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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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과 환경녹지국,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김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용일 부위원장님, 김용필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김복만 의원님, 전낙운 의원님, 홍재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오배근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문규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주민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환경녹지국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김문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는 해외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귀국 후 곧바로 이어진 일정으로 아직 여독도 풀리지 않았겠습니다만, 도정을 살펴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배려에 대해서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재흥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추가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들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듣고?

김복만위원

예,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문제가 되고 의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또 다른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용필위원

그렇게 들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될 듯싶고요, 그 검토보고는 우리가 질의할 내용하고도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 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차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질의하는 데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설명한 이후에 우리가 또 거기에서 찾아서 하는 것은 중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김복만 위원님 저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오늘 의사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편인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그 나머지 검토보고에서 빠진 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을 과장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김복만위원

위원님들이 이것 다 질의를 못 하지요. 다 질의를 못 하고, 지금 류재흥 수석전문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추경 예산은 사실상 매칭을 하는 부분 외에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혹시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 미리 받아보셨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서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서면으로요?

김홍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검토보고 한 내용을 미리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정리한 내용이 혹시 있나?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그 답변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시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거를 바로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다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문규

김문규위원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하고?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보고 한 전반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 드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억 8,98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감액 사업에 있어서 조림사업이 5억 5,085만 원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산림이 황폐화된 이후에 황무지 같은, 특히 산악지역 같은 데도 보면 전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우수한 산림녹화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현재 조림사업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조림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벌목과 간벌을 한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간벌과 벌목 현장을 가본 적 있습니다. 우수한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벌거숭이산처럼 싹쓸이, 꼭 산불이 발생한 듯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황폐화된 이후에 다시 조림을 효과적인 경제림을 통해서 하면 괜찮은 데 몇 년이 지나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또 시·군의 산림조합을 통해서 면밀한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조림사업의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5억 5,085만 원을 감액한 것인지 답변을 후에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환경정책과 기정예산 58억 9,769만 원보다 27억 3,730만 원 증액된 86억 3,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 도시 구조물 녹색커튼 사업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는 추진 경위라든지 이런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녹색커튼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어느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하는 것인지, 추진 동기가 무엇이고 그리고 사업 예정지에 관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다루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 예정지에 있어서 한번 명확하게 살펴본 적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반도 생태축이라고 하면 저희가 태백산맥이라든지 이쪽 어떤 지역인데 과연 우리 충남지역에 있어서 한반도의 생태축으로 구성되는 그 사업으로써의 적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실시가 되어 지면서 꼭 생태축이 아니고 그냥 보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라는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태축 복원사업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생태보전 공간을 망가뜨리는 경우는 없는지, 또 지금도 현장을 몇 군데 살펴보면 생태축 복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생태축을 무너뜨려서 오히려 더 황폐화가 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선정 방식에 있어서 마인드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정책과 예산 2,767만 원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바로 그 내용이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면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진국에 간 경우에도 보면 에베레스트에 가서 보면 한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한글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국내에는 어느 정도로 과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에 대한 소중성, 교육적인 부분이 제대로 체험이 되지 않아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산림을 통해서 생산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이 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예산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충남도는 왜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조림현장하고 간벌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산지역 현장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벌채한 후 3년 이내에 조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년도에 조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계속적으로 같이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구조물 녹색커튼 사업은 천안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 구조물 벽체부에 녹색식물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천안지역의 동서대로라든지 서부대로 그리고 두정역 서길, 용곡중학교, 신부동, 청당동, 사직동 이런 지역 7개소에 약 1㎞ 구간에 녹색식물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녹색식물이라고 하면 담쟁이라든지 능소화 같은 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생태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주시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공주시에 예를 들면 도로건설을 한다든지 해서 생태축이 훼손됐거나 단절됐을 경우 동물들이 이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물들이 로드 킬을 당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태통로를 50m 정도로 해서 폭을 약 30m로 해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 반대편 도로로 통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의 환경체험 교육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충청남도하고 금강환경청이 심사를 통해서 서천 생태문화학교하고 충남교육연구소 등 8개 단체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용필위원

됐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채호규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을 세울 때 의원들이 본예산을 삭감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보다 증액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없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실하게 예산 편성하시고 성실하게 사업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50% 삭감됐어요. 맞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2년여에 걸쳐가지고 분할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걸 50%까지나, 반 정도로 그렇게 삭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50%라고 하는 것은 2년 계획상 계획 중에…….

재표

홍재표위원

총 사업비 중에서 2년 계획상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금년도에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임산물유통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사업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내용을 잠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천천히 답변하세요. (자료확인 중)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안시 등 13개 시·군한테 표준규격 출하 사업을 한다든지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 같은 9종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51.6% 정도가 증가한 15억 1,734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 있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 사항은 …….

재표

홍재표위원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를 세 개로 쓰니까 작동이 안 되네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돈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임산물 기반조성이나 유통사업이 다 농림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전년도 농민들한테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도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산림청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기반조성이나 유통지원 사업은 산림청 계획에 관계없이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취합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통지원 10억이 증가된 사유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정하면서 기반시설을 감하고 유통지원 분야에 더 많이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기반조성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통·가공 이쪽 분야에 증액 편성해서 해 줬거든요. 특히 지원이 많이 늘은 것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확정되면서 늘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됐다?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밀하게 내용 파악을 못하고서 예산을 수립했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 편성 순기가 산림청에서 내시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도 시·군에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시·군 수요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전국 세수를 감안해 가지고 조절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해서 이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인가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이 30억 3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 하던 사업을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면 예산 무한천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몇 개 사업장이 증액된 거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11개 하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9개 시·군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가 다 증액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계속하고 있는 것은 9개 하천이고, 그다음에 2개 하천에 대해서는 신규로……. 매곡천하고 탄방천 2개를 신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개…….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증액된 것은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기를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설계변경 30억 30만 원이 1개 사업장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냐, 아니면 2개 사업장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냐?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무한천 1개 사업장이…….

재표

홍재표위원

무한천 1개 사업장요? 이 무한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산에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환경부 통합 집중형 수질관리 개선사업에 1,782억을 우리가 지정을 받았는데 우리 채호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분들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금강청을 방문해서, 또 우리하고 경쟁인 광역시에서도 추가적으로 사업 신청이 됐는데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셔 가지고.

김명선위원

아니, 제가 격려보다도 실질적으로 삽교천 유역 수질개선은 누구나 다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받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매년 지정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근 4년 동안 지정받기까지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546쪽을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추경 예산에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30억이 증액돼서 집행할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까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무한천.

김명선위원

아, 무한천. 그러면 547쪽에 유수율 향상 최적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상수도관 노후 교체를 한다든지 또 누수율 탐사라든지 계량기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겠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배로 늘었거든요.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처음에는 이거를 한 개 시·군만 하는 걸로 추진했는데 두 개 시·군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도 같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부여군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시·군까지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6월까지 사업추진 대상 시·군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시·군이 선정되면 말씀드린 대로 유수율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7월 달 선정이 되면 7월 달 이후에 사업을 설계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한 다음에 시·군에 직접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금 1차적인 거는 부여는 한 군데 장소가 지정됐고, 또 하나의 시·군에다가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의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집행부석에서 뭐냐면 우리 도가 전국 평균 누수율이 15.7%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이재중입니다. 우리 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 10.1%에 비해서 15.7%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물 량을 258억 톤 정도 쓰는데 한 4,000만 톤 정도가 누수가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톤 당 1,000원씩만 잡더라도 한 400억 정도 연간 누수율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시·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데는 누수율이 한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대상으로 블록화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전자계기 시스템을 부착해서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를 잡아서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안 좋은 부여군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이렇게 누수율이 높으니까 한 군데를 더 시범적으로 좀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올려서 그 자치단체 어디 한 군데 시·군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중

이재중물관리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명선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공모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재중

이재중물관리정책과장

공모는 아니고 우리 자체 심사로 해서 시·군에, 왜냐하면 시·군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줘도 싫어하고, 어떤 데는 하고 싶어 하는데도 주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누수율이 많고 유수율이 적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또 시·군의 의지가 강한 데를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알았습니다. 549쪽을 보면 그 상단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이나 지금 현재 유수율 향상 최적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549쪽 자치단체보조거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은 상수도이고 이거는 하수관로입니다.

김명선위원

예, 하수도.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물관리정책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물관리정책과장

예, 물관리정책과장 이재중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도 TV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데 하수관거 노후로 인해 가지고서 싱크홀이라든지 지반침하로 인해서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차원에서 긴급히 자금을 70% 지원해줘서 10개 시·군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하라고 내려주는 추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채호규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삽교호 수질 개선으로 사업비를 천 얼마 받으셨죠? (○집행부석에서 1,782억.)

1,782억,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삽교호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꼭 필요한데 거기에 병행되는 것이 뭐냐면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수질개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민의 의식을 개선해서 수질을 이렇게 좋게 하는데 교육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걸 하나 우선 부탁드리고, 지금 재선충이 서천에도 발생을 했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3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천안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천안은 지난 4월 25일 날 발생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천안도 발생했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작년에 안면도에서 재선충이 발생을 했었고 그다음에, 보령?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보령이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예, 보령.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상이 없다고,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가 됐었는데 자꾸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여기 몇 쪽이냐면 552쪽에 2억 7,960만 원을 삭감했어요. 소나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재선충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확정했었는데요, 계산을 넣었는데 나중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정하면서 부분을 감액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재선충 발생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예를 들면 숲가꾸기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통해 가지고 방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차질 없이 방제사업 활동을 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방제비로도 쓸 수 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숲가꾸기사업은 예산 증액이 좀 많이 된 거 같던데, 그렇죠? 4억 이건 휴양림이고 또 한 군데 있던데, 숲가꾸기사업은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재선충을 방제하는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선충은 상당히 심각한 거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재선충 방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요,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시장·군수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로수를 소나무로 심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생각을 바꿔 버렸어요. 소나무는 재선충 때문에 다 죽어버릴 것이다, 이거 심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하고 각별히 재선충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무한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30억이 설계변경해서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는 한 36억 정도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아, 36억인데 30억이면 90%가 이게,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던지 그런 게 있을 텐데?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예.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 한 15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90억하고 시·군비가 60억 정도에서 150억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금년도 예산액이 한 36억으로 해당되고…….

