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양군 목면 지곡리 노인회 남춘만 회장님을 비롯한 동민들이 오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산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21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반갑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모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도,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면 초연하고 싶어도 가슴에 마이크·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듯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걷고 싶지 않은데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동무가 되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고 새누리당의 가치를 위해서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새정치연합의 분들은, 또 행정을 하는 안희정 우리 지사께서도 행정가이시면서 정치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항상 정(正)과 반(反)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의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성숙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이진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새정치연합의 비례대표이신 홍재표 의원님이……. 아까 가셨다가 들어오시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째로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 3월 8일 날 페이스북에 SNS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제 귓가에 잔잔하게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수많은 비판과 훈계, 지적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머무르지 말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모든 것을 선한 의지로 받아들이자”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지역의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말하기를 “인사에 문제가 있다.” 그 인사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밀실인사,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실이 우리 충남 광역지자체에서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과연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으시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지난해 10월 1일 날 우리 문화재단에 있어서 한 분이 취임을 하기 직전에 그분이 이메일로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왜 당신이 취소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3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역사가 자그마치 4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재단이 꿈꾸는 것처럼 문화진흥기금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문화 발전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예술가의 창작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문화재단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 분야에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충남도가 그분을 오시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은,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법화경과 종교에 연관되어서 충남도에 있는 담당 국장이 10월 13일 날 와서 이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고 해서 그만 두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가려고 하는데 이분의 최근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보다 더 발전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른바 다른 의도로 그 일이 진행된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볼 때는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역량이 있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참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 충청남도의 문화의 수준, 예술의 수준을 무엇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 지사께서 그런 부분을, 다른 분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교통연수원장으로 들어오신 분도 우리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 관계된 일을 하는 분이고 안희정 지사께서 초선 도지사의 푸른 꿈을 안고 도전할 때에 조직특보와 유세단장을 했던 분입니다. 혹자는 표현하기를 “안경을 쓴 아주 학자풍이었는데 선거에 당선된 뒤의 모습을 보니까 구릿빛으로 헌신한 모습이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에게 재선이 되셨으니 그분은 또한 정치특보로 재선 임명되어서 2016년도까지 두 번을 하는 분인데, 보통 특별보좌 역할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사께서 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분은 슈퍼맨처럼 재임되어 특별보좌 역할을 두 번 씩이나 하면서 그리고 또다시 교통연수원 일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당에 몸담은 분께서, 물론 그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 도민들께서 바라볼 때는 바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박근혜 정부의 티만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충남인재육성재단의 경우도 우리 존경하는 오배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새정연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참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속으로는 생각을 가져도 새정연이라는 특성 때문에 말씀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와 같은 것 앞에서 그것을 단순한 비판과 선한 의지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우리 지사께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과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 충남도에서도 도로교통과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여러 소수직렬 속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런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때문에 그 기회가 박탈된 것은 아닌지. 저는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나이 젊으실 때, 도청을 떠날 때에, 제2의 인생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가야만 하는 것이지, 나와 함께 정당에서 몸을 담고 나를 위하여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물론 전문성은 인사위원회를 거쳤겠습니다만, 그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구성에 있어서 많은 도민과 과연 우리 의원들께서 납득이 가는 경우는 미흡하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재선입니다만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도 재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5년째 함께 도정을 살피면서 오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7년 만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송악지구 182만 평이고 인주는 104만 평입니다. 저는 지난달 3월 5일에서 6일까지 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자그마치 2,350만 평의 면적이었습니다.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보다도 9배 이상이 되는 면적이었는데 그 배후도시 주거 형태의 신대배후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명선 의원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아서 “왜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런 모습이었는가, 다시 살릴 길은 없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개인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 내년 6월 달이면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롱옌항께서 355㎞ 되는 곳에 쾌속선이 5시간이면 국제여객선이 왕래를 하게 됩니다. 평택과 군산과 아산은 10시간 가까이 되지만, 이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은 16만 명인데 내년이면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요우커’라는 중국 관광객을 통하여 충남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이 발전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관련된 우리 충남도의 모습은 수없이 촉구를 하여도 이 대규모 중국 관광객 유치 소득창출 앞에서 충남도는 과연 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안면도 관광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정책 실패, 대안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과연 지사께서는 솔직하게 도민들 앞에서 “내가 집중하지 못했다. 내가 다른 곳에 특강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도민 앞에서 새로운, 의회와 T/F팀을 구성해서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 연거푸 청렴도 2년, 1년 금메달 따기도 어려운데 청렴도 2년 동안 금메달 꼴찌를 따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고충처리민원 실태 평가도 17개 시·도에서 최하위로 부진했고 재정운영평가 ‘다’등급, 통계청 발표 도내 농업인 소득평가 등 농업인들이 애쓰고 항상 우리 지사님과 함께 정치적인 노선을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진보적인 전농에서도 충남도의 3농혁신 사업에 관해서 낙제점을 줘서 이 자리에 계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설득해도 설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허울뿐인 3농혁신으로 가고 있는, 충남 도정이 통계수치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을 말로만 도의회와 협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도의회와 집행부와 상례적인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세간에서는 또 우리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충남도를 향하여 ‘내포 3인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남 내포 3인방’이라고 합니다. 정무부지사님을 가리켜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한 생활체육회의 새로운 사무처장님을 가리켜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비서실장님을 가리켜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가 과연 뜬구름 없는, 안개도 피어나지 않는데 비가 내리는 형상인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9대 때 의원생활을 같이 하면서 천안에서 자동차가 아닌 기차로 출·퇴근하시면서 항상 공부하시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보면 저분이 과연 초대 전교조 지부장을 지냈던 분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교육감이 되고 난 뒤부터는 왜 그렇게 저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시고, 그거는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비서실장 하고 있는 분도 그때 당시에 부지부장을 했던 분이고 또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의사직원에게) 거기 하나 띄워져야 되는데요, 사진. (자료화면 띄움) (사진자료를 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저 화면을 보시면 “새누리당은 부결시킨…….” 우리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당론을 모은 적도 없습니다. 투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각성하라!” 새누리당의 도의원을 향하여 저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과연 교육을 평준하게, 평등하게 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저런 모습을 보면 너무 너무나 무섭습니다. 보수의 깃발을 가지고, 기치를 가지고 달리고 있는 우리 당은 저런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당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당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런 모습 앞에서도 투표하기 전에 또는 사과 이후에, 사과 전에 저런 단체활동하시는 걸 모르셨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아셨을 텐데 그런 부분조차도 현수막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교육감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 화면에 보면 나옵니다만, 홍성현 교육위원장님은 새누리당 소속인데 교육위에서 야생마처럼 뛰쳐나온 서형달 의원님도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 소속 교육위원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새정연 우리 의원님을 보면서 우리 새누리당의 가슴 아픈 현실을 또한 느껴봅니다. 또한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 보통 초미의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전례에 따라 민감하기 때문에 기표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장님의 의사진행 방법 앞에서도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재석수가 있는데도 재석숫자가 표기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민주주의가 광역자치에 있어서 발전되지 않은 모습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제 물론 마지막 남은 23일 날 학군에 있어서 지역 선택과 언제 실시가 되느냐 문제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진정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오늘 당장 실시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동안 천안의 충남도교육이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보수의 기치와 깃발 아래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남도의 교육 어느 면 단위, 어느 읍 단위, 시 단위에 가도 졸업식·입학식 때 가면 입학식 안내장, 졸업식장 안내장에 “어느 대학교 몇 명, 어느 대학교 몇 명”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요구하지 않는 학부모 과연 누가 있습니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요구하는 그 부모들은 내 자식 학교가 어느 곳에 들어가는지 관심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 과연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것을 급히 서둘러서 말로는 백년을 바라보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당장 다음번에 혹시 재선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 앞에서 내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은 뒤로 숨긴 채 교육 평등화만 주장하고 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존경하옵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 교육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 물론 많은 학생들이 교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열화를 반대하고 아름다운 교육의 길을 가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어른들의 정치적인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론조사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2조 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 가운데, 여론조사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 때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진정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봐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진정으로 교육을 바라는 사람들이 삶의 전선에서 바빠서 아무 얘기 없고 세력화 안 되어서 현수막 걸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이 사회의 행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진정으로, 그렇다고 해서 학군제를 통해서 간다고 하면 좋은 학교 있는 곳에 아이들이 배치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아주 집은 가까운데 먼 지역으로 가면 그것도 교통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반대했던 의원님들과 T/F팀을 구성하여서 하나된 길을 가는 것이 진정으로 ‘백년지대계’를 위한 충남교육 발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님 좋은 질문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뵌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오늘 질문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지만 제 마음은 따뜻하게 의원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5년의 시간 동안 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던 건 5년 동안 도지사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마음공부를 제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기서 저한테 비판의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좀 편히 듣고 싶은데 저한테 막 싫은 소리하는 얼굴과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저도 막 이렇게 마음이 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가라앉히면서 제 얘기를 편히 들어볼까 이런 고민들을 그 사이에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름 그동안 배운 바도 있고 깨달은 게 있어서 그걸 글로 한번 그렇게 올려봤는데 그 글을 인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말씀처럼 아마 의원님이 “그 글의 취지가 좋은데 그 글의 취지대로 앞으로 잘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더 새기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미워하는 마음이나 반대하는 마음에 머물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한 의지로 상대방 이야기를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저분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저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분이 뭔가 걱정이 되어서 얘기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저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편하고 문제를 대화하는 데도 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더 노력하자 이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합니다. 역시 많이 저 스스로도 늘 마음의 높낮이가 생깁니다. 어찌되었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셨던 말씀들 중에서 어제도 오배근 의원님 말씀 때도 제가 말씀올렸지만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낡은 관행에 입각해서 인사제도를 운영해오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면서 인사제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핵심입니다. 