ㏊당 32만원 추가로 도비사업이 붙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올려서...

그러니까 도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이지 사업은 먼저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도비는 우리가 깎을 수 없는 것이고 도비 224만원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안 받고 돈 쓰는 것 제일 싫어하는 아무 알지요?

담당 백봉현 예.

좀 잘못된 것 같죠? 가내시가 어찌되었던지 말았던지 그렇지요?

담당 백봉현 예.

참고하시고, 됐습니다. 과장님, 요즘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오면 경축자원화 관계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고 몸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아무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의회에 오시면 긴장하라는 이야기는 좀 모순됩니다마는 신경은 좀 쓰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위원들이 물어볼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앞에 다 물어보기 때문에 정호용 위원이나 송정현 위원이 작게 묻는 편이고,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숙지를 하셔서 원활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자칫 감정싸움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내년 결산추경결산이나 당초예산 때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논 대체작물로 콩을 벼 재배를 하지 않고 하는데 그게 지금 평당 1천원씩 주지 않습니까?

㏊당 300만원.

300만원, 평당 1천원 씩인데 내년에도 있을 것입니까?

저 사업이 3년간에 걸쳐서 앞으로도 계속, 쌀이 남아도니까 매년 40,000㏊씩 전국에 감소하는 그런 현상으로 120,000㏊까지 전국에 계속적으로 감소해나가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2014년까지인가 그렇게 감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경축자원화시설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라든지 이런데 가서 조서를 받고 하는데 저도 가서 조서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산을 편성해 준 곳이, 사업이 당초에는 2012년도 준공을 하도록 되어있었죠? 아닙니까?

예,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까지인데 1년 더 연장시켜서 2013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도 경축자원화관계 때문에 저 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물론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초에 제가 제일 먼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다른 것은 고사하고 경축자원화 시설의 총 사업비가 50억원인데 그것을 영오면에 가져와서 경축자원화시설을 한다고 말씀 하시길래, 그때 이장회의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장 회장님하고 박성택 조합장님하고 현수막을 달아라 이것은 축하할일이다 돈 50억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먼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축산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축산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을 다는 것은 바쁜 일이 아니니까 차후에 하자, 제가 그렇게 말을 한 내용은 내심 그걸 반대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사실 영오면에 들어와서 좋을 것은 없거든요. 그래도 주위분들이 축산인들이고 나중에 보니까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제가 찬성 쪽으로 갔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다가 결국은 지금 찬성을 하는 셈이죠. 찬성하는 셈인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봤자 국비가 반영이 되고 도비가 반영이 되는데 군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 수 가 있습니까? 장소는 나중에 물색해서 다른 장소로 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 하는데 제가 승인을 해준 것이 잘못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게 아주 오래 되었는데 지금 설계조차도 안 되어 있거든요. 설계용역을 줬으면 빨리 설계를 해서 건축할 수 있게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반대하는 분들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고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할 것인데 조금이라도 늦게 하게 되면 결국 찬성하는 쪽에서 밀리게 됩니다.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도 설계보완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설계는 어느 누가하고 있는지 몰라도 설계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하다보니까 결국 이 사업이 늦어지는데 과장님 분명히 아실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지금이라도 설계 안 되면 토목이라든지 건축설계를 바꾸세요. 바꿔서 해야 돼요. 지금 그 사업이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농협에 물어보면 농협에서는 내일모레, 내일모레 이렇게 이야기한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나고 있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 보세요.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강동승 지금 건축허가를 넣고 있고요. 건축허가 중에 보완 사항이 나와서 보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소방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기계설비 등 설계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까? 서류보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강동승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허가과정 중에 보완사항이 나와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보완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당초에 설계를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강동승 설계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왜 수의계약 합니까?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

강동승 농협 회계법상에서 설계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의혹이 가게끔 하는 것이 설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설계용역비가.

강동승 전체 용역비가 전체 100억원 중에 6억원 정도됩니다.

경축자원화시설만.

강동승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왜 그걸 모릅니까? 다 알아야 되지. 그거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 알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설계를 고성읍에서 누가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설계를 해 본 경험이 없는 팀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완이 되고 농협에서는 빨리해서 추진을 하고 싶은데 설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입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챙겨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알아서 챙겨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승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자꾸 늦어져서 오늘 4시에 사업조합장하고 전무, 상무를 다 호출 시켜 놨습니다. 만나면 이 문제를 송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다 짚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또 올라올 거죠?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 추가될 부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비추가 되고 도비 내시되면 군비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내년도에 군비 안 주고 싶어요. 군비 안 줘서 농협에서 자부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질질 끌고 있을 사업이 아닌데 누가 지금 잘못을 해도, 행정에서 잘못하든지 시행하는 농협에서 잘못을 하든지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내년도에 군비를 전체삭감을 시켜서 자체부담은 농협에서 하든지 행정에서 도비를 가지고 오든지 국비를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와 관련해서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천만원에서 5,600만원 증액해서 6,600만원인데, 6,600만원이면 다 됩니까?

저희들이 종자대를 지원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호품 벼 이것은 갈라먹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참 우려가 됩니다.

