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성현
홍성현위원장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에 있는 방청석에는 고교평준화 충남운동본부, 천안 고교평준화 학부모 모임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은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금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이심훈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허윤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은 공주고등학교로 전보하였고, 노진호 교원인사과장은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남궁환 미래인재과장은 교육연수원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인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일정 안을 보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겁니다. 17, 18, 19일은 본회의를 하고 20일∼25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고 26일 날 본회의를 하도록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기간인데 상임위는 통과된 게 없습니다, 상임위 하라고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오늘 상임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법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올라온 모든 조례안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0827호 2011년 7월 14일에 개정돼서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비용추계조서입니다. 이거 조례에 다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교육청에서 온 조례안에는 비용추계에 관한 조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아직 법적 요건을 조례안에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짚고서 이렇게…….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신, 본 위원장이 운영위원장한테 회기일정 관계 때문에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위원장님께서 “17일부터 본회의의 어떤 결정사항은 의장님 권한이고 본회의 열릴 적에 오후에 별도로 상임위를 개의하는 것은 위원장, 부위원장님 상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 부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법적으로 취소가 되는 거니까…….
장기승위원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장하고 구두로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법적 문제입니다. 구두사항이 아니고. 운영위를 안 거치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장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통과할 때는 명시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본회의장 모니터 단말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프린트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법제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입법고문한테 확인을 하고서 이 상임위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조서는 반드시 붙여야만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비용추계에 관한 조서가 붙지 않았다, 이것도 잠시 정회하고 갖추고 나서…….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좀 전에 장기승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조례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비용을 추계해서 조례에 첨부하기로 지난번 회기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는 이미 지난번 회기에 상정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비용추계하고 해당사항이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날짜를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미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자로 개정되면서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충남도의회는 늦게 조례를 제정했던 것이고,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례안도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 협의를 하고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서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만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임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좀 발언대로 나오게,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임종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만입니다.
장기승위원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신데, 조례안 검토를 하면서 비용추계에 대한 조서가 있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비용추계는 저희가 1월 16일 날 평준화 관련 조례가…….
장기승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 전체적으로. 몰랐어요?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저희가 그거는…….
장기승위원
그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전문위원실에서 그것도 검토를 안 하고서 그냥 조례를 상정하라고 갖다 들이밉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위원들 보좌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
장기승위원
답변하세요. 지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 보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나, 안 된다고 생각하나, 잘못했냐, 잘했냐.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 미흡했습니까?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장기승위원
법적 의무사항인 것도 검토를 안 하고서는 뭐를 검토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래서 조례안 상정 회의를 하다 말고 중단하고, 정지하고 와서 다시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이성우입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교육청에서 와 있는 교육위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위원들 보좌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승위원
미흡함이 있죠? 그러면 교체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들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장기승위원
답변 하셔야죠, 교육행정국장이 회의석상에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장기승위원
왜 위원장님하고 협의합니까, 지금 답변하세요. 교육위 전문위원실에 와 있는 직원들 교체해 줄 생각 있냐, 없냐, 인사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사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더라도 협의는 또…….
장기승위원
협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기가 있었죠, 비공식적이지만서도? 그런데 왜 교체를 안 해 줍니까, 교육청에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하여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도 함께 요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 고생하는 거 충분히 다 아는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 본 위원도 그렇고 다 아는데, 직원들 바꿔주십시오.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의회의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청은 그냥 얘기해도 한쪽으로 듣고 그때만 피하면 그만이데요? 그 장소만 피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
들어가십시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임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장기승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서 뒤에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교육행정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몸이 아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협력관도 있고, 교육수석전문이 아팠다할지라도 지금 우리 도교육위원회가 굉장히 고교평준화뿐만 아니라 다른 안건도 산재해 있고 쌓여있습니다. 이런 것은 뒤에 천안시민연대도 나오셨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도교육청의 수석전문위원이나 교육협력관들이 과연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협조를 했는지 교육행정국장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지금 장기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병 치료 때문에 현재 못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들 잘 보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잠시 일문일답해도 됩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이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교육위원회 식구들이 고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교육수석전문위원이 아프다고 하면 도교육청에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와서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눈치만 보고, 뭐 했습니까! 교육위원회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습게 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서형달위원
아니, 교육수석전문위원이 아프다라고 하면 다음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계시고 위원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지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공무원 조직상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서형달위원
그렇다면 7월 1일부로 분명히 충청남도 도청에서 몇 명, 교육청에서 몇 명 받아야 원칙이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원칙이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뭐가 원칙이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가 교육의원으로 당선됐습니까? 일반직으로 됐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사무직 배치에 관한 것은…….
서형달위원
우리가 9대 때처럼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게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무직 배치에 관한 것은 어차피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교육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청의 다른 부서를 교육위원회에 하나 끌어다가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오늘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시간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가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충분하게 드릴게요.
서형달위원
아니, 지금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두 시간이고 세 시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규제를 해 놓고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20분 범위 내에서 하시고 일괄질의면 답을 주신 다음에 이따 들으셔도 되고.
서형달위원
20분 정도는 할애해 주겠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는 것 같은데…….
서형달위원
없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들.
서형달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나 성기선 교수가 만들어 온 이 책자 있어요. 이 책자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도 됩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요청하세요.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이랑 행정국장님은 제가 자료요구가 많더라도 알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고교평준화와 관련되는 그때 2월경에 도교육청 관계자, 핵심이 되는 분들이 해외연수를 간 적 있죠? 명단 좀 제출해 주고요. 두 번째, 천안시 고교입시제도 변경에 관한 타당성 연구를 성기선 교수가 만든 거기다 했어요. 거기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에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거야, 표지를 떼었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계약서 있죠? 예산을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단일학군 지역하고 복수학군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어디인가? 그다음 네 번째, 천안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천안지역 동창회 50개 고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 배부한 것에 대해서 어디어디 했나, 매수라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의 고교입시 현황과 문제점. 그다음 비선호학교에 대한 학교방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여건이 어떠냐, 지역사회의 특성이 어떠냐, 학교특성화 계획을 특히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구체안과 시사점이 있을 겁니다. 이번 평준화와 관련해서 12개 학교 시설의 정비·확충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다음에 3개 학교는 특성화학교입니다. 특성화학교의 정비·확충,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천안지역 사학의 지원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나. 공·사립학교의 교육환경, 등록금 관계해서 있죠?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준화학교와 비평준화학교의 시·도별 지역 현황. 12개 학교의 통학거리, 12개 학교의 학교 분포는 다 아시겠고 통학거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서 천안 업성고에다가 그리고 신당고에다가 돈 준 거 있죠? 2014년, 2015년도에도 돈 줬다는 말이 있는데, 그다음 진로집중과정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자료요청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형달 위원님이 한 건 저기죠, 자료제출요청.
서형달위원
자료요청.
성현
홍성현위원장
답변할 사항은 지금 없으신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일단 자료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또 추가로 장기승 위원님 혹시 있어요? 자료요청할 거?
장기승위원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 즉시 자료제출이 어려우시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안 계시다고요? 그럼 내가 질의…….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정책국장으로 오셔서 의회에 오늘 처음 나오셨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오늘 답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조례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제3조 “실시지역의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교육감은 그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기승위원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현행 “교육감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제2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를 생략했고 개정안에는 “실시지역의 지정”,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어떠어떠해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차이점은 어떻게 다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먼저의 조례는 찬성률을 65%라고 하는 기준선을 정하기 위한 조례였습니다. 그 기준선을 충족시킨 73.8%를, 천안시 지역으로 하겠다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2조는 실시지역을 천안시로 한다는 그 말씀이고요. 3조의 실시지역 지정은 향후 다른 시·군에 어떤 확대를 할 때 이런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기승위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조례 개정안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3조를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뭐냐 이겁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잠시 후에 다시 공부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공부 안 해 갖고 그냥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답변 준비도 하셨을 텐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걸 답변 못 하시면 담당국장이 그거는 좀 그렇죠. 이건 답변 준비해서 이따 다시 답변하시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생략하고, 3조 3항입니다. 현행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개정안은 삭제합니다, 그거. 왜 삭제를 합니까, 이거는? 앞으로는 여론조사 절차·방법 없이 그냥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
장기승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갖고 나오시면 곤란하죠. 교육국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장기승위원
3월 1일 자로 왔는데 오늘 17일이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담당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평준화 조례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또 굉장히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을 못 하고 나오시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조례 개정안에 어떻게, 왜 개정을 하느냐, 왜 바꾸느냐, 이걸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담당국장으로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시행규칙이 이미 제정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겁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제대로 공부해서 이따 다시 하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좀 펴 보시죠.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조문 제목을 ‘적용대상’에서 ‘실시지역’으로 개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적용대상과 실시지역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적용대상은 그 당시에, 먼저의 조례는 65%의 기준선을 정하는 그런 적용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65%에 해당되는 지역, 65%를 넘으면 그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번에 그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실시지역을 천안시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3조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실시지역에 해당지역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장기승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거기에는 삭제했잖아요, 그 내용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이미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장기승위원
조례를 삭제해 놓고 나서 적용대상에서 실시지역으로 또 바꿔놓으면 적용대상은 폐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잘 못 알아들으세요? 긴장 푸시고,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삭제했잖아요.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잖아요, 개정안에는.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용대상에서 실시지역으로 개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점이 뭐냐 이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거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문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왜 삭제합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 당시에 규칙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규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죠.
장기승위원
왜 규칙으로 가죠, 조례는 삭제시키고? 조례와 규칙이 어떤 차이가 있죠? 조례가 상위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상위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조례에 의해서 그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는데 규칙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조례를 삭제하는데 규칙만 갖고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기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삭제한다면서요, 여기서? 삭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개정안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겠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가지고 있는…….
장기승위원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또 한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가지고 있는 그 규칙을 적용하는 거죠.
장기승위원
조례의 조문은 삭제하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는 그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고요, 이거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다시 한 번 잘 보세요. 다시 보시고, “적용대상에서 실시지역으로 개정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적용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조례의 결과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의회에서 9대 때 65%의 기준선을 정해준 겁니다. 그 실시지역을 지정할 때는 65%를 넘어야 된다 해서 실시지역 지정으로 표현이 됐고요. 이미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장기승위원
그거는 적용대상인 거고, 실시지역으로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적용대상에서 실시지역으로 개정한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적용대상에서 실시지역으로요. 적용대상은…….