인사를 쓸 때 제 나름의 가장 핵심은 ‘적재적소’입니다. 거기에 ‘신상필벌’, 거기에 세 번째 ‘원칙’을 넣는다면 저는 역사적 이력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분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이력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제가 늘 봐왔던 거고 그건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사무총장을 쭉 해왔기 때문에 늘 사람을 볼 때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했었던 각종 인사에 대해서 이러한 저 스스로의 생각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 자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덕성을 가지고 이 결과를 좋게 하기보다는 제도를 잘 만들어서 그 제도의 결과가 우리 모두를 화합하게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인사추천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제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단체, 해당 기관에게 부여되는 공적인 행정적인 어떤 업무의 성격,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매번 공모를 해서, 일정한 곳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공모의 결과가 시원치 않을 때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충남에 개발원까지 포함해서 대략 공공기관이라고 표현되는 21개의 기관 중에 19개의 기관에 기관장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정당 출신은 열아홉 분 중에서 두 분입니다.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두 케이스입니다. 그분들이 적재적소라고 하는 원칙에, 또 의원님들의 걱정을 듣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더 개선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한테 좀 더 걱정을 안 시켜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로 우려를 주셨으니 그 우려에 대해서 저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능하면 저는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우리 행정과 정부 양식에서 지역을 안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을 일반적으로 제가 배려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저는 믿습니다. 대략 그러한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일하면 인재는 골고루 들어옵니다. 지역도 다 잘 섞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 공공기관 21개 중에 열아홉 분을 보면 그중에서 열네 분이 다 충남 분들입니다. 한 다섯 분 정도가 외부 출신들이신데, 지역 자체를 제가 근본적으로 따지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한반도의 자손들입니다. 3대, 4대 할아버지 대 올라가면 다 서로 지역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보다는 우리가 앞에 말한 대로 적재적소와 잘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이런 큰 원칙을 계속 가지고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선발하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개선할 점들을 찾아보자는 저의 답으로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안면도 문제에 대해서 “정책의 실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난 설 전에는 안면도 전체 주민들께 가서도 제가 이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후에 좋은 대책을 만들지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안면도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일반 산업단지랑 다르려면 자유도시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 들어옴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의 일종의 변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전략으로 놓고 보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참여정부 때 이 정책이 출발했으나 사실상 정책으로 보면 그 정책목표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경제시대에 많은 세계적 자본과 세계적 투자가들이 아시아의 거점도시로서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현시킬지에 대해서는 국가와 함께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부족함 때문에 다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보는 모든 도민 여러분들께 도지사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나 각종 평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평가하는 각종 부처별 평가를 모아보니까 119개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정부합동평가 점수가 나쁘다 그래서 지난해 바짝 챙기니까 중위권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 대해서 저는, 늘 공무원들이 열심히 서류 해가지고 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제안하는 건 “평가목록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좀 합시다.” 이렇게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평가 같은 아까 예를 드셨잖아요? 어제도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처럼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많이 써야 되면 점수 확 깎입니다, 이 평가에서.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 재량권으로 줘야 됩니다. 기관을 운영하는데 도청을 이전해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제가 복리후생비를 좀 더 써야 되겠는데 그걸 가지고서 점수를 깎아가지고 재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 버리면 제가 자치단체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부의 각종 평가는 중앙집권 시대의 조금 낡은 관행이라는 측면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또 더군다나 중앙정부가 재정이나 제도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되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자기 업무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계속 씁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지방자치한테 넘겨줘야 될 업무들입니다. 그런 측면이 저는 일단 제 나름의 고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9개의 현재 국가에서 각 부처별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충청남도가 최우수그룹으로 평가받았던 항목들 한 59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중간 자리들도 있고, 걱정하신 대로 하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평가는 사실상 조금 큰 문제여서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지적을 해서 올 초에 바짝 챙기고 있습니다. 이 평가제도 자체를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개발공채 같은 경우는 인구와 도시, 또 우리 산업화가 다른 지역보다 인구유입이 많기 때문에 공채발행이 한 1% 가량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 문제를 채무라고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비율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그 항목으로 4개 항목인데 그 항목이 700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평가를 해서 충남 지방정부에 채무가 많아가지고 문제 있는 것처럼 평가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그건 부당하다, 예를 들면 그러한 평가, 평가 항목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상임위에서 이런 것은 지키고,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 재량껏 좀 하고 이렇게 질책과 힘을 주시는 것을 분리해서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일을 하는데 더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각종 평가척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의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중위권으로 올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 안 들게 그렇게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방이다, 무슨 방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을 그렇게 해 주신 거라고 듣겠습니다. 다만,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전국팔도에서 다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급식센터를 운영해 보지만 지산지소를 아무리 하더라도 식부자재, 이 지역에서 다 공급 못 합니다. 다른 데서 더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더 오다보면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없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 내부의 관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 내부에 활력도 되는 것이어서 적절하게 지역적인 어떤 출신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섞이게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이렇게 보니 제도적으로 사실상 처음 단계에서부터 ‘이 분은 어느 지역 출신인가?’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 서류를 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기관장들의 지역별 안배를 보니 역시 특별히 큰 왜곡된 구조는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적정수준으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걱정들, 관리부터도 계속해서 인사문제를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몇 가지 더 상세한 보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어서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이 저에게 해당이 돼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한 도의 입장, 그리고 두 번째는 청렴도나 각종 몇 가지 평가에서 도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등 공공기관 단체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존경하는 조치연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요, 저희들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한 공개모집 과정에서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또 관련 응모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사추천위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해당기관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나 아니면 기관운영에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인사가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 인사제도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그 부분을 받들어서 보다 유능한 인재가 도에 임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청렴도나 고충민원 처리실태, 재정평가 등이라든가 몇 가지에서 저희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선 이런 중요한 평가에서 저희들이 실적을 내지 못하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한 120여 가지가 돼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업무를 대하다 보면 그거 하다가 본연의 일을 놓치는 그런 일도 많아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청렴도라든가 재정운영평가라든가 그런 중요한 평가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기획실장이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청렴도평가를 하려면 감사원에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관여하는 데는. 그렇지만 제가 능력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여를 하고, 재정평가는 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겨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합동평가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좋은 평가로 성적을 올렸는데 이번에도 우리 김용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받들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세 차례의 사업시행 제안을 공모하였고요. 135개사를 방문하여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경제여건과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우리 도의 경제활성화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 도의 경제역량과 국내외 자본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도의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 전략이 실현될 수 있는 전략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전 계획이 무산돼서 지난 16일 날 주민들하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관광지 개발은 안면도는 특히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민간사업자를 유치했는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개발붐들이 불어가지고 안면도와 비슷한 식의 해남의 오시아노관광지라든지 경주의 감포관광단지, 인천 로봇랜드 이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발사업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간의 투자는 민간이 생각하는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을 전후해서 경기가 악화되면서 대규모의 관광지 개발들이 안면도와 마찬가지로 무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한테 안면도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지이고, 그리고 수익률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또 지역주민과 함께 안면도가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개발방향으로 가야되는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가지고 지역에 SOC라든지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들을 함께 해가면서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논의해서 관광지 개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님께서 먼저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 추진과정에 대해서 “너무 서둘렀다.”라는 말씀, “차분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 그리고 걱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천안 시민과 학부모님,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 그리고 천안의 상황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만 15개월 전입니다. 12월 17일이고, 오늘이 19일이니까 만 15개월 이틀 됐는데 그 당시 완성된 천안 지역 후기고등학교 지역별 선발제도(평준화 실시안) 해가지고 찬·반 여론조사를 한 것에 보면 도입 시기는 2016학년도로 돼 있고요, 대상 학교 12개, 그리고 학교군 설정은 단일 학군으로 한다, 학생 배정방법은 후기고등학교에 준해서 하되 선 복수 지원, 후 추첨으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학교 간 교육격차해소 및 비선호학교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학교별로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특성화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찬·반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이 아닌 교육감으로서 볼 때에는 전임 김종성 교육감님 체제에서 조사된 실시연도를 제가 마음대로,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2013년도 12월에 학생들과 천안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던 여론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대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2013년 11월 여론조사는 11월에서 12월까지 했습니다. 26.2%의 천안 시민들께서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단 한 분의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천안지역 고교 상향평준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께는 천안 고교 평준화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역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소통시킴으로 해서 정보 부족과 변화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이 시민들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천안시 내에 해당 중학교,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님께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충남교육청 소식지를 통해서 알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버스노선은 현재 여덟 차례의 만남과 그리고 공동관리위원장을 지난주에 제가 만나면서 조례가 개정되고 버스노선 시간대 조정에 관한 것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손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최대다수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배정방법은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러한 것에 관한 의견들을 모니터링해서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평소 해오던 대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학교별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천안 고입전형 원스톱 상담체제를 천안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천안지역 고교 상향평준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충남의 수부도시, 그리고 충남 학생들의 약 38%를 차지하는 천안의 명성과 천안의 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불만의 소리를 차단해 나가도록 우리 충남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화면 좀 하나 올려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저 화면이, 저도 SNS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사님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우리 지사께서 코피 흘린 운전기사 대신 운전해서 화제인데, 저희 도의원들은 누가 운전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저희는 저희 스스로 코피 흘리는데 지사님이 많이 뛰시니까 아마 기사 분께서 코피 흘려서, 좀 평범한 모습인데 저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 밑에 보시면 “운전기사 대신 운전대를 잡고 관용차 운전 중인 안희정”, 충남도에서, 사진 임각철 충남도 정책특별보좌관 트위터입니다. 다른 신문에도 몇 컷씩 나와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교통연수원장이에요.