용일

강용일위원

그건 관계없고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150억인데 30억이 늘어나면 약 33%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용이 설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늘어나느냐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든지 뭐가 있을 텐데,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추가사업.)

그러니까 뭐 사유가 있을 테지 그냥 30억이 늘어나겠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물관리과장으로 하여 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물관리정책과장

예, 물관리정책과장 이재중입니다. 무한천 같은 경우 30억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이유는 지금 설계 중이었습니다만, 설계가 조금 늘어났고 또 토지매입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증액됐습니다. 설계에 반영이 돼가지고 환경부에서 추가로 내려줬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연장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재중

이재중물관리정책과장

예, 일부 늘어났습니다. 일부 늘어나고 토지매입비가…….

용일

강용일위원

얼마나?

재중

이재중물관리정책과장

구체적인 건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 내용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물관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용일

강용일위원

저기 부여의 왕포천이 지금 생태복원사업으로 하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는 43억 5,800, 44억 정도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44억밖에 안 돼요? 총사업비가? 금년도 사업비가 그게 아니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금년도 사업비는 한 9억 6,000정도 되고요.

용일

강용일위원

아, 그러면 그게 별개인가 보다, 다른 건가 보네. 거기에 배수장이나 이런 건 없죠?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없죠, 하천만? (○집행부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채호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비확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언제 끝납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금 5월까지 자료를 일단 받아가지고요, 지침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취합이 되면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금년 10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 예산감액 내용을 보면 국비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확정되면서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감액되는 거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거의 그것이 90% 이상이죠? 도비 말고 국비가. 감액되는 사유가 우리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는 거보다는 국비가 가내시가 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든지 또 국비가 변경이 돼서 감액하는 거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이유가 없어요, 이게. 국비가 감액되는데 중앙에서 돈을 안 주는데 감액이 왜 됐냐, 더 됐냐, 뭐냐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답답한 얘기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가 가내시를 받았으면 국가로부터 준다는 약속이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약속했으면 약속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렇게 자꾸 정부하고 관계부서와 매칭을 잘해서 가내시 받은 예산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가 목적된 사업이 제대로 달성이 되지 않겠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추진율이 좀 부진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에서 사업비 확보가 저조하다든지 할 때에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국비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감액한다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보면 계속 수십억, 수백억 엄청난 돈이 감액되는데 이거 보면 전부 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단 말이에요. 가내시 해 준 것을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확보 못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돈을 안 주는데 감액해야지 별수 없잖아요. 수치상 숫자 계산 맞추어 나가야 되니까 집행을 못 하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참 어려운데, 내년도에도 충남의 환경녹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선충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용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선충 예산이 환경녹지국에도 있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에 포충등 1,800만 원이 서 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그러면 이 포충등으로 인해서 재선충을 예방할 수 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포충등이요?

김복만위원

예. 포충등 구입해서 1,800만 원 있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포충등은 솔수염하늘소의 유충을 잡는 그런 등인데요, 이런 것을 설치해서 유충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현재도 포충등을 설치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석에서 예,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설치한다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산림환경연구소뿐만이 아니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산림환경연구소가 관장하고 있는 게 도유림사업소하고요, 안면도에 있는 휴양림사업소라서 거기에 있는 소나무 방제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등 같은 걸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전기로 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김홍열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원행입니다. 지금 현재 포충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된 곳에 솔수염하늘소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 등으로, 전기로 해서 유인하는 그런 등입니다. 솔수염하늘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설치를 현재 어느 어느 곳에만 했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보령하고 서천하고 안면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에도 지금 현재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겠죠.

김복만위원

천안, 서천 그쪽에 지금 발생지역은 다 해야 되겠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거 효과가 있긴 있는 거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재선충 매개충이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 자체를 유인해서 잡기 위한 그런 등입니다, 포충등이.

김복만위원

많이 잡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막 우화를 하는 그런 시기라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많이 잡은 예가 있어요? 포충등으로 인해서?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한두 마리씩은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김복만위원

국장님!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는데 가내시를 받고 예산이 확정 안 돼 가지고 감액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에 매칭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이 많이 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좀 해서 국비 감액이 덜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답없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신규사업에 관한 건데 우리 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깨끗한 충남 만들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충남환경녹지정책 포럼 운영에 있어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게 있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구성 및 운영방안 내용을 보게 되면 충남환경운동연합, 푸른충남21 등 약 10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예산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또 500만 원을 준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소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우선 깨끗한 충남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충남은 어쨌든 우리 충남 발전의 동력이 되면서 관광충남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충남을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깨끗한 충남이 이루어지면 전국에 있는 분들 또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충남을 한 번 더 찾고 또 한 분이라도 더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남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경쟁력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래서 깨끗한 충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번, 또는 강제적으로 옛날 국토대청결운동처럼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진짜 모든 국민들,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느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발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한 충남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우선 구성해야 되겠다, 전 도민들이 이런 환경에 대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깨끗한 충남에 필요한 추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제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청결운동은 결국 시·군의 기초업무라서 시·군에서 추진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나아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시·군이라서 시·군하고 우선 도하고 MOU라든지 협약을 통해가지고 우선 시·군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 그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된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 같은 경우 ‘미소·친절·청결’ 같은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한 충남 만들기 운동과 같이 연계해서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펴나가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깨끗한충남만들기추진협의회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쓰레기 지도 같은 거를 어린 아이들한테 환경단체들이 만들도록 하면 어느 동네에 쓰레기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를 그리도록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쓰레기들이 누구 집 앞에 뭐가 있고, 쓰레기 형상까지 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도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고 또 환경노래도 제창하게 되면 노래도 같이 불러가면서 쓰레기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사항들이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들이라서 시·군과 우리 환경단체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또 도민들이 같이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가지 아이디어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충남 만들기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범 도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전국적으로도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저희 도에서 추진하다 보면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거 같아서 잘 추진하다 보면 전국 과제로도 한번 제시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정책포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단체 대표자들하고 지난해 10월 달에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대표자들의 의견이 참 좋다, 이런 모임들을 한번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초에 한번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단체 대표들과 해서 환경 그런 현안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깨끗한 충남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단체들과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둘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푸른충남21, 각 시·군에 있는 지방의제21 이런 단체들과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구성하다 보면 워크숍을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비가 없이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면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교재를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에 또 각 지역에 있는 적당한 회합 장소 같은 것을 임대해서 쓸 때에는 장소 임대료도 줘야 되는데 그러한 필요한 경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포럼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만 원 정도 신규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깨끗한 충남 만들기가 우리 충남도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그림은 예쁘게 그려지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고,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이게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령의 그런 사업도 있고, 각 지도 아마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각 지자체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꼭 도에서까지 개입을 해서, 물론 큰 동기는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 도에서 앞장서서 할 그 정도 인력이 많이 있는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의문이 되고요. 또 충남환경녹지정책 포럼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개 단체가 환경에 관한, 녹지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별로 계속 잘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만 제대로 관리해도 충남환경정책포럼을 안 만들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예산이 500만 원이면 도에서 봤을 때 큰돈은 아닌데 어찌했던 예산상 큰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 보는 거고요. 저희들이 엊그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는 석상에서 모 위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인 즉슨 “과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러한 예산이 우리 가정의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는가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내 아침부터 고민을 해 봤는데 도에 계신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 팀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니면 집행할 당시에 정말 이 예산이 우리 집에는 내가 가장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것이 써야할 돈인가는 한번 심도 있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중복되는 것 그리고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단체라든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라면 탈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죽 내려오는 관례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니고, 집행이 아닌 정말 우리 도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예산실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깨끗한 충남 만들기는 깨끗해서 나쁠 이유는 전혀 없겠지요.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갖고 보는데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청양 강정리 특별위원회 구성이 됐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특위 활동이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작년 10월 달에 구성이 돼 가지고 10월 달부터 계속 운영을…….

재표

홍재표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그쪽 민원해결이 진척됐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 열 차례 회의를 했고요, 10차 회의를 하는 동안에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리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얘기됐던 그런 사항들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 군데로 민원사항이나 갈등, 불만사항들이 집약이 되기 때문에 통로도 단일화 됐고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행정 불신보다도 근본적인 민원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느냐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라든지 석면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작년 10월부터 특위 구성돼 가지고 여지까지 열 차례 정도 특위 회의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여직 어쨌든 해결의 단초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래서요…….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이것 언제까지 특위를 운영할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 특위에서는 저희들한테 10월 달까지…….