장기승위원
바꿔서 설명하시는 거죠, 지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적용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에 65%라는 기준선을 정해주셨지 않습니까?
장기승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때 65%의 찬성률을 가진 곳은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이야기고요. 65%의 기준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시지역을 천안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기승위원
적용대상을 그냥 두고 하면 되지 왜 변경합니까, 그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 실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건 뭔가 저기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전석진 과장님이 더 정확히 모르세요? 전석진 과장님? 지금 장기승 위원의 내용을 답변할 수 있으면 나오셔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장기승위원
됐어요. 국장님 이따 공부하셔서 다시 답변하시고, 서형달 위원님. 한 건만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하세요.
장기승위원
서형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서 해외연수자 명단이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의 세 분이 2월 달에 평준화 문제로 굉장히 의회에서 맞붙을 때 담당 장학관, 장학사 두 명 해서 해외연수를 갔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장학관이 다녀왔습니다.
장기승위원
잘한 겁니까, 이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모양새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의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
다른 때 가든지 시기를 조절하든지 안 가든지 해야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적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장학관, 장학사들이 외국을 갔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장학사는 그대로 있었고요, 담당 장학관…….
장기승위원
여기 그러면 장학관 이하영,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이기태,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고윤자, 세 분이 같이 갔잖아요, 충남교육청에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분들은 평준화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평준화 관련 업무 담당.
장기승위원
교육과정과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이하영 장학관, 담당 아니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담당 장학관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게 잘한 거냐 이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모양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장기승위원
충남교육청이 이렇습니다. 그러고서 교장 나가고 말이야! 이하영 장학관, 교장 발령 나서 나갔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이게 충남교육청의 행태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장기승위원
외국에 가서 연수도 하고 배우고 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해야죠. 시기도 잘 맞춰야 되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 더 세밀히 주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리고 나서 또 교장 내보내. 이게 도교육청의 인사 문제입니다, 지금 충남교육청의. 그리고 보세요. 이거를 담당했던 국장, 중간에 그만둬.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충남교육청 지금 쟁점 사항 중에서. 그런데 담당 국장 다른 데로 인사발령 해, 과장 중간에 바뀌어, 또 담당 장학관 인사발령 내서 교장으로 내보내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물론, 그 덕분에 과장님이 국장 되신 건지, 그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그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충분히 업무 인수인계는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충분히 업무 인수인계했는데 답변 못 하시잖아요, 지금. 충분히 업무 인수인계했고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법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조례는 법과 같은 성격을 띠잖아요. 그런데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준비를 안 해 갖고 오면, 그래 놓고 그냥 해 줘라? 그건 안 맞죠. 그렇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반성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향후 부족함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 심의하지 말아요, 답변 못 하는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그럼 답변도 못 하고 조례 심의해 달라? 앞뒤 말이 맞습니까, 지금? 담당 국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못 하는데 어떻게 조례 심의하느냐 이거예요. 위원회 의견에 맡겨요? 그냥 판단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잠시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한 번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본 위원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에게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다섯 번째는 대도시, 중소도시의 고입현황과 문제점, 일곱 번째는 타 시·도 지역의 입시제도의 구체안과 시사점을 요구했는데 오늘 고교평준화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라면 위원장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업무 해당되는 것이 교육정책국장 같은데요.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그래야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정책국장님, 5번, 7번 자료제출을 안 한 이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 놓은 게 저희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정리가 안 됐다?
장기승위원
여태까지 정리 안 했으면 언제 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두 가지만 지금 안 된 겁니까, 국장님? 자료제출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
서형달위원
다른 것도 있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정책국장님, 안 된 부분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제출을 못 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섯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세 가지 내용이면, 이 내용이 충남 내용이 아니고 전국 내용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대·중소도시 고교입시 현황 그다음에 일곱 번째, 타 시·도 지역의 고교입시 제도의 구체안과 시사점, 열 번째 천안 사학지원 육성, 12 개 학교에 대한 이겁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세 가지 부분에서 타 시·도 이런 부분, 본래 자료를 면밀히 가지고 있어야죠. 그 부분에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타 시·도 거를, 자료가 도교육청에 있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있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정선하기가, 분류를 해서…….
성현
홍성현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서형달 위원한테 직접 보고를 해 주세요.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모든 걸 매듭을 풀려는 거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교육정책국장이 내일 추후 제출한다는 얘기는 우리보고 오늘 나가라는 소리지 뭡니까?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정확히 알지만…….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몇 시간 내에 해 주는 걸로 알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앉으세요. 몸도 아프신 양반이니까 편히 하세요. 고교평준화에서 학교선택 기준과 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선택 기준과 배정방법은…….
서형달위원
선택 기준과 배정방법에 대해서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선택 기준은 개인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선택 기준이라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자기 집 근처를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서형달위원
선택이라니요? 고등학교하고 천안지역에, 위원장님 일문일답해도 되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하세요.
서형달위원
고교 12개 학교를 놓고 학생들이 세 학교를 선택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1희망부터,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줘서 해 봐야 되는데요.
서형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선택을 얘기하니까 선택 않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니, 학생들이 선택을…….
서형달위원
정책국장, 똑바로 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정책국장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 공부를 해 와야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선택 기준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집근처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학생은 그 학교의 교직원 조직을 보고 선택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특색적인 것을 보고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로 지망을 하겠다, 1희망∼5희망 또는 6희망까지 제출을 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면 12개 학교에 대한 PT자료라도 갖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천안 고교 12개 학교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설명도 해 주셔야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지 몰라도 저는 내용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조사한 12개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계획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그거 질의, 내가 요구하는 답을 주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시간도 없는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우선 천안중앙고는 과학중점과정…….
서형달위원
학교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자리는 A학교, B학교, C학교로 해야지, 정책국장님이 그런 얘기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1번 학교는 과학중점학교 또 2번 학교는 자연집중과정학교, 3번 학교는 문화체육과정 이런 식으로 12개 학교를, 물론 12개 학교를 모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12개 학교를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특화하려고 합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고교선호도 조사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공히 특정 A학교에 40% 이상 월등하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에 대한 대책은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A, B, C, D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12개 끄트머리 학교에 대해서는 천안시 내의 학부모들이, 할 얘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진 않죠, 아무리 고교평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물은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서형달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 초기에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나온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입시설명회라든지 또는 학교에 대한 설명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응답은 아마 학교의 명성에 따라서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형달위원
자, 고교평준화 선호도에서 A학교가 40% 이상 나왔다고 하면, 현재 고교입시과정에서도 A학교가 40% 이상 나왔다라고 하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형달위원
해소방법이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입시정책을 계속 설명하고 또 해당 학교의…….
서형달위원
여덟 분 위원님들에게, 이런 문제 질의할지 몰랐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질의할 줄 몰랐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줬어야죠. 쉽게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시민연대 그분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는 도의원이 되게 하고, 오늘 고교평준화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충분히…….
서형달위원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저 천안지역에 있는 분들은 평준화해서 학교만 들어가면 그걸로 끝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학생들이 좋은 대학도 가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1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다 하잖아요. 우리 의회도 책임 있습니다, 지금. 고교평준화를 어떻게 잘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큰소리치지만, 정책국장님이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화 나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계속 설명말씀 올려도 될까요?
서형달위원
말씀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해당 학교의 입시설명회와 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설명회를 쭉 하다 보면 학생들의 선택 기준이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한 바도 “고교선택 시 어떤 것을 고려하겠냐?” 했더니 “통학거리나 시간을 고려하겠다.” 또는 “시설이나 여건, 교사의 열의를 보겠다.” 또 “학교 과거의 명성을 보겠다.”,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보겠다.”, 아니면 “나는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데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선택 기준이 좀 다양해지면 어느 한 학교에 40% 몰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제가 지금 그거 질의했습니까? 본 위원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해서 선호도를 좀 높여나가기도 하고요, 그래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난 ’14년부터…….
서형달위원
돈으로요? 돈으로 지원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뭐로 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고요. 장학지도를 통해서 그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서형달위원
그 문제는 이따 하는 거고요. 지금 정책국장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좀 관련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더 이상 없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럼 말씀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비선호고에 대해서 흔히 두 학교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의 한 학교는 ’15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내지는 우수 대학을 간 학생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4년도에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학교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더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정책국장님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 학교에 대해서 좋은 학교 갔다 소리가 나옵니까? 뒤에 계신 시민연대 분들한테 창피하지 않아요! 충청남도교육청이 천안 고교평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이 중요하다, 덜 좋은 대학가도 좋다는 것이 교육감 그 사람의 철학이더라고. 그런데 정책국장님 얘기가 또 안 맞는 얘기네? 그러면 확실히 얘기하세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부모님들은 많이 원하시겠죠.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하면…….
서형달위원
그렇죠? 평준화가 되든 비평준화가 되든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아하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좀 더…….
서형달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이 내용을 보면 평준화를 통해서 좋은 대학교 말씀하면 안 돼요. 교육정책국장님 말을 실수하는 것 같구먼. 도교육감 교육의 취지는 고교평준화가 됐을 때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왜 서울대학교 나오고 어떤 학교는 비선호학교 중에서 좋은 대학 갔다고 그 소리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학력을 그만큼 높였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정책국장이라는 자리에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학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다 100점이 나올 것 같아요? 공부 좀 하시고 밑에 있는 과장이나 장학관을 통해서 그 답을 커닝해서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하세요.
서형달위원
학교 학군 배정에서요, 거리와 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은 단일학군이란 말이에요. 천안의 고등학교 분포가 단일학군이나 복수학군을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천안지역도 인구가 많아지면 단일학군이 아닌 복수학군으로 된다고 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일단은 현재 단일학군으로 학생들을 뽑는데, 거리와 시간을 놓고 만족도를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현재의 단일학군으로 볼 때, 아까 자료요청에 왔던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물론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고르게 학교가 분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당이나 쌍용 지역의 아이들이 자기 지역이 아닌 학교로 배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랬을 때 그 학생이나 부모 입장은 여론조사 할 때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평준화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하면 가까운 학교에 가고, 반대를 하면 먼 학교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거리나 시간만 가지고 따지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형달위원
그렇죠? 그 말씀 잘했어요. 특목고등학교를 천안에 신설한다고 합시다. 4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특목고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천고등학교를 특목고등학교로 한다라고 하면 거리가 멀어도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사람 없고 학생들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12개 학교를 놓고 볼 때는 반발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가까운 학교에 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도교육청 입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생들이 물건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뺑뺑이 돌려서 너희들 A학교 가고, B학교 가고, C학교 가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택권도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선택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선택권 박탈까지는…….