예.

저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적재적소, 신상필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 물론 그 사람을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활용’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마는, 나와 함께 하는 동지이기 때문에 함께 뜻을 모아서 갈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저렇게 도정에 있어서 운수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특성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예.

교통발전, 계도활동, 여러 가지 책자 발간인데 그럼 일반 우리 충남도민들 생각할 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택시회사, 버스회사, 화물회사. 어떻게 보면 교통이 중심이고, 교통이 우리의 발이고 우리 활동,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분이 저 자리에 앉았을 때라고 하면, 19개 기관 중에서 두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곳,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저렇게 열렬한 분을, 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표께서 선거운동 할 때도 우리 임각철 현 교통연수원장이 그곳에 가서 그분의 지지모임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우리 충남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자료만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희정 지사의 최측근이에요. 안희정 지사의 최측근이 충남도민의 발과 손의 역할을 하는 곳에 가서 버스회사, 트럭회사, 택시회사 관계자들과 더불어 활동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충남도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견해는 그러시군요. 한번 고민해 보지요. 왜냐하면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운수사업자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이사회 이사들의 의견을 한번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교통연수원입니다. 교통운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연수원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운영자로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사들께 한 번 더 의견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충남도가 여러 가지 경영상황에 있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버스노선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없이는 운영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을 만한 분들이 이사로 들어온 것에 있어서 책임자로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가는 길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에는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여튼 이런 점은 의원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도지사로서 공직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을 때 저의 지위가 뭘까요? 도지사의 지위가. 그리고 저는 많은 기관의 이사회 이사장을 하거나 어떤 대표의 회장을 맡거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관과 그 기관의 역할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추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분이 저의 오래된 정치적 동지라고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바로 연동시킬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주셨으니 제가 이사들과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회창 총재님 유세단장 출신입니다. 임각철 교통연수원장도 역시 유세단장 출신이고.

예.

그런데 우리처럼 유세에 전문적으로 다닌 사람들 보통 보면 열혈맨들입니다. 흔히 다른 데서 표현할 때 피가 끓는다고 하죠.

예.

제가 임각철 연수원장님도 바라보니까, 활동내역을 죽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직접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만, 주변에서 또 여러 입장을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19개의 그 부분에 있어서 청렴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도 그 부분을 다 수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되고 있는 것은 사실 청렴도하고 그다음에 재정건전 운영평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충남도가 연이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제가 해봤었습니다. 고민해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0년도에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에 강의료만 신고된 것이 2,334만 원 이렇게 수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무시간 때도 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독립된 감사위원회라고 하지만 충남도로부터 완벽하게 감사위원회가 독립됐지만 그래도 행정에 있어서 연계는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 것이 7월 1일부터 근무시간 때에는 공무원이 강의를 하지 못하는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저 화면에 보면 ‘충남도 감사위 비웃듯 안희정 또 특강’입니다.

저기 저쪽 화면도 열어주실래요?

예. 저쪽도 좀 열어주십시오. 저기는 안 열었나요? 일부러 안 열어놓은 건 아닙니다.

예.

저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3월 10일 날도 보면, 3월 10일 날 평일인데요.

예.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더미래연구소 참여’ 해가지고 거기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1일 날 오후에 서울에서 강의하시고, 오전에는 한남대에서 특강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 11일 날 같은 경우는 업무가 없으셨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목이…….

예, 말씀하시죠.

전제가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얼른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저 지침은 직무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지위는 포괄적 직무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의 직무연관성들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 지침에 해당될 때에도 저는 언제든지 강의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데 왜 강의를 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의 질문이 아니고요, 결코 우리 지사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른 각도의 말씀이 아니라 충남도가 연거푸 청렴도가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새롭게 저러한 지침을 만들어 7월 1일부터 할 예정인데, 문제는 지난 3월 11일 날 국회에 가서 강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충남도의 발전된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주주의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사드를 비롯한 외교안보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서 다른 위치로서 서신 것이 아니라 충남도에 있어서 도지사로서 서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지위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포괄적 업무로 도지사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가 어떠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범위 내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그 지침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혹시 한남대 강의 가셔도 정치적인 부분, 청년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그런 부분, 그렇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임각철 교통연수원장 같은 경우도 차라리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거랑 어떤 연관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충남도가 여러 가지 대형정책이, 예를 들면 정부가 ‘서해안 밸리’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김하균 실장이 지난 주말에도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방송출연을 했는데 정부발표에 있어서도 지금 당진만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보고는 당연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보다, 잘못됐다.” 하지만 방송국 토론회에 나왔는데 충남은 왜 서해안 밸리에서 배제가 됐느냐, 지금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연이은 실패 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명확히는 알고 있지 못 하지만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발표는 나온 거예요, 연합뉴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고 도민들이 그런 우려를 드리고 할 때는 앞으로 고위공무원들 또 도 공무원들이 평일 근무시간에 강의하는 것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 하다라고 하면, 아까 저기에 쓰여 있는 5월 12일 같은 경우도 우리 지사께서는 도민들 앞에서 “저도 그 문제는 한번”, 왜 그러냐면 강의시간 보니까 오후 7시 반입니다. 오후 7시 반인데 오후 7시 반까지 올라가면, 지금 공직자들 퇴근이 몇 시입니까, 지사님?

5월 12일 날 7시 반이 뭐지요?

5월 12일 날 저녁 7시 반에 또 강의가, (의사직원에게) 화면 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거듭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의사직원에게)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여기도 좀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기사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제 말 들어보세요. 2,334만 원 수령하시고 계속 강의가, 일반 공무원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신고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액 신고합니다. 전액 신고해서 받으면 신고하면서…….

전액 신고했다 하더라도.

근데…….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2,334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또 앞으로도 계속 평일 근무시간에, 3월 11일 날도 계속 강의를 나가시고, 물론 포괄적인 업무라고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충남도가 대형정책 같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이어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새로운 감사위원회에서 평일 근무시간 대에는 공직자들이 근무에 여념이 없게끔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감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침을 마련한 것인데, 5월 12일 날 또 가시는 건데 여기도 근무시간 대에 가실 건지, 근무 끝나고 가실 건지 그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에 저는 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사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정치가이면서도 행정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지사로서의 일을, 또 감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면 행정가로서의 부분도 일정부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계시지만 행정가이기 때문에 그 감사위원회 권고를 따라야만 하는 경우도 일정부분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의 권고가 도지사는 직무시간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들에게, 지침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왜요!

(화면을 보면서) 저 위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충남도 감사위 비웃듯 안희정 또 특강”

저 기사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기사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내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 가서 7시 반, 그렇게 되면 또 평일시간에 가는 것인데, 지금 충남도 청렴도가 계속 꼴찌를 기록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사도 포괄적이지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평일 시간에는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충분하게,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제안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지사가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갖는 것은 도정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매우 도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하는 행위 모두는 제가 도지사로서 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를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사님! 포괄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여기는 지금 도지사 입장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도지사 입장을 듣는 거지…….

210만 도민의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소분야 질문만. 그래서 지금 저렇게 보도 나온 저 부분을 지사로서 저는 저것을 지켜줘야 할 일정부분 의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상의를 하죠. 도지사가 하는 사소한, 대부분 다 저는 연설이에요. 어디 가든 다 연설이에요. 어디 가든 다 연설하는 거예요. 어떤 연설은 갖다가 ‘특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 지침에 따라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도 2단계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도 1단계 끝날 때…….

특강얘기에 집중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나 집중하는데 다른 데로 가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외부 특강을…….

제가 질문자입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가시니까, “어디 가서 연설하느냐”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렇게 외부로만 특강 다니고 그렇게 하시니까 충남도정의 대형정책들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아까도 사과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사로서 “저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도민들이 원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한 번 갈 때라도 늘 도정과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살짝 피해 가시는 건데.

아니요, 피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서로 이해를…….

자꾸 도지사로서 권위를 강조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서로 앞으로 저 만나서 도정도 논의하자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다른 꼭지로 더 나가면 지금까지 저 만나서 한 번도 도정 협의도 안 하셨는데 앞으로도 연락 안 주실 것 같아서 연락을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도지사실 문은 열려있으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직원에게) 이것 좀 다시 돌려주십시오. 시간이 1분 43초가 남았네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세요. 사회자 직권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김지철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의석에서) 시간을 엄수해 주세요.

얘기하는 시간 더 제가 쓸 겁니다. 저하고 같이 9대 때 행자위 일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언제 시간 어기는 거 봤습니까?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2013년 12월 달에 여론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을 어길 수 없다는 그 취지의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김종성 교육감 체제가 사실상 아니에요,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 교육감으로 분류했었습니다.

아니, 그렇지요. 법적인 교육감인데 그때 당시에 교육감실 가면 빈 의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교육감 권한대행실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교육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되시는 거고, 그런 사실을 도민들 앞에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반대·찬성…….

행정에는…….

