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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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각종 사업 및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과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이 일부 변동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운영경비 등을 5∼10% 감액 편성하였고 시기적으로 추경을 통해 꼭 해결해야 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김연 위원님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에 1억 1,195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하는 용역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이 감되었고요. 그 용역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1366하고, 천안 단국대학교에 해바라기센터가 있는데 거기 종사자 보수교육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군에 있는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의 운영비, 가정폭력 피해자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비, 여성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108만 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비가 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700만 원 정도 들어있고 긴급여성전화 1366 기능보강사업인데 전화가 오면 자동 녹음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장비가 오래되어 가지고 장비 교체를 하는데 그 연결되는 컴퓨터하고 같이 바꿔야 하는데, 위치 추적하고, 그게 2,29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 긴급 피난처에 대한 방이라든지 침대라든지 가구가 오래되어 가지고 바꾸는데 2,209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가감을 해서 1억 1,195만 원에 인권보호, 가정폭력과 여성보호,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사업이, 저희가 한부모가족이 총 7,257세대에 1만 9,0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7억, 여기에서 지금 국비가 6억 8,767만 원이고 거기에 도비 8,600만 원 해 가지고 7억 7,486만 3,000원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그 전에 월 7만 원씩을 줬었어요. 그런데 여가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10만 원으로, 한부모가정에 월에 주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10만 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그 비용이 국비가 이번에 와 가지고 도비매칭 해 가지고 7억 7,486만 3,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한부모 애들 양육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아! 돌봄 서비스요?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이건. 시·군에서 초등학교는 4학년∼6학년, 중학교 1∼2학년까지 해 가지고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저소득 자녀 130% 이하의 애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학교인데 청소년수련원이나 진흥원에, 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영어가 되었든 음악이 되었든 걔네들을 저기하는데 센터별로 평균 한 1억 5,000씩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하고 시·군에 ‘CYS-Net’이라고 있습니다. ‘CYS-Net’ 통합지원체제. 그거에 따른 사업비하고 운영비 중에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쉼터가 공주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공주 쪽에 청소년쉼터 새로 신설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총괄적으로 되어서 4억 1,15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간 것들은 국비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는 신규사업은 많지 않고, 이번에 대는 것들은 주로 여가부에서 국비가 픽스(fix)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저희는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한 서너건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씩 줄었는데요, 운영비하고 여가부에서 연말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사업을 책정했는데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조정해서 준 것입니다, 준 것들이.

운영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총 돈이 한 42억 되는데 6,000만 원 정도 조정된 걸로 보면 그 내용에 크게 줄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찬종

유찬종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연구용역비가 2015년 7월 1일에 시행이 되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미리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충분한 연구용역을 하지,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어느 시점에 이걸 쓰려고 합니까? 이거 지금 어디다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도에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기획예산실에 3억인가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당초 한 5,000만 원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밀려가지고 우리 충남이 여성인권 관계가 17개 시·도 중에서 ’13년도 연말에 발표한 것에서 15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성지표가 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것을 저희가 지표에 대해서 우리 충남이 15위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지표들로 되나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도 어떤 시·군이 여성지표가 떨어지는지를 해 가지고 지역별 그런 용역을 하려고 저희가, 이게 1월 달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발표를 했으면 본예산에 담았을 텐데 1월 말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타 시·도에도 지금 용역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타 시·도는 안 했고요, 대한민국 거 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우리나라 것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요, 그건…….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타 시·도에서는 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용역을 한 경험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강원도가 제가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강원도가 했더라고요. 저희가 강원도하고 도세가 비슷해서…….

찬종

유찬종위원

이거 용역 주면 어디다 줍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하는데…….

찬종

유찬종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핸들링은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별도 인원을 사 가지고 지역별 인터뷰를 다니고 설문을 하고, 8개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 분야에 21개 지표를 가지고 합니다. 경제활동 같으면 그 지역의 상용근로자 여성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의사결정하면 관리자의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8개 분야에, 보건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종합진단을 얼마나 받는지 이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삶의 질에 관한 것들이. 우리 충남이 15위라고 하는데 시·군별 지표를 해야만 우리도 경쟁이 생겨서 시·군에서 뭔가를 주민들한테 여성복지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아서 좀 급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지사님한테 특별히 결재를 맡아서 꼭 좀 세워달라고, 어렵지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찬종

유찬종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현안사업인데, 이거 토론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금산에서 하는데요.