재표

홍재표위원

1년간 한시적으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재표

홍재표위원

특위 위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열 명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주민들 대표하고 전문가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니, 공무원들은 없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공무원들은 없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문가들만 열 분으로 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전문가만 열 사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들 열 분.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김영명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봐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영명입니다. 강정리 특별위원회는 9차까지 열렸고요, 그동안 하던 일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석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라든지 국회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에 좀 더 유리하게끔 전문가 자문서를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출해 가지고 소송에 유리하도록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특위 위원 중 한 분이 시민참여 변호사로, 그분이 최지웅 변호사인데 그쪽 소송에 들어가 가지고 좀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게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특위에 나와서 방청하고 듣고 해 가지고 주민 간에 어떤 사회적 갈등을 행정에서 수렴해서 좀 더 갈등 양상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 특위 이전에는 시위대라든지 이런 갈등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좀 더, 다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특위로 인해서 주민 간에 갈등은 좀 더, 행정과의 소통을 열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는 10월까지 1년간 한정기간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알겠습니다. 강정리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돼서 주민 간 갈등의 고리,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5월 4일 개최되는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선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훈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화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상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홍균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AI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의한 도내 축산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FTA 등 급격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농민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국에서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방역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제1회 추경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 사업비와 국비 변경 사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요구한 서류를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안건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돈곤 농정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구제역 때문에 방역활동에 수고하시는 축산과 김종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빨리 좀,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구제역이 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3농혁신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성을 담아서 하늘에 기도를 하셔서 구제역이 멈춰주는 길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전체 예산안에 보면 5,467억 원 에서 5,975억 원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증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농업정책과 예산 가운데에서 동아시아 지방정부 농업 포럼 예산이 2억 8,000이 계상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가 3농혁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3농혁신은 농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발상인데 지금 순수 도비를 추진하는 사업은 자료에 의거하여서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검색을 하여 보면 약 사십이삼 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매칭사업이 97∼98%에 이르는 농업예산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농업에 있어서, 국내에서도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그 문제점이 사실 위기를 뛰어넘어서 부관참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와 지형이 비슷한 중국과 FTA가 체결이 되었고, 이제 조만간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실로 농업의 위기를 겪고 있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FTA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의 초민감 품목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한 대안도 없이 우리는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 충남도의 농업인들은 전농을 주장하고 있는 농민회 연구소 ‘녀름’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최하위 농업 소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3농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구호에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새마을운동 같으면 외국에서 그 발전된 모습을 자비를 들여와서 견학을 하고 기술을 배워서 갑니다. 5년째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이 진정으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동아시아의 포럼을 개최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배워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는 전국 9개 농업도하고 비교해 볼 때 아주 열악한 시설입니다. 친환경에 있어서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동아시아에 있는 지방정부까지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비행기 값, 체재비까지 들이면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충남 도민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저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이거는 참 파안대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적으로 수습도 못 하고 있는 농업의 현실, 그리고 FTA나 DDA 여러 가지 다자간 무역협상 가운데에서 헤쳐나가기도 어려운 이 농업의 현실, 자체적인 도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과연 그들을 불러서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비행기 값까지 줄 수 있는 이러한 포럼까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농업 현실이 다 틀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도 망고를 갖다가 우리가 만 원에 네 개, 다섯, 여섯 개까지 사 먹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들을 불러서 외국 농산물까지 끌어들여서 홍보해 주고 우리 농업을 더 붕괴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추경이라고 하는 불요불급한 예산 가운데에서 추진하는 우리 농정국의 추경 편성 이 자체를 보면서 아연실색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생각이 과연 무엇인지, 아니면 누가 과연 여기에서 큰 연설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고 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농업과는 거리가 아주 180도 차이가, 맞지 않는 예산인데, 그리고 진짜로 한다라고 하면 그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민회라든지 경영이나 단체에서 이런 거 세운 줄로 알고 있으면 아마 이 앞에 현수막 붙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작년 정례회 때 김 위원장님께서 국제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도정질문 때 말씀이 계셔서 나름대로 내부 논의를 거쳤고, 차제에 일본 나라현에서 매년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을 하거든요. 지금 5년, 금년에 6회째인데 그때 우리 도도 매년 참여를 합니다. 그때 허승욱 부지사님께서 참석을 했는데 나라현 지사가 또 요청을 했어요. 충남에서 포럼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요청을 했고 또 금년 2월 달에는 행정부지사께서 나라현에 가서 나라현 지사를 면담할 때 또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농업이 지금 일본·중국 똑같이 굉장히 농업 현실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어려운 현실을 서로 한번 터놓고 얘기도 하고 사례도 발표하면서 대안을 한번 좀 모색해 보는 그런 자리를 가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제가 그냥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물러서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농정국장님의 공격적인 답변 때문에 또 다시 마이크를 들게 됩니다. 그 정확히 진의를 지금 파악을 못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을 볼 때에는 항상 정확한 진의를 파악 못 함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항상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첨언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했던 것은 경북 울진의 왕피천이라든지 또는 충북 괴산의 유기농 엑스포 대회라든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개최했던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그런 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한 30만 평 정도 됩니다. 그 광활한 농업기술원의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국제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국제대회를 정부가 지금 철저하게 허가를 통해서 인준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인준이 되면 그 지역의 인프라와 농업 여건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하자고 했던 것이지 그냥 어디 꼭 떡 장사 떡 하나 돌려주듯이 동아시아 삼 계절, 아시아 계절성 기후 때문에 뜨거운 지역에 있는 삼모작 농업을 하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냥 행사성 경비 그다음에 비행기, 숙박료 이런 부분을 지불하면서 농업 대 국제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만약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농정국장님 이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될 거 같아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그래서 그런 자료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김용필위원

그럼요, 그런 발언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기록되는 건데 이 속기록은 아마 위원장님, 빼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은. 김용필 위원이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죠, 그건 잘못된 내용이고, 그래서 솔직담백하게 이런 부분은 참 적절하지 않은데 우리 농업 현실이 여러 가지, 길거리에서 망고도 팔고 하는 그런 부분 농민들이 알면 참 어떻게 할 거 같습니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참 솔직담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건 그때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나 이런 걸 제가 이해를 못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경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농업 현실이 굉장히 어려우니 서로 어떤 사례도 발표하고 정보도 공유함으로써 서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고, 또 일본·중국뿐만이 아니고 농업 관련된 지자체의 장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또 사례도 들어보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건의문도 한번 채택해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의사진행 하시느라고 우리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농정을 이끌고 계신 김돈곤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한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실습장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재표

홍재표위원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특성화고 실습장 지원사업은 부여 한국식품마이스터고가 있거든요?

재표

홍재표위원

식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한국식품마이스터고 그게 있는데 식품 품질관리라든지 또 식품 물류유통분야에 대한 실습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건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충남에 농업 관련 마이스터고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부여 한 개소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부여 한 개소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농업 관련 마이스터고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농업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자 할 때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졸업생을 대상으로 뭐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농업 예비경영인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때엔 그런 시책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추경 예산 심의를 하는 시간인데요, 조금 본질과 벗어나는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업 관련된 미래 인재라고 볼 수 있는 자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농업 현장에서 정착하고, 농사짓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인데 그냥 졸업하는 거로 만족한다? 과연 우리 충남도의 주요 정책사업인 3농혁신에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우리 충남도 한우가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이제…….

재표

홍재표위원

적정 수급두수가 몇 두 정도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대한민국 전체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집행부석에서 한 250만 두 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250만 두. 그러면 먼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집행을 1년에 축산 관련된 부분만도 몇 백억씩 이렇게 집행되고 하는데 보조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하고 계신지 또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우농가 폐업 지원자금을 하다보면 한우의 어떤 시장 균형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 관계는 축산과장이 대신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표

홍재표위원

예.

김홍열위원장

예,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상입니다. 홍재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신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걱정하는 것이 여러 수십 가지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선 시·군에서나 가끔 전국에서 사고도 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수시로 시·군에 사업별로 나가서 점검도 좀 해 보고 하는데 도에서 직접 잘못되는 것을 잡아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있고, 사업별로 저희 말고 다른 파트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이 철저히 집행이 됨으로써 누수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우농가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3년째 피해 농가에 대한 폐업보상도 해 주고,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직불금도 주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가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해 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실제 현재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실태조사해서 농림부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서 피해 지원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저기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보조금 관련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빨아먹는 빨대족들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제가 한 거로 기억을 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사실 이 보조금 사업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조금이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 그 많은 보조금 수혜자들을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실태조사하고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보조금이 누수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 언급하신 거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조금 관련돼서 사정기관, 수사기관에서 기획 수사할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금액이 일이 푼이 아니고 100∼200억, 1,000∼2,000억이 아닐 겁니다. 정부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 보조금 줄줄 새는 소리가 청양 산골까지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만큼이라도, 농정국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서 우리 도청 직원 관계자들이 이 문제와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지도 교육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철저히 교육도 하고 또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거기 479쪽에 재인 충남 농사랑의 날 사업비 8,0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복만위원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게 이제 9월 추석 바로 전에 금·토·일 이렇게 해서 지금 재인천 우리 교민들이 한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인천 인구의 한 40%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이것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행사를 직판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직판행사도 하면서 시·군민회하고 시·군의 농업단체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체험마을도 운영을 하고, 농사랑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데 이 농사랑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가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시·군하고 같이 치르려고 그럽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거는 시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냅니다.

김복만위원

8,000만 원을 각 15개 시·군에 다 줘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나눠주는 거죠. 그러고 그 8,000만 원은 도비 8,000만 원, 시·군비 8,000만 원 그렇게 1억 6,000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그럽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런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요, 계속 지속이 안 되더라고. 뭐 일사일촌 자매결연도 있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러면 자매결연만 풍성하게 해 놓지 뒤에 결과가 없더라고.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그 회사, 기업에서 결연 맺은 농촌의 농산물을 구입한다든지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복만위원

인천에 우리 충남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홍성 출신이 거기 구청장도 하고 또 서산 출신이 인천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장도 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물론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하겠지만 진짜 1억 6,0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이 고생해 가지고 결과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는지, 충남 농업의 농산물 판매……. 어차피 농산물 판매해야지 되는 거지 멀쩡한 돈 갖다가 행사하고서 1억 6,000을 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거기에 연예인 이런 행사는 전혀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방송사, 언론사를 통해서 인천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리고 농사랑이라든지 충남오감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지금 둔산에도 충남농산물판매소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복만위원

서울에도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충남 농산물이 얼마만큼 판매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둔산동은 제가 직접 가봤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하는 방식은 동네 슈퍼 정도의 운영방식이에요.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개인 슈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농산물을 팔아야지 그냥 어디 시장 가가지고 떼다가 팔면 안 되지 않느냐? 농업경영인회에게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매장도 일부 고치긴 했는데 사실 제 욕심에는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또 농업경영인회에도 통보를 해서 연말에는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지금 여기 충청도만은 아니에요. 각 시·군에도, 대전에 농산물 판매소도 있고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데는 현재 건물을 매입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입한 가격을 받고 팔려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살 때 잘못 구입한 거예요. 원래 부동산을 투자하면 상당히 올라서 팔아야 되는데 본전도 못 받는 이런 현상이 됐단 말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투자를 하겠느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가 지사님의 방침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충청남도 재경인천향우회에 가서 향우회 120만 명하고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의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고 서로 구매해 주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억 6,000하고 이것뿐입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겁니다.

