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천안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충청남도의회가 왜 존재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고교평준화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와 도교육청은 다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나은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고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 과정과 오늘의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제274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본회의에서 19명 의원님의 반대로 인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결의 원인은 모든 의원님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무엇을 준비를 했어야 될까요? 그런데 두 달이 가면서 입법예고를 하고 다시 재상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은 뭡니까? 또 그 과정 속에서, 교육은 정치와 무관합니다. 교육 속에 정치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 30명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정치적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 새누리당 의원 30명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갔는데, 어째서 새누리당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열아홉 분의 반대 속에는 무기명투표로 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의원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새누리당이 이거 다…….

당론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 의회도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처와, 누가 했습니까?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도교육청도 대처 안 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성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토는 개인을 떠나서 새누리당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성토의 주역이 누구였느냐!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학부모회에서 와계십니다마는, 그 당시 성토의 주역! 또 현수막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의 움직인 부분을 보면 정치적으로 어느 노총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금속노조의 확성기가 달린 차량이 와서 등장을 하고, 이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교육이 정치화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전혀 대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우리도 함께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18일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까지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결되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학교군 설정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된 날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는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실래요? (부교육감,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가 3월 18일 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