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먼저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4,543만4천원이 증액된 23억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543만4천원이 증액된 14억1,5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급성전염병관리에 10만8천원이 증액되고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1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10만원이 감액되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650만원 증액되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2,32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접종에 102만7천원이 증액되고, 응급의료사업은 8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105만원이 증액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1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1,162만1천원이 증액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는 10만8천원이 증액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실금수술비 지원에 200만원 감액되고,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10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수양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에200만원 절감되고, 신전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에 32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봉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에 350만원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보건지소운영의 보건지소 공공요금에 1,9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건지소에 있는 전기, 통신, 케이블 등 부족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보건지소 누수 및 시설물 교체에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류면 보건지소의 지소간판이나 영천지하수 모터, 보일러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사례관리자 인부임 600만원은 과목이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건강생활실천 FMTP 교육비 200만원은 목 변경으로 올해부터 교육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구입 600만원은 앞에서 과목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오면의 건강생활실천에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측정기 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에 있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 100만원은 과목이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 운영사업비는 앞에서 과목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로당에 건강에 관한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연상담자 인건비 240만원이 과목변경됨으로 인해 밑에 금연∙금주구역 표지판 설치 240만원으로 계상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남산공원내 금연∙금주 권장구역 지정 후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컴퓨레샤 구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에 있는 관내 학교 중 치과보건실이 있는 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그중 회화초등학교에 있는 치과실의 컴퓨레샤가 10년이 경과됨으로 인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컴퓨레샤는 보건소 치과실의 모든 동력을 전달하는 엔진과 같은 장치입니다. 1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기계 가동이 안됩니다. 이 기계가 가동이 안되면 치과실 자체가 운영이 안됩니다. 철수를 해야 됩니다. 회화초등학교 160명의 구강관리를 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가 4,64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초 13명에서 21명으로 예산이 위에서 변경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은 잘 아시겠지만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액을 채취해서 시험관에 수정을 시켜서 여자의 자궁에 이식시키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74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검사비에 27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운영 여비가 2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출산양육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양육지원금입니다. 둘째아가 2,400만원, 셋째아가 600만원, 이 사항들도 당초에 추산했던 것보다 출산율이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관리는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에 7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에 있어서 위탁교육비가 올해부터는 군비부담이 없고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는 전부 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전염병전문가 위탁교육 50만원도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 전염병 전문가교육 여비도 24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군비부담이 없고 국비부분은 도에서 일괄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결핵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입원상병 수당에 859만8천원이 중앙지침 변경으로 인해 감액되고,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에 45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핵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족들 생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에 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결핵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치료 받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약재 내성이 생겨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입원명령을 법으로, 강제로 시켜놓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집단 유행관리 검진비에 80만4천원이 감액되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에 51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BCG백신구입에 28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들도 이제 BCG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보험하위 50%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1인 100만원씩 1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30명으로 잡았는데 2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한방첩약사업입니다. 