김복만위원

이것도 공무원들이 또 얼마나 고생을 할 겁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당초에는 인천 도민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당초 요구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사성은 전혀 안 하겠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판매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새로 계획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재경인천향우회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생각하고 방향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대로, 저희 주관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김복만위원

예, 지금 우리 재경금산향우회에서도 금산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건물을 사 달라 그러면 재경금산향우회 사무실로 같이 쓰겠다 이런 식으로 제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물론 많은 재경인천향우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답이 나왔을 걸로 아는데,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이건 저희들이…….

김복만위원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1억 6,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써가지고서 얼마만큼 팔아야 1억 6,000이라는 돈 이상으로 나오겠느냐, 그것뿐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인건비 치면 한 3∼4억이 될 거예요, 아마 그걸 따진다면. 그래서 충분히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까 말한 대로 둔산이라든가 인천 농산물, 충남 농산물판매소 우리가 갔다 왔는데 과연 충남 농산물이 그때에는 일회성으로 우기기 때문에 갖다 넣는지 모르지만, 별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하려면 공무원들이 내가 사업을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할 때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거 예산 썼으니까, 사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지.” 이런 거라면 할 필요가 없다, 1억 6000 가지고 어려운 농가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김 위원님 지적 말씀을 주신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김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행사를,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될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되면 철저하게 기대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연결이 돼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충남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사랑에 일단 들어오면 고객관리를 농사랑 차원에서도 쭉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농사랑을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군별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게 해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인천향우회가 상당히 큰데, 잘 돼요. 시·군 향우회 다 있어요. 인천에 시·군 향우회 다 있어서 잘 되는데 하여튼 예산이 의결되면 기대 이상으로 한번 국장님 마지막 사업이라고 하고서 잘 좀 해 보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것이 1억 6,000이지만 충남 농업을 어떻게 하면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위원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재인 충남 농사랑의 날 그 세부사업 예산서에 보면 20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있어서 다섯 번째 항목 ‘재인 충남 농사랑의 날 개최’ 그리고 지원조건도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1억 6,0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죠.

김용필위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사업을 할 때 성과지표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3∼4억의 순잉여 이익이 나타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당일 날, 아까 연예인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예산 가운데에서 방송, 카메라, 취재 또는 특정인 모셔놓고 어떤 연설의 행위가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 의식행사 안 합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성과지표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그때 농산물유통과장님 방 과장님이 이거 추진하신 건가요, 기획을?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유병훈 과장…….

김용필위원

아, 유병훈 과장님이 추진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이 도민을 위한 결정사항으로 돼야지 이것이 어떤 수뇌부들을 위한 과잉 충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때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왜 그러냐면 세부 일반적인 사업계획서 보면 산재 직거래장터 운영, 어떤 농산물 판매 이 부분인데 다섯 가지 사업계획서 보면 다섯 번째 항목에 ‘재인 충남 농사랑의 날’이라는 그 하루가 있습니다. “그 하루에 의회에서도 누구를 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일하는 분들 방해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또 누구 “지사님 오십시오.” 오셔서 수도권의 전체 관련자 모아놓고 거기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떤 이러한 것들이 생겨선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과지표를 저에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짚을 거고 그다음에 유병훈 과장님은 그날에 관계된 성과지표 그러니까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추후라도 저에게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정말로 순수한 그런 농산물판매, 충남이 농도 4위로서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판촉과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성과지표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산지침서에 보면 분명히 성과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행을 하셔야지 만약에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결산검사 받을 때도 그 부분에 관련된 분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인천에서 충남 농사랑의 날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더만. 우리 도의원들이 가서 동참해서 할 만큼 이런 정도로 제대로 될 거 같으면 하고, 우리 도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행사에 동참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 부스에 우리가 가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같으면 충분히 하고 그렇지 않고 이거 쉬쉬해 가면서 초라하게 하나마나한 행사 같으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위원님들 그때 참여해서 저마다 시·군별로 부스에서 판촉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넣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금산 인삼축제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 원을 신규로 했네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통상 자본보조나 이런 건 있어도 경상보조는 잘 안 하는데 우리 금산은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3억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게 이제 2017년도에 인삼엑스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낙운

전낙운위원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13년, ’14년도에도 사실은 3억씩 지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삼축제의 분위기를 이렇게 자꾸 끌고 가야 2017년에 엑스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이게 이제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면 ’13년도, ’14년도에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다가 줬거든요.

낙운

전낙운위원

시책추진비로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런데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뀌면서 민간이전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예,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행사가 끝난 후에 회계결산 서류는 도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보조금을 시·군에 내려보면 당연히 결산을 받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결산을 도에서 받고 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건 이어서 할 겁니까? 1억 8,000?

김홍열위원장

일단 그건 조례…….

낙운

전낙운위원

조례할 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질의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 걸 하려고 그랬는데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기반 정비를 위하여 정주환경 개선사업비로 기정예산 58억 9,215만 원의 42%인 24억 7,250만 원을 증액했어요. 83억 6,465만 원을 계상했는데, 왜냐하면 농어촌지역 생활기반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갓 출범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 놓으면 제가 이 사업하는 추세로 봤을 때 이거 다 받아가지고 연간 집행도 못 하고 또 다 이월하겠네, 보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 사업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마을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현안사업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아! 그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현안사업 같으면 그렇고, 마을지원센터 가지고 어제 우리가 위원 간담회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위원 간담회에서 위원 간 상호 주고 받은 말을 그냥 국장님은 앉아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데? 그래 내가 불쾌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는 내가 입도 뻥끗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신 나간 전문위원들이 있느냐?’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회 공무원들을 독립 내지는 분리시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제 참 서글픔을 느꼈어. 이것은 업무상 기밀이다, 기밀. 물론 분위기야 우리 국장님이 자기가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파악은 하셔야 되겠지만 A위원이 어떻게 하고, B위원이 어떻게 하고 이것까지 속속들이 다 보고받으면 이것 내가 지금 간첩들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참 이것 서글픈 현실이야!

김홍열위원장

위원님!

낙운

전낙운위원

수석전문위원이…….

김홍열위원장

위원님!

낙운

전낙운위원

내가 그래서 뭔 말을 못하겠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는 것은 제가 3농혁신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농촌마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이것 어떻게 가닥을 잡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작년에 퇴임한 과장이 이런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방안인가 그런 것을 그때 나한테 잠깐 설명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한 사전정보는 이미 이게 나오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문제는 위원들이 가질 수 있는 의혹 또는 궁금한 것, 불안해하는 것, 염려하는 이런 것을 자세히 정리를 해서 위원들을 이해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참 너무 복잡해서 가닥을 잡을 수가 없구나!’ ‘농촌마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투리 예산, 자투리 사업만 백화점 식으로 널려놔 가지고 어떻게 추스르고 가닥을 잡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가닥을 잡아서 이거를 잘하는 방안이 뭔가? 또 관련부서가 많잖아요. 중앙부처 농식품부도 있지만 환경부도 있고 여러 분야로 세분이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도 농정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사업은 그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농촌, 어촌 내지는 산촌마을에 대해서 어떤 분야까지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관장을 하는지, 어떤 사업만 관장을 하는지, 이거를 관장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떤 게 더 예상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면서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치밀한 전략적인 노력보다는 그냥 어떻게 포위작전을 쓰는 것인지 내가 참 어리둥절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 더 진행을 할까 참 어렵네. 조례하고 이게 맞물려 있으니까.

김홍열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일부개정조례안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세부적인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분야를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정리를 한 병풍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별로 설명을 드리라고 과장한테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낙운

전낙운위원

예, 막연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조례할 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가닥을 잡아서 이쪽 위원회에 주고서 코치를 해가면서 하면 이런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위원들 시각에서도 보니까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노력이 조금 부진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본래 산림청은, 중앙정부는 농림식품부에 있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산림청요?

낙운

전낙운위원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닙니다. 산림청은……. 예, 그렇지요.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왜 우리 산림과는 환경녹지국에 가 붙어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글쎄요, 그거는…….

낙운

전낙운위원

자기 번지수도 잃어버리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조직개편 할 때 그렇게 됐더라고요.

낙운

전낙운위원

거기 가 있는 지 몇 년이나 됐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4년 됐나요, 그 정도.

낙운

전낙운위원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게 두루두루 서운한데, 아니 환경녹지국이 3개 과로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으면 3개 과를 해야지 거기다가 식구 채우기 위해서 산림과를 거기에 갖다 놨다고들 얘기를 해 가지고. 말을 하면 농림식품부 측면에서 산림청이 아니고 환경보전 측면에서 산림과 노릇만 하려고 하더라고. 그게 우리 정부 정책이나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여 세도 하우스에 한번 갔었잖아요? 하우스 영농단지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거기서 우리 위원들이 뭐 해 주기를 바라고 그쪽 영농법인이나 단지에서 많은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식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식수요?

낙운

전낙운위원

예.

용일

강용일위원

환경녹지국 소관이에요.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에요.

용일

강용일위원

아니, 소관이 그쪽이 아니라요…….

낙운

전낙운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김홍열위원장

반영이 됐냐고요?

용일

강용일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낙운

전낙운위원

지하수가 아니고 식수 문제이다 보니까 그리로 갔구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77쪽에 우리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70억을 국비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맡아서 하기로 결정하신 거지요, 매각을 않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현재 우리가 재산가치를 평가했을 때는 얼마 정도로 판단하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재산가치가 약 300억 정도……. 아니, 600억 정도입니다.

