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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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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홍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한옥동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꿈, 열정, 감동의 행복한 배움터 구현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바로 교육지원청의 업무이고 지향이라고 생각하고 기관마다 나름의 소임에 능동적, 창의적으로 임하여 으뜸 충남교육 구현의 초석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은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먼저 한옥동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 현재규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석천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심재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인복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한기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천안교육지원청 등 7개 교육청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중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14개 교육청 중 앞서 말씀드린 7개 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3월 24일 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지원청 직제순서에 따라 충청남도천안교육청을 시작으로 하여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을 끝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옥동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옥동입니다. 평소 천안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 꿈 함께 일구는 천안 교육 실현을 위한 2015년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한옥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규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현재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중책을 맡으신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아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현재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천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석천입니다. 평소 서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홍성현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 실현을 위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한석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재진입니다. 당진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홍성현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당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심재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조인복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인복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조인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박진상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진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박진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한기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한기입니다.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태안교육지원청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한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서면질문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시간관계상 오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시·군 교육장님께 공통적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군 교육청별 자유학기제 방침과 주요 교육내용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과 관련 시·군 교육청의 방침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시·군 교육청별 통일교육 예산과 중점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또 시·군별 유아교육 예산에 관해서 유아교육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다음 시·군 교육청 별로 소속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소속위원회별 명단이 무엇 무엇이며, 소속위원회가 있으면서도 미개최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시·군별입니다. 방학 중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는데 학교별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9시에 등교시간인지, 교육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충남교육청도 9시가 등교시간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8시 반…….

서형달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서형달위원

시·군별로 0교시수업을 하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의견이 반영된 곳이 있을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시·군별 남교사와 여교사 인원수, 학교별입니다. A라는 학교면 남자교사가 몇 명이고, 여자교사가 몇 명인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0교시수업 현황과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의견 반영현황, 남녀교사 인원수는 15개 시·군 모두 말씀하시나요?

서형달위원

시간 없어요. 그다음에 시·군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아까 했죠? 내가 알기로는 아동 10명 중에서 3명이 학교폭력인데 이와 관련해서 시·군 교육청 방침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냥 앉으세요. 평생교육시설 현황 있죠? 진로멘토링 100색, 활용을 한다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홍성교육장님, 다문화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당진, 당진외국어교육센터 1년 예산과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 도의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외국어교육연구원 있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거 혹시 더블되나 보려고 합니다. 또 천안교육장님, 마지막입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초등교과서 유관순열사에 대해 신문에 보면 2학기 때 교육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3·1절로 보면 교과서를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왜 2학기에 하는 것인지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양 국장님 자리에 같이하셨고요. 교육장님들 자리 같이하셨는데, 일전에 TV에 방영되는 것을 한 번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참 고생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일전에 무슨 방송을 들었느냐면 교단에 서서 30년 이상 하신 분인데, 그분 말씀 중에 “내 일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 입학식, 졸업식에 한 번 못 갔다는 것”을 후회를 합디다.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몸담아 고생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흐뭇하다. 반면에 그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양 국장님 계신데, 정말 자기 자식 입학식, 졸업식 하다못해 초·중·고는 몰라도 유치원에 갈 때라도 한 번 참여해서 그런 후회가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은 있는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안교육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황당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충남 모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패싸움을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 담당이 아니라고는 하나 이는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본인은 또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어렵지마는 방과 후 학교주변 등 순찰을 강화해서 학생들의 우발적 행동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뭐니 뭐니 해도 학교 교장들의 생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감께서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작은 학교를 살려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제 지역 논산에, 제가 학교도 호명하겠습니다. 채운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는 27명이었던 학생 수가 이번 입학생하고 거기로 전학 오는 학생이 25명입니다. 그만큼 교장이 노력하고 거기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의 그 노력여하에 있겠죠. 또 채운초등학교는 47명에 42명이 입학을 합니다. 이러한 학교에서는 절대 학생들 간의 패싸움, 왕따 같은 게 없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안일하게, 지난번에 저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수업일수가 190일인가요? 그 일수에 183일을 출장 나가는 교장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장님들과 자주 조율해서 그분들과 머리 맞대고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자주 조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교장선생님과 조율을 하는지는 몰라도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식사 같이 나누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장님들 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각 교육지원청 공동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제도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마땅히 할 곳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현재 몇 군데에서 봉사활동 장소 공유를 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간단한 청소 등 단순한 업무보다는 봉사활동하면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참봉사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각 지원청에서는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금번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면 각 교육청별로 공통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봉사활동, 사제동행 행복 나눔 봉사활동 등 사회적 약자 및 충효사상 증대를 위해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각 교육청별로 교직원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동아리 및 소속별로 1년 4회 이상 봉사활동을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학생 앱(APP)’을 핸드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교 인근에 CCTV를 설치하거나 학교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으로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최근 3년간 학교 주변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방법이나 실적 등을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매년 각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이의 노력으로 많은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발생되고 있는데 원초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 학교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머지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치명적인 침해감을 가질 것 같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다소 뒤지는 학생들의 가정에 가서 그 학생들을 보살피면서, 두루 어루만지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한테 “부진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육장님들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아마 담임선생님들도 동의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지난번 본청 주요업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선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을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족 등 방과 후 아동들을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사전에 계획 없이 휴교를 하여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각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Wee센터 운영 등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학교폭력 건수를 보니 중·고등학교는 2013년도 695건에서 586건으로 105건이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는 2013년도 75건에서 100건으로 2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아형성이 안 된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최근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적 비용 중에서 암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자살로 6,769억 원이 소요돼서 아주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충남도내에서도 36명의 학생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도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각 교육청별로 최근 5년간 학생 자살 현황과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 또 대책에 대해서 공통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는 아산교육청의 감각장애거점특성화지원센터 운영실태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산교육청 2014년도 국제교류에 중국 합비시와 교류가 맺어져 있는데 몇 년 차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갔다 온 학생들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서산교육청 특색사업을 보면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수영 및 안전교육 시수를 12시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생수영장 사용도를 높이고 학생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수영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인데 서산교육청에서는 충남교육청 수영장 운영에 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데 서산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에 수영시간을 의무화한 배경 및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 주십시오. 당진교육청에서 선진 유아교육의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홍성교육청 글로컬(글로벌 지역주의 문화교육)의 배경과 그로 인한 교육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태안교육청, 줄탁동시 컨설팅장학 운영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와 함께 교직원의 지역 거주 현황, 자가나 하숙이나 임대 비율에 대해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문제로 경상남도청과 경상남교육청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인근의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 재원의 성질을 보면 충남도 그리고 충남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단위학교 회계를 보면 학부모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의 학부모들이 볼 때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아닌 학부모 부담금처럼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단위학교에서는 무상급식 재원을 어떻게 세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 구입이 대개 학교에서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까 양질의 친환경농산물보다는 저가의 농산물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초 무상급식이 앞에 몇 글자가 붙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 즉 양질의 식자재를 통해서 학생들의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자는 당초의 취지가 저가 경쟁 입찰로 하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입찰방식에 대한 새로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견해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게 금방 자료가 준비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농산물 식자재 낙찰 차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2014년도. 그것이 자료로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충남 학생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학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자유학기제 체험학습에 따른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와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MOU를 체결하셨는데 기관명하고 MOU체결 현황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공히 제출해 주시고요. 학업 중도포기 학생 현황을 자료요구하는데요, 초·중·고등학교 구분해서 어떤 사유로 중도에 포기했는지. 이거는 자료 기간이 커서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걸리면 추후에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당진과 홍성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자료인데요, 당진과 홍성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죠? 친환경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당진교육청입니다. 당진교육청은 2014년도에 안전체험교육센터를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하고 안전체험교육센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좀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게 올해 각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이 15%〜20%씩 증액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기존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 15〜20%씩 엄청나게 예산을 늘려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집행의 기본계획들이 주요업무계획에 빠졌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 지적하겠고요, 어차피 예산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각 교육지원청별로 예산 증액이 많이 됐고, 다 됐는데 예산교육지원청은 기존의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한 10% 정도 예산이 증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먼저 천안교육지원청은 올해 5월 달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중에 30개 학교를 전 품목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하고 또 천안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간의 협력관계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 포함해서 각 교육지원청에 공통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보면 방역소독에 관한 처리요구 상황들을 다 답변하셨는데요. 방역소독도 방역소독이지만 최근에 기숙사 침구류 매트리스 관계도 사실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반드시 이런 걸 추진할 계획을 제가 갖고 있는데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기숙사 매트리스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점검을 하실지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빠져 있는 게 아쉽고요. 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보고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위원회는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각 학교에 있는 위원회거든요. 지금 충남교육청에는 각 학교에 한 5만 6,000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3개, 4개 위원회가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24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꼭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 4개를 갖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지, 교육지원청에 한 15개 이 정도 되는 위원회 그거를 정비해야, 그래서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하고 조금 동떨어졌다는 면을 금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공히 정보화지원사업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망차단 방식이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없다 하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망차단 방식은 각 대기업 통신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유해사이트 7개 항목 중에 본인들이 “우리가 차단이 안 됩니다.” 하고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망차단 방식에 그린아이넷의 무료, 병행해서 쓰면 계속 문제가 없는 걸로 일괄되게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T/F팀이 구성돼서 여러 가지 유해사이트를 테스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차단 방식이 유해사이트나 이런 거를 막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본청에서 이런 형태로 차단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계속 대기업 통신사에다 그냥 드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렇게 많은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통신비도 지원해 주고 또 교육적 목적으로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PC차단 방식을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관리도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무료로 받은 컴퓨터를 외부에다 팔았는지, 아니면 이런 유해사이트를 보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초기화시켰는지, 그다음에 PC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차단 방식을 삭제했는지 이런 게 다 파악이 되니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뿐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소홀한 그런 부분까지도 이런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고 한데 이런 정도의 개선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반복되는 쪽이고 지금 기본업무를 제가 보고받으면서도 늘 그냥 변함없이 반복만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작년에 아산시 청소년육성지원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1,2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행복한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해 갖고 아산시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학교생활 행복지수가 57.4점에 불과했고 1,260명 중에 93명이 심각한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이렇게 설문에 응답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아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태안교육지원청이네요. 태안교육지원청은 2014년도 주요 추진성과에 전화친절 우수기관 1위로 선정이 돼서 교육감님으로부터 상을 받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친절교육이 아주, 공직자 여러분들 많은 교육들 받으시고 하는데, 성과교육이랄지 앞으로 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 고난이도가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기본교육 중에 사실 전화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교육은 사실 충남도청 같은 경우는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친절하지 못하게 지적받으신 분에 대해서 두 번 이상인가 지적받으시면 교육을 받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전화로 친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신고하신 분에게는 상품권 줘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 태안교육지원청이 전화친절 우수기관 1위로 선정됐다는 이건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 충남학생교육원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제가 상당히 인상 깊어 갖고 한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각 교육지원청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거의 다 유사해 가지고 색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충남학생교육문화원의 특색사업 중의 하나, 어르신들 일대기를 자서전으로 우리 학생들이 써주는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 학생들이 조가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일대기를 대신 듣고 자서전을 써주는 그런 사업인데 상당히 인상 깊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색사업도 그 여건에 맞게 갖추고 있는데 이런 독서동아리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시겠다 이런 보고도 많이 있으셨는데 이런 특색사업도 한번 병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기타 다른 사항은 이따 추후에 답변 들으면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또 보충해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입학식, 졸업식 저도 느끼는데 한 50년 동안 날짜가 거의 굳어버린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도 특정 날에 거의 80% 이상이, 요 근래 천안에서 어떤 모 교장선생님한테 “의원님 참석하실 수 있냐?” 그래서 “10시, 11시면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했더니 “그럴 줄 알고 본인 학교는 3시에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송덕빈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1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10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2시에 하게 되면 부모랑 점심을 먹고 갈 수가 있고 또 3∼4시에 하면 끝나고 저녁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성 있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지금 김종문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획일적인 것보다는 각 시·군별로 또 도에서 우리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풍토가 돼야, 지역에서 교육위원들이 참석요청을 많이 받는데 한 날에 20개, 30개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답변을 천안 한옥동 교육장님,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은 업무보고 순서에 입각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으신 교육장님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옥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교과서 유관순열사 2학기의 교육반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단원이 2학기 1단원에 ‘우리 지역, 다른 지역 배우기’ 소단원 부분에서 우리 지역을 소개하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보조교재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의 자랑거리, 천안의 자랑스러운 인물 편에서 나오는 유관순 열사 이외에도 김시문 장군, 이동영 선생님 등을 소개해 구성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사용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3월 1일이 3·1절이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유관순 열사께서 3월 달에, 초등·중등·고등에 3·1절 행사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삽입되는 것을 천안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교과서에 9월 달에 나오는 것보다 본 위원은 3월 달 페이지 속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과정상에 2학기 1단원이 공통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1단원에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 그 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건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과서에 단원별로 있다하더라도 충남도교육청이 교육부에다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충남교육청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직속기관인 교육정보연구원인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연구원에서 책을 만들죠, 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사회과 책을 만들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보조교과서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사회과 보조교과서를 만들면 이런 부분이 9월 달에 나눠주는 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은 3월 달에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적극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반영을 하고요, 또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는 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한 첫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대해서 천안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사랑은 3-3-3 프로젝트 운영인데 삼방, 교사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순방·예방·추방의 노력을 하고 또 삼호,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폭행·폭언·따돌림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안심, 안전이라는 학교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학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올해, 금년서부터는 저희 학생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을 드렸습니다. 두정동 학교집단폭력에 관해서는 저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부경찰서장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되 특별히 서부경찰서장님께서는 교육청과 같이 보안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의 순찰지도를 철저히 하자, 그리고 학교에 배치된 경찰들이 철저하게 그런 사항을 점검, 보고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저희 천안교육청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 대책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좀 더 많은 학부모교육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좀 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연수나 학부모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 답변으로만 끝나지 말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은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나 부족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정말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신 일들은 정말 추진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대면했을 때 “참, 교육장님 잘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이신데 다양한 봉사활동을 위한 대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나 이런 것으로 봉사활동 했던 것을 저희들은 노인정 봉사활동하고 다문화센터 이런 품격 있고 양질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시스템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동안에 그냥 하던 것이 아니고 정말 연중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되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연계해서 같은 동아리로 하면 어떨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봉사활동의 대책은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하면 어디 가서 오물 줍는 것, 아니면 노인회관을 찾습니다. 그런데 제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학생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직접 지도감독하면서 그 학생의 미래를 제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같이 동행해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 가정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정말 옷 그런 거 빨 거 있으면 빨고 이렇게 해 줘가면서 우리 사회생활을 이분들 역시 젊어서 행복하고 나름대로 나는 세상 잘 살았다고 했을지는 몰라도 이 양반들 부정적으로 살았고 그저 돈 10원 있으면 그날 쓰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한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에 100원을 쓰더라도 1원을 벌면서 100원을 써야 된다, 그런 교육 속에서 어려운 가정도 두루 돌보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가르침을 하나하나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대안을 드립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이 말씀한 거 꼭 정책에 반영하고요, 그동안 위원님 생각과 같은 고등학교가 천안시에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번째 질의는 1년에 4회 이상 봉사활동에 대한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의 질의인데요. 아까 답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좋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주변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예방실적, 노력인데요. 천안에는 2012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1건, 2014년에 1건입니다. 총 6건인데, 제가 교육장을 하고서 가장 시급한 것은 등굣길 안전지도라는 책임 아래에서 저희 장학사 1명과 6급 팀장 2명을 한 조로 수요일 아침에는 8시부터 8시 30분까지 등굣길을 지도하면서 학교 앞에 스쿨존, 그다음에 통학차량 문제점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천안시청,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관계와 협의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시정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3월부터 벌써 3주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하고 다음 기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하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거기에 또 말꼬리를 너무 잡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한 자리에 우리 교육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나가봤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솔선수범하시면 하지 말라 그래도 따라오거든요.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나가 계셨다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원초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께 참 가슴이 찡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근무하면서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기초학습도우미를 20명으로 하고, 천안종합학습클리닉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사랑동아리도 운영하고요. 그래도 아까 제안하신 위원님 말씀이 가장 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담임선생님이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어울려서 격려하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뜻밖에 가정까지 찾아가서 지도하시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방안에 더 첨부해서 한번 실행해 보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 돌봄교실, 방과후 운영 시 사전계획 없이 휴교할 때 방안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들에게도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에 돌봄교실이 사전에 휴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천안시 급식지원센터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급식센터를 천안시가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급식센터가 여러 모로 천안교육청에 대한 말이 있어서 제가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인성담당과장님, 담당 장학사하고 실무진을 시청에 보내 협의를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있는가 해서 알아보니까 시청에서 저희 학기운영에 대한 이해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급식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급식센터 준비가 아직 미흡해서 5월 달로 했는데 신청학교가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급식센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저희들이 30개 하는데 적극 도와주고 나머지 문제는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급식센터가 문제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교기숙사 매트리스 점검계획인데요. 천안에 11개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천안인애학교를 포함해서. 기숙사, 아까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기숙사 환경이 얼마나 소중하냐, 침대가 정말 깨끗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알고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 방역소독을 월 1회 학교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침구류는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청소하고 소독하도록 강력하게 공문으로 지시했고, 저희들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제가 사실 말씀드린 것의 요점은 방역소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올해 2015년도 기본업무보고에 추진사항까지도 보고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지 않았나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래도 올해 기숙사 침구류 매트리스 소독문제까지도 추진하시겠다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답변주신 천안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올해 전 품목을 30개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시청에서 발표는 했지만 우리 교육과정의 계획안하고 차이가 있어서 혼선이 있었던 거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제가 천안시청 학교급식지원센터 시민설명회에 가보면 천안시청은 시청대로 교육청에 조금 서운한 얘기를 하시고 또 교육청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교육과정을 이해 못 하고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말씀처럼 양 기관이 수시로 협의를 하셔서 결국 이해를 구할 부분들은 이해를 구하고 또 서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하게 협조를 해야 우리 학생들의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운영되지 않겠나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린 거거든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상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아까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어려움이 있고, 최저가 해서 남은 낙찰금액은 다른 물품을 살 때, 다른 데는 쓸 수 없고, 더욱 고가의 물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 교육청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입학식과 졸업식 일정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 천안시 어느 중학교에서 입학식이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보고서 앞으로는 저희 천안시에서 각급 학교 입학식, 졸업식을 획일적으로 한 날에 하지 않고 토요일 날 오후에, 저녁에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을 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답변 다 드렸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천안교육장님한테?