찬종

유찬종위원

금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금산에서 하는데 저희가…….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토론회하는 데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청투데이하고 김석곤 의원님이 의원사업비로 하는 내용인데 금산이 다문화가정 학생이 우리 도내에서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저기 할 것인가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해서…….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의원사업비로 용역비 줄 수 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토론회 비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가능해요, 그런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토론회 비용…….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용역비가 아니고 토론비인데,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넣어서 왔더라고요.

찬종

유찬종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을 제가 볼 때는 천안의 청소년진흥원에 국비를 받아다가 도비를 붙인 것인데 성문화센터가 충남에 있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천안에 하나 있는데요, 천안이 아산하고 천안지역 주민들만 이용해서 저희가 고정형을 내포지역에 하나 더 설치를 해 보고 싶어가지고…….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내포에 학생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성이 있어요. 지금 국비 받아오는데 이걸 공모해서 받아온 것은 아니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정책관님 얘기는 쉽게 내포에 둔다는 얘기인데 청소년진흥원이 산하기관 아니에요, 또. 그 밑에 되는 것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에서 우리 천안 것하고 하는데 제 생각은 내포에 둘 생각인데 만약 홍성이나 예산에서 안 한다고 하면 시 단위 당진이 됐든 서산이 됐든 보령이 됐든 이렇게 해서, 만약 이쪽 2개 시·군에서 의사가 없다고 하면…….

찬종

유찬종위원

정책관님은 그냥 이거 정부에서 공모해서 받아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공모해서 받아왔는데 미리 계획적으로 받아와서 누구 주려고 다 한 것 같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저희가 할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 성문화센터 누구한테 줍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청소년 진흥원에서 운영을 해가며, 지금 이게 그건 안 주거든요.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안 줍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그러면 쉽게 해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인건비이고, 그러면 지금 다시 이걸 담당하시는 분한테 인원을 확충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청소년진흥원에서 하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별도로 할 겁니다. 천안 것 아닌, 천안과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찬종

유찬종위원

별도는요, 청소년진흥원에 소속되어 있지 뭐 별도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진흥원에는 저희가 관리하기 좋게 청소년 관련되기 때문에 진흥원 산하에 두어서 지금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협의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앞으로 계속 국비가 나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가 50% 나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매년 넣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50% 운영비 해 줍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어디다 놓을지 확실히 결정해 놓지도 않고 그냥 받아와서, 내포시에 성문화센터 한다면 지금 인구가 몇 명인데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장래적으로 봐서 예산, 홍성 이쪽 서북권 지역에 고정형이 없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이동식을 홍성에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아닙니다. 홍성에 꼭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필위원

지난번에 홍성에 이동식을 한다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이동형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응모할 때 어디다 확정 짓지도 않고 무조건 응모해서 받아다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준비도 안 해 놓고 무조건 받아와가지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사전에 성문화센터 하나를 더 고정형을 하고 싶다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찬종

유찬종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게 매년 1억 5,000만 원씩 우리가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문화센터에 국비 3억씩 들어가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지금 현재 천안에 있는 것도 평가를 한번 해 봤어요, 어떤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잘 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거기도 지금 어디에서 관리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는 진흥원 밑으로 돼서…….

찬종

유찬종위원

거봐. 그러니까 진흥원이 지금 2개가 이원화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회계 관계만 거기서 하고 직접적인 핸들링은 우리 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회계상 돈이 거기서 다 정산해서 올라와서 여기 오는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보조금을 직접 넣으면 회계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회계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나갑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문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국비라고 받아와서 판단도 않고, 차라리 이런 것을 용역 한번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성문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런 용역으로 가야지. 지금 어떤 처지가 되어 있는지 충청남도의 성문화에 대한, 지금 여기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게 제일 성문화 아닙니까? 성문화 때문에 요새 시끄럽지요? 그런 걸 차라리 용역 좀 해서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고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가만히 앉아서, 지금 이 돈이면, 충청남도에 매년 1년에 3억씩 들어가면 각 시·군에 강사를 불러서 교육시켜도 충분해요, 이런 돈 갖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3억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비는…….