김명선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600억이 아니라 250억 정도도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게 시지가로 계산할 때 그렇고요, 현 시가로는 약 3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시겠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APC(농산물유통시설) 관련해서, 그 뒤 페이지입니다. 478쪽에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시설은 그게 천안에 얘기되는 거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작년도 2차 추경 때도 감액이 됐고 또 2015년도에도 감액이 되는데요, 이렇게 매년 감액되는 사유가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입찰을 보면 입찰 차액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공정에서 자율적으로 자율협의에 의해서 이 사업은 스킵(skip)을 빼고 가겠다든지 이렇게 사업의 내역을 놓고 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억 8,000, 올해도 1억 6,000 그러니까 입찰 차액에 대한 거라고 지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입찰 차액도 있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언제를 준공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내년도 6월입니다.

김명선위원

내년도 6월? 2016년도?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한테 사업설명서에는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내년 6월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24% 정도 공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482쪽에 통합 RPC 건조·저장 시설이……. 221쪽입니다. 482쪽이고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221쪽인데 통합 RPC가 두 개하고, 증설 지원이 세 군데인데 어디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보시고 말씀을. (자료확인)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통합 RPC가 보령하고 공주 통합 RPC가 두 개이고요, 또 개별 RPC는 서산에 동서산농협, 대산농협, 천안농협, 안면농협 이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RPC가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벼 수매가가 높게, 제 지역 같은 경우는 1,420원씩 주고 해서 지금 상당히 쌀 가격이, 지금 80㎏이 얼마 정도에 거래된다고 생각하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80㎏가 16만 원 좀 넘는 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아니, 전혀 아니에요. 지금 14만 원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뭔가 통합을 하려고 해도 조합원들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이 전혀 거부를 하는데 그게 밥그릇 싸움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영향력 행사를 못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과감히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실질적으로 농협은 경영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더 큰데 투명성 있게 오픈돼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우리 도에서 하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496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80%입니까?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구제역, AI 같은 경우는 80%입니다.

김명선위원

구제역도요, 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20%는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지만 그것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에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조금 있는 것 같던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도 그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살처분 보상액이 보상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테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러시지요.

김홍열위원장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번에도 한우에 구제역이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원인은 대농가가 아니라 소농가의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제대로 못한다, 그분들이 백신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수의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상입니다. 방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소규모 농가들이 백신을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에서 좀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농가들, 소규모 농가라든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축산을 하는 경우, 특히 한우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 도 자체사업은 올해 3년째인데 그것을 보고서 농림수산부에서도 이게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농림수산부에서도 사실은 올해 국비가 2억 2,8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같이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충분한 양은 아닌데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농림부하고 상의를 해서 국비 사업을 더 늘리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가능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어려운 농가들이 축산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백신이 우리가 몇 % 지원해 주지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백신은 소규모 농가는 100% 지원해 주고, 일정 규모 이상 되시는 분들은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접종할 때에 힘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전혀 접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부위에 정확하게 찔러야지 다른 데를 찌를 경우에는 유산이라든지 유지방의 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발생하니까 꼭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축산분야의 국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신규로 또 발생이 됐는데 반환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498쪽입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약 30억 정도 되거든요.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라든지 또 조사료경영체 장비, 학교 우유급식 이것이 과잉 배정이 됐어요. 그게 22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억 8,000만 원이고, 소고기이력제 조회 3,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해서 그게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사업비로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등 3개 사업에 총 38억 원을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총 61억 원을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38억 원을 신청했는데 61억 원이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 23억 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38억 원을 집행하고 약 22억 9,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소고기이력제 추적사업은 각각 6억 8,000만 원, 또 3,0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김명선위원

작년에도 70억 6,000만 원을 반환했는데 향후 보조금 집행은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해야 할 것을 불용처리로 인한 보조금 반환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매년 몇십 억씩 이렇게 반환할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쪽에 우리 국장님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김돈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네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일

강용일위원

마이스터고가 금년부터 신입생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2개 반을 만들었는데 62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취업이 100%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제조과하고 식품연구과이던가? 2개 과인데 그 사람들은 유명한 오뚜기식품인가 하고 취업이 100%, 이미 취업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모집하고, 지방은 40%, 60%…….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모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안 474쪽에 6차산업화 생산제품판매장(안테나숍) 설치 사업비가 작년에 그걸 꼭 세워야 된다고 국장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금년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유통업체 판매 플랫폼 구축해서 예산 1억을 세웠는데, 감액시킨 것은 국비가 안 내려 왔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도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대형마트 내 숍인숍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한 후 금년도 사업계획에 이와 유사한 농식품부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있어서 저희 사업을 접고 농식품부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아! 농식품부에서 새로 예산이 내려 왔다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이와 똑같은 사업이요.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농식품부에서 그게 내려 올 것 같으면 예산안 편성 이런 자료가 다 내려오고 할 텐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데 그 후에 금년도 사업지침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용일

강용일위원

그래요, 다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안테나숍 설치하는 것하고 플랫폼 구축하는 것 차이가 뭐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안테나숍은 대형마트에 숍인숍으로 해 가지고 상설로 3∼4개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플랫폼은 토요일·일요일 이렇게 4∼5일 정도 해서 몇 회만 한정적으로 기획판매제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테나숍은 상설로 3∼4개월을 하고, 플랫폼은…….

용일

강용일위원

아! 지속적으로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예산이 많으면 1년이 가능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3∼4개월 정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동아시아 지방정부 포럼 행사운영비, 동아시아 지방정부 포럼 외빈초청 여비 이렇게 해서 내용은 비슷한데 예산이 2억 8,860만 원이나 편성됐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지금 나눠진 거지요.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여기는 외빈초청 여비인데 그러면 여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를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다 합해서 2억 8,000.

용일

강용일위원

이 내용이 뭐냐 이거지.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까도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시아하면 중국·일본·한국 그렇지 않겠어요. 농업이 다 어렵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사례를 한번 서로 발표도 하고 토론을 해서 정말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관련 우리 도의 사례 발표나 토론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국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모색해 보는 그런 포럼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사람 농업 관계자들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했나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지방운영 포럼을 매년 10월에 하고 있어요.

용일

강용일위원

아! 매년 하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5년째 작년까지 했고, 금년에 6회째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중국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중국은 그런 행사는 없는 것,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주로 오는 사람들이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중국·일본의 우리 교류단체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용일

강용일위원

교류단체하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자매결연이나 교류단체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고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농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고집이 쎄서 그런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던데? 한 행사를 하면 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열심히 해야지요.

용일

강용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을 가보면 일본은 콩을 참 많이 하지요. 들판에 가면 콩 농사를 진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콩도 보니까 콩이 조금 커요. 우리나라 메주콩보다 조금 크더라고. 크고 수확하는 것도 기계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콩을 많이 심었어요. 왜냐, 쌀이 많이 남아돌아가니까 그 사람들은 콩이나 보리를 재배하도록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상비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콩을 그렇게 유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콩 수입이 80% 정도 되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하면서도 쌀이 남는다고 할 적에도 그런 것 권장을 별로 않는 편이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포럼을 하고 무엇인가 배우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하려고 2억 8,860만 원이나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얻은 게 있어야 하는데 얻은 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것은 배우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일본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 같은 데 실제 가보면 깜짝 놀라요. 벼보다는 오히려 콩이나 보리가 더 많더라. 그래서 콩 수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80% 수입을 하면서도 콩을 그렇게 장려한다는 얘기는 별로 없더라. 그리고 콩 수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사과나 배나 홍수 출하기에 저장해 놓는 저온·저장고 설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과실에 대해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것은 농업법인에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포도도 마찬가지로 홍수 출하기는 ㎏당 1만 원이 채 안 되는 팔구 천 원 수준인데 여기에 한 달만 저장됐다가 나오면 1만 3,000∼1만 4,000원씩 호가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출하할 때 다 출하해 버리고 좀 가격이 오를 때는 그냥 멍하니 속상하게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포도도 일부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고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내가 서운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는 간과됐지만 내년도라도 각 시·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주체가 영농법인이냐, 개인이냐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또 제가 지난 봄에 3농혁신을 각 시·군에 다니면서 세미나 교육 이런 걸 좀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5분발언이나 이런 걸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논산시 농정과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지명은 안 하는데 3농혁신이요, 그거 시·군에서는 알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뭘 알겠어요? 아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도지사 앞에 해 봐, 화는 안 내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속 터지겠나. 그 “3농혁신을 따라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대로 포맷을 줄 테니까 그걸 한번 베껴서 해보세요.” 하고, “당진인가 어디는 그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들은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농혁신을 일선 시·군하고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협조해서 정책이나 예산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하려면 순회교육 내지는 시·군의 의견도 잘 듣고 그걸 도정에 반영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런 과장이 있어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 배경이 그거라니까? 내가 꼭 그걸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해야 되겠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낙운

전낙운위원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게 사실은 3농혁신보다 농정이라는 것이 시·군에서 성과가 나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군수님들을 뵙고 “우리 3농혁신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저도 그렇고 정무부지사도 그렇고 같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 당진은 그렇고요, 논산하고 아산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3농혁신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예산 군수님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군수님도 하겠다는 의향을 표시를 했어요.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우리 논산 시장은 내가 볼 때는 도청에서 잘 듣고 논산 가다보면 잊어버릴 거 같아요. 훈련소역 신설 뭐 이런 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잊어버릴 거 같아.