서형달위원
박탈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희망을 들어서 할 겁니다. 1희망부터 5희망이든 7희망이든 들어서 할 겁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 입장에서는 박탈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가야 할 학교에 대해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고교평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공부를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 놓은 게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교평준화를 하게끔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배정, 도교육청에서 돌려가지고 자기가 요구하는, 선택을 못 하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마음대로 희망해서 가는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선희망 후배정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은 1희망부터 보통 한 4∼5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서형달위원
4∼5지망 쓰다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1희망∼3희망까지…….
서형달위원
아니, 1지망하고 2지망, 3지망까지만 쓰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3지망까지 배정될 수 있는 확률이 95%가 넘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천안으로 얘기하면 배정받더라도 좋은 학교 받고 싶고 거리가 가까운 데를 받고 싶은데, 거리가 먼 것이 학교평준화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기준을 꼭 거리로만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아까도 얘기한 단일학군보다도 복수학군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했어야죠, 고교평준화를 하려면! 그렇게 안 됐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내용은 단일학군으로 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의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단일학군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충남교육청에서는 2016년도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럴 때는 답이 막 카랑카랑하시네? 과연 2016년도에 천안지역 평준화를 실행할 인력이 준비돼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고교평준화만 시켜주면 준비하겠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1차적으로 천안이지만 인접지역인 아산을 비롯하여 충남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전문팀을 구성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담당하던 장학관은 학교로 인사이동 돼서 가버리고, 업무는 부서를 옮겨서 배치하는 등을 보면 과연 2016년도에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부서를 옮겼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거는 과 내에서 업무 전체적인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나 강원도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령 배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학사, 장학관 2명만이 천안 고교평준화의 업무를 다 해결하는가. 2명 해도 머리가 좋아서 다 가능하시구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적, 저희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천안시민연대 이분들한테도 분명히 충남교육청이 의지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시·도, 강원도하고 그런 데에서는 분명히 학교평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T/F구성하고 로드맵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이미 작년 3월에 평준화추진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 있냐고요! 이야기해 보세요. 나 혼자 얘기하면 안 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세밀히 설명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학교평준화에 대해서 준비된 자세가 있었으면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줬냐 이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형달위원
얘기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난 10월에 주신 말씀 이후에 기존의 추진단을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단장이 교육정책국장이었는데 부교육감으로 상향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과 아산지역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천안·아산지역의 고입 상황은 ’15학년도에 안정이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5학년도에요.
장기승위원
완전히 해소됐다는 말씀이시죠? 알았어요, 제가 좀 이따 질의할게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평준화에서 제외된 성환고와 목천고에 대해 지원을 통해가지고 이 학교가 ’15학년도 입시에서 목천고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 학교가 그만큼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라 할 수 있겠고…….
서형달위원
성환고와 목천고 거기다 특성화학교라고 돈을 줬잖아요! 특성화학교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성환고는 종합고기 때문에 그런 쪽이고요.
서형달위원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비선호, 천안지역에서도 한 2개교 정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교육과정도 더 운영을 해서 학생들의 학력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 원거리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천안시와 약 여덟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는데 마침 천안시가 ’16년도 1월에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연구용역을 줄 계획인데 그 연구용역에 저희들이 한 팀으로 해서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천안 교통관련 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학생배정방법 연구용역을 추진했는데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연구용역 결과를 바로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서형달위원
뭘 받을 수 없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연구용역 결과가 대상 학생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4월부터 바로 시작하면 저희들 포털을 구축해서 8월 말까지는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고교평준화를 통과시켜 주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우리가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정실한 답변을 하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이 가는 거고, 정책국장님 지금까지 하는데 답변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자, 본 위원이 ‘서형달 위원님 보고자료’라 해서 2월 10일 날 받은 게 있어요. 다른 위원님 드렸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설명만 드렸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리고 3월 15일 날 또 보고자료를 받았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다른 위원님들 드렸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드리고 다녔습니다.
서형달위원
잘하셨다고 그래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설명은 드렸고요. 그걸로 인해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뭔 답을 들어요? 고교평준화를 하라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해야 하니까,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T/F 구성과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덟 가지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일부 답을 내가 받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하니까 다음 분들 위해서 내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승위원
자꾸 궁금한 건 많고 그러네요. 교육국장님, 비용추계조서 첨부를 왜 안 하셨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1월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장기승위원
그랬구먼요. 그러면 상위법은 몰랐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조례가 통과된 것도 알죠?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통과된 거 알죠, 그 뒤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2월 23일 자로 통과됐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도의적으로 이걸 첨부를 시켜줬어야 돼요, 안 시켜줬어야 돼요, 추가로? 아까 위원회에서 그 문제 갖고 제출시기 때문에 법적문제는 없었다 해서 이 조례는 오늘 토의, 심의를 하고 다른 조례안은 뒤로 미뤘습니다만, 상위법이 있고 그 뒤에 조례가 또 통과됐고 그런데 이 조례가 지난번에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다 첨부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짧은 소견에 지난번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기승위원
한번 해 보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말씀까지는 아니고요…….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평준화가 실시됐을 때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나 들어가야 된다고 대략 자체적으로 계산해 본 것도 없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우선은 저희가 고입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2억 5,000 정도 추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시설 명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천안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예산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장기승위원
또 들어가는 비용 없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입학설명회라든지 또는 입시설명회 같은 거, 학교설명회 같은 것에 비용이 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버스노선 조정하면 돈 안 줘도 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버스노선 조정할 때는…….
장기승위원
버스회사에 돈 안 줍니까? 안 줘도 가능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안 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장기승위원
협의 자체를 안 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건 안 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승위원
생각이지 협의해 보셨어요? 지금 버스회사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지자체에서 하고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노선 조정을 하면 다시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노선 조정을 할 때 천안시와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천안시에다가…….
장기승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돈 다 대주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천안시에다가 추가되는 비용을……. 예?
장기승위원
버스회사에 교육청에서 추가로 예산 지원 안 해 주고 천안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나요, 그 돈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생각을 했어요, 협의를 해 보셨어요? 알아보신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비용 문제까지 협의는 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천안의 버스회사하고는 협의해 봤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버스회사가 아니고 노선은 천안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천안시청하고 협의해 봤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해 준다고 그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용역팀에 저희들이…….
장기승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준비를 하셨으니까 도교육청에서 천안시가 됐든 천안 버스회사가 됐든 이걸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시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겠느냐?”, “협조를 해 주십시오” 뭐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접촉을 한 결과는 일단 자기들이 ’16년 1월에 전면 개편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천안시에서 다 부담하나요, 그 돈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는 대중교통에 따른 보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요청을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기존에 다니던 버스 노선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가능…….
장기승위원
아닐 겁니다, 그거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강원도 사례로 보면 지자체에서 버스비는 한다고 하고요…….
장기승위원
강원도도 한 데가 있고 다른 데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데도 있지요. 그런데 충남은 어떠냐 이거예요. 어떻게 협의했느냐, 지금까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번 천안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준비부족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준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산 문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의 젊은층 유입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죠, 지금? 어떻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2016년도에 한 300여 명이 늡니다.
장기승위원
300여 명 늘죠?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2016년도 취학하는 학생이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늘어나는 현상이. 그런데 ’17년도에는 또 그만큼이 감소를 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천상 수용계획으로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
수용계획을 어떻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1년 늘어나는 그 숫자를 가지고 학교를 다시 짓는다고 하는 거는…….
장기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수용계획을 일단 학급 수를 6학급 정도 증설하고요.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은 한 학년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고등학교 학생.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급당 학생 수가 30…….
장기승위원
한 학년에 대략 몇 명 정도나 되죠? 한 500명 정도 됩니다.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 한 학년의 학생 수가 약 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다 또 늘려줬잖아요. 그러면 한 학교에 600명 될 거 아닙니까, 대략? 몇 개 학교 이렇게 분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두 학급이 늘어나는 데는 한 70명 정도 는다고…….
장기승위원
그럼 한 600여 명 되겠죠, 대략 한 학년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괜찮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장기승위원
이건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른 시·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6학년도에.
장기승위원
’16학년도 그렇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충남 전체적으로는 2017학년부터 주는 거 맞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6학년도에 한 300여 명 늘어나고요.
장기승위원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보세요, 몇 명 정도 되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300여 명이 늘어나고 ’17학년도의 수용계획상은 한 270명이 다시 줍니다.
장기승위원
2016학년도에 300여 명 늘어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또 감이 돼서…….
장기승위원
그런데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아산지역의 학생 수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장기승위원
어떻게 세우셨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계속 추계를 봐가지고 행정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 증설 요인이 있다면 증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때 가서 협의를 하겠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전체적인 추계를 봐야죠.
장기승위원
추계를 벌써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장기승위원
예를 들어서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으로 2만여 세대가 또 들어오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2만여 세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장기승위원
지금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에 2만여 세대가 지금 들어와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을 바라보며)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교육정책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가장 최근의 자료로는…….
장기승위원
얘기 못 들었어요? 최근 자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최근의 자료로는 거기에 학교 증설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데 없다고 합니까! 업무 파악을 안 하신 거지, 현장을. 현장 얘기 못 들었어요? 2만여 세대 아파트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있다? 또 다음 질의할게요. 설화고등학교, 배방고등학교에 지역할당제는 몇 %, 몇 % 정하셨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설화고등학교는 61.4%고요, 배방고등학교는 60.5%로 정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면 다 저기가 됩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수치는 ’14, ’15학년도에 천안 아이들이 채워진 숫자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천안 학생들이 그이상은 그 학교에 올 수가…….
장기승위원
오면 어떡합니까? 법적 규제를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또 지원한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역할당제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탈락을 하는 거죠.