잠깐만요.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반대·찬성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사실 일몰법에 의해서 교육위원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임춘근 교육의원님 포함해서 김지철 교육의원님, 명노희 교육의원님 해가지고 몇 분들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저쪽 옮길 수도 없고 오로지 교육업무만 전담하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때 당시 여론조사라고 하는 그 부분이, 물론 사람들은 “1개 초등학교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된 것이 발각된 것은 1개 초등학교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 다 썼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이어집니다.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님,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환경이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최근의 도정 및 교육행정을 지켜보면서 걱정을 떨칠 수 없어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농혁신 정책 중 수산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비전으로 출범한 충남도정은 농어민·농어촌·농어업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3농혁신을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지난 민선 5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앞에서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전농충남연맹 등 진보적인 사회단체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관심 있는 많은 도민들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농혁신 관련 전국단위 수상현황을 보면 농축산 분야가 수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산 분야는 수상 실적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은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고 있고 어업인의 소득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2단계 사업을 보면 수산분야는 15대 전략과제 중 수산자원의 미래산업화라는 과제 하나뿐이고, 중점사업도 50개 사업 중 3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도는 지난 10일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29개 사업에 40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생산과 유통, 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말로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야 농어민들이 3농혁신 정책을 신뢰하고 실질적인 도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업과 어촌 그리고 어민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산관리소의 인력보강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었던 수산사무소가 2009년 5월 우리 도로 이관되면서 수산관리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서해안 7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전염병 검사, 지도, 관리,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는 「지방분권촉진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서 이관된 정원기준에 맞춰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관받은 인력 25명 중 22명만 정원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3명은 정원을 축소함으로써 인건비 등 불용되는 예산이 2012년도에 3억 600만 원, 2013년도 3억 6,400만 원, 작년도에는 3억 9,500만 원으로 전액 국가에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산관리소의 정원 22명은 본소 10명, 서산지소 6명, 태안지소 6명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수산전문인력 육성, 수산질병검사 등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바 수산업무에 대한 안정적 지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인력의 보강이 필요함에도 당초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결정 지원하는 정원까지도 감축한 것은 3농혁신을 주창하고 해양건도를 육성하겠다는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전염병 검사 등 이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함에도 오히려 3명을 감축한 사유와 국비지원 예산까지도 불용처리하며 반납해야만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는 해양건도 육성과 3농혁신 정책 추진의지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지사께서는 수산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부족한 인력을 즉각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중학교 교직원 배치의 불균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 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30명 이하의 학교는 총 34개교로서 이 중 10명 이하의 학교는 9개교로 교직원 수가 학생 수와 같거나 학생 수의 절반을 초과하였으나 대부분 도서에 소재한 분교로서 특수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학생 수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학교 수는 총 25개교로서 교직원 수는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6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 동산초등학교는 학생 20명에 교직원 수가 8명이고, 서천 문산초등학교는 학생 12명에 교직원이 12명으로 학생 수와 교직원 수가 같았습니다. 또 정교사의 배치를 보면 예산 조림초등학교는 학생 24명에 정교사가 4명인 반면 홍성 결성초등학교는 학생 22명에 정교사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중학교의 경우에도 학생 수 30명 이하의 학교는 모두 10개교로서 이들 학교의 교직원 수를 보면 보령 원의중학교는 도서학교라는 특수성은 있으나 학생 7명에 교직원 수는 11명이고, 부여 양화중학교는 학생 14명에 교직원 수는 10명이며, 예산 대술중학교는 학생 30명에 교직원은 10명으로 학교별로 비교해보면 학생 수는 비슷한데도 교직원 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르게 배치한 기준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중학교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초등학교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30명 이하의 학교 수는 총 34개교로서 학생 10명 이하의 학교는 9개교,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학교는 11개교,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학교는 14개교로서 도서학교와 분교 16개교를 제외한다 해도 학생 30명 이하의 학교 수는 모두 18개교나 되고 있고, 2015년도 중학교의 경우에도 학생 30명 이하의 학교는 총 10개교로서 학생 10명 이하의 학교는 1개교,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학교는 3개교, 학생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학교는 6개교로 도서의 학교와 분교 3개교를 제외해도 30명 이하의 학교가 모두 7개교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우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학생 수의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그리고 발전적인 학교운영 등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높아만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3농혁신위원회 수산분야와 어촌계 또 어촌·어항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각종 이런 모임 때 수산인들께서 이 불만을 늘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안 어업, 연근해 어업과 각종 양식업과 갯벌을 무대로 한 각종 어업세·어선세·어촌계세의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수산업의 적정 발전전략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도에서 취하고 있었던 4대 명품 해삼·바지락·굴, 그리고 4대 명품을 중심으로 하는 단지 조성이나 수산업 발전에 대한 전략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챙겨왔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산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전략을 갖고 임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또한 그렇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역시도 수산업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 170여 개의 어촌계 그리고 약 6,000여 척에 이르는 어선세 그리고 15종에 이르는 연근해 각종 어업의 형태 그리고 각종 양식업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수산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더 전진시켜야 될지 더욱더 연구해서 집중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목장 사업이라든지 양식장 사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참굴과 바지락에 대한 갯벌 경종사업이라든지 각각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수산업을 어떤 분야로 해서, 일차적인 채취 양식업으로부터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수산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될지, 민간과 시장은 지금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김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민간투자가 일정정도 시장에서 활성화되면서 김 산업의 기반들이 김양식업의 생산을 끌고 가는 구조입니다. 가장 좋게는 사실상 이 제조업 기반의 상품이 1차 가공 및 생산과 양식 문제가 같이 연계되어서 끌고 가는 구조가 제일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말고 나머지 분야에서 사실상은 키워서 채취해서 바로 판매하는 정도의 수입 가지고는 큰 부가가치가 안 나오는 형태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전전략은 추후에 계속해서 더 연구해서 충청남도의 수산업 발전에 대한 미래를 열어보겠다는 말씀 올리고, 한 가지 나중에 의원님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 바다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잘 이용할까.” 현재로서는 우리 연안이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에 너무 잠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항만전략을 쓰게 되면 그나마 더 많은 연안과 연근해 어항이 거기에 잠식당할 것이고,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연간 8,000척 가량의 대규모적인 산업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의 바다수산업에는 별로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40㎞에 이르는 연안과 바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발전전략을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산업용으로 쓰는 것, 관광과 레저용으로 쓰는 것, 일반적인 물류용으로 쓰는 것, 여기에 양식과 수산업으로 쓸 수 있는 바다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요즘 저도 계속 공부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 더 여쭤보고 안을 찾는데 도지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이 더 자세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백낙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보냅니다. 도의 핵심과제인 3농혁신 수산 분야의 2010년 대비 성과는 해삼 종묘 생산의 경우 이전과 비교해 300%가 증가하고 나머지 3개 품목인 바지락, 김, 갯벌참굴도 9 내지 13% 이상 생산량이 증가되는 등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3농혁신의 수산 분야 사업은 수산자원의 미래산업화의 과제 아래 충남 4대 명품수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 섬마을 중심 수산업 특화단지 조성, 안정적인 바다자원 생산기반 확충 등 1개 과제, 3개 중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과제는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3농혁신 2단계 5대전략과제에 제목으로 표기는 되지 않았지만 농업혁신 전략과제 내용에는 나와 있는 산지가공, 어촌 6차산업,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지방어항 건설, 어촌리더 육성 등에 대해서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수산 분야 발전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염 어장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양식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산기반 구축 및 양질의 수산물 공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기능 어항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인공어초 시설, 연안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물 생산기반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령 천북에 수산가공품 연구개발, 유통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남 서해안의 갯벌과 섬 등 천혜의 조건을 연결한 특화벨트 조성 등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충남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거쳐 해삼, 전복 등 특화산업 육성과 체험형 어촌기반 조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어업·어촌·어민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 큰 열정을 갖고 수산 분야 발전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3월 25일 개최되는 해양·수산 관계관 워크숍, 또 3월 31일 발족되는 충남 해양수산정책협의회, 4월 개최 예정인 수산업 발전과 분쟁 완화를 위한 소통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미래의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업 발전의 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어민과 소통을 통한 정책공유와 실사구시형의 어촌현장 행정실천에 역점을 두면서, 그리고 우리 충남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인식하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전문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백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관리소의 인력이 25명에서 22명으로 3명이 감원된 것은 2009년도 9월 달부터 2012년도 세종시로 정원 이체되면서 불가피하게 여러 기관 부서에서 이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반납에 관련된 사항은 인력 3명이 줄다 보니까 국비에서 지원됐는데, 불가피하게 같이 잔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력보강의 관련 사항은 수산관리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산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해양건도가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력적 측면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되어서 직무진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초·중학교 교원과 직원의 배치 기준 또 불균형 해소 방안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학급 담임교사 그리고 교과전담교사, 특수교사, 비교과교사로 구분해서 각각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급담임교사는 학급당 1명을 배치하고 교과전담교사는 3개 학년 이상의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3학급당 0.75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면 1개 학교, 즉 1면 1교의 경우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년별 1학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 수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1면 1교 여부에 따라서 학급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교사 수도 한두 명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산초등학교와 동산초등학교, 결성초등학교, 조림초등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서 교직원 수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수에 따라서 교직원 현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비슷하지만 교사나 교육행정 직원의 수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학교는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비교과교사는 특수, 보건, 사서, 전문상담, 진로진학상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중학교는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로 나누어서 각각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교사의 경우에는 학급 수와 교사의 평균 수업 시수, 주당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는 소규모 학교라도 교과별로 교사가 1명 이상은 배치돼야 하는 그런 교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급당 교사의 배치 비율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리고 비교과교사 중 특수교사와 영양교사는 특수학급 설치 여부 또 학교급식을 단독으로 하는지 공동조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유형별로 지역별, 학교별 균형 있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사서교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는 학생 수, 학급 수, 지역 순회 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배치기준은 학급 수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되 분교장 또는 통합학교, 학생 수 등을 반영해서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학생 수 10명 이하 학교는 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7학급 이하 학교로 11명에서 30명까지는 행정직 1명과 시설관리직 