우려되니까, 갈라먹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아울러서 송정현 위원님하고 조규춘 과장님이 곤욕을 치르는 이 관계있지요. 내가 행정에 불만이, 보면 행정은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우리가 모르는, 이거 실예를 하나 들어서 기일이 만약에 3월 30일까지 허가가 나온다고 하면 3월 30일 안에 다른 거 할 거 미리 해 버리라고요. 그래야 되지, 그리고 3월 30일되면 일을 한 가지라도 개법해서 전부 진행을 해야 되는데 3월 30일 되면 이것도 4일~5일 이런 식으로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밤잠을 자지 않더라도 가속화하세요. 빨리해서 건물이 들어서버리면 잡음이 안 생기는데 이거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송정현 위원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물론 공무원도 아픔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보다 더합니다. 고통분담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농협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이게 나도 농협에 근무를 했지만 고정자산으로 취득해서 조합원들 재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 농협에 95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해주면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만날 얻어맞고 끌려 다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세미나라고 할까, 안 되면 계장님들하고 소장님하고 일곱 분 계시네요. 일곱 분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 가지만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힘들지만 한번 시간 내서 소장실에 앉아서 진짜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한테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도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농협에 압박을 가하세요. 농협에 좀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공무원들. 왜 자꾸 줍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심혜순계장님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전통문화 마을을 이야기하자면 학동마을 돌담길을 보면 거짓말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수 백명 정도가 왔다갑니다. 수 백명정도 왔다 가는데 이분들이 와서 딱 남기고 가는 것은 오줌, 똥이라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고 가지는 않아요. 물론 좋다고 하는 소리는 하고 가지, 이 사람들 활용해서 뭔가 소득작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 우리 학동마을에는 365일 막걸리가 있었고, 365일 정과가 있었고, 356일 약과가 있었거든요. 손님이 오시면 정과, 약과로 제가 손님대접을 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다시 전통마을을 되새길 수 있는, 심혜순 계장님이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출장을 가셔서 좋은 아이템을 연구해서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학동마을에 가면 365일 정과가 있다, 학동마을에 가면 365일 식혜가 있다, 학동마을에 가면 365일 막걸리가 있다 라든지 이런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부녀회하고 접목을 해 보시든지 범 면민적으로 해 보시든지 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 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 그런 것들도 지원해서 이건 아마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은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 소득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의를 하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하면 이게 몇 년 있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연세 많은 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 사업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부녀자들이 부녀회에서 전수를 하고 전수한 그 부녀회원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여가를 선용해서 이걸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부녀회기금도 만들고, 그 기금으로 사회복지도 하고 또 마을에도 기여를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걸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마침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수열 소장님, 조규춘 과장님, 심혜순 계장님 세 분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축순환자원화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과에서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경축순환자원화사업만 지금 남아있는데 앞에 실과 사업소에 민원인의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종합민원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장승인등록이라든가 승인이 허가가 나서 마지막에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 그런 행위인데 실질적으로 건축 관계는 군청 해당부서에서 하고 공장등록관계는 특구경제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이 연계되는 과정상에서 또 건축 설계단계는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또 승인을 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주면서 왜 농협중앙회까지 승인을 득해야 되느냐, 저는 농협 내부관계는 잘 모릅니다마는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협에 계속적으로 행정지시도 하고,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쳤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일괄 일을 처리하면 별문제 없이 순탄하게 빨리 기간을 당긴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왔습니다. 오늘 4시에 조합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우리 생명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농업에도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차량구입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살포기는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사업에 반영이 되어져서 우리 관행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 세 분이 지적한 그 사항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51억564만6천원으로 3억76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5개 사업에 14억3,984만5천원으로 1억4,317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511-03 기금의 3개 사업에 12억5,009만5천원으로 1억3,95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 8개 사업에 17억9,970만6천원으로 2,49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에 1억9,449만6천원이 증액된 99억1,462만8천원으로 축산업 경영안정지원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1억3,02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현대화사업으로서 도에서 늦게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곤충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로 곤충체험학습시설 조성이 예산성립전편성을 해서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영현면에 영현중학교를 임대해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에 28억1,178만1천원으로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축산분뇨자원화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로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기계가 노후 되어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액비시범포운영에서 02 민간경상보조에 성립전편성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액비성분 분석기구입에서 자산취득비로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에서 재료비에 9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46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4,980만6천원이 각 각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서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은 2억8,204만4천원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연초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구제역관계로 인해서 시행을 못한 사업으로서 반납조치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밑에서 7번째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으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4,5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생물 공급용 전동 호이스트설치에서 시설비로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농림교육관 2층에 미생물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고 내려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호이스트를 밖에 하나 설치해서 운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축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에 15억734만5천원으로 1억6,344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296페이지 명품한우육성품질 고급화 장려금지원에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2,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지예 고급육생산 장려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장려금지원에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5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2억원만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상 1억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301-12 기타보상금에 1,500만원은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 남을 것 같아서 미리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1억314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지원과 조사료 구입비지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01 인건비에서 공익수의사 수당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802 반환금기타에 9,903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7,432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2,4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면 1억3,020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을 당초에 시작을 했는데 양돈농가입니다. 대가면 이영태농가에...