장기승위원
그중에서 탈락을 한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천안 쪽의 학생.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산에 더 늘려줄 생각은 없어요? 지역할당제, 설화고등학교하고 배방고등학교에 아산 학생들이 더 가게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냐 이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게 최근 2년의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장기승위원
2년은 지금까지 그래요. 그런데 조금 달라지잖아요, 상황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장기승위원
배방지역에 지금 아파트 계속 공사하고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행정예고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아산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천안을 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산은 영향권이라는 말이에요. 금방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배방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천안과 같이 붙어있는 도시라 아주 그냥 영향이 막 바로 미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지역할당제를 만들었던…….
장기승위원
그러면 배방, 탕정, 음봉 그쪽 신도시 쪽에는 학교를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아직 제가들은 건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시끄러워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 그래 갖고 본 위원이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아산 출신 의원으로서 아산에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내놓고 그냥 지역할당제 해서 설화고등학교, 배방고등학교 이렇게 하고 일시적으로 학급 수 늘려서 한 학년에 600∼700명씩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그냥 통과해라, 동의해 주라. 본 위원이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아산 출신 의원으로서? 그렇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그 정도 늘고, ’17, ’18년도에 계속 270, 한 330쯤 감소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 그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으로 2만여 세대가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고, 1차 그렇고 2차로 아산지역에 1만 3,000여 세대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천안지역 평준화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곧바로 영향권에 있는 아산은 인접지역으로서,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까지 많이 하셨다면서요, 도교육청에서.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누차 그걸 강조하고 요구하고 했는데도 아직 없다? 모른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작년 ’14학년도에 아산지역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외지로 한 80여 명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올해 몇 명 갔죠? 2015학년도에 몇 명이 외지로 갔습니까, 그러면 아산 학생들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는 아산 학생이 타의에 의해서 외지로 간 학생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아산에 갈 데가 없으니까 갔죠. 208명이 갔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정책국장님이 지금 모르셔서 그래요. 이번에 아산에 신설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김용진 계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장기승위원
알아요. 위원장님, 제가 압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천안에 불무초, 번영초인가 불무중학교 해서 학교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천안지역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거기가 천안입니까, 아산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천안 불무…….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천안이에요, 아산이에요, 거기가 지역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천안이죠. 그 학교가 세워지는 데는 천안이죠.
장기승위원
그러면 아산 학생들은 거기로 못 갑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학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지역을 정확히 아세요. 지금 모르죠? 학교는 천안인데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입니다, 거기가, 지구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천안 그쪽에 학교가 신설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아산탕정만 말씀하시다 보니…….
장기승위원
학교는 천안에 세워지지만 아파트가 건립되는 건 천안이 조금 들어가고 아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에 2만여 세대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려서.
장기승위원
그냥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아파트가 지금 2만여 세대가 건립되고 있고,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천안 불무초, 불무중이다 해서 지금 건립되잖아요. 그러면 천안 학생들만 가는 거냐? 아산 학생들이 가는 거냐? 어떻게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내용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아산탕정 쪽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지금 국장님이 자꾸 제대로 정확한 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가 경험이 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직에 얼마나 계셨어요? 오래 계셨잖아요. 20여 년, 30여 년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 쪽에는 본 위원보다 훨씬 더 전문가신데, 그쪽에 아산 학생들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있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학교의 위치는 천안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아산 쪽이 많아, 그쪽이. 행정구역으로 볼 적에 경계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저기할 것이냐 이겁니다, 나중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건 학구 문제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학교가 생기고 나서.
장기승위원
학군으로 풀어야죠. 학군으로 푸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 지금 설화고등학교, 배방고등학교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 먼 훗날 얘기 아닙니다. 바로 1년 내에, 3년 내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개교 전에 그거는 확실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국장님, 그 자리 계시다 또 다른 자리로 옮기시면 저기 아니에요. 지난번에 과장하실 때, 혁신학교 운영하실 적에 그 말씀 주셨는데 자리 옮겨 앉으셨잖아요. 그럼 그 업무가 아니잖아. 물론 국장으로 가셨으니까 총괄적으로는 업무 보실 수 있겠지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후임자에게 잘 인계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아산으로서는 그런 대책을 도교육청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넓게 보시고 그런 대책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설화고, 배방고에 지역할당제를 좀 더 늘릴 의향은 혹시 없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 그럼 아산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가 생기면? 안 생긴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16학년도에 느는 그 이외로는 지금은 현재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국장님, 2017학년도부터는 책임집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수용계획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죠. 수용계획에 관해서는.
장기승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개인 이인수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남교육청을 대신해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절대로 지금은 못 하지만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다,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들어가는 대로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누차 말씀드렸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아산지역 문제, 특히 배방, 탕정, 음봉지역 문제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놓은 거는 설화고등학교, 배방고등학교 지역할당제를 한다 이거 외에, 2016학년도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느니까, 한 해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셔야지.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하겠다, 그때 가서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 답변을 안 주시면 본 위원이 동의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산 출신 의원으로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하신 아산탕정지역 2만 세대 그거는 불무고등학교 그쪽으로 흡수를 하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현재 중2 학생, 중1 학생을 조사한 바로는 2017년에 2016년 대비해서 270이 줍니다. 그다음에 2018년에 또 줄고요.
장기승위원
아니, 그건 본 위원도 알고요. 그러면 불무고등학교도 그때 가서 평준화 대상 학교에 포함시킬 거 아니겠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천안시니까 시켜야…….
장기승위원
그래야 되겠죠, 지금 추세로 볼 때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천안시로 한다고 했으니까.
장기승위원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지만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 초·중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행정구역은 아산 애들이 많아, 아산 학생들이. 그 위치로 볼 때요, 아파트의.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구니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물론 그 부분은 조례라든지…….
장기승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조례라든지 그런 쪽을 위원님들께 상의말씀 올려야 되겠지만…….
장기승위원
올해도 아산 학생들 200여 명이 외지로 갔습니다,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 가지 않고. 물론 입시지도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했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했죠. 그렇게 해서 크게 무리 없이 입시가 끝나긴 했지만 208명이라는 학생이 외지로 갔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아산에 배정된 인원을 아산 학생들이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여 명이 미달…….
장기승위원
그거는 다 저기해서 그런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도 자료 있습니다, 이거. 다 받았어요. 그거는 “아산 문제를 2015학년도에 다 완전히 해소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할당제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장기승위원
그래서 “아산 문제는 다 확실하게 해소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했지만, 또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누차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 의원님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부를 잘해서 외지로 가면 자랑스럽습니다, 내 자식이 공부 잘해서 외지로 가면. 그런데 공부 못해서 내 지역에 있는 학교 못 가고 외지로 가면 창피해서 말도 못 하고 속앓이합니다. 속상하잖아요. 그것도 좀 헤아려 주시고 그 대책도 내놔 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이 평준화를 안 했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평준화를 하면 더 심해질 것이다. 심해질 거잖아요, 그건 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주셔야지, 도교육청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산의 고교입시 문제가 제대로 된 건 아니잖아요. 백 점 만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지금도 부족하지만 천안지역이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더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행정국장님하고 아산시의 팽창속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정국과 더 긴밀히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충남교육청은 교육국 다르고 행정국 다르고 따로따로입니까? 충남교육청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타 기관도 아니고 같은 교육청 내에 있는 분들끼리 그러면 되겠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저희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시간이 자꾸 가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지난해 ’14년도 10월에 조례안 제출을 했다가 부결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답변을 주시기를 “지금 10월 달에 조례안 통과가 안 되면 2016학년도에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셨죠? 그랬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
장기승위원
아니, 그건 지금 말씀이시고 그 당시에는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또 지난 1월 달에 조례안 재제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1월 달에 해야만 2016학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3월 달에 다시 또 오면서 “3월 며칠까지만 하면 2016학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오늘 이삼일 사이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2016학년도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시행을 못 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번 회기 내에 안 되면 시행 못 합니다, ’16학년도에.
장기승위원
그러면 고입시험을 12월 18일 날 보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3개월 전인 9월 17일까지 입학전형 수정공고를 하면 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학생들이 너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런 사례는 법에는 있지만…….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때그때 다르다 이거예요, 답변이. 교육청에서 하는 말씀들이 “지금 안 되면 안 됩니다.” 또 그다음에도 “지금 안 되면 안 됩니다.” 또 그다음에도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데 9월 17일까지 수정공고하면 된다는 조항이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
장기승위원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학생들의 혼란 때문에…….
장기승위원
아니, 혼란은 있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법적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방법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승위원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런, 이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해야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 생각이 틀립니까? 지금 충남도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 양치기소년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양치기소년이 아닌 얼굴 두꺼운 양치기소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은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우선 말이 바뀌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난 10월에 올렸던 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더 준비를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지난 1월을 저희들은 전체 회기가 나왔을 때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의 약속 또 학부모하고 약속…….
장기승위원
그 약속은 누가 했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애초에 여론조사 당시에 그걸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청에서 했죠, 그 약속은? 그 말씀하시니까 얘기 좀 하십시다. 그 약속은 교육청에서 했죠? 그럼 이건 최종 의결은 어디서 합니까?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하죠?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최종 의결 기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여론조사를 하려면 실시 시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장기승위원
그 약속을 교육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의결기관에서 최종 의결도 안 했는데 2016학년도부터 실시한다고 도교육청에서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장기승위원
그 결과를 할 때는 2016년도부터 하기 위한 준비작업…….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여론조사 65% 기준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장기승위원
65% 얘기할까요, 그럼 또? 65% 얘기합시다, 그럼 또. 73.8%, 여론조사 결과치 나왔다고 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중간에 교사 10명 징계 받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8명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
8명 받았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8명 받았죠.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치에 대해서 그분들이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
장기승위원
찬성 유도해서 받았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찬성 유도가 아니고 여론조사 설문지를 보내면서 그것만 보냈어야 되는데 거기에 모 시민단체의 안내문까지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문제가 있었죠, 하여튼 과정에서? 그럼 그 결과치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장기승위원
신뢰성을 어느 정도 줘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학교에서도 이거는 학교 의사…….
장기승위원
그거는 교육청이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요. 인정하는 그걸 갖다가 자꾸 주장을 하시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여론조사 그 당시에 학생들 대상 학부모인데요, 대상 학부모를 전체 반대 처리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포인트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넘는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아마 집행했던 분이…….
장기승위원
그리고 2만 6,000여 명 중에서 거기에 일반인들 참여한 건 229명이잖아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처음에 그러니까 응답자가 그렇게 적은 거지요, 응답자가.