찬종

유찬종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3억 천 얼마 매년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서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설비가 1억 5,000이고요, 운영비가 1억 5,000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시설비 분명히 조금 전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보증금만 없다는 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것 갖고 논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 1개소 600만 원을 주는데 이건 무슨 목적으로 걸스카우트 어디다 주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걸스카우트 연맹에 돈을 주는 건데요, 금년도가 걸스카우트 70주년 행사를 하는 국제행사인데 이건 2년마다 걸스카우트하고 격년제로 개최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걸스카우트 참가비를 도에서 대줍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20%를 저희가 대주고요, 80%는 자담으로 갑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것이 그러면 20%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리고 청소년 쉼터 종사자, 제가 볼 때 예산서를 많이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처우개선비라든가 종사자, 하여간 경상비라든가 엄청나게 다 올려놓고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도비·군비 매칭을 하지만 이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처우개선비를 왜 국비는 안 붙여놓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복지 종합대책을 복지보건국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찬종

유찬종위원

진즉에 본예산 때 예산을 못 세우고 왜 이걸 추경에 다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본예산에 세웠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대부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지금 청소년쉼터 종사자 7개소에 몇 명입니까?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종사자가…….

찬종

유찬종위원

이거 산출할 때는 종사자가 몇 명, 몇 명 이렇게 따져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처우개선비할 때는 종사자 몇 명에 퍼센티지 따져서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담당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21명인데요.

예, 그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 위원님 가만 있어봐. 이거 담당자 누구예요? 나와서 답변 좀 해 봐요. 정책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자가 직접 얘기해요.

계장님은 정책관님한테 이런 것 설명 안 해 줬어요? 정책관님은 지금 다른 얘기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관님이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것이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야간근무수당이지요, 채용해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처우개선비라고 명기를 했는데 세부적으로는 당직비…….

찬종

유찬종위원

6개월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6개월 들어가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한 900만 원 정도 갖고 6개월 가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150만 원씩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도비 20%, 시·군비 80%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고요,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보고 이번 추가경정을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5%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를 절감시킨 것 같아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산하기관까지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5%, 10%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이 5월 1일입니다만, 올해 4개월 예산 사용하고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침이 하달된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매년마다 경상비에 대해서 한 5%∼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순수하게 절감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한편으로는 예산을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잡아놓고 이번 추경할 때 절감시키는 그런 경우와도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추경이 있어서 그때 예산을 해보니까 알뜰하게 쓴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반납할 수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면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그렇다면 내년도에 과연 이 정도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할 건지 그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에서 내년도도 절감해서 5 내지 10% 절감시킨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행정비를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무하는 인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의 여건을 봐 가지고 일반행정비를 그렇게 책정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사실 모자라면 연말에 풀로 서 있는 풀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다음에 풀 수용비를 거기서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좀 모자라서 연말에 그쪽에 있는 것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워야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실은 타이트하게 세워야 하거든요. 제가 흔히 표현하듯이 일반기업에서는 마른수건도 짜듯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넉넉히 잡아놓고 절감시킨다고 하고, 이 5% 내지 10%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에 출연기관이 어디 어디 있지요?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도 역시 이렇게 내용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은 2,500만 원 운영비 절감시켰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청소년진흥원은 절감시키지 않았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진흥원은 저희가 절감을 안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은 운영비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운영비가 모자라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와 ’14년도 출연기관 산하기관들 잉여금 실태를 제가 조사하여 파악을 했어요. 정책관님 기억나십니까, 자료 제출한 것?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

