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공무원교육원,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무원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도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충남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도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능한 공직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교육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동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두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찬 교육기획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여건과 과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조치연 위원입니다. 질의를 떠나서요, 금년도 2015년도 공무원연수원이 아주 의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보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강의실 장비 교체 등 해서 여러 가지 시청각장비가 구입이 되는데 이제 교육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걸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분임토의실을 활성화해 가지고 사실은 분임토의를 함으로써 교육을 받았으면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소통도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많은 교육도 좋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분임토의실을 적극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사실 분임토의실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거기도 다 교체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제가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사례 위주 또 현장 위주, 토론 위주의 교육을 중점토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분임토의실이 적극 활용될 수 있고 또한 그 토론결과가 우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도민사이버교육센터를 개설·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나요?

인력이나 예산은 기존에 있는 저희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 운영 그게 있습니다, 위탁비가. 거기에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그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개설·운영하는 데는 전혀 예산이 따로 수반되지는?

예, 금년도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육원하고 다르게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대상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는데, 보통 일반인 교육을 하는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각 대학에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이런 좋은 강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어떤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무원교육원 고유의 업무에 소홀하거나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돼서, 전혀 공무원교육원 본연의 임무에 차질이 안 되고 더불어 이것도 한다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민 사이버교육에 배분되면서 본연의 임무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도 사실 저희가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훈련기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지만 요즘은 말씀하셨다시피 평생교육 시대가 도래 했잖아요? 그래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반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신 게 어떤 도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봐라 권유가 있어서 한 겁니까?

권유는 아니었고요, 일부 도민들 의견도 있었고요, 우리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들 대상으로도 한번 교육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장님 말씀은 이걸 진행해도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로 수반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교육을 보면 기본교육과 장기교육이 있는데 장기교육 중에서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 중에서 해외연수를 몇 분이나 나가 계시는지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요?

충남도 전체에서 지금 해외연수 나가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 정도 되는지?

그것은 자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이 2억 4,300만 원인데 이것은 자체 수입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공무원을 위탁 교육시킨다든지, 세종시 공무원 말고 다른 세입도 있습니까?

세종시 공무원이 주가 되고요, 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군 직원은 저희가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예공무원 과정에 한해서요.

교육비를 받는데 정예공무원들한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겠지요?

그것은 시·군에서 교육비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입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위탁교육 분야가 10개 분야에 연인원 4,50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공무원들이지요? 공무원들로 알고 있는데 위탁교육 방법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위탁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전문교육기관일 거란 말예요. 공설도 있고 사설도 있겠지만, 그 분야가 대부분 어떠한 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교육비를 우리가 납부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비 산출이나 납부방법으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몇 쪽 부분?

19페이지에 있어요.

아, 이게 사이버교육 운영이거든요. 민간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10개 분야 전부 다 사이버교육이에요?

예, 사이버교육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지금 윤지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부연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용을 제가 잠깐 잊어먹었는데.

감사컨설팅 제도입니다.

아, 감사컨설팅. 같이 연계하는 겁니까?

예, 같이 연계합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그것이 정말 억울한 그런 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법령 안에서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방향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공무원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연계해서 꼭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규제개혁단이 한시적인 기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까?

현재 4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시나요?

예, 연장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

하여간 기간에 구애되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소극적 행정행태 대내적 혁신해 가지고 소극적 행태가 24%, 현장 이해 부족 20.3%, 권위적 자세가 16.6%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또 지역별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은 정말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시·군 경계지역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ㅇㅇ시’, ‘기업하기 좋은 ㅇㅇ군’ 써 놓고 실제적으로 민원을 제출하면 말만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처럼 해 놓고 수시로 보완을 시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보완지시를 해주면 민원인도 편코 서로가 편할 텐데 한 건 보완하라고 해서 갖다 주면 또 다른 거 보완해라, 보완해라 해서 민원인을 아주 지치게 만드는 이런 행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 보고한 대로 감사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런 실상도 파악을 해서 그런 행태들이 일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배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영배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