장내웃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래서 농업정책인가 농업지원과 과장도 좀 바꾸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우리 새로 들어간 과장은 뭐 도청 공무원을 하던 분이라서 그런 마인드는 있어요. 내가 그건 익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허승욱 정무부지사가 3농혁신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논산 공무원들 월례특강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한 십분 전부터 보초를 섰네. 이 양반이 또 지각을 해 가지고. 논산 우리 시청에 넓은 공간이 없어가지고, 많은 좌석이 없어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공무원들 한 500명, 농협조합장들, 기술센터 직원들 와가지고 허승욱 정무부지사로부터 3농혁신에 대해서 한 시간 조금 지나게 이렇게 강좌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3농혁신을 접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태반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붐을, 예산분야에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건 뭐 특별히 예산을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3농혁신을 그렇게 해서 해 주십사, 우리 논산 농업을 위해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장내웃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잠자던 걸 깨우고, 잘 모르는 걸 알게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이렇게 일깨워주고 또 자기들의 불만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불만 얘기를 자기가 다 하면 50%는 일단 해결한 거다. 저도 다 들어줘요. 저한테 욕하고 꾸중하고 큰소리쳐도 저는 다 들어주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나면 속이 시원해 가지고 한 50%는 해결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불만도 좀 들어주시고 또 우리 도 농정이 힘을 합쳐서 나아갈 방향도 이렇게 잘 밝혀 주시는 전도사, 실행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제가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로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요. 설명서 226쪽인데, 예산안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거기 보게 되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이라고 쓰여있으면서 임대비 지원해서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이게 중앙 차원에서요. 롯데슈퍼하고 또 농식품부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하고 MOU를 했어요. 그래서 롯데슈퍼에서 자기들 샵앤샵을 우선은 친환경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MOU를 했고요. 전국 친환연하고 MOU를 했는데 그 주관사업자로 충청남도 친환연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친환연에서 그 사업을 하려면 물류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창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 비어있는 창고를 임대해서 좀 쓰자,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충청남도 친환경단체에서 전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수집해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납품을 하는 거죠.

김홍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형 유통 마트 롯데라든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롯데슈퍼요.

김홍열위원장

거기에다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물류수집을 하고 거기서…….

김홍열위원장

소위 말하면 물류창고네요, 그러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8,000만 원이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임대료가 이게 소모성입니까? 아니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임대료니까요, 말 그대로 임차해서 임대료를 주는 거죠.

김홍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가 쉬운 말로 전세 개념이냐 아니면 월세 개념이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전세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세 8,000만 원이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창고거든요, 그냥 빈 창고를 넣는 거거든요.

김홍열위원장

몇 평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수백 평이 필요한데, 이게 쉬운 말로 5톤 유통차량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대형 건물이어야 되는데 이 8,000만 원 갖고 그런 건물 임대할 수 있겠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금년 1년만 우선 쓰는데요. 지금 대개 창고들이 노는 창고들이 있어요, 시·군별로 보면. 그 노는 창고를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좀 싸게 하는 거죠.

김홍열위원장

아니, 노는 창고가 어디에 있나는 모르지만 임대료 8,000만 원 가지고 전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취합을 해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니, 전국 건 아니고요, 우리 충남 것만 합니다. 전국 거는 우리 지역에서 납품을 못하는 거를 이렇게 알선을 해 주는 방향이고요, 우리 충남 것만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쉬운 말로 사무실 관리비인데 임차료 집행으로 예산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사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일반운영비로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거죠.

김홍열위원장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죠, 그게 어떻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니, 일반운영비에……. 아, 사무관리비죠.

김홍열위원장

사무관리비를 임차료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규정상? 저는 그건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 아시는 분이 계세요? 사무관리비를 임차료로 지원이 가능한가. (○집행부석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집행부석에서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래서 유기농 농산물만 취급을 하는 샵앤샵으로 가고 나중에 2016년 이후에는 전문 유기농 매장을 설치를 해서…….

김홍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있는, 전국에서 충청남도 친환경단체가 당첨됐다면서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선정이 됐어요.

김홍열위원장

선정이 돼서 그걸 믿고 나가는데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선정된 친환경단체가 롯데마트에 물건을 납품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나온 생산품도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김홍열위원장

그렇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런데 우리가 주관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은 타 도보다는 더 많이 저희들이 납품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니,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뭐 그렇게 할 텐데 일단은 물류비 내지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리 충청남도가 전라도한테 밀려요, 가격대비. 똑같은 친환경농산물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친환경 쌀을 계산해 봐도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쌀이 충청남도에 있는 친환경 쌀 작목반에서 납품하는 단가와 전라도 친환경단체에서 쌀 납품하는 단가는 충청남도가 더 비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충청남도가 뚫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한번 친환경 쌀 작목반 그 친구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단가를 우리가 못 맞춘데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제가 단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롯데슈퍼하고 MOU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롯데슈퍼에서는 비싼 것도 팔고 좀 싼 것도 팔고 뭐 그렇게 하겠죠. 우리 충남 것만 파는 건 아니고.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 현장 방문했던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텐데 친환경농산물판매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개념하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건 전혀 다릅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럼 롯데마트에 가서 우리 친환경단체가 직접 판매를 하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납품을 하는 거예요, 납품을. 유기농 농산물을 롯데슈퍼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친환경단체에서 롯데마트에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아니면 타 시·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같이 수거해서 판매를 하는 개념과 서울에 있는 친환경농산물판매장도 충청남도 친환경 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그 서울 판매장에다 갖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개념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데 롯데슈퍼하고 이런 조그만 저기 하고는 다르죠. 롯데슈퍼라는 전국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김홍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판매량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시스템은 지금 똑같은,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틀린가.

김용필위원

그렇게 지적들을 했는데도 참 정신들 못 차리네, 참 답답하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서울판매장 생협에 하는 건데요. 그 생협 판매장에 직접 갖다 주는 뭐 그런 형태고요. 일부 작은 판매장이지 않습니까?

김홍열위원장

생협도 지금 전국에 조직이 있잖아요, 서울 장안에 생협이 몇 개나 있어요, 그 매장이?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때 한 20개인가 그렇게 됐었는데요.

김홍열위원장

글쎄, 한 20개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다 깔려야 되는데 그때 깔리지가 않고 있었잖아요, 사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관악 신림동 매장이었지 않습니까?

김홍열위원장

예.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거기 위주로 해가지고 아주 작은 규모로 일단 생협에 한번 넣어보자 하는 개념이었고, 이번에 롯데슈퍼랑 하는 거는 MOU를 해 가지고 물류시스템 등 여러 가지 해서 유기농산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충남 유기농산물을 우선해 가지고 전국 롯데슈퍼에 까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생산·물류 그런 주관도하고 주관사가 된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니, 저는 뭐 이 취지가 상당히 좋고 이렇게만 되면 전국적인 롯데마트에 만약에 충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판매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이 8,000만 원 가지고 창고 임대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의아심이 들고요. 유통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네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충남 농산물 위주로 한 200∼300평 규모로 모아서 간단하게 피킹할 수 있는, 그런 완전포장이 아니고요. 중간 물류로 해가지고 롯데마트 이천이나 이렇게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물류센터가 아니고 중간 물류센터 정도로 보면 됩니다. 완전히 APC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니고 물류창고 같은 중간 물류센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것으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충분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홍열위원장

아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8,000만 원 갖고도 충분하다면 유통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 좀 긴밀하게 해 보세요, 전문가이시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김용필위원

잠깐만요.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김용필위원

이게 각 단체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인단체가 많이 있는데 물론 유기농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5년 이상 돼야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충남도내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 국장님은 유기농산물 활성화라든지 판로안정 뭐 어떤 유통활성화를 위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충청남도에서 나오고 있는 유기 인정받은 쌀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일방적으로 일반 농산물을 재배해도 유기농산물은 판로가 없이 재배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생협이라든지 한살림이라든지 계약재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충남도가 유기농산물을 일방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도 접하고 하면서 농업특별보호자 몇 사람 또 “소득, 소득”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생각인데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 이거는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김용필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유기인증품이 2%도 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2015년도부터는 저농약 인증도 다 없어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러고 무농약 농가에 있어서 벼 빼놓고는 사실 농가가 무농약 인증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롯데슈퍼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보통 유통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또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자생능력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출자를 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면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지 자꾸 도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다보면 이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어가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빠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성대에 가서 본 모습도 역시 그렇거든요? 거기 진열이 되고 그다음에 시내에 배포된 그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아직 그것도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그때만 거기다 세팅한 모습이 역력하고 그 관련자들 얼굴에 미소 머금은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우리도 굉장히 겸연쩍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점검하지 못하고, 정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8,000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우리 집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 옛날에 농협의 직거래판매장하고 할 때도 단 한군데도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성공을 위한, 예를 들어서 빵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생산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설사 국가, 아니 국가의 할아버지가 요구한다고 하더라고 광역정부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지, 또 국가가 요구하는 것도 전남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 면적이 58%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넙죽 그냥 갖다가 하는 것은 우리 이건호 과장님 주머니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절대로 안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오히려 농업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단체가 결합이 되면 하나하나 해 가지고 조합 형태로 해서 출자해가지고 경쟁력강화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권한이 있고 또는 정부 관계 속에서 하나 실천해 가지고 돈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하면 역시 다음에 또 지적사항이 됩니다. 국장님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까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했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동아시아 포럼, 비행기 숙박, 밥값 그냥 계산할 그런 모습의 결과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어떤 롯데슈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롯데슈퍼 관계자들 한번 직접 만나보셨어요? 실제 점검해 보셨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김용필위원

아니, 직접 롯데슈퍼에 책임 있는 사람 접촉해 보셨느냐고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롯데슈퍼 사장이 5월 18일경에 지사님을 만나 뵙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명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지, 지금 뭐 GS, 롯데 이 슈퍼라고 하는 것 가지고도 경쟁력이 안 됩니다. 경쟁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이 문제도 아까제가 성과지표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제가 안 가도 위원장님이 직접 가실 거예요, 저도 갈 겁니다.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자꾸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선위원

저도…….

김홍열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MOU를 이렇게 체결하셨다고 하는데…….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할 계획이에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국가 차원에서 농식품부하고는 했고요.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1년에 매출은 얼마 정도?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롯데슈퍼에서 이 유기농사업을 하면서 올해 100억이고 2020년까지 900억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김명선위원

올해가 100억?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명선위원

전체적으로 다 증액해서 900억까지.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900억까지. 그래서 900억 규모의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주관사가 충남 친환연하고 충남도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 상당부분을 저희 유기농산물로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유기농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데 그래서 저농약이나 무농약 농가를 유기농으로 하루빨리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예산지원도 하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지사님하고 교육감하고 얘기했을 때도 우리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성격이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 게요. 동 페이지인데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이라고 해서 또 4,550이 또 신규로 계상돼 있어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물류센터의 최소한의 분포장하고 피킹하고 그런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물류센터 안에 그러한 최소한의 장비가 4,550만 원입니다.