장기승위원

천안교육장님한테 할 거는 지금으로 끝냅니까, 아니면 이따 또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아니요, 또 있어요.

장기승위원

나오신 김에 아주 그냥 하실래요, 아니면 이따 하실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하시겠어요? 장기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주셨는데 왜 지난번에 한 게 여기에 빠트린 게 있습니까? 오늘 보고자료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빠트리고서 여기 보고서가 작성이 됐느냐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위원회하고 몇 가지를 제가 보니까 지금 빠져있어서…….

장기승위원

왜 빠트렸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저희 하시는 분의 실수인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장기승위원

실수라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보고서를 거짓말처럼 만들어서 제출합니까, 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던 사항이잖아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빠트려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되겠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 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다 시간 지나면 끝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했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결과를 어떻게 하셨냐고, 처리결과를.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처리결과요?

장기승위원

아, 운영위원회 협의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영위원회는 우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이 하셔서 천안 관내 운영위원들에게 그동안 학교에서 일괄지급했던 수당을 개별지급으로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금년도 예산을 확실히 활용하도록 각 학교에 주지시켰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사항에는 그 내용을 왜 빠트리셨나요? 일부러 빠트렸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실수로 빠트렸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실수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건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실수이면 다른 것도 다 실수로 빠트리고 그랬나요, 아니면 여기 문서상에 남기기 뭐해서 일부러 빠트린 건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게 허위 보고 자료입니까? 이 자료 전체가 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그건 아니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건 아닌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시면 이게 다 같잖아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전문위원!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예.

장기승위원

이거 검토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검토하셨냐고요. 안 했어요? 그냥 오는 거 제출한 건가요?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교육청에서…….

장기승위원

교육청에서 준 대로? 그러면 교육청 어디서 자료 취합했습니까? 도교육청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거는 기획관실에서 취합한 거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기획관 오셨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오후에 오십니다. 오늘은 교육장님들만 출석하시고요, 오후에 올 겁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기획관실에서 잘못한 거구먼. 그런 겁니까?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자료를 만드는데 자료를 빠트리고서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천안교육청에서 빠트린 거냐,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실에서 빠트린 거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좀 소홀하게 한 거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잘못됐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

자료 이렇게 만들어갖고 보고하면 안 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것은 우리 도민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자료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빠트리고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이 내용 처리결과를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31페이지에 보시죠, 교육장님.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성환도서관 평생교육 기회제공’이라는 걸 한번 보시겠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지금 어떻게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나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성환도서관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다양한 지역 주민들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다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말씀…….

장기승위원

인지 못 하고서 여기 와서 보고한다면 됩니까? 교육장님이 현장까지 다녀오셨는데 인지를 못 하고서 추후 보고하신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요. 여기 성환은 인구가 대략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정확지 않아도 그냥 대략.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성환이 지금 한 6∼7만 정도……. 3만 정도 됩니다.

장기승위원

3만 정도 되겠죠, 그렇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지금 도서관 있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럼 또 짓나요, 거기에?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

리모델링합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거기는 많이 앞서가 있는 도시네요, 성환은. 그 밑에 학원교습소 운영의 정상화 있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이건 자료로 좀 주셔도 되겠습니다. 천안교육청 관내에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 및 지도점검내용 그것을 학원의 성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그냥 자료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자료요구하세요.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이건 도교육청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각 교육청별로도 되고 이게 좀 애매한데 오전에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을 크게 항목을 쪼개는데 너무 세부적으로는 안 하셔도 식자재, 인건비, 운영비 등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총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을 거고, 도청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시·군별까지 해서 자료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 가능한가요? 어떻겠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한번 만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확인해 보시고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교육장님…….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들 자살률이 지역별로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국장님? 자료요구는 했었는데 자료와 함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천안입니까, 아산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천안지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천안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천안이 제일 많습니까? 제일 많을 거 같은데, 학생 수도 제일 많고 해서. 그건 보고를 해 주셔야지, 천안에서.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3년에 중학교 한 학생, 고등학교 한 학생 해서 2명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2015년도에는 고등학교 1명, 그래서 2013년∼’15년까지 총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일이 일어난 뒤로 가장 먼저 학교를 방문해서 담임교사가 학생에 관련돼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Wee클래스가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Wee센터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해서 직접 확인을 해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좀 더 가까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방문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생명존중이나 자살예방 학부모교육을 학기별로 한 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직원들이 위기학생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그 학생도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고 한 것을 주위 사람들이, 계속 Wee클래스에 상담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저희들이 정서행동 특성검사하고 고위험군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되면 사실 가족들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면서도 그 학생과 가까웠던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닥친다고 합니다. 일명 ‘베르테르효과’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대책은 없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관련된 주위 학급이나 관련 친구들에게는 Wee센터에서 예방교육하고 관련된 정서안정심리치료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같이 해줘야지, 그분 사고가 났다고 해서 거기만 메우려고 하지 마시고 폭넓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씩 되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37명에서 많은 데는 삼십……. 시골 학교는 다르기 때문에요, 학생 수가.
석곤

김석곤위원

중학교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도 지금 35명에서 또 시골학교는 30명 이내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선생님이 담당하는 학생들이 한 30명 전후가 되겠네요, 초·중·고 쪽으로 해서.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그런데 이런 일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른 거니까 그 점에 더 특히 주안점을 둬서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한옥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에 있는 방청석에는 고교평준화 충남운동본부, 천안고교평준화 학부모모임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현재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아산의 평생교육시설 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산시는 현재 인구가 31만 명으로 급증하다 보니까 많은 평생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산에는 평생교육기관이 아산도서관, 아산노인복지관, 아산청소년교육문화원 등 약 20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진로교육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산 특색사업인 ‘진로 멘토링 100인 100색’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진로교육은 자유학기제의 일부분이지마는 학생들에게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를 위해 추진하는 저희 특색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이 아산시청 그리고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연계해서 12개 분야의 일반직업 기부를 하신 165명의 일반인들을 기부받아서 학교에서 필요시 그쪽에 연결을 해 주며 또 19개의 직업체험장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로 학교에서 연락만 하면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연결해 주며 버스까지 다 통학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우리 아산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우선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봉사활동은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아산교육청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1년에 4회 이상 활동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온양 한올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24명 인솔해서 무위탁노인 결연가정 여덟 집에 매달 두 번씩 총 20회 방문해서 청소도 해 주고 세탁도 하고 일손돕기를 지원했습니다. 또 설화중학교 RCY 지도교사들과 41명의 학생들도 노인복지관에 연 9회 방문해서 각종 위문활동과 프로그램 지원을 했습니다. 또 음봉중학교 학생은 152명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총 네 차례 방문해서 오케스트라 연주라든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지역 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서 사랑과 나눔·배려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주변 안전사고 발생 그리고 예방을 위한 방법과 실적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3년 동안 학교주변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건 있는데, 저희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아까 천안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각종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저도 직접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학교장이라든지 또는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 유관기관, 경찰서라든지 시청 이런 데와도 함께하고 또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생명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부진학생 발생방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교직경력 올해 꼭 40년이 됐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진발생 요인은 물론 학습력 부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정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또는 정신건강 문제도 여기 포함돼 있는 복합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러한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요즘은 기초학습 도우미제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또 아산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교사시절에 전체 학생 중 한글 미해득자를 1∼6학년까지 모아가지고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데, 확실히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저희 문제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교육청이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저희도 요즘은 학기 초 상담주간을 설정해서 학부모상담을 계속하고 있고 또 Wee센터를 활용한 홍보라든지 또는 찾아가는 상담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학부모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고, 교사 또는 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그리고 배움터지킴이를 통해서 우리가 순찰을 강화해서 위험요소를 붕괴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석곤 위원님이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대해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충남에 5년간 청소년들이 약 36명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아산 권내에도 1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자살 평균으로 볼 때 우리 충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자살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교사연수도 강화해야 되겠고 또 Wee센터를 활용한 자살위기관리팀을 운영하고 또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지역협력기관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정서행동 특성검사 고위험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모니터링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자살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행복공감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석곤 위원님께서 감각장애 거점 특성화지원센터가 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은 교육부 특별사업입니다. 충남에 아산에만 한 군데 감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장애학생 중에 시각장애·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내에 119명의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 저희는 확대교과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보조공학기기 확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여하고 또 원격서비스·점자훈련 이런 것을 해 주며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수화통역사를 제공하고 있고 또 보조공학기기라든지 학부모 자료 이런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각장애 거점 특성화지원센터에서 좋은 역할을 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우수 교육지원청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식자재, 특히 친환경 식자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다행히 아산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학교 친환경 식재료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용문제가 발생되는데 다행히 아산시청에서는 전액 친환경 급식자재 예산을 주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행복지수가 낮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못사는 가난한 캄보디아라든지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은데,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우나 현재 정신적인 결핍으로 행복지수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 특히 남과 비교해서 부족함을 느낄 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인 자아의식 고취를 위한 행복공감수업을 학교에서 전개하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축제 그리고 학생동아리 활동, 스포츠 활동, 예술동아리 활동 이런 것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또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은 Wee센터와 연계해서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교시간을 조정한 것도 행복지수에 아마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홍성현 위원님께서 졸업식 때 또 입학식 때 행사에서 다양하게 시간차 이런 걸 주면 좋겠다는…….
성현

홍성현위원장

제 거는 답변 아까 천안교육장이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아산교육장님에 대한 혹시 미진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현재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없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청 교육장 한석천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실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기간 및 참봉사활동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각급 학교에 현재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문활동, 세탁 및 청소, 목욕보조, 편지대필, 기관안내, 우편물 정리, 자료정리, 문화재 주변 청소하기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교사가 꼭 필요한 장소에는 지도교사가 인솔을 하고,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장소는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질문’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질문’이 되는 거고, 이러한 자리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질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문했다고 한다면 저한테 잘못 지적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 4회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직원 봉사동아리 활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행정직 및 학교회계 직원으로 올해 2007년 5월부터 ‘서산교육행정나눔회’를 구성해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지역 내 요양시설이라든지 독거노인댁, 농번기 일손돕기 등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서 학생들·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매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들은 2005년도부터 ‘기쁨 두 배’라는 것을 조직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주 3회 방과후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하굣길 학교주변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예방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실시됩니다. 서산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우리 서산교육청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일은 부춘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캠페인 및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저는 그날 다른 활동을 합니다. 작년 9월 1일 부임하면서 맨 먼저 한 일이 학교버스를 제가 7시 30분에 탑승을 시작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정된 건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학교 스쿨버스를 탑승해서 등하굣길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보호인력도 많이 증원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방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가정방문을 해서 학생을 지도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은 가정방문할 형편이 못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지역아동센터에 그 아이들이 모이거든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1 대 1로 지도를 하는 것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돌봄교실 운영 시 사전예고에 의한 휴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저도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점검해 봤는데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못 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Wee센터 운영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자꾸 증대되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방활동이 자꾸 증가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선생님들이나 또래 관계를 자꾸 증진시켜주고 학생들과 같이 소통프로그램을 확산시켜서 학생들이 폭력활동에 가담하지 않도록, 모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Wee센터에 야간 상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대 운영하겠고요, 전문상담사들 상담역량을 강화해서 학교에 가서 예방지도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Wee클래스가 있는데 작년에 6개교 학교에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2개 학교를 증대해서 8개 학교로 증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따 오시면 추가적으로 하실 적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기숙사 침구류 등 위생청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숙사 침구류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미처 저희들은 고등학교 기숙사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된 바로는 전문 소독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횟수는 연 분기별로 하는 학교가 있고 학기별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주할 수 있도록, 적어도 분기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맹정호위원