장기승위원
응답자? 2만 6,000여 명 중에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처음에 여론조사를 설계할 때는 23.4%를 배정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이외의 인사를.
장기승위원
했는데, 하여튼 응답자가 229명이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응답률은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좀 낮았습니다.
장기승위원
일반인이 응답을 한 것은 229명이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응답률이 낮았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2만 6,000여 명 중에서 229명이 일반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만 자꾸 중점적으로 말씀들 하시더라고. 그건 좀 문제가 있지요.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요…….
장기승위원
2만 6,539명이 응답을 했는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설계 당시에 저희는…….
장기승위원
학교운영위원, 고교동문회, 기초·광역의원 해서 답변한 사람이 229명입니다. 2만 6,539명 중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이거는? 여론조사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론조사 얘기하는 겁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타 시·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데는 순전히 학생, 학부모만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또 안 한 데도 있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뒤를 돌아보며) 강원도가 11.6%인가요, 그렇게 배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배정한 거는 23.4%를 배정했는데 응답률이 일반인이다 보니까 좀 낮았습니다.
장기승위원
여론조사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규정 또는 규칙, 법 이런 게 있어요?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없지요? 타 시·도 한 거 그냥, 타 시·도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가요, 아니면 무슨 규정이 있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시행규칙에 의해서 “여론조사대상 및 방법 여론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교육전문가, 고등학교 동문회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장기승위원
비율도 규칙에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비율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없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2만 6,539명이 응답했는데 일반인은 229명이다, 이거 비율이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혹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 적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
왜 자꾸 타 시·도 또 얘기하고, 남이 장에 가는데, 저기할 거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앞선 사례를 좀 따라야 되다 보니까요…….
장기승위원
망건 쓰고 뒤따라갈 거예요?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너무 오래 본 위원한테,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깨지고 위원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충남교육청 행정국장이나 정책국장님, 전석진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을 적에 지금 우리 회기가 다음 주 월요일인데 당겨서 하는 이유는 2016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 때문에 한다, 이 부분에 맞다 틀리다만 답변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장기승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9월 달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온 것이며,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은 김지철 교육감, 여기 있는 분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천안의 당사자인 학부모, 학생들을 위해서 최소한 2016년도에 하려면 3월 달에 마감이 돼야 그 학생들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9월 달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3월, 일주일 당겨서 위원님들 간에도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돌출이 되는데 분명히 제가 들었을 적에 정확하게 도교육청 담당자나 또 법률이나 3월 17일 날 해서 18, 19일 날 본회의에 넘어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구조정하고 기간을 명시한다고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말이 틀리면 어떤 말을 신뢰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 오늘 내가 상정한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일단 위원장으로서 오늘 상정을 무시해 버리면 2016년도는 안 된다고 봤을 적에 천안 도의원이고, 천안에서 찬성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그래서 일단 오늘 천안 고교평준화는 여기서 우리 교육위원들끼리 되든 안 되든 간에 가부간에 결정을 내는 거고 또 본회의에서 내일이나 모레 의장님이 가부간에 결정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아까 말씀대로 학구지정과 2016이냐, ’17이냐 또 안 하느냐,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민주국가니까 과반수로 찬성해서 넘기는 거 아닙니까? 넘겨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든 간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정확하게 오늘, 이번 주에 이게 만약 이런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저는 있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9월 30일은 수정공고입니다. 그러니까 원안이 지금처럼 통과가 돼서 그 이후에 원안을 바꿀 때 9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들이 물었을 적에 자신 없는 것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아까 불당지구도 제가 볼 때는 2만 아닙니다. 1,400, 1,500가구 돼요, 여기 나온 게. 그러면 모르면,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는 것은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혼나더라도 답변하지 말아야지 맨날 그냥 답변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 간에도 불신이 생기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주일 당겨서 하는 부분도 그래서 법률검토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성기선 교수가 한 천안 지역 고교입시 변경 타당성 조사 연구를 용역계약 요청해서, 제안요청서는 받아 봤고 원가계산서는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돈이 얼마 들고, 여기에는 사업금액을, 이거 3억 1,000입니까? 예산액은 5억인가 잡았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서형달위원
5,000만 원인데 사업금액은 얼마로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사업금액은 3,1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이 사업금액의 원가계산서는 어디에 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원가계산서요?
서형달위원
예, 이게 원가계산서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원가계산서, 자료 안 드렸나요?
서형달위원
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거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서는 교육과정과에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서형달위원
본 위원에게 안 줬으니까 내가 확실히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거기 없으신가요? ‘위원님 두 번째 요구자료’라고 해 가지고 돼 있는 거 있는데요, 여기…….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이따 물어보고.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등록금 현황하고, 만일 고교평준화가 되면 인문고등학교 12개 학교하고 사립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립학교 등록금이 비싸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인문계고등학교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등록금은 같고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런 데는 좀 다르고요. 급지에 따라서 정합니다, 급지에 따라서.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험료가 꽤 비싸고 천안상고 그렇고, 복자여고 그렇고, 천안여상도 그렇고, 북일여고 그렇고 학교마다 다르네요? 그 이유가 있겠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급지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서형달위원
급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급지.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봤는데요. 입학금도 다른데요? 입학금도 달라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게 1인당으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드려야 하는데요. 감면자가 있다 보니까,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걸로 자료가 작성됐는데, 그래서 단가가 안 맞는 걸로 돼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1인당으로 뽑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당연히 주셔야죠. 왜냐하면 이거 오늘 같은 고교평준화에 아주 중요한 등록금과 관련이 있는데 저한테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걸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단가로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다 주세요. 그래야 내가 질의하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단일학교군이라고 해서 95만 1,600원, 수업료는 똑같네요? 또 입학금도 1만 4,700원 이고요. 12개 학교를 놓고 볼 때, 아무래도 여자학교도 있을 테고. 그러나 비적용 학교 천안제일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 목천고등학교는 오히려 수험료뿐만 아니라 입학금도 고교평준화지역이 안 되니까, 이 계획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수업료하고 입학금 관계는 고교평준화 지역하고 아닌 것에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서형달위원
아니, 저는 비적용 학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목천고등학교하고 성환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돈을 얼마 줬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원현황이요? 지원하는 거?
서형달위원
아니, 수험료도 내가 보기에는 면제를 받고 싶은데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걸 못 하겠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면제를 시켜주고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면제해 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들은 없고요.
서형달위원
천안에 고교평준화를 준비하려면 계획성이 있게 비적용 학교에 대해서는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수업료나 이런 걸로 해 주긴 어렵고 규정에 따라서 가고요. 나머지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학생들…….
서형달위원
무조건 고교평준화만 되면 아주 만사통일 되는구먼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여건을 좀 좋게 해 줘야죠, 아무래도 그쪽은.
서형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평상시도 얘기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서형달위원
12개 학교의 진로집중과정에 대해서, 12개 학교예요. 평준화대상 12개 학교, 남자가 몇 학교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9개 학교입니다. 남자가 갈 수 있는 데가 9개.
서형달위원
여자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10개를 갈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여자가 3개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남녀공학이 있고요. 남자만 갈 수 있는 학교가 9개…….
서형달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평준화 대상 12개 학교의 진로집중과정 계획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천안고등학교는 안 들어가고, 천안고등학교 들어갔네요. 복자여고, 북일여고, 천안여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학교는 남자가 9개 학교라고 하네요. 뭐 때문에 진로집중 과정을 교육시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의 특색을 위해서 그 학교에서 특별히 더 시간 배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방과 후에 가르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정규교과 시간에 수업시수를 증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특별히 더요.
서형달위원
그래요? 현재 평준화가 안 된 지역입니다, 이게 비평준화 지역이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비평준화 지역에서, 교육청에서 진로집중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그런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중점학교를 시키고, 맞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천안여자고등학교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세 과정을 개설합니다.
서형달위원
인문, 사회, 자연 파트별로 나눠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해당 학생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12개 학교의 진로집중 과정에서 느끼는 게 있죠? 느끼는 게, 아이들 상태가, 효과가 어때요? 진로집중과정을 통해 12개 학교에 대해서 퍼센티지라든가 조사해 봤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이…….
서형달위원
무조건 돈만 주고 교육과정에 맞는 운영을 해 보라고 했구먼요? 얘기 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건 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을 결정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서형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진로집중과정 자료요구를 하면 진로집중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종이때기 하나 놓고서 설명을 하다가 말면, 위원이 다 모르는 경우도 있으면 알려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진로집중 과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의해서 어떤 학교는 자연집중과정, 어떤 학교는 과학중점과정, 진로탐색 동아리과정, 창의체험 활동과정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쪽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학생들 위주로 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의 희망을 듣습니다.
서형달위원
희망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 희망은 조사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조사를 합니다.
서형달위원
조사표 좀 갖고 와 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그거는 학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오늘 못 하겠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학교 쪽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자 중에 주최를 교육부에서 하니까 학교평준화가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나갔단 말이야, 아까 그랬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담당 장학관이 나갔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부에서 하니까 나갔다고 그랬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교육부에서 각 시·도의 담당 장학관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나갔다고 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교육부 주최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게 자랑으로 얘기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자랑은 물론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충청남도 학교평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국에 있어서 장학관, 장학사 이분들이 해외나 나가쌓고 그러니 충청남도 도교육청이 도의원들한테 혼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장학관이 모든 일을 다 한다기보다도 그 당시 담당 과장이나 담당 장학사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말씀 잘 했어요. 충청남도 도교육청이 학교평준화에 대해서 팀이 두 분밖에 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몇 명 있습니까? 경기도나 강원도는 그 과가 있는데도 충청남도 도교육청은 없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담당 장학관이 있고 과장 있고 거기에 장학사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담당하고 장학사 둘뿐이 더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주무관도 있고요…….
서형달위원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주무관도 있고 그걸 서포트하는 장학사도 있습니다, 그 팀에.
서형달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강원도처럼 학교평준화의 과가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타 시·도도 학교평준화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형달위원
뭐라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타 시·도에 학교평준화과가…….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제가 의원 배지를 뗄 정도로 얘기합니다. “다른 지역, 경기도나 강원도는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해도 배정에 문제가 생기는 등 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장학사, 장학관 두 명이 천안 고교평준화 업무를 다 담당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장님께서 차라리 “충청남도 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에 관련해서 그동안 모든 것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왜 거짓말하고 핑계 댑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고교평준화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추진단을 만들었으면 위원들한테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는 안 알려주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천안시민연대 그분들만 알려줬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도…….
