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조이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로에너지하우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건축물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효율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쯤이면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제로에너지하우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초기에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높여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기대가 되는 만큼 좋은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센티브 제도는 기후변화나 에너지 고갈에 영향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로 성능이 좋은 자재를 사용해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열과 지열 등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냉난방과 온수, 조명, 환기, 전열기구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충남도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차별화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안희정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센티브를 내포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개발지역 건축물, 신규 공단에 건설될 입주업체의 공장과 사무실, 그리고 귀농·귀촌인 주택단지 조성 지역에 적극적으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남은 과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수요자들이 원하는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귀농·귀촌인 주택단지 타운하우스를 조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현재와 같은 농림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지 조성 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축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국토 이용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면적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로하우스 건설 실행 능력이 있는 기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기업이 신규공단에 제로에너지 대규모 플랜트를 건설할 경우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과 세수확대를 동시에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5년 동안 15% 감면해 주고 초기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여 주는 정부정책과 함께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특히 첨단기술기업이 우리 충남에 본사를 설립할 경우 지금처럼 소규모 예산을 다수 기업에 분산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장건설비 장기 저리 지원 규모를 현재 최대 25억에서 500억까지 공장건설 규모와 비례하여 증액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정책이 실현된다면 우리 충남도는 가장 먼저 충남의 미래 100년의 터전으로 조성되고 있는 내포신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민에 대한 귀농·귀촌 정책을 충남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이 없는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명실공히 전 세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에너지사업의 선도 지역 충남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