그건 아까 아산교육장님, 천안교육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한석천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서형달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2015년도 당진외국어교육센터 예산 및 그리고 충남외국어교육원과의 유사성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 7월에 개원한 당진외국어교육센터는 20억 원, 12억은 시에서 보조해 주고 8억 자체예산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7,330여 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2억 5,000은 당진시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돈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2015년 운영 프로그램은 유치원 1개 과정, 초등학교 9개 과정, 중학교 2개 과정, 고등학교 1개 과정이며 숙박·숙영은 하지 않고 주로 하루 1일씩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캠프한 학생은 약 3,625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5년에 먼저 센터를 개원해서 충남외국어교육원보다 먼저 개원했으며 프로그램이 겹치는 부분이나 유사성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송덕빈 위원님께서 당진에 해당되는 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종료 후 학교 주변 안전지도,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방안은 다른 교육지원청과 유사합니다만, 특히 학생·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상임위원회에서 매월 취약지구 순찰을 실시하고요, 무엇보다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나 뭘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을 담임선생님 또는 교사, 교장·교감들이 먼저 학생의 특성을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연수 때나 저도 항상 교육장이 먼저 교장회의 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하신 최근 3년간 학교 주변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예방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당진 관내에서 2012년 2건, 2013년 1건, ’14년과 ’15년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는 학교폭력과 연계하여 경찰서, 시청, 교육청 3개 기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아침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3, 6, 9, 12월이기 때문에 저도 참여해서 했고 이번에는 시장님도 바쁘신 가운데 오셨고 경찰서장님 오셔서 손수 지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학교 주변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첫 번째 질의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원초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면 개인적인 요인, 가정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교우관계도 있고 합니다만, 가장 무엇보다 이것도 역시 담임선생님이 정확하게 부진학생의 요인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아까 가정방문을 했는데 저희 주요업무계획에는 담임이 세 번 이상을 가정방문하도록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년 초, 방학 중, 학년 말 세 번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담임선생님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1 대 1로 맨투맨으로 그 애한테 생활지도와 같이 결부해서 지도하는 방안이 제일 좋고 그렇게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거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의무적으로 세 번을 가정방문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들 교육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개인정보나 맞벌이부부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 지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정교사도 쓰지 않습니까, 사교육으로, 학부모들이? 그런 차원이 아닌 선생님이 가셔서 애들 교육시키는 거야, 하여튼 세 번 방문하고는 무관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길들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초등돌봄교실을 학년 초 같은 때 사전예고 없이 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가정,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진교육지원청에서 학년 초, 3월 2일부터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하도록 했고 돌봄교실도 장학사, 저도 나눠서 몇 학교에 직접 가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시내에 52학급 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히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초등학생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중등에 비해서 중등은 줄었는데 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대답입니다만, 하여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친구 간에 서로 존댓말 사용하기는 중·고등학교 빼놓고 어렵습니다만, 존중하는 교육 그리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학교폭력 Wee센터에서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폭력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곤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자살학생 현황 및 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2011년 2명이었다가 2014년까지 1명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학생자살관리위원회에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해서 고위험군 학생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사전, 사후 또 상담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도록 하고 학생자살 예방업무 담당자 연수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담임선생님 또 학교에서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고위험군 학생에 대하여 담임과 1 대 1로 맺어서, 또 다른 선생님, 생활지도 선생님하고 맺어서 그 학생이 그런 생각을 원초부터 갖지 않도록 지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당진교육지원청의 선진유아교육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당진교육지원청도 다른 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 내용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선진’을 붙여서 더 앞서나가 보자는 의미에서 주요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도 두 개 시에서 지원해 주시고 하나는 자체예산으로 두 개 유치원을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소규모학교 협력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벨트형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유치원별 합동으로 같이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진유아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유치원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의 사립유치원도 같이, 연수도 같이하고 교장회의 때도 꼭 사립유치원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공사립 유치원이 모두 모여서 유아교육축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사항은 아까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종문 위원님께서, 기숙사 침구류 소독 계획입니다. 솔직히 거기에 대해선 저도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저희가 7개 고등학교인데요, 정보고를 제외하고는. 4월에 고등학교 교장회의 때는 매트리스 소독 방안 및 기숙사 침구류 청결 방안에 대해서 꼭 지시하고 이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친환경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진시 관내 학교의 2014학년도 친환경 식품비는 약 21%입니다. 지역농산물인 쌀, 찹쌀, 감자, 고구마, 양배추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은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계약을 해서 학교에서 별도로 계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늘려가는 방안을 시장님과도 상의하고 지원센터에 가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주신 당진의 2014년도 안전체험교육 구축 예산 및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당진에는 당진시청에서 금년에, 우리가 수영장이 없습니다. 당진학생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안전체험센터를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을 거기 교육경비로 지원해 줘서 지금 T/F팀을 구축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2,000만 원 예산의 제한성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고 당진외국어교육센터 자료실의 1.5교실 정도를 개조해서 주로 심폐소생술, 암흑체험실, 완강기 체험, 수상안전 체험, 소화기 체험, 매듭 체험 등 교육을 해서 앞으로 외국어교육센터에 들어오는 체험 학생들, 캠프 들어오는 학생들을 하고 나중에 방학 때나 그런 때는 선생님들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이상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심재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복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인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다문화교육 관련 추진 내용과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홍성교육청 관내에는 다문화학생이 초등학교는 21교 128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20명 해서 188명의 다문화교육 대상 학생이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다문화학생 개인에 관한 지원 그리고 다문화 학부모에 대한 지원 쪽으로만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은 여러 가지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하고 각종 단체에서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참여율 같은 것이 저조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방법을 좀 바꿔서 다문화교육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제2모국에 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중점학교는 연구학교 1개교와 중점학교 2개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성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홍성군청 해당 실·과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취학 예정인 다문화 예비 학부모 교육 그리고 다문화학생과 일반 도움을 주실 분들을 맺어주는 이모 맺어주기 사업 같은 것은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체험 교육주간 다문화 교육, 학부모 연수 및 교사 연수 그리고 제2모국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1 대 1 멘토링 그리고 방과후학교 등을 통한 외국어교육, 다문화학생들의 체험학습, 물론 일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학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실시해서 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자존감을 회복해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똑같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188명이 우리 관내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나라보다도 아무래도 후진국일 테죠? 그러나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집이 충남 장항이지만 군산 쪽에 미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미군들이 거기에서 2세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인과 한국인 간에 결혼을 한다든가 하면. 그러면 다문화 쪽에서 볼 때 그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가 없게끔 다른 동료 학생들이 많이 버림을 받도록 하더라고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시아 국가 내의 우리보다 못 사는 여자분들이 오셔서 한국에서 하나의 새로운 인생을 터득할 때, 생활할 때에 우리 국가의 도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국가예산 가지고 국가예산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이 바로 충남교육이 살아갈 길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장님!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로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피부로 느껴주셔야만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답변내용이 교과서 읽어내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뭔가 “우리 군의 새로운 다문화정책은 이렇게 하겠다!” 다문화가, 물론 군청·시청하고 협조관계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군교육청 나름대로의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군이나 시청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철저하게 해 주셔야, 우리도 서천군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2세들을 보면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손자·손녀로 생각하고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다문화에 대해서, 그 가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가족입니다. 외부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나타날 때 대한민국도 변화가 많이 온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죠?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특히 언어교육, 역사교육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 다문화학생들의 특기가 방과후 하는 데 있어서 그 학생들에게 특기적성과 같은 것, 특기 해 줍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오히려 일반 학생보다 더 잘해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표 안 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표가 나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예산을 행정국장님한테 많이 받도록 해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상위권에 들어간다. 경제가 상위권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다문화교육을 통해서 OECD 국가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도록 하자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군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해 주시겠죠? (○집행부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교육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의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문제와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적인 봉사활동 그리고 상시적인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의 완성은 봉사활동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보도 자료를 내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각자가 모금한 돈을 가지고 한 달에 1∼2회 교육청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요. 거기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의 참가를 유도해서 간간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작년 1회 그리고 올 1회는 운영위원장협의회 간부님들과 학부모회 간부님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함께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2시간 또는 3시간을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협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것이 형식적일 때에는 저희들이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단체에도 아이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를 하고 곁들여서 ‘봉사활동 몇 시간을 얻어가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거기에 적절한 교육활동 인정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년 4회 이상 상시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초·중·고 해서 16교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4회가 아니라 매주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홍주고등학교 청로회’라고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찾아서 봉사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3박 4일 간 방학 때를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학교, 중증장애인을 찾아가는 캠프를 하는 학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나가서 교육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최근 3년간 학교 주변 안전사고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2013년도에 학교 내의 놀이기구 사건이 1건 있었고 그 후에는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사고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마다 반복되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원초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시고 가정으로 찾아가는 학습 지도법을 제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저희들이 교육자로서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지금까지는 일정 단계의 평가를 해서 ‘점수 몇 점 이하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이렇게 규정을 짓다 보니까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 아이들은 구제가 되지만 덜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습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문화·예술·체육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도록 하고 그 외에는 타 군에서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만, 학습종합클리닉이라든지 두드림학교라든지 또는 학습지도 도우미라든지 선생님들의 역할을 극대화해서 전 학년, 전 학생의 안정적인 학력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돌봄학교 염려하시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일이고 돌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와 면밀히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폭력예방 대책과 방안에 대한 질의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1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3건으로 2건 정도 늘었습니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고등학교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중학교, 그래도 초등학교는 아직까지는 적은 편인데요.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작년도에 조금 발생 건수가 많았던 것은 일부 특정 몇 명의 학생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발생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더욱더 중점 관리하고 지도하고 보살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세계 속의 글로컬문화 교육에 대한 배경과 내용에 대한 질의말씀을 주셨습니다. ‘글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딱히 다른 말로 표시할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쓰고 아래에 주석을 달아드렸는데 ‘글로벌 지역주의 문화교육’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문화교육과도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홍성은 역사적으로 역사, 그다음 문화 이런 것의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고 세계를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의사소통 중심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활용 홍주 문화체험학습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홍성에 있는 갈산초등학교가 김좌진 장군께서 세운 첫 번째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중국 연변에 있는 ‘해림실험소학교’라고 있는데 그 곳이 마지막으로 세우신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 보니까 정말로 타국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셔 가면서도 고국의 문화를 발전시켜 가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아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스스로도 세계를 위해서 나가 있는 분들을 같이 배우면서 그런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요. 또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2모국어 발표대회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어가 모국어고 그들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를 제2모국어라고 해서 그러한 대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글로컬 문화교육’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말씀 중에 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다문화 쪽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쪽으로 포함시키지는 않고요. 우리 조상들이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 때문에 나가시기도 했고 핍박을 피해서 나가신 분도 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문화와 풍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올해에는 그 학교가 너무 열악해서 고국을 방문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학생, 교사 20여 명 정도를 초청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참고로 홍성 시내에 보니까 김좌진 장군 동상이 서 있던데 손으로 가리키는 겁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역사의 현장을 가리키는 겁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동상을 제작한 의도가 담겨있지만 저희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한테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아까 실용영어교육도 더불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혜택을 받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집계를 내본 적은 없는데 학교별로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마지막으로 김종문 위원님께서 학교 기숙사 매트리스 소독 및 점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제기해 주신 그런 문제를 듣고 참 저희 교육청도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학교 기숙사하고 운동부가 있는 곳의 환경을 점검은 했습니다. 한번 점검은 했고, 저희들도 매트리스뿐만이 아니고 기숙사 내의 주변 여러 가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학교 6개교 정도에서 615개 정도가 되는데,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해서 제가 돌아가서 기숙사라든지 합숙을 하고 있는 운동부들의 환경이 쾌적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조인복 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조인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상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진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합쳐서 얘기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 직원들은 1년에 다섯 번 정도 하는 동아리가 있고 선생님 중에는 보건교과를 중심으로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장이 앞장서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모범을 보이라는 지시로 이해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 장소 제공에 어려움을 갖는 것은 저희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유학기제 그러니까 체험활동 중심과 무관하지 않은 그 체제를 이용해서 이번 3월에 자유학기제 체험센터를 전문으로 안내하는 직원의 업무분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움직일 때는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의 장소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은 최근 3년간 크고 작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통계를 잡은 거고요.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는 없습니다, 3년간 없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비슷하겠습니다만, 교육장이 관내 어떤 활동보다 안전사고 또 교통안전에 관한 것은 앞장서서 나서고 있고 또 예산경찰서하고 예산소방서하고 협력이 잘돼서 각종 직업체험이나 119체험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기초학력 부진의 원초적 해결방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가정환경이나 어떤 오래된 뿌리 깊은 불평 등의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가정학습이나 학생 성장발달 단계에 기초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동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단위학교에 예산과 노력을 독려한 결과,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약간의 자신감을 가졌다면 중·고 학교급 그리고 6개 과목을 통해서 중학교 수학을 빼고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은 전국적으로 저연령화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학교 학생들이 아주 문제됐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학교 학생들의 그동안 14세 촉법소년을 사실상 12세까지 낮추는 상당히 강력한 시책이 있었는데 법만 가지고 들이대면 안 되겠지만 초등학생들도 신체발달이 상당히 빨라지므로 상당한 책임의식을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능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초등학생 대상의 또래상담교육이라든가 학교폭력 관련 연수에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저희들도 최근 5년 사이에 한 명을 아깝게 잃은 학생이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학생들의 자기 신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이 늘 일상 교육과정에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살 업무를 방지하는 관련 선생님들 연수에 심혈을 기울여서 선생님들의 역량과 관심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예산교육청의 예산 확보 미비사항을 통렬하게 꾸짖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수용하고 지역교육청 예산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변명의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은 교육장으로 예산이 최종 확보되는 단계까지 타 시·군과 비교를 실제로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 점도, 그 불찰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체 생각은 아마도 학생 수나 학교 건립이나 이런 수요 관계에서 목돈에 큰 예산으로 확보되는 상황이 비교적 예산이, 학생 수도 계속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어떤 피상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 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유리한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유들이 예산이 타 시·군의 앞장서는 교육청보다 부족하다는 것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통렬하게 지시하신 내용을 교육청에 돌아가서 예산교육청 직원들이 분발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주신 고등학교 매트리스 같은 것도 저희 교육청 관내 7개 학교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적지 않은 상황이 있고 행정감사 상황이나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하신 내용의 미비사항을 다시 점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박진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기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한기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봉사활동 관련, 다른 교육청하고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만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방침을 순수한 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길러주자 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지마는, 봉사활동기관으로서 저희 교육청 관내에 해양국립공원이라든지 또는 수목원 또는 나오리공방, 독거노인기관, 태안종합장애인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쪽을 통해서 진로교육과 연계해서 지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교직원들 그쪽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항상 먼저 수범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보면 저희들이 행정 직원들로 구성된 ‘태안두레회’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발족을 2003년도에 해서 지금 회원 수가 지방공무원 약 104명으로 구성돼 있고 매월 6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시설에서 주변 정리, 청소, 음식 장만 또는 말벗해 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바자회나 자기들이 추렴을 해서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복을 800여 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약 4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은 학교폭력 초등학교 증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활동은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초등학교, 특히 어린 아이들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미리 더 커지기 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또 그다음에 일단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공정하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정을 듣고 처벌보다는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잠깐의 실수를 낙인찍지 말고 좀 더 바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하고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폭력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늘 지나오면서, 앉아계신 교육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겠지만 참 훌륭하신 스승님들의 발자취를 보면 어느 한 스승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와 닿는 얘기를 합니다, 중·고·대보다도. 그 스승께서는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학생을 가정으로 불러놓고 아랫목에 앉혀놓고 넙죽 절하면서 “내가 너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너 오늘에 있다.”라고 하면서 애들을 교육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정교육을 시켜 봐도 매를 들어서 때리는 그 교육보다 말로써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그 교육이 정말 참다운 교육이었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그러한 명교사님들, 엎드려서 어린 학생에게 무릎 꿇고 절했다는 그러한 비유 속에서 애들 교육을 시킨다면 더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요새 “교사는 있되 스승은 없다.” 이런 말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그쪽 면에 좀 더 소명감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생 안전사고 관련인데 저희가 2014학년도에는 유치원에서 약 4건, 초·중·고 21건 등 총 67건의 학생 안전사고가,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미연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놀이기구 점검이라든지 운동기구 또는 학교의 제반시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지도점검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미달 부진학생 구제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은 비교적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적은 편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력관리제라는 것을 써서 학생들이,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잘 아는 담임선생님께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면 시간은 걸릴망정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이력관리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기초학력이 다져질 때까지 학년을 달리 해서까지도 저희들이 추적해서 지도를 하고 또 그 아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 담임선생님에게 인계를 해서, 학생들의 자존심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학습 쪽으로 인계를 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 휴교에 관해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마는, 부득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장들께 또는 학교 당국에 학부모들하고 사전 협의해서 미리 통보를 해 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또 부득이 어쩔 수 없는 부모가 생겼을 때는 휴교를 하더라도 한 분 정도 학교에 나오셔서 어쩔 수 없는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줄탁동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교육청은 아시다시피 신규 교사가 상당히 많이 배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에서 첫발을 내딛는 교사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물론 신규 교사들이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신선한 혈액이 많이 흘러야 활동이 잘 되듯이 우리들은 신규 교사를 통해서 신선한 혈액을 수혈 받는다 생각하고 그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우선 충분한 이론적인 습득은 많이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연수보다는 1 대 1이나 또는 소집단,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때에 소집단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이 돼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오리의 인상 찍히기”라는 말을 많이 응용을 합니다. 오리가 처음 알에서 깨어났을 때 눈에 딱 띄는 동물이든 사람을 어미로 생각하고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선생님들이 태안군에 왔을 때 처음 학교에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가 그만큼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줄탁동시’라는 용어는 아시는 것처럼 ‘알 속에서 병아리가 깨어 나올 때 밖에서 어미가 도와주듯’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줄탁동시 컨설팅 장학은 교수학습 지도 방법에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특히 교육 구성원들,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또 동료교원, 지역사회 인사, 이분들하고 처음 나온 젊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급운영이라든지 학생의 지도 방법 이런 것까지도 선배나 또는 교장, 교감, 관리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까운 선·후배 관계가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교사가 열정이 없으면 이미 식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거주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2015년 3월 1일 자 저희 관내 총 교직원이 779명입니다. 그중에서 약 27%를 약간 넘는 214명이 교직원 주택과 학교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월세 등 임대를 63명, 그다음에 인근지역 자택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약 502명입니다. 그런데 요새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전에는 숙소만 주어지면 그것만도 감지덕지했는데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혼자 독립된 공간을 원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두 사람이 공동입주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독형 원룸,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전환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태안지역에 선생님들 정주하시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쪽에 완전히 정착해서.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착은 지역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정착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왕 왔으니까 여기에서 최소한 5년이라도 또는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배운 걸 좀 쓰고 가거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지, 특히 관사문제라든지 이쪽에, 또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서 마음이 따뜻한 곳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줄탁동시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들었는데, 컨설팅장학 쪽으로는 어떻게 연계시켜 나가는 거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컨설팅 요원들이 한 100여 명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관리자 중심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현직교사들, 경험 있는 사람,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컨설팅 장학 요청할 수 있는 란을 띄워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날짜에, 그러니까 양쪽에 피해와 지장이 없을 때 자기가 신청을 하면 필요시 대면컨설팅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원격으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침구류 쪽은 저희들이 중학교 한 곳에서 온돌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불이 약 63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두 학교는 침대형이라 매트리스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 학교에 철저하게 소독하고 침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종합적인 건데요, 지금 말씀 다 들어 보면 매트리스는 제가 요구자료를 취합해서 보니까 3년 동안 소독을 한 번도 안 한 데가 거의 47%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년은 말할 것도 없고, 1년도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돌아가셔서 각 학교 매트리스 상황들 파악하셔 갖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또 아마 기숙사 생활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자부담하라 그래도 일정 부분 하실 것 같아요. 내 아이가 기숙사 생활하는데 매트리스하고 침구류를 써야 한다는데 그런 부모님들은 소정 부분 자부담도 하실 수 있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 다 한번 매트리스 소독관계는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졸업식 날짜는 저희들도 그렇게 조정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한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들어가시고요.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일찍 참여했으면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하고 또 물을 준비도 하고 했었을 텐테 사정이 있어서 늦게 회의에 참여하느라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의욕적으로 지역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충남도교육청 최일선에서 교육장님들이 전부 다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소 생각했던 바를 이렇게 각 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안전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라, 앞으로 개정될 교과과정 내용에는 안전문제가 필수 포함돼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 교과과정이 바뀐다라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먹는물 관계, 이것 좀 잘해 주시라, 제가 지난해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때도 다 말씀을 했는데도, 참 아까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는 전혀 언급된 교육청이 없네요. 물론 그것을 경하게 봤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러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의회에 관심사항이나 지적사항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들 같은 거는 포함시켜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은 수시로 체크를 해 줘라,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건 하루에 물을 한 번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매일 먹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각 학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다음은 독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2015년도 예산에 독서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었습니다. 2014년보다 퍽 줄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과연 독서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실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저도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늘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그걸 많이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교육도 다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독서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지난해보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산 표기상의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각 학교에 지시를 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천안에 학교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232개가 있는데 잠깐 좀 한번 나와주세요. 천안 교육장님 잠깐. 학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015년도에 교육과정이 개정됩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동안에는 2009년도에 개정했던 그 내용에 의해서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의해서 교육을 지금까지 죽 해 온 거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 내용을 2009년도에 발표한 교육과정의 인재상을 보면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을 모토로 해서 교육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금년 9월에. 그렇게 해서 이거를 2017년부터 적용해서 2018년, 2020년 되면 전 과정이 이제 이 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 그걸 대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다시 개정될 교과과정 인재상은 뭔가,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내용 알고 계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혹시 이 교육과정 개정하는 데 참여하셨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참여 못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참여 못 하셨죠? 혹시 교육장님들 중에 거기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아, 없겠구나! 그래서 이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적 상상력 또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하고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크게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문과·이과를 통합하는 교육과정이거든요. 문과·이과 통합하는 교육과정이 2020년도가 되면 전반적으로 되고, ’17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8년이면 다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답없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자, 이 문·이과가 통합한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달라질까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문·이과가 통합되면 대학 가는 학생들의 방향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보면 인문계가 더 많고, 과학이 적었는데 취업하고 대학에서, 나중에 졸업하니까 과학 쪽에 있는 학생들이 진로진학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은 대학 가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문과·이과 통합되면 대학입시 방향이 전반적으로 다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익환