김종필위원

여기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은 2014년도에 3억 4,713만 5,000원의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2013년도는 3억 417만 원이 생겼고요. 그러면 작년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총 예산액이 31억 6,000여 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10.97%예요. 그러면 한 가지 다시 여쭈어볼게요. 잉여금이 3억 4,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물론 출연기관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해 주는 예산은 회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쓰도록 되어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2,500을 깎을 것이 아니라 이걸 검토해서 여기에 걸맞은 액을 삭감하든가 또 아까 유찬종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양성평등정책연구용역 이런 것이 대부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행하도록 해야지, 자체비용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여기에 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준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지난번에 여성정책개발원 이사회를 가니까 작년도 불용액이 이사회 때 이사장인 행정부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보니까 3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있는데 “3억 불용액이 뭐냐?” 하니까 “용역사업 이득금하고 그다음에 행정경비에서 연구용역할 때 예산을 절감해서 아낀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3억 비용을 자체에서 꼭 필요한 용역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용역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재료비 같은 것에…….

김종필위원

잠깐요. 인건비 이런 사항은요, 지난해에 예산을 할 때 다 얼마, 얼마 필요한 대로 해서 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다 줬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 용역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사람을 사서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잉여금이 뭡니까? 1년 쓰고서 남은 예산이 잉여금 아니겠습니까? 3억 원이 잉여금으로 남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행정부지사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명히 관련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을 보면 4월 달에 다 예산을 해서 검토는 어디에서 하느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에 보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왜 행정부지사 이사장한테 보고하는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요, 주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때 이거 예산 남아서, 그쪽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물론 좋다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그걸 추경에 세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컨트롤은, 여성정책관님도 거기 이사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거기서 매년 3월말까지 예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핸들링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가면서 2,500만 원 절감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예산서상에 서 있는 일반행정비에서 깎은 것이고.

김종필위원

일반행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금년도 예산에 깎은 것이고요, 그 불용액은 작년에 운영하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 절감해서 아낀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물론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인데 여성정책개발원 산하에 충남육아정보센터라는 곳이 산하기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개발원에 있어요, 아니면 그것은 별도 기관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김종필위원

아니 정책관님이 그 산하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인성개발원이 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거기는 산하기관이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러나 충남육아정보센터라고 있는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별도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 가는 예산을 여기 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도에 MOU를 체결해서 그쪽 관련 예산을 6억 7,000여 만 원을 집행해 주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보고가…….

김종필위원

보고가 없더라도 예산은 다 통틀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개발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그게 산하기관인지…….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기준입니다. 그것이 작년도까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위탁 맡아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위탁을 안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디서 위탁을 안 맡는다는 얘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개발원에서요.

김종필위원

위탁 안 맡아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것은 제가 보건복지국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청소년진흥원도 5,831만 3,000원이 작년에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운영비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가…….

김종필위원

부족하다고 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김종필위원

아니 운영비가 넉넉…….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가 남아서 깎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도의회에서…….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은 넉넉하게 해 가지고 깎고 여기 청소년진흥원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아껴 쓰느냐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렇고 청소년진흥원도 그렇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진흥원에 가서 예산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나마 원장이 바뀌고 함으로써 구두상으로 지적을 하고서는 어떤 감사조치결과는 발표는 안 했었어요. 그런 사실 알지요? 그때 입회하셨잖아요, 정책관님도? 그러면 그때 들으셔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지 관리를 지금 않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유찬종 위원님께서 청소년성문화센터 고정식 하나 내포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몰라도 설치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추경 예산이, 이건 이동식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작년에 하던 것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차량을 사려고 우리가 나라장터에 그것이 올라와야 하는데 오늘내일, 오늘내일하고 지금부터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올라오면 그때 가서 장비도입위원회 필요한 기사들하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떠한 차종을 결정해서 그 안에 설치하는 것들을 일단은 준비를 다해 놓았습니다. 해 가지고 차량이 결정되면 그 차에다 바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사람들은 다 뽑아놓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차 가지고 이동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디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우리 내포에 이동형 사무실은 뒀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이것도 거기하고 같이 운영되는 것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다릅니다. 별개의 것으로 지금 고정형을 우리하고 비슷한 전북, 강원 이런 데는 3개, 4개씩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모든 효율을 위해서는 같이 운영해야지, 따로 따로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천안의 성문화센터 운영 현황하고 실적 관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성문화센터는 태안 법인에서 하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태안인데.