김홍열위원장

8,000만 원은 임대료고, 그 안에 이것저것 장비를 갖춰야 되니까 그것이 또 4,550이라고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다른 거 또 뭐 해 줘야 돼요? 나중에 차 사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거기.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 안에…….

김홍열위원장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창고를, 왜냐하면 취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100억이었다가 900억을 매출 올리는데 충청남도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웬만하면 다 이렇게 팔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 단체에서 지금은 작지만 8,000만 원 임대료 플러스 그 안에 들어가는 약간의 시설비 4,550을 투입을 한 다음에 좀 해보니까 물동량이 더 늘어. 그러면 저온차도 하나 사야 될 테고, 이동차. 거기다 또 1톤 차가 부족하니까 5톤 카고트럭 윙바디를 사야 될 테고 또 저온창고도 하나 지어야 될 테고, 물류를 보관하려면 잠시 동안. 기타 이러한 여건들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가세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홍열위원장

잘 된다는 가정 하에,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이쪽에다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잘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간물류센터 개념이기 때문에 저온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롯데슈퍼의 물류 체인망을 이용하게 되고요. 중간물류센터의 최소한이고요, 그러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과장님이 아무래도 그쪽 사장님하고 면담도 있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짤 때 정말 심도 있게 짜야지 내용이 많이 부실하다고 이러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무튼 더 신경 좀 써주세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롯데마트입니까, 롯데슈퍼입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롯데슈퍼입니다.

김용필위원

롯데슈퍼는 롯데 계열입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롯데그룹의 롯데마트는 이마트처럼 큰 마트고요. 롯데슈퍼는 SSM이라고 한 200∼300평 규모거든요?

김용필위원

동네에 점유하는 롯데그룹에서 하는 것이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전국에 한 400여 개의 슈퍼가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저희는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을 내딛을 때 철저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누군가가 어떤 내용을 줬을 때는 문제의식 없이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그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웹서핑이 됐든 아니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진짜 롯데슈퍼에 있어서 물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충남도내에 있어서 현재 친환경 급식에 있어서도 유기인증 농산물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쌀 빼놓고는 사실상 없어요. 쌀 빼놓고는 사실상 없는데, 여기서 유기인증 무농약 해서 인증 농산물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이미 생협이나 한살림에서도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엽채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작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새롭게 판로시장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물론 아까 뭐 100억, 300억, 900억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5년 동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남도가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의 산하그룹이라고 하면 중간 시·군 단위 해가지고 광역마다 물류센터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있다고요. 그런데 도 단위에다가 뭔가 요구한다는 자체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보탐색을 웹서핑이 됐든 아니면 전수 사람을 통해서 조사를 했든지 간에 가보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충분히…….

김용필위원

대기업이 시·군 단위의 물류거점센터 이런 곳, 그다음에 저온 저장 차량부터 물류배송 시스템 안 갖춘 기업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데들이 시·군에 조그만 어떤 뭐 8,000만 원짜리 뭘 해 달라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잘못하다 보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시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필위원

예.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 파악을 하고 있고요. 롯데슈퍼가 전국에 430여 개 정도 슈퍼를 갖고 있는데 물류센터가 전국에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주 물류센터가 경기도 이천에 있고 최종적으로 전국의 롯데슈퍼에 배송되는 것은 롯데슈퍼의 물류센터에서 하고요.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충남농산물 집하는 중간물류센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롯데슈퍼에서 요구한 건 아니고 롯데슈퍼에서는 어떻게든 “중간 분포장을 해 가지고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용필위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을 추진할 때에 저도 친환경이나 그 부분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만큼 그 일에 종사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의회하고 집행부라는 게 뭡니까? 항상 말씀하실 때 의회에 모든 것을 상의를 하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덜컥해서 이렇게 얹어놓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신림동 낙성대도 갔다 와서 그런 문제의 지적을 받았으면 한번 우리 의회 쪽에 하고 하면 우리도 그런 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웹서핑이나 직접 관계자를 통해서 알아보고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항상 보면 선생님들 또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현장 경험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탁상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을 향해서 사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책임지지 않고 공문으로만 답한다는 거예요. 공문으로 답만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공무원이랍니다, 일반사회에서 하는 말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내가 정말 중간물류센터가 됐든 아니면 어떤 거점지의 물류센터가 되든지 간에 우리 이건호 과장님 대출받아서 한다는 그 개념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또 사전에 그런 생각이었다고 하면 한번이라도 얘기를 하고 하면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세금 갖다가 누가 주머니에 넣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또 문제가 되고,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도 롯데슈퍼 쪽에 얼마나 자부담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의회와 더불어서 상의해서 나가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죄송하고요.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MOU 했는데 이제 롯데슈퍼에서 내려와서 MOU를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월 4일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놓아드렸습니다. 계상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삭감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서 서명하시고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용일 위원장님이나 김용필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께 다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삭감액 조서를 제출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요구한 서류를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안건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농정국장님 오늘 오후 내내 수고 많으십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와 같은 성격이 통과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6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김용필위원

여섯 군데이지요? 우리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농정국에 있어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진정한 농도는 몇 군데로 보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도는 9개…….

김용필위원

아홉 군데로, 그것이 아마 정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정구조하고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는 도시행정 중심이지만 우리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군데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부분은 전라북도 한 군데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조례안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장윤석 국회의원에 의해서 2013년도 8월 달에 열 네 분이 공동발의 돼서 현재 법률안 심사 소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관한 국회에서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봐도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전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3년 간 8억 2,000만 원이 운영비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비용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를 하시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개정안에 보면 12조 1항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를 추가하는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그것도 지금 살펴보셨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법인이라 하면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된다는 뜻이겠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역량 있는 단체는 포함된다는 의미이겠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시·군·구까지 가야되는 상황이고, 국회에서 이 부분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전국 시·군·구로 갈 때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끊임없는 논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금에 있어서 10이라고 하면 국세 부분이 8인데 많은 세금을 중앙에서 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안에 있어서 저희에게 올라온 것도 5,97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97∼98%가 지금 매칭사업이고 국비 예산이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앞으로 끊임없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섯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희망 공동체 마을의 성격하고 우리 현재 농촌의 개념은 고령화된 현실 그다음에 다양한 영농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영 능력에 있어서 컨설팅 능력이 부족해서 컨설팅 회사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주무국장님에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싹마을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희망 만들기 두 번째 단계입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단계가 새싹마을이고요……. (집행부 직원 농정국장에게 자료전달) 뭐 꼭 주셔야 되나요? 지금 자신 있게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장내웃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일반마을…….

김용필위원

그다음이 꽃마을이고 그다음이 열매마을이고 행정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네 단계예요.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도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를 만드는 이 시점에도 관계자가 갖다 줘야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제가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용필위원

이게 무슨 떡볶이 두 번째 볶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꽃마을이 뭐고, 희망마을이 뭐고, 새싹마을이 뭐고. 행정은 투명성 있고 이해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3대 독자 집안인데 아들 이름이 길면 오래 산다고 해 가지고 ‘숭구리당당 숭당당 저다둥당 둥당당’해 가지고 박 아무개라고 지었는데, 물에 빠졌는데 너무 다급해 가지고 숭구리당당까지는 나왔는데 저당당이 안 나와 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익사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름이 길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여기 계신 분들 이거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2011년도부터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우리가 농업인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는 도정신문사에서도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활성화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 부분이지 우리는 지금 대전이나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간에 어떤 공동체 마을,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앞에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농촌은 사실상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문제는 충남 도비를 전액 해 가지고, 지금 무상급식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칭비율이 4 대 6이냐 6 대 4냐 때문에, 또 거기다가 500억 이상 돈을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순수 3농혁신 도비가 40 몇 억밖에 추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 다시 블랙홀처럼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입법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일을 추진하는 게 좋다는 의견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소중한 돈이고, 우리 도민의 혈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꼭 남의 돈처럼 해 가지고 그냥 국가가 지금 예산 때문에 추진 못하는 일을 도비만 가지고 뭉텅뭉텅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답변드려야 되나요?

김용필위원

아니요.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면 하시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제가 농정국장을 2년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마을 만들기 관련된 서류가 결재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번 죽 뽑고, 우리가 4단계이면 4단계별로 그것을 나열해 봐라,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인지? 사실 그것을 죽 뽑자니까 열아홉 가지예요. 타 실·국, 타 실·과에서 하는 것 빼놓고, 농촌마을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열아홉 가지이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추진이 되느냐? 열아홉 가지 너무 많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표를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무려 사업비가 1,268억 정도가 되고, 이 많은 마을 만들기 사업, 또 이 사업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것이냐 이 고민을 지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현장의 마을 단계별 수준에 맞는 마을 지원사업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이게 지금 광역에서 6개, 아까 농도로 따질 때는 전북만 해당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기초단체도 44개 되고, 계속 추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도 공주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이렇게 5개 시·군이 기초 중간지원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도 이런 준비를 통해서 시·군을 컨설팅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일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필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농촌문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금 고령화된 현실 가운데에서 아무리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오게 만드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이는 현재 있는 어르신들 상대로 해 가지고 이마을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농업소득 증대 방안이 필요한 건데 도시에서는 희망 마을이라는 것이 공동체적인 개념이 옛날 향약, 계, 두레, 품앗이 이런 것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공동체 정신이 아직도 우리 농촌은 전통적으로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농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농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소득증대 방안, 유통방안을 우리는 지원을 지금 못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도 없는 가운데에서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자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가 파괴되어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그런 어려운 현실인데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현실일수록 저는, 마을이 어렵더라도 그 수준에 맞는 마을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업지원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김돈곤 농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희망마을 만들기 관리센터이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원센터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지원센터.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부 쪽에서 위원님들한테 의사전달이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들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면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관계 공무원들이 밤새서라도, 이해를 못하면 설득이라도 시켜야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라도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가 226개 부락에 1,268억 집행되는 것 맞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1,268억이 공정하게 목적과 취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장담을 제가 못해서…….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집행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자신 못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자신 못하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효율의 극대화 내지는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이해를 못 시키느냐 말입니다. 왜 설득을 못 시키고?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이. 그냥 우리 상임위원회에 농정국에서 던져주면 의례 통과시켜 주려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까도…….