유익환위원

그럴 거로 봅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럴 거로 보고 있어서 저도 퍽이나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 한옥동 천안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해를 하고 있음에 고맙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왜 제가 독서문제 얘기를 했을까요, 좀 전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독서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인문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가르침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러한 것을 물론 ’17년 3월부터 시행이 돼서 ’18년에 전반적으로 되는 걸로 보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에게 독서 많이 하도록 하고, 또 인문학 쪽에 관심을 갖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견에 동감하고요, 벌써 저희 천안교육청에서는 올해 영재교육원에서 인문학 쪽 한 반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쪽에서 유익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 철저히 준비해서 독서하는 분위기나 독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교육환경이 다 바뀌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대학입시 그 방향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논란을 겪고 있지요, 지금.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문제는 우리 천안교육장님한테만 드린 말씀이 아니고 지역의 우리 교육장님들 다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많은 책을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문학 쪽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정회

17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요청에 대한 교육장님들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질의하시고,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교육장님 계시면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장님부터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천안의 관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만 하는 거니까, 30개 학교인데 자유학기제 신청한 학교가 18개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나 다섯 학교가 됐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보다요?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금년에 받은 건데?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4년도에는 다섯 학교요.

서형달위원

아니, 그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본 위원이 금년에 받은 자료를 놓고 오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안교육장님께서는 2014년도에는 다섯 학교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18개 학교란 얘기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참 이렇습니다.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이 18개 자유학기제 학교라고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은 5개 학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답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질의하나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주요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천안입장중학교, 천안동성중학교, 천안동중, 천안부성중학교, 천안새샘중학교의 자유학기제에서 중점 모형이 뭐고, 거기에 따르는 주제를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느냐, 이 5개 학교가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자유학기제 측면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은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입장중학교에서는 뭐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겠다라고 하면 자유학기제의 본뜻,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마다 오히려 다르게 해야만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서형달위원

옳은 말이라고 하지만 금년에 18개 학교에 대해서 어느 학교인지를 모르니까 본 위원은 답답하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이게 충청남도 도교육청의 오늘날 현실이 이렇다 이 말이야. 학교평준화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다른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우리 교육장님, 잘하시겠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오늘 벌써부터 18개 학교를 놓고 5개 학교만 본 위원에게 자료를 놓고 볼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이미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자유학기제의 주요 교육내용이 뭐냐, 이 자료는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정책국장님, 6월 달에 교육감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려고 그래요. 자유학기제, 행복공감학교, 혁신학교, 이 3개 파트를 놓고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다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맞잖아요. 답답한 마음으로 딴 걸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천안지역 내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학기 입학 전에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있었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장님이 3월 1일 자로 오신 이후에, 교육장님이 어떻게 보면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인지 몰라요.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서, ‘S고등학교’ 내가 학교명은 안 대겠습니다, 서로가 다 아시는 거니까. S고등학교하고 어느 두 학교 간에 여학생 문제로 집단폭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그거에 대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신문을 놓고 봤을 때 ‘학교폭력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 서천지역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있을 때 교육장님이나 그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운영위원장, 동창회장들이 욕보시겠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교사현황 물어보겠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여자가 많다고 하는 경우에서 학생 지도하는 데 있어서 여선생님들 볼 때는 왜 이러냐, 우리도 실력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학교라는 이 사회, 남자·여자 공히 한 학급 있잖아요. 한 학급에서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남자선생님이 계셔야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천안으로 봤을 때 면단위 말고 천안 구심권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대개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선생님이 많습니다.

서형달위원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학생들 간에 다툼을 중재하고 없애는 과정은 남자선생이 좀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지금…….

서형달위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선생님들도 야무져갖고요,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내웃음

서형달위원

아, 그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뭐 하기야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꼬마들을 발로 차고 그러대! 유아담당선생님이 막 귀싸대기도 때리고 그런 거보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남자보다 여자가 야무지네요? 그렇다고 천안지역 내의 여선생님들이 야무지게 학생을 지도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야무지다는 것은 남선생이나 여선생이 하는 일이 지금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위치가 아니고, 요새는 남녀평등사회도 됐지만 각자 임무를 성실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형달위원

천안지역을 보면 여자선생님이 1,509명, 남자선생님은 583명으로 숫자상으로 보면 3 대 1 정도 되는데, 중학교를 보면 여자가 886명, 남자가 403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남자선생님에 대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을 나왔을 때 군대를 어떻게 몇 개월 동안 방법은 또 있을 테고, 그런 것은 교육장님께서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한번 사석자리에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3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아직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는 한번 연구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번 정책국장님하고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학교현황에 대한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천안지역 교사현황을 보면 남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할 문제다, 남학생들이 여성화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 데는 여교사가 담임했을 때 그 남학생들의 진취적 마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생활할 때와 다릅니다. 본 위원도 교직에 있어 봤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남녀공학, 대학에서는 당연하죠. 그때는 괜찮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도 남자선생님이 계시면 모르는데 여선생님 계실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육장님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들어가세요. 더 이상 내가……. 참, 마지막, 본 위원이 항상 통일교육입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청 1년 예산이 얼마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올해 통일예산을 1,2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서형달위원

학생은…….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은 9만 5,000 정도 됩니다.