오배근위원장

위치만 여기서 하지, 주최는 태안에서 하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3년마다 저희가 공모해서, 심사해서 거기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차량은 도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가 되고 교육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버스가 나라장터에 안 올라와 있다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언제 예정이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1월 달에 사실은 버스를 그냥 사려고 하니까 환경관계가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새로 나온 버스를 사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관계가 강화되는 바람에.

찬종

유찬종위원

버스를 현대나 기아, 대우 것을 샀을 때 버스가 나와서 나머지 그 안에 들어가는 장착을 따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회사에 우리 차는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의자를 떼고 나와서 별도로 해야 될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버스만 사는 거고 나와서 내부는 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배근위원장

매연하고 환경감시라고 해서 백제연구단지 거기도 못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그것이 1월 달에 버스가 정부에서 규정이 돼 가지고 엔진이 바뀝니다. 엔진이 바뀌어서 지금 나와요.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 올라온다고 하지만 안 올라온 거야.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곧 올라온다고 하는데 제가 매일 같이…….

오배근위원장

거의 완성단계인가 봐.

찬종

유찬종위원

처음에는 일단 조달신청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조달이 나라장터 그겁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서 늦어진 거야. 자,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지난해에 고정형 성문화센터보다 업무적으로, 금액으로 볼 때 효율성이 있고 해서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우리가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고정형 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성교육하고 거기서 체험하는 겁니다. 애들이 자궁이 어떻게 생겼으며 아기가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것들을 실제 거기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몸을 어떻게 왜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데요, 거기에서 만화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 고정형을 신청했느냐면 전북이나 충북이나 이런 데는 보통 4개씩 됩니다, 권역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충남의 성폭력이 전국에서 서너 번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폭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건가 해서 고정형을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2개는 더 받아와야만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주나 부여 이쪽에 하나 하고 서산, 당진 이쪽에 하나 하고 또 내륙으로 하나 해 가지고 천안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은 지금 그런 생각으로 해서 받아왔지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우리 지역이 성문화가 지금 성폭력이 가장 많이, 경찰청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이 성폭력이 지금 1,234건이 일어났는데 검거율이 보니까 한 84% 정도 되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재범률도 높네요, 우리가. 저희가 경찰청에서 이걸 받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4개 정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시·도별로 대부분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이 고정형을 그래서 저희가, 이건 공모를 원하는 시·군이나 여기에다 저희가 해주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공모할 적에 운영계획서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해서 주시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희

정정희위원

그리고 사실 청소년진흥원이라든가 성문화센터 같은 것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성폭력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성문화센터가 그동안에 전북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한 권역별로 있어서 4개씩 있다고 하지만 그걸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을 적에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좀 주세요, 누구한테 어떻게 성문화에서 성폭력을 예방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이건 피해자보다 피의자 교육이 더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걸 좀 주시고,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위한 전략 대토론회 그것도 계획서가 들어왔겠죠? 현안사업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본적으로 짜놓은 건…….

정희

정정희위원

그것도 좀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촉진, 이 설명서 6쪽에 보면 ‘양성평등 촉진’ 해서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여성발전 복지지원 사업 등등해서 사업내용은 그렇고 사업위치는 도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관순상 운영도 ‘도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내라고 볼 수 있나요? 운영은 도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운영은 도지사 산하에서 지금 사무국을 대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관순상을 유관순기념사업회에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보조금만 8,000만 원 주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건을 붙여서 주면 좋겠는데 거기서 운영할 여건이 아직 안 되니까 저희가 나서서 지금…….

정희

정정희위원

이번에 기념사업회장이 바뀌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바뀌었습니다, 여자분……. 국회의원 하시던 분…….

