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해당 담당관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탁운영자 선정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나서 공고방법이나 신청자격 수탁자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답변은 이게 공고할 때 완결된 구조가 아니고 일단은 시안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나서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다시 모이게 되면 완결한 모델을 만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건 절차상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본 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다음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의 위탁운영을 한 법인이 가능한가,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을 분리해서 향토문화마을을 위탁해서 경영할만한 업체가 없는 걸로 설명을 하셨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 부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기준의 경직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도하시는 분이나 질문하시는 분이나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상에 있어서 10월 31일 심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부분이 너무 일정 상 촉박하다. 이 점은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미료로 넘겨서 순서를 차분하게 밟아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견해가 나오면서 팽배하게 접전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이번에는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4억 5,000 지원한다고, 작년의 경우 1억 4,000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를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컨트롤하자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심사위원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교수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누가 전문가인가, 과연 이 분야에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심사를 해서 그 위탁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그런 심사위원들인데 이것을 결정하는데 누가 전문가인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사실 엉망진창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보다는 교수라는 직함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실리적인 측면보다는 명분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점들은 조금 참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견해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른 구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주소지는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직업상 호대에 계신달지 서구에 근무하신달지 이런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광역시에서 구 단위가... 북구에서 하는가 서구에서 하는가 광산구에서 하는가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셨던 서구의회의 심의동의를 구하는 관계 공무원의 계획성과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님들도 동의하셨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했고, 그 다음에 동의안의 성격상 한 개인을 놓고 이 사람이 가한가 부한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위촉해서 심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동의를 구할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복수추천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논의했습니다마는 그 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사위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심사위원을 복수로 추천해놓고 "당신 탈락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러저러한 견해를 상당히 많은 부분 교환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원안대로 가결해줘야 된다는 견해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하게 존중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여기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위원님들 여러분 다수가 판단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소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이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담당소장인 김일륭 소장이 나오셔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시설사업소장 김일륭입니다. 크게 보면 심사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심사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거기서 방법이라든가 평가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한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안입니다.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일 날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한번 소집하고 수탁자 선정은 그 다음 차례에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전에 소집할 때 그분들 심사위원들한테 드리고 그 분들의 조언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한, 예를 들어 공고방법이라든가 신청방법을 어느 정도로 한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못하게 됩니다마는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선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향토문화마을과 통합 위탁을 하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이 장소적으로 떨어져있다, 이질적이다라는 말씀인데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요즘에 교통도 발달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가더라도 5분이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질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전통문화가 서구문화센터의 현대적인 그런 문화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단체로 통합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향토문화마을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토문화마을을 특별히 위탁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조성사업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서구문화센터에서 촌장을 위촉해서 그 분이 와서 다도도 하고 예절교육도 하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같은데요. 공고내용에 단체는 뺐다고 했는데요. 법인은 법인정관을 개설하면 되고 단체는 단체설립허가증을 제시하면 그걸로 되겠습니다. 단체를 특별히 예시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기준이 경직된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당초 서구문화센터는 원래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이렇게 주로 문화와 체육 그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주로 해야 되는 게 설립기준에도 맞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것 이외에도 더불어 사는 구민, 함께 가는 구민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본래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들을 이번에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과적인 기능의 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 행정 일정에 대해서는 10월 31일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당초에 의회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았을 때 했던 것이고 실제로 10월 30일에 하지 않고 11월 10일 안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이 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수분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교수분들이 그러니까 그 분야만 현실과 떨어져서 연구한다면 전문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교수님들은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교수라고 해서 명망만 가지고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구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서구에 사시는 분이 적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생활권이 광역화되어 있고 사실 서구청에 근무하는 분들도 주소는 북구에 있을 수 있고 남구에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분이 거주지가 어디냐보다도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번에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추가질문을 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월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