서형달위원

한번 나눠보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 많이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김지철 교육감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통일안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모 교육청 과장급 이상 교육장급들, 직속기관장 앞에서 통일은 안보가 아니란 말을 언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본 적 없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말을 내가 잘못했구먼요. 그러면 교육장님, 통일을 한다라고 하면 안보가 필요하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갖고 온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주로 1,200 예산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서형달위원

통일안보에 대해서는 않고, 예산은 얼마로 돼있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258만 원 돼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1,258만 원 가지고 천안지역 초·중, 고등학교는 그렇다고 하고 초·중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예산이 적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적어도 적절하게 활용해서 통일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예산은 830만 원 된 거 뭐예요, 이게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830만 원은…….

서형달위원

“역사골든벨 대회 228만 원, 통일 문예·회화 대회 200만 원, 통일안보 체험캠프 8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통일교육을 시킬 때 태극기 달기, 글짓기 이런 것이 통일교육이라고 합니까? 어디 독도나 갔다 오고. 독일 통일의 경험을 그런대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장학사들 안 계십니까? 교육장님! 통일 안보교육이라는 것이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됐는가 자세히 공부를 시켜 가지고 장학사들에게, 본 위원이 9대 때 통일에 관한 연구모임의 대표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답없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앞으로 통일, 앞으로 계속 만날 겁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기회가 되면 천안시교육청에 들려서 통일과 관련된 장학사님하고 커피타임이라도 해 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거예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아산교육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아산교육장님.

서형달위원

질의하기 전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아산에 신리초등학교라고 있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40학급을 신축하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혹시, 문제가 있었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리초등학교는…….

서형달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아산시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내가 말씀을,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보통 아파트를 짓는데, 조금만요.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아파트를 보통 150세대를 지으면 학교부지는 거기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파트 부지가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이 되면…….

서형달위원

300세대 이상이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용 문제 때문에.

서형달위원

그래서 신리초등학교 40학급을 신축하는데 아파트 공사 업체가 조금 아파트들을 적게 짓기 위해서 신리초등학교가 불이익을 당했죠, 짓는데? 예를 들어 땅값이 비싼 데로 간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천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이 돼야 노인정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149세대만 아파트 짓고 노인정을 안 지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행정국장님한테도 “혹시 아파트를 150세대 지으면 운동장을 그쪽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상의를 한다고 했죠? 됐어요, 내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아산교육장님하고 대화하는 중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아파트 신설 단지하고 새로 짓는 학교의 위치는 가까우면 300m, 멀면 1.2㎞까지 되는…….

서형달위원

아니, 신문에 난 것은 풍기지구 신축아파트하고 1.5㎞ 거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학생이, 아산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1.5㎞가 됐든 먼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파트 공사 업체 때문에.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1.5㎞면 멀죠.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은 신설…….

서형달위원

1.2㎞에서 5㎞면 3㎞도…….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이, 거기를 실제 우리가 재봤더니 1.2㎞뿐이 되지 않고요.

서형달위원

재봤어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학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동신초등학교로 가는데 신축아파트들이 옆에다 그냥, 그 부지 내에다 지어달라고 우겨서 그런 거지 그 아이들은 신리초등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동신초등학교 학구예요, 그쪽이. 그 아파트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3단지, 제가 1.2㎞ 떨어졌다는 데는 새로 생기는 신리초등학교에 가지 않고 바로 앞쪽에 있는 동신초등학교의 학구로 되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신리초등학교 40학급 신축에 관련돼서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장기승 위원님께서 얘기하기가 참 일부는 곤란할 거예요, 거기가 선거구라. 자, 다음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에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다른 데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자료 안 준 데도 있고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얘기 안 한 데도 있어요. 초등학교 44교 중에서 38교가 방과후학교를 했다, 중학교는 17교에서 16교가 했다, 내가 고등학교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38교가 했고 중학교가 16교 했다는 얘기는 이 학생들 성적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 하위권으로 떨어지지 않고 상위권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지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이거는 확실히 교육장님시원하게 말씀하셔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이 공부 못하는 학생을 상위권 학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방과후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좋습니다. 유아교육. 유아교육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찾아보세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교육 총예산이 6,284만 원 세워졌습니다.

서형달위원

6,284만 원?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에서 교재라든가 교구 같은 거 다 사주는구먼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개발이라든지 교원역량강화 연수, 소규모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산시의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돈이 크게 잡아서 6,300만 원, 이게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외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니까요, 이건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청에서 얼마 지원해 줍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시·군별로는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고요, 교육청 전체…….

서형달위원

아니,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는데 본 위원이 통일교육 예산하고 유아교육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이다라고 하면 했어야죠. 그렇지요? 모르시겠다?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들어가세요. 나중에 뭐…….

장기승위원

아산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서형달위원

예, 말씀하세요.

장기승위원

당부 얘기 좀…….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아산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신리초등학교 문제가 아산교육청에서 민원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우리 아산교육청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교육행정국장님, 도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 민원인들과 또 학교와 관계를 잘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냥 저기할 문제가 아니라, 많이 심각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조금 봉합이 됐는데…….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두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산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많은 얘기를 주고받아서 “우리 교육계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이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하여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산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듣는 소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 마저 하세요.

서형달위원

제가 계속해도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성현

홍성현위원장

아니, 괜찮아요. 혹시 있으면 하시고…….

서형달위원

중간에라도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신다면 내가 중간에 끊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제가…….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오늘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또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으십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지역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요업무보고는 사실 “2015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살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안들인데 그런 사안들이 사실은 교육지원청마다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드렸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은 사항들, 개선할 사항들, 권고사항, 제안사항 이런 것들을 2015년도에 아주 작은 거라도 담아서 추진하신다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장님들 답변이 계속 이어지셔 갖고 저는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려고 합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죠.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은 2015년도 각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중 하나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주셨거든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도 3월 달에 개정이 됐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또 작년 2014년도 11월 달에 이 법안이 개정됐거든요. 자세하게 모르셔도 일단 201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주요하게 법에 적용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12년도 그때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으로 떠들썩하게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할 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학교폭력이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그거는 법에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게 돼 있고 그런 사항들이 이행 안 되면 학교장님하고 담당선생님이 징계를 받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학교 내의 학교폭력이 상당히 증가를 했거든요. 그거는 2014년도에 개정되어도 크게 변함은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학교폭력이라면 어떤 게 학교폭력일까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일단은 학교폭력의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있겠고 과거에 서로 이 정도는 용인을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해서 표현을 안 했던 것들이 표출돼서 그런 건수로 잡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히 “이 정도면 학교폭력이다, 아니다.”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피해학생이 “나는 학교폭력 차원에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그때부터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지난번 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문제점들을 지적드린 바 있거든요. 2012년도, 천안지역이 불명예스럽게 학교폭력 설문조사에서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건데,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상해를 주고 싸움이나 해서 폭행하고 피해 주고 또 강제로 싸움을 통해서 구타가 일어나고 이런 쪽을 주로 학교폭력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국장님, 따돌림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것도 학교폭력의 일종입니다.

김종문위원

따돌림이라고 하면 어떤 게 따돌림일까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전혀 상대를 않는다든지 또는 그 학생을 사이버상에서 한 학생을 여럿이 집단적으로 비방을 한다든지.

김종문위원

여기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돌림이라 하면 학교 내외에서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에게, 특정집단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요즘은 따돌림도 따돌림이지만 사이버상의 따돌림이 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한 사항은 학교폭력은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개념, 이해도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렸어요. 아이가 핸드폰 조금 봤다고 그거 갖고 처벌하면 학교에 있는 웬만한 애들 다 처벌한다, 이렇게 그 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 대전에서 유사한 사이버상의 정확하지 않은 음해하는 글을 올려갖고 한 아이가 자살을 했죠. 이만큼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법에 보니까 제20조 2항에 “긴급전화 설치”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긴급전화가 설치돼 있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국가 차원에서 같은 번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긴급전화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 내에는 ‘우정벨’이라든지 학생들이 바로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간단한 제안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안드리고자 하는 건 긴급전화 설치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좀 예방하려고 하는, 법에도 이렇게 담았는데 일선의 학교는 전담 형사들이 다 배정이 되어 있죠, 학교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건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 전담 형사님들 연락처가 현관 앞에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긴급하게 학교폭력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관에 와서 그 전담형사 번호를 이렇게 적어갖고 신고하기가 좀 이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드린 사항인데, 학교 화장실에다 학교폭력 전담 형사님의 연락처를 눈높이에다가 게재를 해 주십사. 그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선에서 학교마다 준비하면 통일성이 없을 수 있으니까 교육 본청에서 일괄로 준비해서 학교로 배포하는 형태도 용이할 것 같아요. 일단 예방은 항상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 가깝게 눈앞에 있어야, 이런 신고체계뿐이 아니라 그런 거를 통해서 예방효과가 아주 크리라고 지난번에도 한 번 제안드렸는데 이런 게 별 예방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한 ‘안전 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을 이용하면 꼭 학교폭력이 아니더라도 그 학생이 각종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앱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신고 내지는 본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제안드린 건 화장실 눈높이에 이런 사항들, 또 조금 더 첨가하자면 학교폭력의 예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기재하고 전담 형사의 연락처는 반드시 그쪽에다 기재를 해 놓으면 저는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되고요. 말씀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해당 과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을 시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시행해 주십시오. 이게 저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고방법이라든지 또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 아주 소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오늘 국장님 답변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이행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또 하나, 2016학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을 하지요? 여러 가지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경기도나 수도권지역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할 수 있는 체험장들이 부족해서 취지는 아주 좋지만 크게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는 반대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많은 유관기관들, 단체 또 체험학습할 수 있는 장소하고 많은 MOU를 체결해서 자유학기제가 실속 있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 충남도의회하고는 MOU 체결된 데가 한 군데도 없으신데 사실 도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기관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의민주기관을 자유학기제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체험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또 각 교육지원청에서 체험처를 발굴하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도의회에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험처에 같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학급이 38명, 40명으로 본다 그래도 우리가 5개 상임위가 있으니까 8명씩 방청 신청해서 저희 회의하는 모습들 참관하고 그리고 조례 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말의 주민대표가 활동하는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학습효과도 크다고 보여지는데 꼭 우리 충남도의회하고도 자유학기제 MOU를 체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성현

홍성현위원장

아니, 지금 없으세요.

맹정호위원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시·군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서산교육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산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한석천입니다.

서형달위원

0교시 실시 여부는 않는 다고 하셨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 대신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는 0교시 실시 여부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대신 오늘 시·군교육장님 계신 데서 똑같은 질의라고 생각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아침 9시에 학생들을, 9시에 수업하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학생들 오라고 하나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이 9시부터 수업을…….

서형달위원

그래서 9시가 되니까, 과외학원에서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하는 데가 대도시에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편코, 건강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0교시 실시 여부가 안 되니까 혹시라도 충남지역에서 9시 전에 7시부터, 8시라도 부족된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하면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못 하지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부족된 과목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학원에 다니고 9시까지 학교만 가면 되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서울지역,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랬을 때 충남도교육청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관심을, 저도 도의회 교육위원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서산교육청 자료를 보면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실시 학교가 16개 학교 중에서 11개가 실시한다라고 본 위원에게 자료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11개 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국·영·수·과학을 중심으로 하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 않아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보충수업 같은 경우는 국·영·수·과학을 하지만 자율학습 측면에서는 좀 다르게 할 수가 있다라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융통성 있게 하는 것 같고요.

서형달위원

융통성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보충수업을 하면 수업료 받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받습니다.

서형달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마다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서 국어·영어·수학·과학 4과목을 하는 학생은 돈을 더 내야 할 테고, 아니면 나는 영어·수학은 자신 있으니까 과학이 떨어진다 하면 과학 분야만 보충수업을 받는 거고, 그렇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비 형태지요. 강사료 형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서형달위원

일단은 받는 거 아니에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수준별 수업으로 합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많이 하고요.

서형달위원

수준별 수업을 해야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수학을 한다라면 상위권 학생은 영어를 받을 필요 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이 떨어진다면 과학에 대한 수준별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준별로도 하고, 특기·적성별로도 운영하고.

서형달위원

그렇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저는 방학 동안에 보충수업이라든가 자율학습하는 걸 찬성합니다. 서산지역에서 11개 학교를 하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장님도 이미 자료가 나왔으니까, 교육장님도 열심히 방학 동안에 하는 학교에 대해서 찾아보고 계십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실제로 하고 있어요? 부족된 실력, 수준별 학교에 대해 많이 관심 갖고 계시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하거나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서형달위원

그래야 고등학교 잘 갈 거 아니야.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당진교육장님! 당진교육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재진입니다.

서형달위원

언제 오셨어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 9월에 왔습니다.

서형달위원

지난해 9월 취임하셨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당진은 외국어 교육에 아까 답변을 주셨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

통일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일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통일교육 예산에 1,023만 원 세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는 자료를 안 줬어요. 자료요청을 안 받았어요. 교육장님께 하필이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통일 분야, 유아 분야에 대해서, 그냥 합시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

서형달위원

아니, 제 얘기만 듣고 답을 해 주세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당진도 해안가가 있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통일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통일예산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진 같은 데는 공장이 많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비교적 현대제철이라든지 동서발전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에서 예산 줘가지고 독도도 가고 전방도 갔다 오고 그러는구먼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 그쪽으로는 주지 않고요. 장학금이라든지.

서형달위원

장학금하고 통일하고는 안 맞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 주는 거는 현대제철에서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서형달위원

당진시에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당진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조 관계가 되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고, 통일안보뿐만 아니지요. 유아교육도 되고 다른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서 당진교육이 일취월장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당진교육청의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만, 1년 예산이 대개 얼마입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440…….

서형달위원

예?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당진교육 전체예산은 441억 정도 됩니다.

서형달위원

441억이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어째서 1년, 당진교육청이 통일과 관련해서 441억이 듭니까? 누가 주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통일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1,02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

너무 적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시·군교육청 관할의 통일안보 예산은 적고 혁신학교 예산은 많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혁신학교예산과 문제가 있지요? 통일안보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된다라고 하면 그건 곤란하지요. 대한민국이 지금 통일안보교육 없이 어떻게 통일에 대한 걸 준비를 합니까? 교육장님! 당진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약 16만 2,800명이 됩니다.

서형달위원

9대 때 같이 도의원 하던 그분이 시장인데 그분한테도 잘 말씀드려서 당진시교육청에 통일안보에 관련한 부분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유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교육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는 유아, 유아뿐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안 남았어요.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본 서형달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에게 다음 세대들은 국가의 주인이 되는, 유아교육 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국가의 중심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홍성 나오세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조인복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내포시와 관련해서 홍성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대전에 있을 때도 도교육청의 중심이 충남교육청은 중심이 없더라고요. 대전시교육청하고 대전시가 중심이 됐어요.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해합니다.