재표

홍재표위원

이런 자세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개선해야 됩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이것 자칫 잘못하면 1,26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돼야 되는데 벗어나게 집행되고 효율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꼬집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의 극대화 내지는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해 가지고 빈대 잡자고 산간 논밭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하게 이런 일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이거를 충분하게 사전에 위원님들 개개인으로 만나셔서 이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가로막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집행부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런 위원님들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저는 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제가 사전에…….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왜 과장님한테만 핑계를 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니, 글쎄요…….

재표

홍재표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 찾아가고 위원님들 찾아가셔 가지고 왜 설명 못합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앞으로는 더 세세하게, 세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개선의지가 있으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마을 만들기가 총 226개 마을이라고 했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희망마을보다도 그냥 전체 마을 만들기 사업이 226개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이 226개 마을? 그다음에 예산액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산은 약 1,268억 정도.

용일

강용일위원

1,268억. 이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어디에서 합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시·군에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아니, 도에서도 관리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촌마을지원과에서 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농촌마을지원과에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지요.

용일

강용일위원

어느 부서 팀이지요? 인원이 얼마나 돼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주무계하고 2개 팀이거든요. 2개 팀에 5명이.

용일

강용일위원

아! 다섯 분이? 지금 정부에서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3차 5개년 계획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 사업 중의 일환으로 지금 많은 농어촌 마을에 대한 복지혜택이나 삶이,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어려웠지만 한 차원 더 높은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우리 충청남도의 3농혁신이 가는 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지금 많은 마을, 또 앞으로도 계속 더 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지요.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가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장담을 못 한다고 했지요.

용일

강용일위원

장담을 못 하시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어촌 발전이 없이 선진국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한 쪽은 선진국이고 한 쪽은 후진국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농촌이 정말 잘 살고 환경을 좋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희망 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아까 홍재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준비나 취지나 이런 부분이. 아까 여기도 보니까 한시적으로 3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우선 3년간 위탁을 하고 3년 후에는 자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컨설팅사에 맡겨서 하고 있어요. 실제 이 돈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중간지원 조직에서 하면 추가 재원 없이도 자립이 가능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지원센터는 3년 동안만 운영하면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3년 후에 자립을 하는 것으로.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나는 처음 봤어요, 이 내용도. 이런 게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중요한 사업이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만들고 사업도 하고 이런 형태이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마을지원과 다섯 분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른 사업도 많고 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과연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또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했을 경우에 지원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돼서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의도한 대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공모를 통해서 현장 전문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어느 마을을 한번 갔어요. 마을에 갔는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마을 이장한테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찜질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찜질방에 동네 분들이 몇 번이나 이용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번도 이용을 안 했대요. 그래 제가 참 화가 나가지고 우리 마을 만들기 하는 직원들 다 불러놓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느냐? 정말 앞으로 내가 있는 동안에 이런 사업 하는 사례가 나오면 내가 그 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사만 그냥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용일

강용일위원

이게 잘못된 경우가 부여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찜질방? 처음에는 한두 번 가봤지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됩니다. 그냥 지금은 폐쇄상태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도 않고, 일부 개인 전유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관리는 꼭 필요하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지원센터를 진짜 의도한 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안이 원래 ’13년도에 만들어 졌었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만들어졌었던 그 의지대로 할 의지가 확고히 계시냐 그런 것이 중요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분명하게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지금 추경에 요구한 거로 우리 도에서만 이런 조직이 운영돼요? 일선 시·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시·군도 공주가 지금 하고 있고요, 천안·아산·논산 그다음에 홍성·예산군 이렇게 5개 시·군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거기에 보조금도 줄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니,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시·군별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일부는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시·군도 마찬가지로 3년 정도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3년 후에 자립하는 것으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게 뭔 얘기예요? 3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기반이 안 닦여 있잖아요. 운영 기반이 안 닦여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기반을 닦는 동안만 지원을 해 주고, 3년 후에는 자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낙운

전낙운위원

시·군에서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시·군도. 왜냐하면 이게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존 시·군에서도 전문 컨설팅사나 이런 데에 다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 중간지원 조직에서 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일선 읍·면·동에 가면 자원봉사 읍·면 센터장이라고 해서 떡 하니 면사무소에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코디가 앉아 있고. 그런데 그게 지역 내 적십사 시지부장 이런 분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코디는 뭐하는 겁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은 알고, 어느 분은 모르더라고. 그래 취지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읍·면·동 일선 행정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거나 재능을 기부할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 내지는 기관·개인·단체 이런 데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매칭 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읍·면·동 자원센터장은 월 얼마, 코디라고 그래서 그 사무국장 노릇하는 사람은 얼마, 그런데 그것이 2016년도에는 각각 얼마씩 상향돼 가지고 현실화되더라고, 일종의 직업마냥. 그러니 여자들이 시골에서 거기 앉아가지고 전화 받고 응대해 주고 현황하고 대조해서 이렇게 코칭 비스무리하게 어디 가면 어떤 환자가 있다는 둥 도움이 필요하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제 해 주겠죠. 그런데 내가 보면 밥상 차려놓거나 잔칫상 차려놓으면 똥파리가 먼저 끓듯이 선거판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거기 매달려있는 거야. 누구는 누구를 씹고, 쟤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뭔 단체장 하면서 뭘 먹었네, 어쨌네, 아이고 나 추저분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하면 그 취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위인설관 내지는 옥상옥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220개 마을에 1,260억 원의 사업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관장하는 사업이 총 몇 개 사업 중에 몇 개 사업을 이 사람들이 관장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220개 마을 중에서 어떤 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중에 백 몇 개 마을이라든지 1,268억 원 중에 관련된 게 몇 억 원 사업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나는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과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찜질방이나 이런 것은 아주 편협한 하나의 단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찜질방 만든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또 그 약 먹었냐 그러면 안 되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야. 전기세가 비싸가지고 낮에 어르신들한테 문안인사하고 깔끔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얼어 죽을 찜질방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공동의 운영경비 마련이 어려워서 될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거보다는 권역사업이 더 문제라 이거예요. 곶감 권역사업, 황산벌 권역사업, 무슨 권역사업 해가지고 최소 40억에서 한 100억 가까이 투자가 돼서 논산에 6개를 했는데 쓸모때기 있는 건 단 한 군데도 없어, 다 망했어. 아직 마무리가 한 1∼2년 남은 것도 있지만, 그걸 보면 참 풍탄스러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들 “헬기타고 다니면서 돈 뿌렸다고 하지!” FTA, 우르과이라운드 이런 거에 대비해서 농촌 살린다는 명분에 헬기타고 다니며 돈 뿌렸다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듣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읍·면·동에 관련 공무원들 있잖아, 최일선에. 군대로 따지면 소총수지, 맨 앞에서 창끝, 소총에서 탄알이 나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걸 코치하고 명확히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해 가지고 그게 시로 가서 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시의원 통해 가지고, 군의원 통해 가지고 시에 압력 넣어가지고 면의원 동사무소 직원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상하게 작품을 만든단 말이야. 그런 야비한 실태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개념정리가 안 돼 있어서 내가 또 그러는 거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220개 마을 중에서 몇 개 마을, 1,268억 원 중에서 몇 억 원, 어떤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 딱 그 분야에서 이런 사람들이 임명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글쎄 어디 가면 그럴 거예요. “어이, 돈곤이! 아니 이 사람은 국장 다 끝났는데 나 일자리 한 장 안 주나? 국장씩이나 됐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도청에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도. 그래서 그런 취지나 개념, 기본, 일하는 내용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성, 관리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이 딱 정립돼서 이거 제대로 하면 잘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우리가 못 받았다 이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같은데요. 자칫 위인설관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을 가지고 있는 현장 활동가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려는 거거든요.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는 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자원봉사센터 이런 거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직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거냐라는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조금 정책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금 정책은 흔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금 하면 무조건 집짓고 시설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런 하드웨어 쪽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운영이라는 건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의 추진방식을 바꿔야 된다. 우선 먼저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높여놓고 그 역량에 맞는 사업을 줘야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도 지속 지원이 되지 못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사업이 있건 없건 마을별로 컨설팅을 해서 그 마을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주민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하여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의 취지나 의도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하려고 하는 자세도 잘못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래 취지에 맞는 적정 역량 있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잔칫상에 날아든 것 같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와가지고 자리 차지해서 행세한다 이거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총 마을 관련 사업 중에서 몇 개 사업, 몇 개 부락, 몇 억 원, 주로 하는 분야는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 구상을 정확하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달라, 조례 통과시켜 달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쉽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위인설관이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채워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표

홍재표위원

예,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원센터를 만들면 어디다가 두고 운영을 하실 겁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충발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표

홍재표위원

왜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동안 이 마을 만들기 지원 컨설팅에다 이런 사업을 충발연에서 일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한 3년 정도만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출연기관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재표

홍재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님 곁에 둬야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서 실효성이 더 높아질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물론 충발연에 소속을 하면서도 사무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청 내에 할 거냐 아니면 어디 임차를 해서 할 거냐라는 그 부분은 도청 근처에다 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위원님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5시 정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정회

17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예, 제가.

김홍열위원장

예, 전낙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도에서 발의하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한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당분간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김용필위원

예, 재청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잠시 전 전낙운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낙운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위원

예, 재청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낙운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