서형달위원
그렇지 않으면, 만들었다 하면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고, 우리 위원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한번 거기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서형달위원
뭐가 설명을 못 드려요? 평준화시스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위원들한테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 없잖아요? 진짜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부교육감님 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딘가 보니까 쪽지에 나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강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 평준화 담당이 장학사 한 명에 주무관 한 명이 있고요. 경기도 고입팀은 경기도가 크기 때문에 9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9명, 인원이 크니까. 그러면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조금이라도, 4명이라도 있어야할 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현재 그 팀에 장학사와 주무관과 장학관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장학사와 주무관이 있어서 그동안에 그러면 장학사, 주무관이 있었으면 고교평준화에 관해서 한 번은 도의회에서 부결되고 두 번째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고 오늘 세 번째로 하는데 위원들 간에 갑론 의견 나오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정책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잘했다고 보십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설명이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설명을 못했기는, 어제 도교육감이 장항을 왔었어요! 장항 와서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고교평준화 나는 반대한다, 그러나 천안고교평준화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도교육감은 혼자 고생한다, 밑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은 다 교장이나 나가려고 하고 직속기관장으로 나갈 생각하고 있다, 교육감께서 참 어려운 일을 하시네요.” 그러나 교육감께서 선거공약으로 고교평준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로드맵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순간에 고교평준화에 대해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렸다 합시다. 단번에 도교육청, 준비자세가 돼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원들한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의견조사 방법에서요, 여론조사는 분명히 성기선 교수를 통해서 했어요, 그랬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했습니다. 제가 정책국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님은 해당이 안 돼요, 그냥 편히 쉬세요. 조사대상을 보면 천안시 소재 초등학교 70개 중에서 20%인 12개 학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찾아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7,321명의 학부모를 설문했고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서형달위원
아니, 6학년만 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6학년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중학교 1학년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기선 교수의 자료를 놓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놓고 보면 12개 학교 중에서 5학년, 6학년 1학급씩 선정한 거로 돼있어요. 그런데 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자료에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5학년, 6학년 1학급씩 선정해서 5학년은 1반, 6학년은 2반을 지정해서 했단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건 전체 여론조사를 하기 바로 전에 타당성조사에 관련된 그 데이터입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조사대상을 한 거예요, 조사대상. 제가 그 말씀하지 뭔 얘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정식 여론조사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그 데이터를 말씀하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일시가 2013년 8월부터 9월 달 사이에 고교평준화에 관련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게 타당성조사입니다. 여론조사는 2013년 12월에 시행된 겁니다.
서형달위원
그거 중학교 30개 중에서 조사대상을 1학년 1개 학급, 2학년 1개 학급 맞습니까, 표집조사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기초조사를,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형달위원
신설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신설학교 말씀하시나요?
서형달위원
예, 신설학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 신설학교라고 하면 대상에 안 들어갔겠죠,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기 바로 전에 어떤 여론조사를 할 건지 타당성조사를, 기초자료를 한 겁니다.
서형달위원
아니에요, 신설학교는 1학년만 대상으로 했어요, 신설학교에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타당성조사에서요.
서형달위원
예, 고등학교는 전체 15개 조사대상을 선정했어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타당성조사 자료인 것 같은데…….
서형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것만 주고 왜 안 줍니까? 그건 숨기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리를 정확히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서로가 말하는 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
서형달위원
그러면 됩니까? 서로 말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는 그렇다 하고, 초등학교에서는 회수결과가 안 나왔어요. 중학생의 경우는 30개교 중에서 1,947명, 학부모가 2,345, 교원이 1,315명 이걸로 해서 회수결과가 나와 가지고 고교평준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초조사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8,217명,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가 7,321명, 중학교 1학년 학부모가 8,215명입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런 조사를 왜 우리를 안 줍니까? 왜 안 줘요? 비밀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비밀은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거 왜 안 줍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우리를 줘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한 건 이것밖에 없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어지간히 커닝하지 말아! 정책국장의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는데 옆에서 커닝해 싸! 장학사 비리가, 한 거 몰라요! 얘기해 보세요. 초등학교 만족도 조사는 왜 없나요? 중학교 회수 결과를 보면 중학교의 경우 그다음에 학부모의 경우, 교원의 경우만 나왔는데 초등학교 만족도 조사는 왜 없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으면 학부모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2,345명에 들어갑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7,321부를 여론조사지로 배부를 해 가지고요…….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응답자가 6,701명이 들어왔습니다.
서형달위원
여론조사한 거 내용을 우리한테 줄 수 없어요?
맹정호위원
지금 두 분이 다른 자료를 놓고 주고받으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도 찾았습니다. 이거는 천안시의 현행, 그 당시에 학교장전형으로 하고 있는 입시제도가 올바른 거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타당성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내용 및 방법을 보면 천안시 지역의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문제점 및 변경 방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보면 긍정적인 영향, 예를 들어서 평준화로 바꿨을 때 긍정적인 영향 또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행 입시제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교장전형, 학교장선발을 한 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형달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이것은 처음 보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처음 보는데, 이 자리에서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본 위원은 공부도 않고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성기선 교수의 내용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분, 고교평준화를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본 위원은, 이 결과보고서를 놓고 한쪽만 보여주고 한쪽은 안 보여준다? 뭐 때문에 안 보여줍니까? 물론 이 국장께서, 그 전임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이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씨에스넷 결과보고서는 제가 오늘 처음 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뒤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
내가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지, 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씨에스넷은 이 자료를 12월 달에 했고요, 성기선 교수는 2013년 8월 달에 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8월 달에 하고, 이건 11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시 말씀을 올리면 현행, 그 당시에 천안지역에서 하고 있던 학교장선발에 관련된 입시제도에 관해서 그게 옳은 거냐 이 얘기고요. 이거에 의해서 성기선 교수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단일학군, 단일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서형달위원
그러면 얘기는 되풀이되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도 주고, 이것도 미리 줬더라면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가고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세 번까지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하고 숨깁니까!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요! 위원들한테 이렇게 숨길 정도면 학생들한테 거짓말하고, 지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성기선 교수님의 내용을 놓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는 이 자료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요. 평준화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성기선 교수가 여론조사한 퍼센티지가 있어요.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개편하여 평준화 제도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학교선택에 대한 제한 문제가 나왔어요. 학생은 45.3%, 학부모는 43.9%, 교원은 5%로 학교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나요? 성기선 교수가,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그러면 글씨를 잘못 썼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앞쪽부터 보시면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냐 이거는…….
서형달위원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평준화 제도 도입 시 문제점, 학력 하향 문제는 세 집단의 인식 불신이 학생이 43%, 학부모는 2.1%, 교원은 39.5%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성기선 교수에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향 문제에 대해서 학교평준화가 되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경우는 잘 된 게 있습니다. 의회에 이런 것을 진작에 줬더라면 우리 위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가지고 계신 자료 앞쪽에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나와 있고요, 뒤쪽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평준화 도입 시 예상 문제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평준화 제도 도입 시 우수학생 외부유출에 대해서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기선 교수께서 고교평준화만이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에 쓴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정책국장께서 참고적으로 보셔야, 천안시민연대 이런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거 얘기했습니까? 본 위원이 공부 많이 했죠? 어제 새벽 1시 40분에 잤어요. 우리도 공부를 합니다. 이런 것을 미리 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 위원이 평준화 도입 시 예상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 정책국장께서는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앞쪽에 보면 긍정적인 영향도 또 제시를 했고요.
서형달위원
그것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이것은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나는 긍정적인 걸 얘기 않고 평준화 도입 시에 문제점이 이런 것도 있더라,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사회적인 어떤 제도든지 간에 늘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제 얘기는 성기선 교수께서 학력 하향화, 학교선택권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문제, 우수학생 유출 문제 나오니까 교육정책국장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는 그런 일 없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자료를 다른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국장님께서 오늘 같은 게 중요한데, 씨에스넷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모르더라도. 그런데 아까도 성기선 교수만 가지고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서로가, 맹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네. 결과는 저는 A라는 방향으로 가는데 정책국장께서 B라는 방향으로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선 교수께서 분명히 학교선택권 제한, 학력 하향화, 우수학생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성기선 교수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성기선 교수가 천안시민에게…….
서형달위원
성기선 교수는 분명히 학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천안시민들한테 응답을,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안시민이.
서형달위원
응답했다는 얘기는, 말씀 잘하셨네. 자,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몇 % 이상이 나오니까 당연히 고교평준화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면 성기선 교수가 얘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시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돈을 엄청 줬는데 이 여론조사한 것은 무효다, 고교평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인정하고 학교선택권 제한, 학력 하향화, 우수학생 유출 이런 문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긍정적인 영향에 보면 매우 긍정적이고 다소 긍정적인 것이 5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참 곤란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정책국장이 새로 왔으니까 우리보고 오늘 평준화 통과시키라는 얘기입니까, 빨리빨리 해서?
성현
홍성현위원장
정책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전석진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제가 목이 좀 아프니까 다른 분한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여론조사결과 집계표 좀 한 번 보실까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는 있습니다, 국장님 펴시라고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실시 대상을 총 2만 9,962명으로 했고, 응답자 수는 2만 6,539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편조사 대상자로 해서 학교운영위원, 도·시의원, 고교동문회 해서 1,430명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답변은 229명이 합니다, 응답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나요? 국장님, 그때 얘기는 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설문지 따로 보내고 응답지 한 일주일 후에 반송 봉투 따로 보내고,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장기승위원
설문지를 보냅니다, 1,430매를. 그렇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반송 봉투를 대개 같이 보내잖아요, 설문지를 보내면. 그래야 맞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씨에스넷에다 의뢰를 용역을 줘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설문지하고 반송 봉투하고 같이 넣어서 보내게 되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같이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용 아시나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이 들은 거로는 설문지를 보냅니다, 1,430명 대상자에 대해서. 설문지를 보내고 반송 봉투를 같이 보냈어야 이분들이 체크해서 바로 반송 봉투에 넣어서 그냥 반송하면 되는데 반송봉투를 같이 안 보냈잖아요. 그리고 늦게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반송 봉투를 별도로 보내죠. 그렇지요? 그러면 응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게 229명입니다, 응답한 숫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위원님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평준화냐 비평준화냐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보다도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다시 했으면 좋겠다, 뭐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도교육청에서 전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틀리면 틀리다, 아니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반송 봉투를 안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알아본다고 하면 참 답답하지요. 이런 문제점이 자꾸 저기 하니까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대응을 해 줬어야 이게 쉽게 마무리가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답변 안 주신 거 있으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까 개정안 2조, 적용대상을 실시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은…….