서형달위원

충남교육청하고 도청이 내포시로 옮겼기 때문에 홍성교육청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때예요. 맞지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홍성교육청은 지금 교육장님 오신 지 어떻게 돼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서형달위원

3월 1일 자면…….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 보면 통일 예산은 내가 아까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 보면 600만 원 통일 예산에다가 한·중 교류, 백두산 전적지 가는 것을 2,000만 원 잡았네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외에 한·중 교류 역사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백두산하고 김좌진 장군 전적지 탐방,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자료를 보며 했어요. 거기에 보면 북한 바로 알기 교육을 하겠다, 좋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바로 알자. 북한을 바로 안다는 얘기는 북한의 통일정책이 남한을 때려 부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본은.

서형달위원

남한을 때려 부수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북한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 나는 존경합니다. 여기 분명히 나왔네요. 체험 중심의 통일안보교육을 한다. 정확합니까? 정확히 하시는 거지요, 통일안보?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교육감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홍성교육청은 교육위원회 소속이지요, 위원회가 많지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회가 그대로 다 합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시행이 되는 것도 있고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개최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있을 때만 하고 자살위기도 그렇고 교육비 이런 등도 사안이 있을 때만 한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사안이 있는 인사위원회, 교육능력평가위원회,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이 사람들 내가 이름까지 써달라고 안 했는데?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까? 요즘은 보안조치로 이름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서형달 위원이 꼭 이름 써달라는 것밖에 더 돼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갑자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컴퓨터에 입력이 됐으니까 후닥닥 했지, 뭘.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자기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천안의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시, 학교만 딱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나는 알지만 더 이상 얘기를 않는 게 좋아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위원회를 하시면 수당 받습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편성돼 있는 부분은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홍성군 교육발전협의회는 분명히 수당 주지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발전협의회는 수당 이번에 못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번에는 못 주고 전에는 줬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서형달위원

이거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홍성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위원들이 많아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천군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거 없어요. 서천군은 없습니다. 저는 수당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부분적으로 하지 마라 했습니다. 시·군교육청이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교육정책국, 행정국 업무보고받을 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군교육청의 위원회를 축소하고 비슷한 것은 합쳐라, 가능하면 예산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해라.” 저는 홍성교육장님한테 내포시의 중심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

예산교육장님!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진상입니다.

서형달위원

예산교육장님은 과거에 도교육청에 계실 때 학교폭력 담당 과장 하셨지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2년간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일선 시·군교육장으로 나오시니까, 예산지역에서도 있겠지요? 없습니까?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청 계실 때처럼 잘하고 계시지요? 건수가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 전체적으로 2014년에 최초의 조사로 봐서는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학교폭력 피해를 학교운영위원회 하는 건수하고 교육부에서 6개월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단위로 해서는 제가 알건대, 최초 2012년 1월 달에는 충남이 약 18%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것은 충남이 1.5% 정도로 상당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저기, 교육장님! 교육장님 답변서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상임위원회 지속적으로 운영, 몇 명이나 됩니까?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합니다.

서형달위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하신다?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18명입니다. 일단 18명으로 예산은 구성돼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18명?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18명으로 하면서 위원장은 교육장님이 하십니까?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하고요. 상임위원회는 선생님과 경찰서와 관련 기관들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늘 모이는 건 선생님 중심인데 선생님들이 주가 됩니다.

서형달위원

과거에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하실 걸로 알고, 학교폭력 상담교사들과 자주 만나시지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건이 다른 인성교육 건과 결합돼서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 결정 안 됐지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요새 막 결정되는 시기고 아마 4월 1일부터 정식 발효가 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예산지역 내의 시·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는 얘기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과거에는 정치계, 요즘에 경제계에 힘이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나요? 다른 시·군교육청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예산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선발과정에 정치에 영향 있는 분,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나 군의원 또는 시의원 이런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 왔냐 이 소리예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지침에 의해서 당적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배제하도록 장려드리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가능하면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도 모 학교의 동창회 얘기지만 그런 거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거 않는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은 일반적으로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정치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학교운영위원은 선발하는 데 어렵겠네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치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치를 경시하는 이상한 풍조가 있어서 그게 조금 현실과 모순된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하면 학생회가 있으니까 학생들의 의견 많이 반영해야지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서형달위원

예산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지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려하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학생의견, 학교의견을 많이 존중을 해 줘야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다.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회를 통하여 학생 자치적인 능력을 양성하면서 그 의견을 학교운영위에서 수렴하는 것이 성장발달과정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얘기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소비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서형달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학생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지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단위학교에 지도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중심이 돼야겠지요?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들어가십시오. 아산 다음에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태안입니다.)
태안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태안교육장님!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한기입니다.

서형달위원

태안교육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작년 9월 1일 자입니다. 6개월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9월 1일 자?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곧 있으면 1년 다 되네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6개월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6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곧 있으면 1년 다 되네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안도 당진이랑 안면도지역이라 바닷가가 끼어 있지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1970년대 같으면 예비군들이 해안가에서 근무한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도 태안초소에서 근무해 봤습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쪽이, 그때 당시에는 “방위”라고 했는데요. 방위들이 거기에서 많이 근무했는데요, 저는 그건 안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장교로 제대했습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RNTC(부사관학군단)입니다.

서형달위원

통일교육의 예산을 잘 쓰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한 건 아니지마는, 나름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이 자료를 보면 통일안보교육에서 ‘독도사랑 태안탐구골든벨 대회’, 태안탐구골든벨 대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독도사랑이라는 건 전체적인 거고요, 그 앞에다 타이틀로 붙인 거고.

서형달위원

독도사랑은 글짓기대회를 태안 읍내에서 합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청에서 하는데요, ‘독도사랑’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통일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문항을 출제해서 학생 대표들로 하여금 골든벨 대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여기에 보면 통일대박을 하기 위해서 평화통일 인문학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인문학산책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하나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정신적인 교육이라 할까요? 그래서 애국지사들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정신적 철학 이런 것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알았습니다. 11월 달에 독도사랑을 하기 위해서 골든벨 대회를 하지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거 하시고 나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안군은 자유학기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저희들은 중학교가 8개교가 있고 분교 하나가 있는데요, 희망학교라고 해서 전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몇 학교 한다고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학교로서요.

서형달위원

작년에는 네 학교였네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네 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네 학교였는데, 금년에 전체 다 한다고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9개교가 전체 희망학교로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태안교육청 산하에 중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본교 8개교에 분교 1개교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럼 다 한다고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예산을 교육청의 행정국에서 주는 모양이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받았네요, 교육지원운영비로.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금년에는 많이 받았겠네요? 한 1억 이상 받았겠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 않아요? 뭘 그렇지 않아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행정국장님 너무 짜게 주는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가 잘돼야 돼요. 자유학기제가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행복공감학교는 도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태안교육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8개 학교에다가 분교까지 더하면 여덟 학교라는 얘기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9개 학교.

서형달위원

아, 9개. 다 하신다는 거 아니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보면 시·군이 다 해야 돼요, 지금. 예산을 혁신학교에다 쓰지 마라 그 소리예요. 자유학기제에 더 쓰라 그 소리예요. 마지막이니까 내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태안의 원이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점모형을 예술·체육 진로혼합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태안여중은 진로탐색하고 선택프로그램을 중점모형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주제는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글자 그대로 학생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그 학교를 안 가봤습니다만,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줍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원하는 대로 한다, 꿈꾸는 대로 한다’ 진로탐색하고 선택프로그램의 요지는 어떤 중심으로 합니까? 진로탐색이면 중학생들이니까 특성화학교를 가냐, 특목고로 가느냐 이런 것도 공부하나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도 한번 탐구를 해 보는 거지요.

서형달위원

자기 성적과 관련되는 거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탐구를 해 봐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들어가시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장기승위원

자료를 죽 보니까 우리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주셨고 관심도 많으신 통일안보교육이 전년도까지는 통일안보교육이라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자료 보니까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호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라사랑 통일·안보·역사교육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 오늘 주신 건 통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평화통일도 저희가 지향하는 바니까요.

장기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가 질의하는 겁니다. 전에 통일안보교육과 지금은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사실 우리나라가 분…….

장기승위원

개념 없이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건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통일 쪽은 당위성과 통일의 필요성 또 통일 후의 준비과정, 통일되기까지의 우리의 과정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교육을 합니다.

장기승위원

안보는 어디로 없어졌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안보는 통일국가든 분단국가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장기승위원

안보는 뒤로 처졌구먼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뒤로 처진 건 아니고요, 나라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보교육이 필요합니다.

장기승위원

반드시 필요하지요. 알겠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우리는 분단국가기 때문에 안보교육도 하면서…….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통일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나라보다 더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청 문제인데 교육장님 나오지 말고 그냥 계십시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천안의 학생 수가 9만 6,733명이 됩니다. 학원, 교습소가 합쳐서 2,737개소입니다. 1개소당 학생들이 약 35명 정도가 됩니다, 대략. 그리고 추세를 보니까 매년 100여 개 정도씩 숫자가 늘어납니다. 학원, 교습소 이런 것들이 1년에 100개 정도씩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집행부석에서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입니까?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고입 입시제도가 변경된다면 사교육이 어떻게 되려나요? 2,737개소의 그런 숫자가 있는데, 1개소당 약 35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사교육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입시제도가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장님, 어떻게 추세를 보십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해서 사교육비는 절감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사교육 이쪽은 좀 줄어들 거라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수요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수요는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구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 저는 질의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충청남도 선생님들 수를 어떻게 하다가 아직 정리를 못 했는데, 총 몇 명이지요? 몇 분이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초·중·고 합쳐서 한 2만여 명, 1만 7,000∼1만 8,000 정도…….
덕빈

송덕빈위원

1만 7,000, 1만 8,000이라고, 제가 하다가 못 했습니다만, 저는 교육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흔히 TV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내 생전에 내가 이렇게 출세했을 때는 어느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출세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런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선생님들이 2만 명이라고 한다면, 대안입니다. 각 1인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학생을 하나씩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2만 명의 학생이 정말 앞서간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 우리 교육계에서 그것을 실천해서 정말 불우이웃돕기, 자매 맺고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그것 아닌 교사로서 정말 나하고 인연을 끊지 못하고 길이길이 나한테 기억할 수 있는 학생 한 사람씩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것을 한번 맺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장님들, 저는 어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대안이기 때문에 이 대안을 드리니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지원청 중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안건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하세요.

장기승위원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4건의 조례가 지금 와 있는데 공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례안 전부.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는데, 오늘 제출한 조례안 4건 모두가 공히 이 내용이 붙지를 않았습니다. 일부에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해당 없음” 이렇게만 돼 있는데, 조례안을 보면 “해당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 첨부한다.” 하고 비용추계가 없더라도 뒤에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조례안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와 있는 조례안에.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 제대로 조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할 적에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들어서, 이 모든 조례안입니다. 한 건, 어떤 걸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조례안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어느 부서 업무인가 담당국장님께서는 이걸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오늘 조례 심의는 좀 곤란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현재 비용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 조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생략했는데…….

장기승위원

비용이 없다손 치더라도 비용추계 등에 대한 조례에 보면 “별지 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첨부해서. 그 양식은 뒤에 있죠, 별지 2호 서식에. “ㅇㅇㅇ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 △△국 □□과장”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미첨부 사유서를 그래서 뒤늦게 발견해 가지고 사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추비를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장기승위원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작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장기승위원

안 맞지요, 형식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형식에는…….

장기승위원

규정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 비용추계 관련된 내용이 아직 익숙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뒤늦게 이걸 발견하고 비용추계에 대한, 어차피 이건 비용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비용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렇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비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사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기승위원

없을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시켜야 되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됩니다, 조례안에. 그런데 지금 가지고 와서 주신다고 하면, 이 조례가 며칠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의원들에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열흘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게 안 맞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추비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추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별도 상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정회

2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조례안 제출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조례의 요건을 다 갖추지 않고 제출한 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법령 해석을 잘못했든 유권 해석을 잘못했든 어떠한 조례든지 간에 조례의 요건을 다 갖춰서 제출하지 않았다, 의회에.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인정하시냐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교육정책국장님도 지금 말씀 주시고 인정하셨다시피 동 조례안은, 오늘 제출된 모든 조례안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않고 조례안이 제출됐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죽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에 보면 “‘의안’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말한다.” 그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대상의안’ 제4조입니다.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또 넘어가서 제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무슨 얘기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든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추지 않았다, 어느 것도, 교육청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또 제8조 2항입니다. “의안의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했고 법제심의위원회 거쳐서 왔습니까, 이 조례안이? 오늘 제출한 조례안 모든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법제심의위원회 거치셨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법제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장기승위원

거쳤습니까? 그때도 비용추계서나 아니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시켜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셨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모든 것은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거치고, 법제심사위원회도 거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오늘 만약에 이 조례안이 어떤 결과가 나든 결과가 나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는데 나중에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이 여기 안 맞게끔 되면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됩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돼서 오늘 위원님들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조례안이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할 적에 비용이 안 든다고 해서 조례나 그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 가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해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

인정하시죠? 그때 가서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는 한시적 비용 3억 원 이하…….

장기승위원

한시적 비용은 3억입니다. 3억 미만입니다. 3억 이상이 넘으면 안 됩니다, 한시적은. 5년에 매년 1억 이상씩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포털구축비용 그 이하입니다.

장기승위원

다른 것도 예산이 수반되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조례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거와 직접 관련된 겁니다.

장기승위원

행정국장님, 그때 가서 책임지시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직접경비로 해 가지고 평준화하고 관련된…….

장기승위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평준화하고 직접 되는 경비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고민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법적 요건입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되는 겁니다. 책임지십니까? 두 분 국장님 다 대답하셨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책임지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그거 하시기 전에 기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현

홍성현위원장

설명 듣고 나서 그때 얘기하면 되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만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임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좀 전에 행정국장께서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법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

법제심의위원회 거치셨다면서요? 그 회의록.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조례법제심의위원회 말씀 주시는 거죠?

장기승위원

지금 동의안 안건이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동의안은 법제심사를 안 거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동의안은 고시안이기 때문에 법제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고시는 아니고 조례만 법제심의를 거칩니다. 법제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법제심의대상이 아닙니까, 이거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조례가 법제심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고시안이기 때문에요.

장기승위원

“의안의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제심의를 안 거칩니까, 이 안건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건 고시안으로 봤습니다.