1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리 또는 통학버스 운행 학교의 경우는 조리사와 운전원 1∼2명이 추가 배치되고 시설관리의 민간위탁 학교는 공무원 미배치 운영 등으로 해서 일부 소규모 학교 간 공무원 수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정원책정 기준 개선과 통학버스 임차 확대 또는 시설관리 외주용역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의 인원배치의 불균형을 최대한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 감소와 농어촌지역에서 도심학교로의 이농현상 등으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기회 균등 실현과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학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통폐합은 해당 학부모의 60% 이상이 동의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학교 통폐합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당진 도성초등학교와 홍성의 광남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광천여중을 통폐합하였고 2015학년도에는 학부모의 100% 찬성으로 홍성의 광성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오서분교를 금년 3월 1일 자로 통폐합한 바 있으며, 현재 논산 지역의 동산초등학교를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9월 1일 자로 통폐합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도내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현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해서 도가 더 챙겨봐야 될 과제들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뒤에 또 해당 국장님이 더 말씀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 도가 한번 기관 활동의 효율성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계기로 삼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무래도 사회복지기관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내역 자체가 인건비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 취지의 해당 부서의 답변을 미리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의식으로 봤을 때 다른 문제는 없겠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생각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일선 사회복지사와 많은 시설 기관장님들을 의심하거나 그분들의 활동을 폄하하는 일로 해석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의원님이 제기하셨던 문제처럼 현재 있는 재원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를 잘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계기로, 의원님의 문제 제기를 그런 계기로 삼아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과정을 한 번 더 보고받아서, 저는 의원님의 문제의식과 질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학술연구용역 시에 연구용역을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뭘 더 연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분명하게 갖지 못하면 연구용역 결과가 사실상은 별로 효과 없이 서류상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님이 “현장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반영해서 연구용역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제가 대신해서 우선 사과말씀 올립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지 전후과정을 더 들어봐서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연구용역과 주신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지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 분야 전문가이시지요. 김연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청남도 사회복지 예산이 인건비 비중이 과다하다,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여튼 복지시설의 인건비의 성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돌봄서비스나 이런 것들, 장애인시설에 가서 목욕을 해 준다든지 노인한테 서비스한다든지 하는 부분, 아니면 상담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저희가 보니까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준들이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데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저희 도내의 인건비가 어떤 수준인가, 복지시설을 저희가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을 보니까 연평균 3,8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관 이런 데 살펴보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3,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이 15%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시·도는 어떠할까 봤더니 대동소이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보다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 자체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한번 면밀히 이 부분을 복지시설 특성별로 그 업무량이나 아니면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의원님께 자문을 얻고 또 복지부에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시며 걱정의 말씀을 주신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좀 동의하기 어려운 복지기관의 장이 있다. 친인척들 이렇게 해서 한 시설에서 과다하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은 동의하기 곤란하단 지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문복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그 법인의 정관을 어떻게 개정을 해서 우리 도에서 권고할 수 있는 것인지, 친인척 배제가 가능한지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관계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모든 분들이, 세금을 낸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 관련 각 기관들을 보면 감독이 허술하고 행사성경비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따끔한 채찍으로 알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시설 기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향후 철저히 하면서 회계 부분도 사후 평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환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기관의 권역별 사업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다르다는 말씀은 제가 알고 있기는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천안 중심으로 있던 것을 지난해 8월에 서부, 지금 내포에다가 이관하면서 기관별로 보면 예산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4개월 정도 운영한 부분이 다릅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사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행정가,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 목소리를 묶어내야지만 그 계획서가 현실 적용성이 있고 또 우리 정책으로 다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지난해 제가 살펴보니까 지역사회 복지기금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반영 못 한 것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복지국에서 모든 업무나 용역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참여하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 의원님께서 충남도내 학교상담사 배치가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없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물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학생 자살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학생 자살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사회 또 우리 지역사회에 고통과 부담을 증가시키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한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또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단법인 나사랑자살방지협회와 함께 어떻게 하면 학생 자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에게는 꿈을, 학부모에게는 안심을 전해주는 새 학년, 새 학기 상담주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한 자살 생각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리고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치료 지원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 2015년 우리 교육청 소속 현재 전문상담인력은 정규직 전문상담교사가 109명,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즉 비정규직이 251명 등 3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대비 전문상담교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매년 턱도 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늘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전문상담사는 비정규직인데 올해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제도 운용상 비정규직을 526명을 줄일 것을 충남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상당히 운신의 폭이 없고 곤혹스럽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초·중·고에 근무하는 상담인력은 241명이고 교육지원청 Wee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상담인력은 96명이고요. Wee스쿨과 꿈그린센터, 피해 학생과 정서적으로 적응에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꿈그린센터입니다. 꿈그린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인력은 23명입니다. 학교상담사 1명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Wee클래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구축비 2,500만 원 그리고 학생상담사 연간 인건비 2,500만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억제하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정규직 전문상담교사를 더 증원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Wee센터에 원스톱서비스를 활성화해서 상담과 치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9일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친한 친구가 5명씩 늘어나면 자살 생각하는 비율이 10.05% 줄어든다고 합니다. 동시에 가해자 수가 3명씩 줄어들 때마다 자살할 생각을 13.86%나 덜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고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또래상담 사업을 활성화해서 또래 상호 간에 좋은 친구 또는 친한 친구되기 사업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취임해서 또래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000여 명 이상의 교사들이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연수받았고 이 연수를 받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스스로 고민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또래상담 사업을 올해 주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약 340명이 활동하고 있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사들의 상담역량강화 연수를 5년을 한 주기로 해서 실시하고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동시에 공감과 소통의 학생 중심 생활교육을 실천해서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교육부에서의 비정규직 인원 통제 또는 예산의 미지급을 견뎌낼 수 있는 학교 분위기로, 또 그런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서 정서·행동 문제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수시로 협의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산 출신의 맹정호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우리가 알듯이 밀양 송전탑 문제로 정부와 주민, 한전과 주민 간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고 이 갈등은 큰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밀양의 문제만 아니라 충남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충남의 경우 송전탑 수가 4,141개, 전국 4만 1,000여 개의 약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없는 서산이 공교롭게 송전탑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은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제9대 충남도의회는 송전탑과 관련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해서 송전탑과 관련한 갈등들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송전탑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서산지역의 송전탑 관련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는 성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 관리를 잘해준 충남도, 지금 에너지산업과이지요, 전에 일자리경제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매우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현재 당진지역이 송전탑, 발전소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그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전탑이나 발전소와 관련된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원거리 발전, 즉 수도권의 전기 소비를 위해 지역이 희생하는 전력 구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체계는 비수도권 생산, 즉 지방에서 생산하고요,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 속에서 지방이 갈등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충남의 발전설비는 1만 6,538㎿, 전국의 19.2%입니다. 석탄화력설비는 전국의 38%로 1등입니다. 또한 앞으로 6년간 화력발전소 12기가 추가로 충남에 증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2012년도 충남의 화력발전소 발전량은 11만 4,000GW,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22.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산된 전력의 39%만 충남이 사용하고 나머지 61%는 타 지역으로 송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남의 피해가 많은데요, 대기오염, 온배수, 송전선로 등 여러 피해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기오염 현황을 보면, 2010년입니다. 대기오염, 분진 등으로 인한 충남의 사회적 비용이 7,712억 원,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비용 2조 570억 원의 37.5%라는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온배수의 문제, 송전선로의 문제도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송전탑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자동차를 사면 배송비가 붙는데 공장과 가까운 거리는 배송비가 싸고 멀면 비싸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가까우나 머나 똑같습니다. 가까운 곳은 가깝기 때문에 좀 싸야 되고 발전설비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싸야 되는데 오히려 같다는 것은 불공정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무리한 주장일까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기요금 지역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이익을 위해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러한 불공정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세를 만들기 위해 2007년도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2011년 입법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3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지역자원시설세를 만드는 노력처럼 이제는 충남도가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충남도는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에는 산삼, 밭에는 인삼, 바다에는 해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삼의 효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며 환황해 시대의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실 세계 경제는 미국과 일본 중심에서 중국을 비롯한 환황해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환황해권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 세계의 공장이라 이렇게 표현해 왔으나 지금은 세계의 공장이기도 하고 세계의 소비시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한·중 FTA 체결로 하나의 시장으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충남도가 환황해 시대에 해삼 산업의 전초기지가 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중 FTA 협정 체결로 국내 수산 분야에 커다란 판도가 예상되는데 해삼은 자유화 품목으로 향후 해삼의 대중국 수출여건은 매우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해삼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최근 소득 증가와 맞물려 연간 해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해삼의 연간 소비량은 40에서 50만 톤, 그러나 중국 내 생산량은 20만에서 30만 톤이며 대략 20만 톤 정도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삼의 보양, 강장 효과, 사스 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이 중국의 내륙까지 확산되고 소득 향상과 맞물려 해삼 수요가 매년 늘어나 그 규모가 1년에 20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해삼의 생산량은 국내 총생산량의 약 20% 정도인 437톤입니다. 