장기승위원
찾으셨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장기승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거 매듭을 짓고 그 부분을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설문지 보내고 반송 봉투 늦게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의아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답을 명쾌하게 좀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맞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씨에스넷에서 설문지를 보냈으나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송용 봉투를 보내지 않아서 도교육청에서 이를 알고 반송용 봉투를 즉시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응답 기간을 열흘가량 늘려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이미 다 버리죠, 그러면 그거는. 대체적으로 우편물이 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보자고요. 우편물이 와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거 꼭 해서 반송 봉투 보내야지.’ 해서 반송 봉투 찾아갖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도교육청에서 알고 사후조치를 하고 그랬을 때는 이미 이게 많이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대개 버리고? 그래서 응답률이 낮아졌다. 찬성·반대는 두 번째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뭔가 조치를 했어야죠. 씨에스넷에 대해서 용역비를 깎는다든가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뭔가 사후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안 했잖아요. 그건 교육청의 큰 실책이다. 그렇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
장기승위원
답변 주셔요, 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반송용 봉투를 즉시 보냈고…….
장기승위원
즉시 보내도 며칠 걸렸잖아요. 약 일주일 정도, 전후 며칠 왔다 갔다 했겠지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우편조사 대상자에게도 즉각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씨에스넷에다, 여론조사기관이죠? 용역 준 거잖아요, 이쪽에. 씨에스넷 거기에다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그 당시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안 했잖아요. 용역 주고, 돈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저기를 하는데? 그것도 작은 기관도 아닌 충남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들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여론조사를 다시 할 의향은 전혀 없다, 이런 문제점들은 있었지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정책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또 다시 한다고 하는 거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소 상처를 입었지만 기준선 65%를 많이 넘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장기승위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1,430명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 반대를 했다면 약…….
장기승위원
1,200여 명 정도가 어쩌고저쩌고했더라도 크게 영향은 안 미쳤을 것이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2만 6,539명 중에서 1,2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든 안 했든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65% 기준선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73.8%를 자꾸 저기하면 안 되죠. 어떤 결과가 73.8%보다 더 많은 수치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적은 수치가 나왔을 수도 있죠. 그렇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건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약 1,200여명 정도가, 다는 안 했겠지만서도 그중에 반 정도만 해서 600명 정도만 참여를 더 했다고 하더라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 바로 교육청에서는 반송용 봉투를 보냈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실책, 잘못했잖아요. 그건 교육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반성하고. 그런데 그 담당자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그건 잘못한 거지요, 그렇죠? 충남도교육청의 여론조사 담당자라든가 그쪽 해당부서라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용역을 맡은 씨에스넷이라든가 어떠한 조취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
장기승위원
없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건 행정의 잘못이지요. 공직자가 행정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 왜 안 집니까? 했어야 맞잖아요, 어떤 조치를 취했든지 간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
장기승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깔끔하게 처리 못 했다 이거예요, 충남도교육청에서. 73.8%가 됐든 100%가 됐든 50%가 됐든 몇 %가 됐든지 간에 깔끔하게 처리를 못해줬다.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 당시에 국장을 맡고 계시지는 않았지만서도……. 하여튼 전임자가 했어도 한 거니까, 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이인수가 아니라 충남도교육청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어쨌든 정상적이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정상적이지 않았지요? 그럼 그걸 얼마큼 신뢰를 해야 돼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
장기승위원
정상적인 결과치가 아니잖아요, 인정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얼마큼 저기해야 되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조사대상 찬성률이 한 50%가 조금 넘어갔으니까 그거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기준선은 넘는다고 판단합니다.
장기승위원
공직자로서 또 행정기관으로서, 관청으로서는 잘못된 거죠. 잘못했잖아요. 그걸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그 당시 깔끔하게 딱 매듭을 짓고 갔으면 뒷얘기 나올 게 없죠. 이건 딱 믿고 가야지, 그 결과치에 대해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10월, 1월, 3월 또 9월 17일까지 수정공고하면 된다는데 수정공고하면 가능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수정공고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학교장전형에서 9월 중에 교육감전형으로 바꾸는 건 수정이 아니고 변경입니다. 동일조건 내에서 예를 들어 학교가 중간에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바뀌었다든지 특성화고가 일반고로 바뀌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전형시기를 좀 바꿔주는 이런 수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12월 18일 고입시험 3개월 전인 9월 17일까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3개월 전에.
장기승위원
“입학전형 수정공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온 거는 잘못된 거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수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의 수정입니다.
장기승위원
잘못된 거네, 그럼 이거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의 수정입니다.
장기승위원
어떤 의미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같은 전형 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평준화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교육감전형으로, 3월 30일 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12개 학교 포함된 그중에 어느 한 학교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특성화고로 바뀐다면 그곳을 제외하는 수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9월 17일까지만 저기하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조례안은 통과되고 동의안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9월 17일까지는 수정공고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안 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가 잘못 나온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건가요? 자료가 제대로 나온 건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원안통과 후에 그 원안 내용에 대한 수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주 중요한 사항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학교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설립군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장기승위원
“법령상 9월까지 기회가 있어…….” 그냥 죽 읽으면 그렇습니다, 큰 타이틀만 읽으면. “천안고교평준화 위기의 3월, 2016년 실시 문제없나”, “임시회 통과 땐 가능”, “법령상 9월까지 기회 있어”라고 내용 중에 “올해 고입시험 12월 18일 3개월 전인 9월 17일까지 입학전형 수정공고를 하면 된다.” 이 내용이 맞냐, 틀리냐 이겁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9월 중에 입학전형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자료가 “하지만 도교육청 내부에서도 수정공고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입시를 3개월 앞둔 상태에 갑작스러운 제도변경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중도일보 유희성 기자가 기사를 잘못 썼구먼요? 도교육청이 자료 준 게 아닌데 기자가 그냥 임의적으로 쓴 건가요, 그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수정공고가 가능한 것은 학교의 성격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성격이 변경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로 바뀐다든지 또는 내신성적 산출을 변경해야 되겠다든지, 정원의 선발 대상자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내용, 이미 공고된 내용 중에 그런 작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승위원
그거는 그냥 의회의 의결 또는 심의와 관계없이 교육청 내부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겁니까, 지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건 거기에 적절한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적절한 절차는 뭐를 빌려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전형위원회가 있나요? 입학전형위원회를 거쳐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한 자료를 내서 보도를 해 줘야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이렇게 내보내면 둘 중의 하나지 그럼.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 줬든지 아니면 언론사 중도일보 유희성 기자가 기사를 잘못 내보냈든지.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외부인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의원인 저조차도 이걸 보고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게 정확한 건지 확인 안 했지만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줬다고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교육청에서 기자에게 흘렸든 줬든 아니면 그분이 아주 탁월한 식견과 학식이 높은, 그쪽에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기가 다르네요? 국장님 말씀 주신 거하고 중도일보 유희성 기자가 쓴 내용하고는 다른 거구먼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유희성 기자한테 제가 추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통학버스 노선을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버스회사에 돈 안 줘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 과정에 여덟 번의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어디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어디,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감께서 시장 면담 2회를 하셨고, 업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쪽 시장을 면담했습니다. 그다음에 업성고등학교에서 공문을 발송했고요. 버스노선 증차를 위해서 총 2회, 업무협의 2회 해서 4회 접촉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누가 했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주로 맨 앞에는 교육감께서 시장 면담을 했고요. 뒤에는…….
장기승위원
시장 면담을 하셨는데 주 내용이 그냥 일반적으로 면담을 하신 거냐,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협의사항까지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버스노선 증차나 조정이 필요하다…….
장기승위원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고 받으셨겠지. 그런데 업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버스노선을 시하고 협의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승위원
그거는 협의했다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12개 학교 중에 가장 교통상황이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거는 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시하고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천안시하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쪽 대중교통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통화한 거 갖고 그렇게 하면, 준비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버스노선 조정해서 통학하려면 재정부담을 천안시에서 해 주겠느냐,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얼마 정도 든다든가, 아니다 교육청에서 얼마 내놔라, 아니다 천안시에서 얼마 내라, 너희들이 부담해 줘라, 이런 얘기가 오갔을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시에서는 2016년 1월에 대폭 개편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2016년 1월에 대폭 개편을 예정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는 그 팀에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겠다, 여기까지 진행이…….
장기승위원
그 용역을 2016년 1월에 한다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2016년 1월 대폭 개편을 목표로 해서 연구용역을…….
장기승위원
지금 줬나요, 그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진행 중이랍니다. 연구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을 하려고 진행 중이랍니다.
장기승위원
참여하셨어요, 교육청에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때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업체가 선정되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장기승위원
국장님 보셔요. 2016년 1월 1일이면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한 10개월쯤 남았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용역이 가서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될 시기라고, 대략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몇 개월 전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건 저희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시에 협조를 어차피…….
장기승위원
그러면 거기 살짝 그냥 충남교육청이 가서 의견만 낸다는 얘기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함께 연구용역에 참여를 해야죠.
장기승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어떤…….
장기승위원
천안시에서 돈을 다 댈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현재로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업무협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얘기만 주고 받으셨겠지. 그런가요, 현재 그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통상적으로 저희는 대중교통에 관한 지원은…….
장기승위원
아닙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지자체에서 다 주는 거 아닙니다. 광역정부에서 줍니다, 도에서도…….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버스회사에 주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적자분은 그렇게 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보전해 주잖아요. 그러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몇 십억씩 됩니다, 대략.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겠지요.
장기승위원
거기에 도교육청에서 통학버스노선 조정하는데 천안시에서 그걸 부담해 준다? 그럴 것이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오히려 천안시 쪽에서는 수요가 많으면 부담이 적지 않을까요?
장기승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수요가 없는데 노선을 개설할 리는 없겠고요.