산후 첩약지원에 2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70명정도로 잡고 계상했습니다만 연말까지 50여명정도 출산이 예상되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에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검진을 받고 5대 암으로 판정이 되면 지원하는데 현재 80명에서 10명을 증원시킨 90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재난의료지원용 의약품, 기자재 구입에 12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재난관리 지침변경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재난의료지원용 교육 및 운영비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있는 재난의료지원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모형이라든지 간이침대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입니다. 뱀 해독제 구입에 1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언론 등을 통해서 중앙에서 긴급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뱀 해독제를 10개정도 구입하면, 우리 지역은 응급병원으로 강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농촌에서 일하시다가 뱀에게 물렸을 때 약품을 지원하고, 쓴 만큼 다시 병원에 돌려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에 1,6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중보건의가 32명에서 30명으로 2명이 중앙에 의해서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시간외근무수당에 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도 작년에는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늦게까지 근무를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사항은 영유아 건강검진 외 2종으로 3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우리를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93페이지 체외수정부분인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체외수정은 40%정도 성공률을 보고 있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15%정도로 성공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20여명정도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공률을 확인해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외수정은 40%, 인공수정은 15%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엊그제 가니까, 그날 10시쯤에 갔죠? 제가 그날 갔을 때 혈압을 한번 재어보려고 해도 혈압기도 안되고, 소장님이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좀 챙겨보십시오. 직원들은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일찍 오는데 직원들이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소장님께 예방접종 2가지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고성군의 인구정책과 보육정책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잘 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고성군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박기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후 5시쯤에 보건소 전체 정신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정신이 나태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예방접종관계 부분은 아직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포지원과장 배형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엑스포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과 총무팀장이면서 사무국 국제협력팀을 맡고 있는 김재열팀장입니다. 총괄기획팀장으로 마케팅팀장을 맡고 있는 최낙창팀장입니다. 홍보지원팀장으로 인력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이종엽팀장입니다. 운영팀장으로 시설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조호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 엑스포지원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엑스포 지원과 예산은 기정액이 21억746만1천원으로 금회 11억373만1천원이 증가된 32억1,119만2천원으로 이중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306-01 엑스포 출연금이 기정액 18억원에서 11억원이 증가된 29억원이며, 기본경비 중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이 증가된 150만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가 116만1천원에서 58만1천원이 증가된 174만2천원이며, 202-01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00만원, 국내 출장여비가 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엑스포 준비사항입니다. 엑스포 전체예산은 112억1,400만원으로 시설비가 36억5천만원, 출연금이 75억6,400만원입니다. 이중 국∙도비가 25억6,500만원, 군비가 86억4,900만, 그중 군비출연금은 7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업비 확보현황입니다. 시설비 36억5천원, 출연금 39억2,700만원으로 75억7,700만원 중 기 확보된 것이 국∙도비 중 시설비 13억원, 출연금 3억원해서 16억원이 확보되었고, 군비는 시설비 9억5천만원, 출연금 18억원해서 27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미확보부분은 군비로 시설비 5억3,500만원, 출연금 17억2,7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집행계획입니다. 총 출연금 71억6,400만원 중 2010년 작년도에 4억원을 지출했고, 2011년도 35억2,700만원 중 기 확보된 것이 18억원, 금회 제2회 추경에서 11억원을 요구했으며, 미확보부분 6억2,700만원해서 올해 확보계획이 17억2,700만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32억3,7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출연금 집행계획입니다. 저희들은 2개부가 있습니다. 총괄기획부가 금회 2회 추경에서 꼭 써야 될 것이 9억1,5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26억3,600만원이며, 총 59억2,100만원을 소요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운영사업부 소관은 금회 추경에 1억8,500만원, 2012년도에 6억100만원 도합 12억4,3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금회 2회 추경 세부집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출연금 예산편성된 것이 11억원인데 이중 홍보예산은 주관방송사 선정 선급금에 2억6천만원, 행사부분은 상설무대공연행사에 3억원, 인력운영은 도우미 용역 25명에 1억8천만원, 경호경비 용역에 1억7,500만원, 전시부분은 비상설전시관 설치 등 해서 1억8,500만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하 7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설명자료는 하루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셔서 언제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까? 김위원님 같은 경우는 빨리 빨리 보시겠지만 저는 한참 더듬어야 되고 하니까 내년부터 이런 자료는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루 전쯤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룡엑스포 할 때 총괄을 내어서 현재 얼마를 받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면, 지금 이런 것을 가져와서 내년에 얼마 주라고 하는 것 보다는 좀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국∙도비가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엑스포지원과에 3억원 외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시설비를 제외한, 시설비는 관광지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출연금부분만 엑스포지원과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2가지를 놓고 보려고 하니까 머리 나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지도를 빨리 좀 주시든지. 이상입니다.