이는 경남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수치이고요, 생산금액은 77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된 양의 21.5%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가로림만, 천수만, 그리고 인근의 섬들은 해삼 양식의 적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충남의 인삼, 그리고 인삼과 해삼을 이제는 충남의 보양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인삼과 해삼이 만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저는 해삼 산업의 적지로 가로림만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으로 주민의 갈등이 심했던 지역이고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해삼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높은 곳입니다. 물론 해삼 양식의 적지가 되는 곳입니다. 또한 가로림만은 충남 유일의 국제여객터미널 공사가 한창인 대산항과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이 왕래할 예정인데요, 중국 시장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해삼 산업은 어느 지역도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해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해삼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삼 산업에 대한 충남도의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해삼 관련 정책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해삼 산업 클러스터 구축, 해삼 유통의 허브화, 해삼 산업의 융·복합화 등 대중국 해상교역과 보양 관광의 메카로 충남을 만들어 갑시다. 이에 우리 안희정 도지사는 해삼 산업과 관련하여 충남도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충남교육청은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 현황을 보면 지난해 338명 등 총 1,089명이 명예퇴직 했으며 수당만 884억 원이 됩니다. 명예퇴직자 한 분당 약 8,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고 있고요. 2015년에도 25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황에서 보듯 정부의 연금개혁 등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직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명예퇴직을 희망해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충남도는 근무연수를 통해 명예퇴직자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31년 이상을 근무해야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르면 중증질환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명예퇴직 대상자도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이상을 한솥밥 먹은 동료교사나 직원이 암 등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3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라는 것은 같은 동료로서 좀 매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명예퇴직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충남교육청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명예퇴직자 선정 시 중증질환자를 우선 배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 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와 가로림만 등의 해삼 산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처럼 전기요금 거리병산제는 재작년서부터, 2013년부터 직접 도에서 관심을 갖고 도의 신 균형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규제 중심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통한 균형발전정책으로부터 조금 더 그런 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 수도권 주민들은 수도권을 자꾸 규제만 한다고 그래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유권자의 숫자나 국회의원의 숫자로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수도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쪽보다는 계속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정책을 새로운 차원에서 보강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정책을 계속해서 관철시켜 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도시 및 수도권 산업의 에너지를 포함한 각종 원자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수도권의 기업들과 산업이 지역과의 공정한 산업거래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뒤져보니, 또 많은 연구자들과 토론을 해 보니 의원님이 좀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도 전력의 거리차등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수도권 주민들과 지역 간의 또 다른 갈등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공정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그 여론을 호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관점에서 노력하려 합니다. 다행스럽게 밀양 송전탑 설치와 관련되어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송전탑 반대투쟁을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국가사업인데 왜 저렇게 반대하느냐?” 이러한 여론보다는 오히려 어른들의 저러한 송전탑 반대 투쟁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조성되어 갔습니다. 아마 우리 도가 제안하고 있는 지역 거리 병산 전력 요금제도 그러한 정의로운 국민의 여론에 입각해서 잘 설득이 된다면 지역에 있건 수도권에 있건 좀 더 원래의 공정한 시장의 가격이 반영되어서 거래된다면 그에 따라서 지역이든 수도권이든 공정한 산업과 기업활동에 여건들이 좀 맞춰지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이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국회의 해당 상임위와 전기 관련 부처,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말에 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서는 이 주제로 연구용역을 주어서 우리 도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지역 거리 병산제를 뒷받침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심스럽게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과 기업인들에게 이것이 좀 더 공정한 거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함께 힘을 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내에 있는 각종 화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발전량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역의 피해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또 다른 기회로서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마음으로 지역 거리 차등 전력 요금제를 계속해서 여론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도에서 지금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있는 279개의 하구언 둑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복원사업, 그리고 화력발전소 등 지역의 자원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자고 하는 충청남도의 전력 거리병산제 등의 신 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님들과 좀 더 긴밀한 협력을 해서 상임위별로 이 주제에 공감하시는 의원님들이 이 의제를 국회 차원에서, 사실상 국가사무이고 국가정책으로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렇게 책임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구조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제를 이끌고 가겠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가로림만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이 더 상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림만, 천수만 등 우리의 해양의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수산업, 관광산업, 물류·항만산업 등에 대한 각 권역별 서해안 해양발전비전을 세워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상산업의 전초기지로서 우리의 천혜의 갯벌이 수산업과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더 확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계속 지금 연구하고 내부 토론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도 아울러 올립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맹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위한 우리 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우리 도는 작년 3월에 신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거리 병산 요금제를 제안하였고 이어 7월에는 대통령님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전기요금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인천, 강원, 울산, 경북 등 발전소 소재 시·도와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두 차례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5월 12일에는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함께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책토론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사항인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충남의 해양 해삼산업 발전과 더불어 가로림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맹정호 의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우리 도는 최적의 해삼양식 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안군 안면도 일원에 해삼섬을 조성하였고 앞으로 보령시 장고도와 삽시도 해상 일원에 해삼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연구소 내에 도립해삼연구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삼 기초연구와 산업화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해삼산업의 적지로 가로림만을 추천해 주셨는데 귀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선 전문기관과 밀도 있는 조사와 함께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삼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내 해삼유통의 허브와 국제해삼시장 전초기지와 이를 통해 충남을 대(對) 중국 해삼교역과 보양관광의 메카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충남발전연구원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주신 가로림만 지역은 천혜의 수산보고로서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장으로 최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림만의 자연친화적인 갯벌 환경과 다양한 해양생물 자원의 특성을 살린 굴 양식 현대화 시설과 가공 거점단지 조성으로 수산산업을 활성화하고 또한 낙지·갯지렁이 잡기, 굴 까기 등 갯벌문화체험 관광, 굴 요리를 결합한 에코투어리즘 관광상품 등도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가로림만은 천혜의 보고인 만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가로림만에 관심을 갖고 가로림만의 연안생태환경 및 자연자원 보호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가로림만의 미래지향적인 어장개발 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생태계가 살아 숨 쉬고 어민들의 삶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로림만 가꾸기에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고견을 주신 대로 충남의 해삼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철저한 계획, 가로림만 등 수산자원 보존 및 개발 그리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더욱 심기일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 의원님께서 중증질환 등으로 인해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교원들에게는 명예퇴직자 일부 비율을 배정해서 우선 배려할 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나중에 다 인사를 전화로 드리겠습니다만, 어제까지 조례 통과를 위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여러 달 동안 고뇌하시고 연구하시고 많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맹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라서 학생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생활지도도 어렵고 교권이 한쪽으로 추락이 되고 교수학습 부담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고 최근에는 연금개혁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명퇴를 희망하는 교원들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교원 수급이 동시에 맞아 돌아가야 된다는 점 때문에 명예퇴직 희망자 모두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충청남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전국 명예퇴직 평균 수용률은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의 경우 2015년 상반기에 명예퇴직은 신청자 376명 중 231명을 수용해서 전국 평균을 웃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 모두를 수용하지 못하는 점, 특히 오랜 시간 같이 근무하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교단을 떠나야 하는 그런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을 배려하지 못하는 현재의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명예퇴직은 그 취지를 보면 아직 정년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퇴직하는 장기근속자를 우선 선정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원로교사, 상위직 교원, 장기근속 순으로 법령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국가공무원법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에 들어 있고요.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을 보면 제한사유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임의로 고려해서 운영하기에는 현재의 법령상 한계가 있고,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8월 말에 명퇴하는 분들을 보면서 명퇴를 아픈 분들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시 확인을 했지만 교육부 담당부서에서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규정을 넘어서서는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도 말씀드리겠고,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에 한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왜 지급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담당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시·도가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한 번 있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증질환자에게 우선 배려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이 시간에 전국 교육감 회의가 경남 창원에서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국 교육감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교육부에 규정을 좀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명예퇴직 수용률을 특히 중증질환 교원들에게까지 배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예.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저는 평소 우리 김지철 교육감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발언의 말씀도 많이 계셨고 그러한 정책도 많이 갖고 계셔서 흔쾌히 배려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신다는 말씀인지, 안 하신다는 말씀인지 좀 혼돈스러워서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보면 공립학교의 경우는 원로교사, 상위직, 장기근속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인사위원회 결정 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항목을 다 충족하는 건지,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다섯 가지들을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31년 정도로 끊어서 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인사위원회 결정 순위 항목이 특례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준다는 법의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아까 교육감님 답변처럼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이야기를 경기도에서 들었고요. 나머지 혹시 알고 계시는 서울, 충북, 대전, 전남 이런 데는 시행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전국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이 내용을 SNS에 올렸더니 충북의 경우 2015년 금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자를 선정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우선 배려를 충북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혹시 충북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는지?