장기승위원

고시안하고 이 건하고는 다르죠. 그거는 법적 해석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장기승위원

본 위원은 오늘 안건이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첨부되지 않고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건 충남도교육청에서 법적 요건을 갖추는 데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오늘 심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에 대해 위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고교평준화 관련 동의안 쟁점사항, 검토보고에서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자문위원이신 서우선 박사가 “교육위원회에서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고 주장이 있을 경우 위원의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동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이 동의에 대해서 동의서를 첨부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거수투표든 무기명투표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아무튼 그 절차를 거치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김종문위원

먼저 위원장님 지금 발언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표결의 종류가 거수냐, 무기명이냐. 무기명 투표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우리 김종문 위원께서 거수로 표결을 부탁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비용추계 첨부를 찬성하는 위원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하는 위원 있음

익환

유익환위원

뭐라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성현

홍성현위원장

동의 비용추계를 첨부하는 것을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달라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게 무슨 얘기야.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넣어야 된다, 그런데…….

맹정호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용추계서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는데 지금 의석에 뒤늦게 장기승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져 있는데요, 뒤늦게 첨부된 사유서에 대해서 기 제출된 거로 동의하는 내용에 대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대한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승위원

반대 물어보고 해야지요.

장내웃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반대 물어보고 해야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반대가 아니고 기권인 것 같은데? 반대냐고 물어봐야지.
성현

홍성현위원장

안 했으면 기권이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기권, 반대가 아니고.
덕빈

송덕빈위원

기권으로 정정하시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반대가 아니라.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오늘 고교평준화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추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의사직원은 위원장님 드리고 국장님 드리세요, 교육정책국장. (자료전달)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오늘 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승부를 가르는 결의에 찬 위원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다. 첫 번째 타 시·도지역의 입시제도의 구체안과 시사점이 뭐냐, 두 번째는 대도시, 중소도시의 고입현황과 문제점, 이 두 가지는 바로 충청남도 고교의 평준화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부탁했는데 지금까지도 정책국장께서 추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한다고 했으면 본 위원에게 어떠한 답은 주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정책국장님! 서형달 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한 자료 아직 안 드렸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모든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뭘 배부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입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로 보고를 드렸다고 얘기할 정도면, 고교평준화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국장이 저렇게, 이제서 제출을 할 정도면 이게 고교평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충청남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앞으로 하더라도 다음에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스럽잖아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대로 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서 받아봤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해를 하십시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7번부터 설명하세요. 나와서 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지역의 입시제도의 구체안과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후기고등학교 입시제도의 개요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여기까지가 학생 선발은 내신 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는 평준화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 구체안으로는 선지원 후추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은 선발고사 형식으로 학생 선발을 하고 있고 역시 평준화지역입니다. 같은 세종시는 현재 비평준화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부 지역이 내신 성적으로 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역시 평준화지역은 선지원과 후추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비평준화지역은 학교장 선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충북, 경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지금 서면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드려야지요. 주세요.

서형달위원

지금,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빨리 신속하게 드리세요. (자료전달)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라고 해요. 내가 위원장이 아닌데.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에 답변할 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계속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북, 전북, 제주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제도와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과 선발고사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경남과 전남은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역시 여기 도지역은 전체가 다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역시 평준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지역은 학교장 선발인데 다만, 강원만 평준화지역에 대해서 전원 다 무작위 배정을 합니다. 저희가 얻은 시사점으로는 광역시 이상, 세종특별자치시만 제외하고는 모두 평준화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도 단위에서는 중소도시 이상은 평준화 실시하는 지역이 많고 소도시, 군지역은 역시 비평준화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 다섯 번째 서면요구자료에 대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고입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고등학교의 고입현황은 특목고는 학교 특성에 따른 전형을 통해서 학교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주로 내신 성적에 의해서 학교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자사고는 주로 자기주도학습 전형—내신과 면접을 이야기합니다—에 의해서 학교장 선발을 합니다. 후기고등학교의 고입현황을 보면 50만 이상의 도시는 모두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30만 미만인 도시에도 춘천, 원주, 강릉 등에서는 현재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에 의한 해당 도시 후기고 입학 총 정원을 선발한 후에 학생 희망을 받아서 학교 배정을 합니다. 소위 선지원 후추첨이 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는 이런 희망을 받지 않고 무작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표와 같고요. 문제점으로는 1974년부터 도입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라는 판단하에서 많은 도시들이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서형달위원

미안합니다. 서면요구자료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의 고입현황과 문제점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라고 정책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산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압니다. 군산고등학교는 내 모교인데 군산고등학교가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가장 문제된 학교입니다. 평준화로 인해서 전라북도에서 전주고등학교, 이리남성고등학교, 군산고등학교, 3개 시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로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전라북도 내에서 100위권도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국장님께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말을,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우수학생…….

서형달위원

군산을 가봤습니까? 서울이라는 데도요, 종로에서 강남으로 옮긴 뒤로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돼서 고교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지역이 틀을 가지고 서울의 명문학교로 생태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다만, 정책국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참고하셔서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이게 고교평준화를 연장하려는 것보다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시고, 시민연대도 뒤에 계신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첫째 평준화 제외 학교인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 천안제일고등학교의 향후 평준화 대상 포함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천고는 학교와 동문회에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인 후에 평준화 대상교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목천고가 평준화 대상 지역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 학교가 교육력 또는 천안시의 시세 확장, 구역 확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가지로 편입되는 상황이면 목천고도 역시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고는 아시다시피 특성화 계열과 일반 계열이 함께 있는 종합고등학교의 성격입니다. 천안제일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합고등학교이며 성환고는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4조 3항에 거리·교통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전국 대부분의 시·도, 모든 시·도들이 이와 같은 종합고등학교는 평준화 대상 학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환고와 천안제일고는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명품의 특성화고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고교평준화에서 제외되어…….

서형달위원

저기요! 내가 하나하나, 왜 이렇게 급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너무 빨리하시네. 나보다 성격이 급하시구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천천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고교평준화 오늘 밤 12시 안에 해결될 텐데 뭘 그래요.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목천고등학교나 성환고등학교를 명품 진로교육 선도학교로, 천안제일고등학교는 농업계 대표 특성화고등학교로 집중 육성한다는 말이 있어요. 맞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특성화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특성화 담당이 말씀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성환고는 보건과…….

서형달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보건 계열하고요, 관광 계열을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천안제일고는 역시 농업고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과학고로 해서 농업의 특화된 학교로 유지·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서형달위원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에다 지원을 많이 했지요, 돈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목천고, 성환고는 지원을 좀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다른 인문계고등학교는 않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필요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목적은 고교평준화 하고자 하는 12개 학교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에 지원을 얼마 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목천고, 성환고는 작년에…….

서형달위원

2014년도에 얼마 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2014년도에 목천고에 5억 1,000, 성환고에 2억 500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서형달위원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 계획이요. 금년도도 주던데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금년은 아직 지원한 내용은 없고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요구한 사항이 아니지요. 국장님! 2014년도에 계획했고 2015년도에도 얼마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아산 학생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학버스 임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검토의견 말씀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고교평준화에서 제외되어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지학교 즉, 3개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평준화에서 제외되어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천, 성환, 천안제일고에 대해서는 2014년에 일반고 역량 강화 집중지원교로 지정해서 총 7억 6,000만 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 통학버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구성원의 노력으로 2015년 고입 결과, 목천과 성환의 지원자가 입학정원을 상회할 정도로 학교의 선호도는 상승하였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앉으시라고 하고 정책국장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얘기하면 서로가 말싸움이 될 것 같아 차라리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앉으세요.

서형달위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교육청 양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들에게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세의 부족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라면, 충남도교육청이 차질 없는 천안 고교평준화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기선 교수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12개 학교가 실제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 교육여건의 차이일 뿐, 교사의 열의, 학교명성 등에서 학교 간 격차가 저는 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또한 교원들도 교사의 열의, 학교명성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교평준화에 관련해서 고교 간에 격차를 그대로 둔 채 고교평준화가 진행이 된다면 학교 배정 후 저는 민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2개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충남교육청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모두 12개 학교를 완전히 평탄작업을 해서 하면 좋겠지마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몇 개 학교에 대해서 비선호하는 사유를 조사했고 그거에 대한 지원책을 ’14년부터, 작년부터 꾸준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서형달위원

잠깐만, 정책국장님! 정책국장님에게 답변할 시간을 많이 줄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해야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비선호학교가 있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 뒤에 계신 분들, 시민연대 계십니다만,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잘해 줘야지요. 천안 고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14년도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기간제교사하고 뭐밖에 안 줬다며요. 뭘 그렇게 많이 해 줬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비선호고 쪽에, 학교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학교 얘기는 하지 말고요.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한 학교는 자율형공립고로 해서 예산을 작년에 3억 5,000을 지원했고요. 다음에 그 이외 또 한 학교는 3억을 지원했고 기간제교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교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15년도 대입 결과를 봐서.

서형달위원

수준이 올라와서 S대학 갔다며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S대학 간 것이 고교평준화의 중심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그만큼…….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정책국장이 그런 말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교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S대학이고 K대학이고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충남교육청이 로드맵을 완성했다 했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15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한 학교에 대해서는요.

서형달위원

그렇게 도교육청이 거짓말을 하십니까?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충남교육청의 부교육감이 위원장이라고 했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위원장이라고 했으면 준비했다는 여덟 가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얘기를 않고 혼자 주물럭주물럭하고 위원장님한테 얘기했나 몰라도 위원님들한테 충청남도교육청의 로드맵을 위원장이 부교육감이다 이렇게 하고서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줬어야죠! 왜 새누리당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님들이 천안 고교평준화를 무조건 처음부터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죠! 저는 천안 고교평준화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

뭘 고마워요? 아니, 도에 있는 정책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잘했습니까? 도와줘요? 천안고교 시민, 평준화하는 분들한테 열심히 했어야죠! 로드맵 우리한테는 만들었다고 하면서, 로드맵 이제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고교 선호도 조사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공히 특정 A학교에 대해서 40% 이상 월등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교입시 선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들도 어느 학교라고 지명할 수 없으니까 ‘A학교’라는 데를 보통 40% 내지 35% 봅니다. 반면에 또 평준화를 했을 때도 A학교를 40% 이상 본다. 월등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2013년 타당성조사에 나온 자료입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2013년 10월에 조사된 그 내용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요! 지금 새로 나온 거 또 있죠? 씨에스넷인가 어디 자료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서형달위원

아니요. 지금 고교평준화를 보면 평준화 속에서도 A학교에 대해서 40% 이상 월등하게 나타난다. 만일 선호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학생이 불만이 많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있겠죠.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배정을 못 받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있을 거라고 본다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 학생들이 차라리 집 가까운 쪽에서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배정을 희망하는 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희망이라는 얘기는 본인이지만, 어떻게 하면 A라는 학교에서 I학교가 있으면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너 어디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가고 싶은 데 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습니다. 1희망부터 5희망까지 받을지 7희망까지 받을지.

서형달위원

그런데 희망학교를 받는데 본인이 가까운 데 가고 싶지 먼 학교 가겠냐 이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물론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학교의 교직원을 보고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서형달위원

자, 앞으로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충청남도교육청은 배정에서 희망 배치와 근거리 배치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민원에 대해서 예측은 하고 있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학교를 원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시설명회나 해당 학교의 학교설명회를 통해서 배정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학교를 희망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생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아이는 학교의 교육과정 형태를, 교육과정 설명회를 듣고서 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어떤 아이는 또 해당학교의 어떤 교직원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틀을 제공해 주면 좀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

서형달위원

이거 배정은 언제부터 하나요? 만일 금년에 고교평준화한다면 2016년도에 배정은 언제 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1월 중에 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학생이 한 8,500명 고등학교 평준화 속에 들어가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전체 8,200명인데요, 그중에 전기 고등학교를 빼면…….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전기는 빼고 후기니까 12개 학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후기 쪽에서 한 5,000 중반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한 5,000명 잡고 5,000명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한 5,500명 쯤 잡아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20% 정도는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80%는 원거리뿐만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학교를 못 들어갔으니까 불만이 많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연구결과라든지 보면…….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수치는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은 준비를 해서 불만이 없는 학교로 만들어야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택의 가짓수를 좀 늘려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아이들이 들어가는 확률이 95%라고 합니다.

서형달위원

비선호학교가 있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존재합니다.

서형달위원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어느 학교라고 내가 말씀 안 드려요. 비선호학교가 두 군데나 나오더라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계속 특화를 하고 버스노선 개선을 통해서 일단 어디서든지 접근성을 확보해 준다면 가는 아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는 또 아무래도…….

서형달위원

예, 좋습니다. 천안지역에 고등학교 선호학교가 구도심에 밀렸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구도심에 밀렸어요, 구도심 지역.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구도심 지역에 적다는 말씀인가요?

서형달위원

아니, 몰렸다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몰려있다고, 구도심 쪽에?

서형달위원

예, 몰려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쌍용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몰려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동쪽에.

서형달위원

(천안시 관내학교 분포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옛날 지역입니다, 이게 신도시권으로 들어가면 이게 구지역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요, 천안 도심지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구심…….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이쪽 신도시라고 말씀하신 데는 목천하고 병천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천안지역이 고교평준화가 되더라도 본 위원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구도심권과 신도시가 앞으로 문제가 돼서 교육격차가 더 나요. 그런 거 생각 안 해 봤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구도심, 신도심의 교육격차는 글쎄요, 지금 현재…….

서형달위원

2016년도에, 물론 인천이 인구는 많겠지만, 2016년도는 인천지역은 재배치 시행이 들어갔어요.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고등학교가 몰려있다 보니까 신도시 쪽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거야. 물론 단일 학군으로 돼 있고 인천지역은 학군이 넓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넓죠, 훨씬 넓죠, 천안시보다.

서형달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인천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요, 천안은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12개 학교가 좀 밀집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요.

서형달위원

성적우수학생 유출 방지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천안에 12개 학교 중에서 12개 인문학교가 있지만 중학교 졸업 예정자가 공주로 가는 학생, 어디로 가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은 대책을 안 세웠나요? 천안고교 상위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 안 되고 천안지역 내에서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도 정책국장님 복안이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그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게 저희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평준화 때도 천안에서 공주나 아산 쪽으로 120여명의 우수학생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주지역에 과학고와 사대부고, 한일고, 아산지역의 충남외고와 삼성고 쪽으로 빠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도에 천안에서 공주로 가는 학생이 68명, 아산에서 52명이 진학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총 120명 정도가 진학을 합니다.