저도 보는데 한참 걸립니다. 과장님, 천재입니다. 우리가 삭감할 것을 어떻게 알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엑스포를 홍보함에 있어서 우리 군의원들이나 여기 관심이 많으신 분들,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앞의 자료에다가 항상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 2006년도에 몇 명 왔습니까?

154만명정도 왔습니다.

그때 총 출연금이 얼마였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2009년도에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142만명정도 왔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타 의회에 방문할 때 쭉 설명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설명을 다 해놓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머리에 정리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정리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다른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맨 앞장에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말 엑스포 때문에 수고를 엄청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전에 비해서 이 시기쯤 왔을 때 표 판매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엑스포가 정확하게 5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입장권 예매를 개시한 지는 51일째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엑스포입장권 예매실적이 전체 실적의 15%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보다 엑스포입장권 예매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행사를 벌려놨으면 사실 우리가 그 동안 좋고 안좋고를 떠나서 성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17억원이 미확보 되었다고 했는데 만일 이것이 확보가 안되면 행사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리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표 판매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니까 일단 안심은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지사업소 소관 총 세입은 기정 93억164만3천원보다 4억1,200만원이 증액된 97억1,3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88 잡수입 228-09 기타잡수입에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경남도교육청에서 2억1천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500 보조금은 기정 81억3,520만원에서 2억200만원이 증가한 83억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 511 511-01 국고보조금에서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소관으로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3D영상콘텐츠제작부분에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은 기정 16억8,120만원보다 6천만원이 감액된 16억2,120만원입니다. 521 시∙도비보조금 521-0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고성공룡세계엑스포 다큐영상물 제작 및 홍보경정은 앞서 3D영상콘텐츠 제작에 국비가 지원됨으인해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친환경에너지과 소관으로 공룡엑스포 주제관 옥상 녹화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 164억7,267만3천원보다 6억3,146만1천원이 증액된 171억4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류를 지향하는 관광지조성에서는 6억7,500만원이 증액된 137억6,3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서는 500만원이 증액된 11억4,883만6천원입니다. 관광지 환경개선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청소 및 작업도구 구입에 100만원 증액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에는 기정 110억6,600만원보다 6억7천만원이 증액된 117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개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고성공룡세계엑스포 다큐영상물 제작 및 홍보에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해서 2억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룡엑스포주제관 옥상녹화에는 도비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성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제관 옥상을 녹화사업으로 해서 초화류 식재, 무스카리 외 6종 64,850본, 그리고 그에 따른 관수시설 630m해서 지난 7월에 도비보조금 교부결정과 교부통지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 자체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1억6,200만원에서 2억9천만원이 증액된 4억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로 2012년 당항포관광지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은 크게 그늘막 설치 3개소, 중심지역 편의시설 보강부분에 있어서 스탠드 천막시설과 소공연장 비가림시설 등 해서 6억원, 그리고 온고지신 놀이동산조성은 체험놀이와 야외수영장, 롤러미끄럼틀해서 오토캠핑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7억8천만원, 그리고 게이트 공룡의 문, 바다의 문에 6억원을 계상해서 전체 23억8천만원 중 국비가 11억9천만원, 도비 3억5,700만원, 군비 8억3,300만원을 문화부에서 2012년도 예산으로 계상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조기확충과 예산조기집행의 일환으로 모든 제반설계를 올 하반기에,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조기확충과 조기집행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8천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종합복지관 상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1천만원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교육종합복지관은 콘도형 숙박시설로 지하 1층과 지상 6층으로 연면적 7,416㎡의 규모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127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입니다. 지금 현재 현 공정은 55%로 내년 1월 9일까지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하수도 설치사업계획은 오수처리장용량 증설입니다. 현재 관광지에는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100톤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500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고, 상수 가업장을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수조 20톤의 규모로 본 위치는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자연수압에 의한 직수공급이 불가함으로 가압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기 원인자부담으로 2억1천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반영되면 준공이전에 본 사업을 마무리해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조감도 사진과 아울러서 현재 큰 골조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는 내부시설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D영상콘텐츠 제작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D영상콘텐츠 제작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D영상콘텐츠 제작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멀티미디어관 영상물에 3D입체 레이저와 입체영상을 조합한 3D멀티미디어쇼 관으로 보다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영시간은 10분이고 30분 간격으로 1회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따른 군비 50%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3월 18일 본 사업신청을 해서 PT절차를 거치고, 5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31억8,709만7천원보다 5,100만원이 감액된 31억3,60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만 레포츠조성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홍보부스 운영비로 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운영에서는 기정 2억3,309만7천원보다 6,500만원이 감액된 1억6,80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552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관 인부임에 591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문교관 인부임으로 859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4대보험료 부분에서 101만2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기정 9,600만원보다 847만6천원이 감액된 8,75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 크루저요트 임차비로 640만원 감액했습니다. 해양레포츠운영 홍보에서 20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요트동호인 초청 당항만레포츠활동 참석 급량비로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307 민간이전 04 민간행사보조로 고성군수배 전국 윈드서핑대회 개최 3,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2,400만원, 이것은 국비 1,2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분 1,200만원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보고 드린 인건비하고 자체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부분을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에 1,55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전문교관 인부임으로 59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교관 인부임으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험료에 10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84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423만8천원, 군비가 4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01 사무관리비로 크루저 임차비 또한 앞서 자체 군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만 했습니다. 그래서 크루저 임차비에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양장비 소모품 구입에 20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 1억4,499만5천원보다 746만1천원이 감액된 1억5,24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행정추진경비 203 업무추진비와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1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400만원, 국내출장여비에 130만원해서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우리 고성군 행정기구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엑스포지원과에 예산이 이체되었고, 이것을 이번에 다시 계상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엑스포 하랴, 관광지 관리하랴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엑스포하고 관광지하고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홍보 들어가는 것은 전부 돈을 다 반납했네요? 처음부터 볼까요? 고성공룡세계엑스포 다큐멘터리 영상제작 홍보비 삭감되었고, 또 고성공룡 다큐멘터리 제작홍보, 홍보 들어가는 글자는 다 삭감했네요? 대한민국 국제요트 홍보도 삭감했고, 그렇죠? 관광지는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홍보비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홍보비 올리지 마세요. 일 안할 것 같으면 홍보비 안올려야죠. 홍보비 올려놓고, 장난삼아 올려놓고 가지고 놀다가 이제 못하겠다고 삭감하고....