정희

정정희위원

먼저 기념사업회장님에 대한 유관순상심의위원회 그분들의 전화번호하고 인적사항, 인적사항은 제가 있지만 전화번호를 좀 주십시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희

정정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는……. 저는 도내에서 시상을 하면 간단해서 편하고 좋아요. 위원님이 시상을 꼭 좀 한번 보셨으면 하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그리고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학생들한테. 사실은 저희가 이런 단막극이라든지 오페라 비슷한 것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정희

정정희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시상식에 그렇게 그 유관순 열사의 애국심을 기리는 시상식도 있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교과서 같은 데에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다 들어갑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번에 다 들어갑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언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이번 기념사업회하고 해가지고 다 문제제기를 해서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 삽입하는 걸로 전 교과서가 이번에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좋은 일 하셨군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지금 쭉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봤는데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5% 일괄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커버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보니까 2,500 삭감했는데 3,000만 원 연구용역한 걸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하고 여성 성폭력 피해 관련 사업하고 청소년 활동 부분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어요, 예산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은 기금에서 감액이 되고 보조금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정책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예전에 중앙의 기금이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걸 자꾸 우리 풀 보조금 주는 데 있잖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그쪽으로 지금 자꾸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우리도, 여기 보면 저출산고령화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청소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청소년 활동은 줄어들었어요,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보니까 여기 청소년 활동 62개 동아리 지원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비는 없고 국비 800에 시·군비 1,200만 원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도에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면 241페이지라든가 여성장애인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이나 이런 예산이 다 깎였는데 우리는 지금 고정형을 또 공모로 따왔단 말입니다, 1억 5,300을. 이런 부분들은 중앙이라든가 이런 추세하고 안 맞는 것인지 고민 같은 걸 해보셨는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센터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지금 다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가 되어 가지고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매기는데, 금년도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3%를 증액해 주었는데 여가부가, 전반적으로 청소년센터부터 여성 관련 무슨 센터에 대해서는 다 3%를 증액해 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도, 시·군비도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저도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것 갈 때 보면 저한테 이제 하는데, 제가 “연말에 한번 봅시다.”만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2차 추경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정말로 애로 있는 데는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조정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아직 검토할 뭐가 안 됩니다. 2 대 1 매칭, 50 대 50, 70 대 15 대 15, 이렇게 해서 그거 때문에 그거만 예산실에서 세워주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이라든가, 240페이지,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운영 이런 운영비가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삭감이 되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또 다른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보면 또 추경에 국비가 깎이면 도비도 삭감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청소년들에 관한 것도 그렇고 뭔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 자체로만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업만 수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올해는 또 추경 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물론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에 여기처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활동 62개 동아리 지원하는 데 2,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토론회에 3,000만 원 들어가고 그런 걸 볼 때, 청소년 특별지원 의료비 지원하는 게 1,5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서 뭔가 충남에 맞도록 비전을 좀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공휘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 추경에는 저희가 한번 그런 쪽 분야까지 크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위원님들 답변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의 업무가 조금 소홀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일일이 다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대체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또 국가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편성했고 추가로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계시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잘하시는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다문화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각종 폭력, 또 요즘은 가정폭력뿐만 아니고 가족 내의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인 틀에서 보니까 그저 몇십만 원짜리 사업 지원도 있고 일이백만 원 짜리 사업 지원도 있고, 결국은 여성과 가족에 관한 것뿐만 아니고 외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출연기관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저 수박 겉 핥기 식의 사업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밖에는 표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군비 부담은 있는데 도비 부담이 없는 것들이 많네요,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은 왜 도비 부담을 않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형평에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 매칭이 아까 보니까 8 대 2, 2 대 8, 결국 이것은 이런 사업비가 시·군에 배정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시·군에 가서 “무슨 시·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시키느냐?” 이러한 류의 항의를 좀 받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도의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그러한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5 대 5의, 50% 대 50%의 비율은 되어야만이 시·군에서도 제대로 활성화된 사업을 할 수 있고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일반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가 없는 군에서는 이런 사업 결국은 흉내만 내지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한 개, 한 개를 짚어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현재 OECD국가 중에서 저출산 1위를 하다가 이제는 2위로 1.31명에서 1.19명으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데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줄어든다, 2100년에는 거의 다 대한민국 국민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일종의 통계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근거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인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그냥 돈 몇 푼 가지고 지원해서 해소한다? 또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을 이렇게 앞으로 없애겠다,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는, 형평에 벗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대체적인 이번 예산 편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가 5개소로 해서 22명, 이게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천안, 아산, 계룡, 서천입니다.