서형달위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학생들을 좀 더 천안지역 안에서 하기 위해서 천안에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를 만들 수 없다 이거죠? 충남지역에 이미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충남 정도 규모의 도에는 전부 다 과학고와 외고가 하나씩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가 하나씩 있으니까 못 오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내가 이런 말을 물어보겠어요. ‘일반고등학교 역량강화사업’ 그게 뭔 뜻인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게 교육부에서 작년 ’14학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각종 특목고나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좀 환경이 열악해진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특교금으로 작년에 27억을 보내왔습니다. 금년에는 좀 줄어가지고 한 20여 억 원 정도 보내왔고요. 그 사업에다가 우리 자체사업비를 합쳐서 일반고에 대해서 좀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서형달위원

원거리 배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원거리 배정자의 통학문제입니다. 현재 천안시내의 인문고등학교를 보면 기숙사가 거의 다 있습니다.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무시한 거예요. 거의 인문학교 내에 기숙사가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있는 학교……. 참 답답하시네. 그 기숙사에 대해서 한번 가보셨어요?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시내 인문고등학교의 기숙사가 있는데 그 학교들은 거의 성적우수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뭔 얘기냐? 성적우수자들로 하여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교육정책국장께서 고교평준화를 하게끔 준비자세를 그동안 했느냐 이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기숙사에 성적우수학생 입사보다는 원거리학생이나…….

서형달위원

자! 저는 이러한 관행을 좀 고쳐 달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원거리 통학자들에게 배정을 중심으로 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까운 아이들이, 또 거기에 성적우수자가 기숙사에 진을 치고 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요즘 자살, 이런 폭력 문제가 많은데 원거리학생들에 대한 학생 생활지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원거리학생에 대한 특별한 생활지도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보살펴야 될 아이들은 가깝든 멀든 간에 함께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자살이나 학교폭력 저희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교육계에서 분명히 다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바깥에까지 비춰지고 그런 부분은 정말 교육자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형달위원

자,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산지역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작용 해결방안을 저는 묻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이 옆에 계셨다고 해서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교육감에게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을 때 아산지역 학생들에게 부작용 해결방안을 본 위원이 질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산지역에서도 설화·배방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말씀 올릴까요?

서형달위원

그거 얘기 좀, 간단하게 하세요. 길게 하면 안 돼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천안 아이들이 아산지역으로 ’14년도에 대거 와 가지고 ’14년도에 아산지역 아이들이 타의로, 본인 의사와 반하게 한 80여 명이 타지로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15년도에는 수용계획과 각종 입시 지도를 해서 아산지역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도 천안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면 학생을 한두 명 더 늘리면 해결돼요, 아산 설화·배방?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계속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16학년도에는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와 맞물려서 아산지역에 많이 또 유입될 것이 혹시 우려가 돼 가지고 설화고와 배방고에다가 지역할당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화고는 아산지역 학생 61.4%, 배방고는 60.5%는 아산지역 학생으로 배정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16학년도에 신입생이 대폭, 아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인원이 한 300여 명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또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 1년 내용을 가지고 학교를 신설한다는 건 좀 어렵고 이 부분은 수용계획 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형달위원

자, 정책국장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서 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2014년의 경우처럼 배방지역 학생들이 목천에 갔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아산지역 학생이.

서형달위원

배방지역 학생이 목천에 갔어요. 다시 말하면 설화나 배방에 성적 때문에 못 갔어요. 그렇죠? 성적으로 못가니까 목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40분 걸리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걸립니다.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설화고와 배방고에 지역할당제를 해서 천안 아이들이, 타 지역 아이들이 더 많이 못 오도록, 최소한 61.4%하고 60.5%는 아산지역 아이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형달위원

저는 천안의 목천이나 성환고처럼 통학버스를 배방이나 설화에도 줄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새로 신설할 것인지 이걸 묻고 싶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탕정지구에 지금 천안지구와 연계되어서 그쪽에 공동주택 계획이 확정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1만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한다면 분명히 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그게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쪽 공동주택이 확정되면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배방·설화 두 학교가 아산지역과 천안지역에서 볼 때 가장 이슈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지역할당제를 도입한 겁니다.

서형달위원

천안고교평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설화고등학교나 배방고등학교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거기는 반드시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두 번째는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세 번째는 아까 교육정책국장께서 얘기했지만 천안지역 고입제도 변경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2014년 3월 달에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때는 정책국장 안 할 때니까 모르셨겠지만 본 위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천안지역 고입제도 변경추진단을 진작 만들었더라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평준화를 반대하는 시민연대, 찬성하는 시민연대, 의원들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세미나라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고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세 번째 올리게 된 이유는, 모든 책임은 도교육청이 져야 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서형달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변경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말은 변경추진단에 부교육감이 추진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우리들한테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 그게 헛수고, 거짓말 아닙니까!

서형달위원

시민연대 뒤에 계시지만, 확실하게 저는 짚고 가고 싶어요. 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못 했어요! 진작 했더라면 왜 세 번에 이르기까지 고교평준화 문제를 의원님들 간에 상기된 표정을 지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더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고교변경추진단을 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까, 연구 중에 없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요.

서형달위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5분에 걸쳐서 세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통과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늘 지역에 관한 학군 설정 동의안과 의안번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릅니다.

장기승위원

다르죠? 의안번호가 다르면 다른 안건으로 봐야죠? 서로 다른 안건으로 봐야 되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조례안의 부수 안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의안번호 같이 나가야죠, 부수안건이면. 의안번호가 다르잖아요. 의안번호가 다른데 부수안건으로 봐서 오늘 위원님들이 좀 전에 결정을 해서 오늘 조례안을 다룹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다른 조례안은 이 조례안 말고 제출된, 이 외에 3건이 있죠. 오늘 4건이 제출되었는데 이 조례안은 오늘 심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세 건은 심의를 안 합니다.

장기승위원

그것도 좀 형평에 어긋납니다. 또 한 가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늦게 오늘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이거를 인정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 제출한 것을 보면 재정 수반 요인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돈이 전혀 안 든다.” 또 밑에 보면 “작성자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과장 전석진”까지는 했는데 왜 여기다 도장 안 찍습니까? 날인을 왜 안 해서 제출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가짜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서류를 이렇게 만듭니까!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서 제출해 줘야지. 이 서류를 누가 믿겠어요? 날인 안 해서 제출하면. 날인하게 돼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제출할 때 날인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제출했잖아요, 지금! 제출하셨잖아요. 제출했는데 날인 안 해서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아마 협의 중이라서 사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아, 협의 중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협의 중이면 심의를 못하죠, 지금. 심의하기 전에 제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출해서 심의하잖아요,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러면 서류를 제대로 갖다 줘야지, 날인을 해서. 안 그렇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바로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보세요, 지금. 재정 수반 요인 없음, “미첨부사유 : 재정수반요인 없음, 작성자 : 교육과정과장 전석진” 했잖습니까? 이렇게 하고 조례 심의하라면 안 되죠. 그렇죠? 잘못됐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아니,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하고 가자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잘못되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류를. 법적 요건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자꾸 이걸 빠트리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심의에 불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날 의회에서 통과가 됐죠?

장기승 위원, 서형달 위원 퇴장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위원

제가 왜 조례가 통과됐는데 다시 설정 동의안이 올라와 있나 봤더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조금 개정이 되었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위원

제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5항 보니까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평준화 조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시기가 좀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달 정도만 개정안이 늦게 되었어도 평준화 조례가 통과됐으면 굳이 동의안 없이도 평준화는 시행할 수 있었겠네요? 그런 건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법리적 해석을 해 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각 시·도에서 계속 문의가 있다 보니까 그랬는지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4조 제5항을 아주 명문화를 했습니다, 의결을 받도록.

맹정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 설정 동의안의 주된 내용이 학교군은 단일학교군으로 한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맹정호위원

학교군에 속하는 후기고등학교는 별표 해서 12개 학교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12개 학교입니다.

맹정호위원

그리고 비적용 학교 3개 학교 그리고 적용시기. 크게 보면 설정 동의안에는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 동의안을 봤더니 지난 2013년도 천안지역 후기고등학교 지역별 선발제도 실시안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위원

그때 여론조사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들이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을 전제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교육청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평준화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가 여론조사 안이었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여론조사 당시의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맹정호위원

대상학교 12개 학교로 했고 “성환·목천·제일고는 학교별 선발제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학교군은 단일학교군으로 했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이 설정 동의안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천안시민 73.8%가 동의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7일 날 충청남도의회 임시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18일 날 평준화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어요. 어떻게 보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변경을 하면서 평준화 조례를 앞당겨서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앞당겨서 통과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31일까지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교입시 확정안을 고시해야 되는데…….

맹정호위원

2016년도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2016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일정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참 불편을 드려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해서 조례안이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도보에 게재를 하고 공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맹정호위원

오늘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평준화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충남도교육청이 평준화를 시행하기로 결정된 마당에 새겨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평준화를 찬성하든 않든 원거리 통학학생들의 불편에 대한 문제, 비선호 학교에 대한 문제, 학생 유출에 대한 문제, 비포함 학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평준화의 찬반을 떠나서 평준화를 시행하게 된 지금 존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남도교육청이 빠른 해답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굉장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주신 하나하나의 지적이 사실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14년도 초부터 노력해 왔던 점이고, 일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성과를 걷었다고 자찬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뼈저리게 깊이 새기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들의 걱정을 덜기도 해야 되지만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평준화를 찬성하더라도 그런 걱정이 한편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천안지역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충남도교육청이 평준화 조례가 통과됐다,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실 게 아니라 더 부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각오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맹정호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 ’16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물론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 오던 노력을 계속할 거고요. 또 의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아주 소중하게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요, 그 과정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담당과장이나 또는 저희 정책국 모든 과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하나 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안건토론을 안 해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의안을 제출하면서 의안제출의 어떤 형식, 요건들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간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비용추계서라든지 아니면 이게 같은 의안이냐 다른 의안이냐는 논쟁, 이것은 동의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어떤 조례나 의안을 제출할 때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면서 형식의 맞고 그름을 따지는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안 하게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의안을 제출해 준다면 의안심사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걱정이라고만은 생각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이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답답합니다. 교육청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좀 전에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다 계셨어요. 바로 교육청에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니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도민에게 사과하고, 의원들에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됐었는지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부끄럽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법안 하는데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비용추계서 관련된 사항 이렇게 제출했다 소리가 나오니 또 서명해서 제출하고 이러는 교육청을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준비가 다 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설득을 못 시키고 그러시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 저도 참 답답할 따름이에요. 어찌됐든 이 문제와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 정말 곱씹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충남교육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참 시간이 많이 됐죠. 우리 실무님들 고생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만 답변하고 존중하지 말고 답변자들은 전문위원이 왜 있습니까?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 내용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꼭 답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답변자들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있는 다섯 번째만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답변.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정책국장님 답변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을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고교평준화에서 제외되어 수업과 생활지도의 어려움…….
덕빈

송덕빈위원

아니, 다섯 번째만 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맨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죠?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합격자 선발 및 학교배정 방법 등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학교배정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평준화지역의 학생선발은 내신 성적 200점과 선발고사 성적 90점을 합산해서 성적 상위 순으로 합격자를 일단 선발을 합니다. 학생배정 방법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배정 희망교를 받아서 전산추첨 방법으로 하는데요. 이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1희망교에 배정을 받는 학생 수가 약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3희망까지 배정을 해 보면 95%의 배정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배정률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에 학생배정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더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을 다양화한다든지 또는 입시설명회를 통해서 또 12개 학교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30개 중학교를 모두 다니면서 우리 학교에 오면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 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면, 물론 학생들이 학교를 희망하는데 학부모와 상의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아이는 우리 집 근처로 가겠다는 아이, 또 어떤 아이는 학교교육과정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고 ‘아, 저기는 나와 맞는다, 또 어떤 아이는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시로 가려고 하면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다, 어느 학교가 내신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입시 설명할 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아무래도 분산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정확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부족이나 또 비선호학교에 대한 준비 등으로 대비를 해서 그 해결방안으로 천안시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인데 가뜩이나 도시로 집중되는 시점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비평준화지역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충남교육에 천안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시에서 평준화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비평준화지역에 대한 관심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주신 말씀 정말 소중히 여기겠고요. 저희들이 천안지역에 소위 비선호고라든지 특수지 학교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사실 평준화를 대비한다라기보다 그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을 하듯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의 지역에 일반고등학교라든지 또는 특성화고라든지 저희들이 절대 손 놓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 그쪽에도 지원이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믿겠습니다. 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의안번호 102호요, 학교군 설정 동의안 아까 국장님 이게 별개의 안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 없이 이 동의안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별개 안건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부수안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례안의 부수안건.

김종문위원

그렇죠, 독립적인 안건이 아닌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독립적인 안건 아닙니다. 그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리고 또 비용추계도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나중에 예산심사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추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까 추계서는 우리가 뒤늦게 형식의 절차를 조금 달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개정조례안은 1월 16일 날 또 상정이 됐고, 우리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2월 23일 날 또 공표가 됐죠, 조례 제정이 됐죠. 그래서 사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와 관계된 학군 설정 동의안은 비용추계의 전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래서 저도 기록에 남기고 향후 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해석을 바르게 해야겠죠. 또 하나 오늘 입학전형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제출자가 누구신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감이십니다.

김종문위원

교육감님이 무슨 근거로 이걸 제출하셨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18일 날 통과시켜 주신 조례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로 한 겁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국장님이 모르고 계셔 갖고 여쭤본 게 아니고, 이거는 조례안 제정에 따른 학군 설정 동의안인 거고, 조례안은 천안시민의 뜻을 물어갖고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천안시민의 뜻을 물어서 결정한 거는 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결국 천안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천안시민의 뜻을 물어서 제출한 조례안이고 설정 동의안인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저는 천안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또 그동안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주장해 온 의원으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천안지역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의 있고 또 많은 조언과 제안, 충고와 지적사항 상당히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사항들 많이 또 지적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지역의 학부모님들한테 학군 설정에 관한 것도 충분히 설명을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진행되는 사항들을 수시로 설명을 주셔서 오늘처럼 장시간 많은 문제점들 또 지적사항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요. 끝으로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또 학군 설정 동의안 심의에 애 많이 써주시고 또 천안의 시민, 학부모 단체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기 존경하는 우리 유익환 위원님, 송덕빈, 김석곤 위원님 마찬가지로 우리는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다 다닙니다. 또 우리가 보좌관 한 명 없이 그동안에 지역 다 다니면서 나름대로 의정활동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과장급 이상들은 그래도 어디 가려고 그러면 보좌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아까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모르면 자꾸 물어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해요, 충남교육청 간부님들이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오늘 고교평준화가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정확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하나 바로 잡을 거는, 수정한 거는 비용추계서가 나중에 늦게 도착했던 것을 첨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맹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