중증장애인입니까?

중증질환자.

한 번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 주신 건데 조사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예퇴직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현황을 보면 충남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76명, ’11년도 175명 그러다가 2013년, 2014년 350명 정도로 급증을 했는데 이렇게 급증한 사유는 정부가 연금제도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정책을 밝히면서 명예퇴직자가 많아졌는데 이것은 명예퇴직 수당과 관련된 고민 때문에 퇴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은 왜 이렇게 명예퇴직자가 2014년도 늘고 ’15년도 이렇게 희망자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하고 소통이 어려운 교원들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명예퇴직은 사정에 의해서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신규 교직원들한테 기회를 열어주는 차원에도 긍정적인 요인들은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 교육계의 풍토는 그런 어떤 사정, 후배들에 대한 기회의 보장 차원이 아니라 명예퇴직 수당과 관련된 목표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근무연수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이 제도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느 교육청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550명이 명예퇴직을 한 교육청이 있어요. 이들 중에 21%가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이 되었고 명예퇴직을 한 다음날 다시 임용된 분도 10% 정도 되고 퇴직한 학교에 다시 채용된 교사도 7.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예퇴직 수당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또 월급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명예퇴직 제도가 저는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고 다만 이제…….

이렇게 명예퇴직 수당, 1회 추경에도 퇴직수당이 반영이 되나요? 지난해에 준한다면 아마 충남도교육청에서 추경 예산에 더 편성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타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본 의원이 중증질환자를 우선으로 순서 매겨서 다 배려하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퇴직자의 1∼2%만 배려해 달라는 겁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350명 정도 했다면 1%면 3명, 4명, 5명 내외거든요. 이 300∼400명 명예퇴직하는데 정말 아파 가지고 교직에 설 수도 없고 중증질환자다 보니까 병원비도 참 많이 들어서 생활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는 우리 동료교사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적극 고민하겠고요, 오늘도 교육부에 확인해본 결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해서 아예 교육감 회의에서 공론화시켜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예퇴직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좀 줄여주시고요. 배려해야 될 우리의 동료 교원들을 좀 살피는 따뜻한 그런 교육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태안군 제2선거구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현안문제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무산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 충남도와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안면도 개발과 관련 5분발언과 지난해에도 안희정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하여 제 지역구 일만 반복적으로 질문하게 됨을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40여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도 개발 사업자 포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기에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 지난 일을 교훈삼아 두 번 다시 충남도에서는 안면도 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다시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분명히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중차대한 사업 진행 상황들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안면도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앵무새처럼 여러 번 말씀드렸기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행정절차를 다해 놓고 사업자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처럼 사업자 공모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면도 개발이 무산된 후 개발지역 내에 농경지 임대하라고 그 땅에 농사짓던 주민들한테 휴양림사업소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수년째 아무 소리 않다가 개발 무산됐다고 임대계약 통보를 보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또한 당해연도 임대료만 부과해야 되나, 5년 치 변상금까지 내고 임대계약 하라 합니다. 지금 안면도 개발계획이 계속 추진 중인데 주민들한테 계약하라고 통보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한 당해연도 임대료 포함 6년 치 변상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충남도, 즉 ‘갑의 횡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관리법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개발지역만큼은 당해연도 임대료만 부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안면도 관광지개발 무산과 관련하여 2002, 2009년도 두 번에 걸쳐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꽃지해수욕장 내 꽃박람회장이 수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꽃박람회장 관리비로 연간 약 2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지역 내에 있어 개발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개발이 무산되어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저렇게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수부에서 약 200억 원을 들여 꽃지 해변 경관을 살리고자 해안가 옹벽을 철거하고 해운대처럼 모래를 양빈하여 아름다운 옛 모습 꽃지해수욕장으로 가꾸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군 남면에서 사계절 꽃 축제를 하고 있는 꽃축제추진위원회에서 2016년 세계튤립꽃축제를 안면도꽃박람회장에서 하고자 충남도와 태안군에 사업계획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를 보면 해마다 비공인으로 세계튤립꽃축제를 개최하고 4년에 한 번은 세계 공인 튤립꽃축제로 한다고 합니다. 튤립꽃축제를 하게 되면 방치하고 있는 꽃박람회장을 활용해도 좋고,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그동안 침체되었던 안면도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사업이기에 반드시 세계튤립꽃축제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입장과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튤립 축제를 하게 된다면 충남도에서는 2016년 세계튤립꽃축제에 대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세계튤립꽃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후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와 지사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안면도 주민들 임대료 폭탄 맞아 농사지어서는 임대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임대료 일정 금액을 예산에 반영시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안면도는 도유지가 약 70%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약 몇백여 세대가 충남도 도유지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등 몇 대에 걸쳐 살고 있고요. 또한 논과 밭을 일구어 경작을 하고 있으며, 저 역시 초등학교 시절에 보리밥도 없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 달밤에 산림감수 몰래 어른들과 함께 밭을 일구어 보리를 심은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납니다. 그렇게 어렵게 일구어 낸 밭들이 지금 충남도에 임대료를 내고 경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문제는 안면도 개발한다고 하기 전에는 사는 집이나 경작하는 논밭 임대료를 아주 저렴하게 내었는데 개발한다고 하면서 땅값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자 임대료가 엄청 올라 농사지어서는 품삯은 그만두고 임대료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개발도 못 하면서 결국은 23년째 충남도에서는 주민들에게 재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 것입니다. 지금 안면도에서 대지와 경작지에서 받는 임대료가 연간 7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임대료 7억 원 중에 50%인 3억여 원을 충남도에서 예산을 세워 한시적으로 5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의 입장과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유지에서 살고 있는 몇백여 세대가 남의 땅 도유지에서 살다보니 다 오래전에 지은 집들이고 제대로 고쳐서 살기도 어렵고 또 새로 지어서 살 수도 없고 하여 현재 살고 있는 터전을 매입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새로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깨끗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안면도 주민 평생 숙원사업이 도유지, 대지 또는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유지 전수조사를 하여 부적합한 토지나 관리하기 어려운 토지, 주택으로 살고 있는 토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하여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우리 안면도는 전형적인 아주 아름다운 섬마을이었습니다. 안면도 주민이 안면도 개발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24년 전 개발한다고 말만 거하게 해놓고 개발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만 만들어 놓았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모든 준비 즉 행정절차 다 해놓고 사업자 공모하여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면도 개발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고 사업자 끌어들여 10년째 첫 삽도 못 뜨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도의회도, 210만 도민도 절대 용납 안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어떠한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광섭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도지사로서 안면도 주민 여러분들께 또 정부의 책임자로서 주권자 모든 분들께 정부와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또한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면도 사업과 관련되어서 24년 동안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임대료나 이런 많은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사실상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니 아마 이 정부나 행정에 대한 불신은 제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도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또 2월 17일 날 우리 유익환 부의장님과 정광섭 의원님 같이 안면도에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께서 몇 가지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우선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이고 민간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적 절차를, 예를 들면 개발제한이라든지 어떠한 지구단위로 묶는다든지 이런 행정적 절차를 한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천안·아산 배방신도시 개발지구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 사업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행정과 정부가 이러한 비전으로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무조건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고 나서 개발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개발자들이 사실상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와 사업자 공모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절차를 우선 완비해 놓고 사업자공모를 하라 하셨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사유지 같은 경우, 안면도는 도유지가 중심이긴 합니다만, 같이 합의를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한 행정적으로 선언을 먼저 하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어느 지역을 보든 간에 주민들이 이 개발의 미래와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서로 간에 함께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을 묶어내지 못하면 사실상은 모든 것이 진행과정에서 하나하나가 다 어려움으로 등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민원을 제기하면 또 1∼2년 소송 끌고, 그다음은 그 사이에 또 사업자가 나가고 하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와 사업자공모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업 개발의 주체를 확실하게 세운 다음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로 농경지 각종 임대문제와 관련 되어서 6년 치를 한꺼번에 하고 임대에 대한 재계약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건 해당 국장님이 상세한 것을 더 보고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내용은 지금 의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것이 발송이 됐는지에 대한 해당 국장님께 더 상세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뒤에 나온 것처럼 기존의 임대료와 그리고 주거지나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주거용 임대 또는 농경지역 임대를 하고 있는 필지와 땅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선 그거에 대한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의원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날 제가 주민 여러분과 있을 때도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땅이 제척을 해서 매각을 해도 되는 땅인지, 아니면 도가 함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만한 것인지는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뭐라 답을 당장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와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두 군데서 따로 따로 들으니 저도 좀 답답한 심정인데 현재로서는 지가를 반영해서 지가에 환원해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과 농경지 같은 경우는 소출물의 일정한 할을 분할해서 그 소출량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싼, 한 푼이라도 덜 나가는 유리한 방식으로 임대료 책정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가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 더 유리한 쪽으로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랬을 때 주거용으로 현재 대부·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472건의 16㏊에 대한 이것은 사실상은 소출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듭니다. 그것을 좀 더 주민들에게 “그동안 고생했으니 가장 좋은 조건에서 제공해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농경지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을 취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서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꽃박람회장의 문제는 지난 군수님과 또 주민대표 분들과 현장방문 시에 개발을 전제로 해서 꽃박람회장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과 시설에 대한 정비를 그동안 하나도 안 해놔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이 시설을 태안군과 더 논의해서 꽃박람회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꽃축제준비위원회나 아니면 군과 더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져가겠다 말씀을 올리고,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서 세계튤립꽃축제 개최와 관련되어서는 이것 역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서해안 유류피해 사고와 또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 여러분들께 도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행정과 정부 분야가 애드벌룬부터 먼저 띄우는 사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안면도를 비롯해서 태안 및 우리 서해안 가로림만·천수만이 미래의 관광 산업으로서 지역의 경제에 동력이 만들어지는 미래비전을 위해서는 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도로망이나 아니면 안면도를 비롯한 해안가 관광이 가능한 해안도로의 정비라거나 아니면 군과 같이 상의를 해서 마을가꾸기를 통해서 특색 있는 섬 마을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잡아내서 안면도를 비롯한 태안군과 천수만·가로림만, 장항까지 이르는 해양자원이, 이 지역의 분명한 관광산업이 지역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양과 서해안 비전을 그 방향으로 꾸려서 그것이 차근차근 꾸려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챙겨나가겠다는 저의 의지로 의원님께 보고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상세히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안면도 관광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과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도지사께서 안면도를 방문하신 이후 2월, 3윌 두 차례에 걸쳐서 비대위와 태안군이 포함된 실무협의를 거쳐서 지난 3월 16일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내용은 향후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개발의 방향과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개발방식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추진협의체에서 주요 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 내부에서도 개발의 방향이나 방식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약간의 이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구체적인 개발방향이나 개발방식의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것을 지역주민들께서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변상금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유지를 대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께서 관광지 개발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 그 이전에라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유지를 대부하는 것이 관광지 내라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했는데 서른세 분들께서 37필지에 대해서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 원래 처음으로 토지를 대부받을 때는 대부료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방식은 경작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소출물에 따라서 더 낮은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총 서른세 분 중에서 일부 분들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정확히 불법으로, 그냥 무단으로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도유지 임대료를 내면서 임대를 받아서 경작을 해 온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첫 번째 제기됐고, 또 한 가지는 이에 따른 시효취득의 문제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안면도 관광지개발 개발지가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 시효취득과 관련되는 소송에서 도가 이미 2건의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고, 지금도 2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시효취득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른세 분의 지역주민들께 각자 다 말씀을 드려서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는 이해 설득이 돼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꽃박람회장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지 개발이 향후에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가지고 박람회장을 비롯한 관광지 내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대라든지 이런 활용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꽃지박람회장 내에는 지금 연안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약 50m∼100m 정도 박람회장 내에 사구복원의 사업지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연안정비사업을 구체적인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편입되는 토지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그 지역이 2009년도 꽃박람회를 끝낸 이후에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인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제일 우려되는 것이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지금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없는지 첫 번째 살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존 시설의 보수비로 40억∼5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실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활용방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제튤립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 내용을 봐가지고 어떤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갈 수 있을지 부분은 태안군과 협의를 진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임대료가 터무니없게 상승이 돼서 그 임대료의 한 50% 정도를 환원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셨고, 또 한 가지는 안면도 도유지 중에 대지나 경작지로 사용하는 도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유재산의 임대료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책정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농경지는 공시지가의 1%, 그리고 농업총수입액의 10%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농업총수입보다 공시지가가 적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산정해 드렸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다보니까 농업총소득이 공시지가보다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농업총소득으로 임대료를 산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총수입은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어차피 이 결과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된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에 따른 임대료의 환원은 관련 규정을 살펴봐도 뚜렷한 근거가 없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시지가가 산정한 원인이 어떠한 개발계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산정이 됐다가 그 개발계획이 무산이 됨으로써 다시 무효가 됐다면 그것을 환원해 줄 수 있는 법령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유권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 건의도 드리고, 우리의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료의 감면에 있어서도 공시지가를 좀 더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농업총수입보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어려운 사정을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도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이 제도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께서 사시고 계시는 주거용 대지와 경작용 토지의 매각은 적극적으로, 현재 대지부터 우선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건축물을 깔고 있는 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이 우리의 개발계획이나 공공용으로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을 하도록 계획을 공유재산심의회나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농경지에 대해서도 내년까지입니다, 로드맵상은. 추진 일정상은 내년 말까지인데 이것도 최대한도로 서둘러서 실태조사를 마무리해서 우리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공공용으로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매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안희정 지사님, 나와 주시지요.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황해자유구역청 문제 또 우리 안면도 개발 문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 때에도 사업자를 공모해서 놓고 너무 많은 시간을 사업자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두 손을 들고 나가게 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에 행정절차를 다 밟아놓고 사업자 공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 공모해 놓고 전처럼 똑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절차를 다 밟아놓고 사업자를 공모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지사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민간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절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유지 매각절차, 즉 도의회 승인까지는 받아놓고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안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건 않고 있어요.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집행부석을 향해) 도유지 매각절차까지 먼저 밟아놓을 수 있을까요, 행정적으로?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다 해놓고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잔치하려면 음식을 다 장만해 놓고 손님을 초대해야지, 음식도 장만 안 해놓고 손님부터 초대해 놓고 음식을 장만하면서 손님 접대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인터퍼시픽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의 한 부분이거든요.

의원님,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에 영 자신이 없습니다.

어차피 안면도 개발사업은 도유지에다 한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모든 절차를 밟아놓고 사업공모를 해서 개발한다고 하셔야지, 어디 하늘에다 개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의 매각 목적, 이런 것들이 아마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느낄 때…….