홍보도 사업성격상 홍보가 있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큐영상물제작 이 부분은 3D콘텐츠 제작비가 국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를 했고, 국제요트대전 홍보부스 이 부분도 사실 국제요트대전을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그렇게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관광지운영 홍보라든지 엑스포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작년에 요트대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하는 것을 알면서 올려놨으면 우리 고성을 홍보하라는 말입니다. 돈을 쓰라고 줬는데 안쓰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자꾸 변명하지 말고, 없어서 달라고 해놓고는 준 돈도 왜 쓰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204페이지, 서핑대회 한다고 받은 예산 3,500만원 이것도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 일 안하네요. 할 것이라고 돈 달라고 했으면, 고성군수배 전국 윈드서핑대회 이런 것도 줬으면 무엇을 하든지 해야 당항포가 있다는 것도 알릴 것인데, 하라고 준 돈인데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하지 않을 것을 올리면 올린 것의 3배 이상을 삭감할 테니까 금년에 행사 안한 것은 절대 올리지 마세요.

이 부분도 사실 전국 윈드서핑대회 시기가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협회 측하고 의논을 하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 엑스포행사 시기에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올해는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달라는 말이네요?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는 할 것입니까?

예, 대회의 입지적인 부분과 또 우리가 투자하면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런 효율성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작년 11월에 올린 것 아닙니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하지 않고, 효율성이 어떻고 내년에 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까?

협회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협회에서...

그러면 의논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행사를 진행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주면 실무계장들은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예산 준 사람도 기분이 좋지, 예산 줘봤자 쓰지도 않고 삭감하면,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사정사정해서 받아가서 나중에는 그냥 삭감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엑스포지원과는 엑스포를 열기까지 17억원이 필요하고 관광지사업소에는 현재 얼마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총괄.

엑스포지원과는 11억원입니다.

관광지사업소에는 저희들이 6억3,1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총 17억원정도가 필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큐가 3D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다큐영상물 제작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 지원계획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3D콘텐츠 제작비가 문화부에서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없애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잡기는 2억원이고 군비는 1억원이고, 2.5배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멀티미디어관 3D입체영상부분에 5억원 중에서 일부 투자가 될 것이고,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규모가 좀 커진 편입니다.

하여튼 군비가 과다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부분이고, 당초대로 되었다고 하면 1억5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종합복지관에 현재 지원되는 것이 상수도하고 또 다른 것은, 지원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원한 것은 부지를 제공한 것이고, 나머지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경남도교육청에서 2억1천만원을 기 납부했습니다. 납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음에 지출할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이 된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교육복지관을 우리 VIP손님이 쓸 수 있죠?

지금 우리가 협약해 놓기로는 선생님들 자격으로 우리 군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교사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혜택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일반 군민들은?

우리 군민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VIP 손님들도 쓸 수가 있고?

예.

이 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VIP손님들이 적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그것은 안의 내부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협의를 하십시오. 우리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건물을 못짓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객실 5개라도 그쪽에서 대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좀 더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VIP손님을 위해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건물을 짓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행사 때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적당한 숙소가 없잖아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위치 좋은 곳으로.

예, 알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는...

우리 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진입도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차장과 주차장간의 연결도로입니다. 그것은 지원이라기보다는 주차장과 주차장간 연결도로를 하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비로 했죠?

예, 개발사업비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에 근무하는 박찬호 운영팀장과 이경렬 관리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0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이 8억7,930만원이었으나 2,905만8천원이 증액되어 9억835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 세외수입 212-08 기타사용료의 상족암군립공원 시설사용료에서 해수풀장 운영수입이 2,905만8천원 증액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이 15억3,632만5천원이었으나 2,560만원이 감액되어 15억1,072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룡박물관 운영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서 박물관 전기요금 2,400만원을 절감해서 6천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박물관 상하수도료 960만원을 절감하여 5,04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체험장 매출시스템 구입에서 500만원이 증가되어 1,5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의 군립공원 꽃길조성 206-01 재료비에서 겨울꽃 식재비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요금이 절약되었으면 에어컨을 많이 안틀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에어컨을 많이 안틀었으면 방문객이 적었다는 말 아닙니까?

저 나름대로 불필요한 전등을 많이 소등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할 말이 없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현재까지의 방문객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 현재까지 방문객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방문객의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기 절약관계는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박찬호 지금까지 25만8천명이 들어왔습니다. 유료가 21만명이고, 무료가 4만명인데 작년과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들먹여서 그렇는데, 수도요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정확할 것인데 전기요금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방문객이 많이 오면 화장실 물도 많이 쓰고 할 것인데, 전기는 절감해서 그렇다고 치고, 소장님이 화장실에서 물 쓰는 것은 관리를 못할 것인데 수도료가 많이 절약되었다고 하면 손님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하는 것이 좋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는 예산을 잘 쓰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고성군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198억3,627만1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432억1,885만9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615억7,622만9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4억2,89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억4,731만7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의 일반회계예산에서 교육복지과 사회복지보조수당 외 2개부서 총 7건의 통계목에 대해 4억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