개인농가입니까?

예.

개인농가에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이게 농림사업으로 자기들이 2년 전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에 신청을 하면 군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군비는 20%...

군비 20%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돈이 집중 지원되는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추후에 연구를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체험학습시설 조성에 1억2천만원인데 이것도 영현에 학교 말고 우리가 현장 갔던 곳 아닙니까? 학교가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갔던 곳.

거기 한번도 아마 안 갔을 것인데...

산 밑에...

나비 키우는데 말입니까?

예.

같은 사업인데 학교에는 곤충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립전편성을 해서 돈을 썼다 그렇지요?

예, 국비는 썼습니다.

군비 4,200만원은?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못 썼어요? 성립전편성해서 예산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국비만 썼습니다.

도비 1,800만원 썼고, 도비 1,800만원은 내려 왔습니까?

4,200만원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4,200만원 안 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요...

성립전편성, 이거 지침이 어떤 것을 성립전편성해서 씁니까?

이 사업은요, 전에 1회 추경 끝나고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사업도 농림사업인데...

농림사업으로 자꾸 밀어내지 말고, 농림사업이면 의회 승인 안 받습니까? 농림사업이라고 자꾸 밀어붙이면, 의회에 승인 안 받을 거면 뭐하려고 올려요? 숨겨났다가 돈이 내려오면 7,800만원 남겨뒀다가 최용욱 씨 통장에 넣었다가 쓰지, 뭐하려고 편성을 합니까,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농림사업도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부당하다 싶으면 군비를 못 주는 것이죠. 성립전편성 이걸 자꾸 제가 문제를 삼는데 성립전편성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은 탈피해야 됩니다. 모델케이스로 4,200만원 깎아 줄 테니까 연구를 해 봅시다. 성립전편성 했다고 무조건 사업을 집행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송아지생산 장려금 1억7천만원 이것은 모자라서 증액하는 것이죠? 농가에 줄 돈이 모라라서.

예, 이것도 사실 모자랍니다.

모자랍니까?

예.

그러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

그렇게 저희들이...

농가에 말 그대로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이죠?

예, 5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297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1억314만3천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이것도 사실 보면 자부담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종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처음에는 1천만원짜리 기계를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보니까 9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자투리...

말 그대로 집행 잔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 같으면 추가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을 것인데 신청 들어온 것 없어요?

이게 자담이 좀 많다 보니까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하일면 같은 곳도 이걸 신청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던데.

사실 하일면에는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몇 번 권했습니다. 권했는데 자기들이 신청조건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최인석 씨하고 이시건 씨하고 그래서...

신청조건이 어떤 것인데?

자기들이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1년 동안에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이 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반납을 하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만들어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관리 청광퇴비시설에 2천만원이 군비죠?

예.

그런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관리에 청광퇴비시설에는 언제까지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 갈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금년에 세입 조치시킨 것이 약 8천만원정도 됩니다. 해마다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돈분만 들어가죠?

예, 돈분입니다.

돈분하고 왕겨하고 발효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축산농가가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에 지금 5농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농가입니까?

최상림 씨하고 허만택 씨하고 강호상 씨하고 윤비용 씨하고 박...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 개천면에 하모 씨의...

예, 며느리.

지금 다섯 사람의 축산농가가 축산분뇨자원화시설 말하자면 청광퇴비시설을 이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예산이, 물론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년에 3억원 이상씩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농가에 적어도 5천만원 정도 이상 보조를 해 주는 셈이거든요. 물론 축산농가가 내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청광퇴비시설 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5농가에 너무 예산이 과다지출이 되는 같아서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운영비 2천만원은 어느 부서에 들어갈 것인지?

지금 시설이 가스가 올라오고 하니까 위에 쇠가 녹슬고 해서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 같은 게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교체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잔잔한 것은 자기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큰 것을 고쳐야지, 잔잔한 것을 군에서 해 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이 우리 군 시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 안 되면 좀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시행된 게 몇 년도입니까, 2006~2007년도 정도 됐지요?

2007년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예산 간 금액이 40억원 이상 될 것입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너무 5농가에 대해서 시설도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뽑아서 과장님 시간이 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체험학습시설에 그 분이 고성사람은 아니고 타지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테마를 나비로 하더라고요. 나비로 하는데, 그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고무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판단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체험학교를 지난 10월 7일경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오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공룡엑스포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활동을 많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공룡엑스포와 연계해서, 물론 엑스포에 연계를 하면 금상첨화고 특히 내년도에 공룡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에 테마를 곤충나비로 하면 공룡엑스포하고 병행해서 하면 좋은 축제인 체험학습시설은 될 것인데 이런 것들도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인데 이게 뭐하는 운영비입니까, 마을에 하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돈이 들어간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그거는...

거기에 보니까 단지가 있는데, 단지장이 돈을 입금 시켜서 일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던데 단지장이 안 줄 수 도 있거든요. 챙겨서 딱 일을 한 사람들한테 돈이 갈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