아니, 명시라는 것은 안면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한다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고시 절차가 되는지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갖출 건 갖추어 놓고 사업자 공모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안면도 개발 전체가 3블록으로 되어있죠? 3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골프장 짓고 콘도와 연수원 그리고 노인휴양시설 그리고 꽃박람회 했던 테마 지구가 있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개발하기는 지금 현 경기로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블록별로 사업 공모를 한다고 보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미국 선진지 견학을 보스턴시를 갔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미 모형도가 다 있었습니다. 빌딩은 몇 층에 주차장은 얼마큼,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도 이미 인터퍼시픽사에서 3개 블록으로 해놓은 블록별로 어느 정도 다 가시화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충남도에서만 좀 더 가미를 해서 그대로 사업공모만 하면 오히려 더 쉽게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박정주 국장님, 협의체 구성해서 전부 다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체에서는 참고만 할뿐이지 어떻게 땅 소유주가 충남도인데,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하자는 대로 한다는 것도 모순된 말씀 아닙니까? 또 하나 지난번 어떤 방송 인터뷰 중에 박정주 국장님 “도유지 매각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도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방송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작년도였습니다. 23년째 되던 해인데 그때까지도 도유지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도민의견을 더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안면도 개발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도저히 그 정도는 납득이, 실무국장으로서 그 정도 의견은 정말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하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면도 개발은 도유지 매각을 전제로 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유지 매각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도민의견을 더 수렴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 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정주 국장님? 그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지금이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별로, 어차피 골프장 지으면 골프장지구대로, 노인휴양시설과 연수원지구, 콘도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요한 대로 그 사람들이 사업자 공모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거기에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개중에는 그게 난개발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내내 밑그림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개발을 그렇게 3블록으로 나누어서 하나 아니면 블록별로 개발하는 거나. 저는 오히려 블록별로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빨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생각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우리 충청남도입니다. 옛말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주민들 의견, 협의체 의견 다 듣다보면 언제, 개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협의체에서 나오는 문제들 제기되는 것은 참고로만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충남도에서는 개발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밀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의원님께도 유익환 부의장님도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우선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면도를 포함해서 태안반도가 21세기의 지중해 시대에 충청남도의 관광산업의 동력지로서 이 지역에 대해서 충청남도 도정이 확실히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이 말씀 제가 확실히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더 상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이 과정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 과정을 결정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도지사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직 두려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토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될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100만 평 이야기하셨는데 100만 평은 에머슨퍼시픽의 100만 평에다가 처분용지와 가처분용지와 기반시설을 넣고 어떠한 수익구조의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면도 전체를 놓고 봐서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용도지구와 조닝(Zoning, 용도지역지구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전체적인 설계가 다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안면도를 과연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주민들과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과 논의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조닝전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계획을 놓고, 그런 계획하에 “A지구에 당장 골프장이라도 하나 짓자! 뭐라도 하나 짓자!”라고 하는 계획이 세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자고 저는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도지사가 정말로 도에 책임을 지고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물론 바늘 허리매서 쓸 수는 없습니다. 급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유야무야 계속 또 이렇게 가다보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다보면 그렇게 될 것이고, 물론 태안군, 협의하는 것 좋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소유권은 우리 충남도입니다. 그 사람들 의견은, 군이나 협의체 의견은 참고사항으로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동안에 개발하겠다고 계속 밀고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저에게 뭘 촉구하는지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그 마음 제가 잘 전달받아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박정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발구역 내, 도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구역 내 임대료, 사실 변상료 포함해 가지고 6년 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그동안에 개발지역 내이다 보니까,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자기들이 몰래 해먹고 그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한테 5년 치 변상금과 당해연도 땅 임대료 6년 치를 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관광산업과에서 이번에 개발 무산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물론 아까 지사님 안면도 오셨을 때 그 땅을 임대해서 농사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에서 개발지역 내에 임대해 주라고 아마 그렇게 통보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5년 변상금과 1년 치 물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만약 개발이 된다고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냥 당해연도 임대료만 받고 개발구역 내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제 입장입니다.

우선 의원님, 이렇게 할게요. 저도 그 절차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자신 있게 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만 확실히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 길을 찾아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한 점이라도 더 유리한 쪽으로 제도가 있는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6년 치 변상금까지 내고 있다가 내년에라도 개발된다면 그 사람들은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개발이 무산됐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해도 상관없겠지만, 자기가 농사지을 수 있도록 계속 짓다보면 5년 변상금 내고 농사를 지어도 상관없지만, 지금 개발계획 중에 6년 치나 몇 년 치를 임대료 내고서 내년이라도 개발돼서 땅 내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꽃박람회장 임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남면 꽃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세계튤립축제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지금 남면에서 수년째 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축제로 365일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현재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예, 하고 있는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안면도 꽃박람회장으로 와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면도 꽃박람회장을 잘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관리비도 연간 2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낭비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태안군에다 우리가 무상임대를 준다는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현장에 그때 같이…….

그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태안군수님도 꽃박람회장을 태안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게 적극적으로 군과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군수님께 “그러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회하고 또 다른 주체인 거죠, 그러면, 말씀이?

예, 그럼요.

어쨌든지 간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꽃축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의 입장 수입의 10%를 땅 임대료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우리 도도 큰 수입이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고요.

예,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 포함해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임대료지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떼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도 그렇고, 법으로는 안 되는 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죽하면 제가 그러겠습니까? 아까도 농산물 총수입생산량의 수입도 있고, 공시지가 관련해서도 임대료를 산정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저것 다 해서 제일 싼 걸로 해도 지금 평당보다는 마지기 200평 당 계산을 해보면 14만 원 정도, 13만 2,000원 내지 14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보면 논 같으면 그래도 쌀이 몇 번씩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밭 같은 경우는 정말 13만 2,000원이나 14만 원 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노인들, 지금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노인들이죠. 다 노인들인데 혹시 그 땅을 도에서 매각을 하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그걸 매입해 볼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셔서, 어지간하면 제가 7억 중에 한 50%만 지원을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농민들 십분 이해 좀 해 주셔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마음에 따라서 도지사와 도정이 제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저는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77회 임시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을 위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도 발전,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인재육성에 혼신을 다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근대역사 문화마을 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대역사의 강경은 17세기 조선시대 전국 3대 시장 평양·강경·대구와 2대 포구인 원산·강경으로 상업도시이며, 특별히 충남도의 근대 역사문화의 발상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육로의 발달과 1990년도 군산과 장항을 잇는 금강하굿둑이 완공됨에 따라 뱃길이 끊기고 항구가 폐쇄됨에 따라 강경은 급격히 쇠퇴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인구가 1만 299명이며, 면적은 고작 7.5㎢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읍이 되었습니다. 현재 근대도시인 서울·인천·부산은 도시가 발전하면서 근대건축물들이 거의 훼손된 상태이고, 목포도 근대문화건축물이 많이 사라진 상태이며, 군산은 해양공원 쪽으로 근대건축물들을 옮기는 작업을 함으로써 또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나마 강경은 개발이 늦어 훼손이 덜된 상태로 남아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중요한 근대건축물들이 철거되고 훼손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논산시에서는 71억 9,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보존에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만의 행정보다는 도의 행정의 절실한 보살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대역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역사를 심하게 왜곡하여 국가 간의 외교에 상당한 무리가 일어나고 있으며 한일관계·남북관계·한중관계에서도 올바른 역사의식이 절실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경을 근대도시로 지정하고 근대역사를 보존하여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근대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교육하는 실제적인 체험장소로 강경을 근대역사 문화마을로 지정하고자 대안을 드립니다. 타 시·도에서는 없는 것도 발굴하여 관광자원에 주력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도는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승화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뒷짐 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형태의 안일한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2011년 10월 17일 논산 순방 시 근대역사 보존의 중요성을 지적함에 따라 일부 보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지역은 일부이며 중요한 보통 조사가 누락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누락된 보통 지역까지 근대건축물을 정밀 조사하여 해당된 건물은 근대건축물로 지정하여 표시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전국에서 근대건축물이 제일 많은 도시로 잘 개발하여 관광자원화에 힘써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근대건축물 보존발전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 36%에서 2014년 30%로 감소한 반면 지리적 특성으로 농어촌 지역이 많고 65세 이상인구는 전국평균 12%인데 비해 충남은 16%로 매우 높은 편이며, 더욱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으로 복지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복지예산은 28.7%를 차지하는 등 충청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재정 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낭비성 예산을 제거하고 비효율적인 세출의 구조조정 및 투명한 살림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증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심사제도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5억 원 이상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20억 이상 설계변경 등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설계변경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 운영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충남도청과 제도적 차이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기초하여 1996년부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국적인 초·중등,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기구입니다. 당시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아 이를 방지하고 교육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학칙제정, 학교 예산·결산, 교육과정운영, 방과후활동,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구성, 학교발전기금 운용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고 학교발전을 위하여 협의하고 자문도 하는 기구로 학교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구로 현재 도입된 지 15년이나 된 명실상부 학교발전의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도입취지와 다르게 아직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구성현황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구성원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교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 및 교사가 불편함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유지시키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 직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마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충남교육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으며, 많은 부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주창하시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을 이끌어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행정실 직원, 학생들이 빠지고 있다는 데에 심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본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개정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행정실 직원 및 학생을 참여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숙지가 다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실·국장님들 나오시기 이전에 도지사님, 교육감님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간단하게 말씀을 하라 하시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지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을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건축물의 가치와 관련되어서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근대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자산 및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바로 연구용역에 들어갑니다.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어떤 권역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역사적 문화유산 가치가 우리의 정신적 가치도 되고 또 강경젓갈축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경제산업 발전의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더 높은 책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저는 논산시를 방문할 때, 특히 논산에 가면 강경의 역사문화 가치와 강경젓갈축제를 어떻게든 결합을 해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장님도 2013년서부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매입하는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매입을 더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만, 다만 그것이 구 상업은행 터에서부터 옛날 장터에 약재상 하던 블록 전체의 거리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용역도 나오고 시에서도 계획을 합치고 또 여기에 민간위원회가 2011년에 구성되어서 추진위원회가, 민간위원회가 법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으니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이것 역시 잘 들여다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의 추가적인 답변이…….

(의석에서) 없어도 돼요.

예, 나중에 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말씀을 올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의원님의 진심어린 제안에 대해서 도지사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약심사제도 관련해서는 타 시·도교육청 사례와 인력, 지휘조직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는 계약심사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 가지로 세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두 번째 작은 질문으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학생들과 행정실의 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관련법 개정에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작은 질문은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이들을 참여시킬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재도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회의의 주체로서 결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방청객처럼 와서 의견 개진하는 것은 제가 학교에 근무하던 때에도 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설문조사, 총학생회(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직접이 아니더라도 간접 참여를 현재 보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에서는 특히 올해부터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고 또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대표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그러한 계획이 주요업무계획에 전부 전달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