장기승위원
학생들한테 차비 받아서 그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통학버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하고 더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장기승위원
안 해 놓고 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 토끼몰이식의 저기를 하면 안 된다. 꼭 그런 느낌 받아요. 그래서 준비를 한다고 나름대로 많이 하셨겠지만 소홀한 것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것 좀 절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싫은 소리도 하고, 쓴 소리도 하고 했는데도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은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다 하겠다, 애들 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 데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딱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하여튼 그렇고, 천안 학교배정 방법…….
맹정호위원
장 위원님!
장기승위원
예.
맹정호위원
지금 저희가 4시부터 상임위원회 하는데요.
장기승위원
예.
맹정호위원
이 자리에 일곱 분의 위원님 계십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궁금한 게 많고 질의할 게 많은 건 알지만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발언기회를 주시고 질의의 기회를 주셔야지 언제까지 두 분이 이렇게…….
장기승위원
그럼 질의하세요.
맹정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그러시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평준화를 실시했을 경우에 장점이 있겠죠, 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단점도 있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물론 있겠죠.
맹정호위원
지금 비평준화하는데, 비평준화하면서 장점도 있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단점도 있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대다수 시민들은 평준화를 찬성한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되돌리겠습니다. 아까 성기선 교수님 여론조사를 하셨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위원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다, 현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평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성기선 교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맹정호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맹정호위원
그 결과가 73.8%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위원
그렇다면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평준화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위원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야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났다, 왜 안 끝났느냐, 이 질의에는 오류가 있는 거죠? 일례를 들겠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안시에 요구를 해야죠. 그런데 무슨 근거로 요구를 하죠? 우리가 ’16년도부터 평준화를 한다고 가정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주고 확정이 돼야 이걸 근거로 “2013년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러면 더 확실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래서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조례 제정이 빨리 필요한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저희는 훨씬 더 좋습니다.
맹정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장시간 이렇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개정 이유는 무엇보다도 첫째, 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15살입니다. 15살 아이들한테 과도한 입시경쟁을 지우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중학생의 80%가 평준화로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지만 학교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그 이외에 천안지역에서는 흔히 하는 말씀으로 “천안지역에서는 몇몇 개 학교 빼고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를 묻지 말아라” 하는 그런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평준화의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월성교육이라든지. 그래서 모두가 이 아이들에게 입시에 대한 부담을 덜 주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꿈과 끼를 더 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안시민, 그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찬성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종문위원
당초에 고입전형에 있어서 학교장이 선발했던 거를 교육감이 그 지역의 여론을 물어서 결정하게끔 그렇게 개정된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70년대 초반에 그랬습니다.
김종문위원
’70년대 초반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74년도부터 우리나라 평준화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은 선발제도에 관한, 전형방법에 관한 거고요.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제 천안시민의 여론을 물어서 먼저 2012년도에 조례안이 만들어졌죠?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65%의 찬성 동의가 있을 때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 주셨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 타당성조사도 하셨고 여론조사도 하셨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상황인데, 저는 개정 이유는 명백하다. 그리고 천안시민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개정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천안시민의 뜻, 천안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런 입장이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입시제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입시제도 수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한 60∼7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입시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문위원
대학입시, 서울대학교 수시 비중이 75%고요. 서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는 74.5%예요. 그건 뭐를 얘기해 주는지 혹시 국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이 있는데 수시전형은 주로 그 학생의 내신성적이 많이 반영되고요. 정시모집은 수능점수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이 좋으면 수시에 유리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현 교육제도는 수시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신의 비중을 좀 많이 갖고 가야 되는, 제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각 학교에 소위 상위대학이라는, 훌륭한 대학이라는, SKY대학이라는 그런 대학들은 내신비중이 1등급 정도 돼야 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과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한 학교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전체 인원의 퍼센트로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4%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3% 정도 되는데 현재 천안지역은 대학입시 제도의 수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비평준화 제도로써는 현 천안지역의 학생들이 입시에 많은 불이익을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절대적인 점수로 따졌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종문위원
대전이 인구가 155만이고, 천안 인구가 62만입니다. 대전은 고교평준화 지역이고 천안은 비평준화 지역이거든요. 대전에 2013년도, 아까 대학교 이름을 얘기하는 그게 말씀도 있으셔서,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진학 학생이 대전에서 87명 진학했거든요, 2013년도? 천안 지역은 13명이 진학했어요, 아니 15명. 그러면 인구비율로 치면 31명이 진학해야 되는데, 꼭 맞는 건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서울대가 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좀 더 나은 학교, 나은 대학교, 좋은 학교 이렇게 진학하려고 열심히 사교육비도 들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수치상의 비율로 봐도 천안 지역의 비평준화는 현 교육제도, 입시제도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개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수시로 많이 가는 입장에서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김종문위원
전국에 876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천안의 복자여고 전체 성적이 43등을 했는데 대학교 입시진학 성적을 보니까 487등을 했어요. 그러면 천안의 복자여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 대학진학을 못 한 거라고 국장님 보시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건 아니고 입시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현 입시제도가 이렇게 많은 비평준화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향평준이냐, 인재 외부유출이냐,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또 타 지역, 인접지역의 문제점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해서 그런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향후, 아까 맹정호 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를 수반하는 게 있고 조례가 통과돼야만 예산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올해 2015년도 예산 중에 고교평준화 관계된 예산이 삭감된 게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포털구축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문위원
예, 삭감된 게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때 삭감의 이유가 뭐였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털을 구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김종문위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무슨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거 하냐고 해서 삭감됐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종문위원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를 고집해서 조례가 빨리, 이런 말씀 속에 사실 예산을 수반해서 우리가 고교평준화를 위한 정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천안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천안시청 실·국장님, 시장님 포함해서 실·국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버스노선 문제만큼은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장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협조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도의원님들 간에 간담회가 신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것도 사후에 저희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2016년도 시기의 문제인데 2016년도냐, ’17년도냐 이런 말씀 있는데 지금 당초 시기를 묻는 여론조사 항목에 몇 년도가 제일 높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2016년도였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신데요. 천안지역의 시민들은 2015년도에 실시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정책에 혼선이 있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어요? 사회혼란도 야기시키고, 그래서 시기만큼은 원안대로 2016학년도, 사실은 여론보다도 1년 늦은 시기인데 이때 처리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그런 의견이신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동의를 합니다.
김종문위원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상당히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전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두 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바로 하루 전날에 또 신체가, 지체부자유인 장애인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는 어른들로 하여금 과도한 입시나 여러 가지 굴레를 갖고 아이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교육정책에서도 또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도 각별한 노력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드셔서 아이들이 꿈과 행복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중심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위원
예.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홍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달위원
있어요! 아니, 있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서형달위원
(책상을 치며) 아니, 뭔 얘기입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형달위원
아니, 뭔 얘기예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뭔 얘기예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서형달위원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구먼.
성현
홍성현위원장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장기승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승위원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뭐야, 이 사람들이!
성현
홍성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장기승위원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이의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서형달위원
아니, 의견, 얘기를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김종문위원
의사진행을 이렇게 방해하시면 됩니까?
서형달위원
아니, 왜 방해를 해?
장기승위원
이의 있다고요!
서형달위원
왜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비켜!
성현
홍성현위원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장기승위원
놓으세요!
서형달위원
놔!
장기승위원
놓으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기승위원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있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기승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되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장기승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의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까!
서형달위원
내가 얘기 덜 했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장기승위원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앉으셔. 그러니까 앉으시면 되니까요.
서형달위원
뭘 한다는 거야! 뭘 한다는 거야! 여론을, 의견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시고…….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면 방망이 왜 두드려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혼자 합니까, 혼자!
서형달위원
방망이 왜 두드려요! 아니, 김종문 위원하고 맹정호 위원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석곤 위원, 송덕빈 위원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질의할 건 계속하셨고, 안 하셔도 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나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으므로 회의규칙에 따라서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의 종류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는데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진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종문위원
거수로 하는 거에…….
서형달위원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장기승위원
진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형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씨에스넷 여론조사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것만 써 놓고 여론조사는 어디 갔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거수,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기승위원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홍성현위원장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장기승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장기승위원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일부개정조례안을…….
서형달위원
아, 있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장기승위원
실시하시면 안 돼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기승위원
이의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서형달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뭐야!
성현
홍성현위원장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서형달위원
뭐야!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기승위원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서형달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나중에 알아서 해요, 나중에 알아서.
장기승위원
뭘 나중에 합니까?
서형달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아니, 안 하잖아. 됐어요.
장기승위원
하지 마.
서형달위원
하지 마세요! 얘기할 말, 정회하고 차라리…….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게끔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질의합니까?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진행을?
성현
홍성현위원장
자리에 앉으셔.
장기승위원
앉는 건 앉는 거지만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종문위원
위원님, 앉으셔요.
서형달위원
아니, 뭔 얘기야. 내가 여론을 하다 말았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늘 학구조정이나 저기 아니니깐…….
장기승위원
아니, 그래도.
성현
홍성현위원장
됐어요.
장기승위원
그래도 원만하게 하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원만하게 못 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한다고?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서형달위원
뭐하는 짓이야!
성현
홍성현위원장
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나머지 의견도 존중해 줘야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존중은, 두 분이 지금…….
서형달위원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장기승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회의진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됐어요. 손드셔. 손드는 사람들. 송덕빈 위원님 손드셔요.
장기승위원
회의진행 그러면 안 됩니다!
서형달위원
뭐하는 짓이야!
성현
홍성현위원장
저기, 김종문 위원 손드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서형달위원
뭐하는 짓이야!
성현
홍성현위원장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 4표, 기권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퇴장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됩니까, 회의진행을!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뭐여, 이게! 왜 의회를 이렇게…….
서형달위원
양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고교평준화가 됐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장기승위원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이건 아니야, 진짜. 이렇게 하면 됩니까들.
맹정호위원
(의사직원에게) 절차가 뭐 남았어요? 다 끝났나요? 폐회만 하면 되나요? 폐회하는 데도 정족수가 필요한가요?
김종문위원
아니, 연장선이니까 폐회선언하시죠, 부위원장님. 폐회선언해도 되잖아요?
맹정호위원
(의사직원에게) 위원장님이 진행하실 건지 물어봐야지. 한번 여쭤보고 오세요.
위원장 입장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