윤석우위원

나머지 시·군들은 잘하고 있어서 지원 안 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기…….

윤석우위원

보니까 연간 171만 원씩 한 사람당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특별히 이 5개소만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담당 팀장이…….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오배근위원장

예, 나와서 보고하세요.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가족지원팀장 김영진입니다. 저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안하고 아산하고 계룡하고 서천입니다. 그 네 군데밖에 없고, 저희가 지금 처우개선비를 편성한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처우개선비를 안 주는 방향으로 했다가 그걸 안 주다 보니까 금년도인건비 상승률만큼도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는 100원 올랐는데 처우개선비는 200원을 깎은 경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복지정책 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전체 시설에 대해서…….

윤석우위원

되었고요. 처우개선비를 언제 주기로 했다, 안 주기로 했다는 그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도에서 나름대로 결정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윤석우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했어요?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예,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었죠.

윤석우위원

왜 안 했어요? 계속 하던 사업을.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윤석우위원

되었고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매년 했던 사항들 같으면 이걸 계속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사기 차원에서도 이 직원들 근무를 하겠어요?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그래서…….

윤석우위원

작년에는 했다가 금년에 이것을 없앴다가 다시 또 추경에 집어넣고 하는 그러한, 이건 편법에 해당되는 운영이거든요.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이것을 작년까지는 지급했다가 금년도에 뺀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서 이것을 뺐었거든요.

윤석우위원

사회복지시설, 김연 위원님께서, 지난번 우리가 행정감사 시에 서부장애인복지관을 갔었는데 이러한 처우개선비의 적정 편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편성지침 내려오기 전에도 편성을 해서 임의로 그 당시에 처우개선비를 쓰고 그랬었어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처우개선비라는 게 참 애매한 규정입니다. 앞으로 용어도 고쳐야 되겠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재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건 시·군에서 하는 건 아니죠?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그렇지요. 각 시설의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법인에서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예, 저희가 시·군한테 예산을 주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보태 가지고 그 시설에다가 주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이러한 복지시설들이 참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몇 군데를 편중해서 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물론 일부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들어가세요.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윤석우위원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충남 양성평등정책 연구용역’ 3,000만 원이네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죠? 용역을 해서 어떤 점이 얻어지고 어떤 점이 우리 충남도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발주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느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충남이 낮은 지표가 뭔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 정책을 앞으로 향상시키는 지표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 지표를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을 수립하려고…….

윤석우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이러한 연구용역을 못하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연구원들이 용역을 보통 한 3∼4개씩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사람이…….

윤석우위원

그쪽에도 박사급들 연구원들이 많던데요, 무슨…….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한 사람이 하기가……. 이게 각 파트별로 쭉 맡아져 있는데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2∼3명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정해주는 연구원이 이걸 맡아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들, 앙케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우위원

이런 거 하는데 3,000만 원씩…….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재료비보다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15개 시·군을 다 다닌다면.

윤석우위원

예,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가 가니까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해서 3,000만 원인데 이거 3,000만 원씩 들어가요? 발전연구원 내의 연구원들이 하는 겁니까, 외부 초빙 교수들이 하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핸들링은 발전연구원 연구원이 하고 외부의 사람들을 써가며 그걸 아마 대책회의 해가며 그런 비용들 다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충남발전연구원을 못도와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적극…….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윤석우위원

이거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건 한 번 하고서 또 한 8년이나 이렇게, 저희가 지표가 올라가면 안 하고 지표가 떨어지면…….

윤석우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양성평등정책’ 이건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건 뭐……. 지금 어떤 성에 대한 편견을 두나요, 우리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계량화된 수치가 저희가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모든 현안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남성·여성, 성에 대한 평등은……. 그걸 차별은 안 할 텐데요? 그런데 평등에 관한 정책을 별도로 하겠다?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지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윤석우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영진

김영진가족지원팀장

예, 사회복지시설은 다 그렇게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까지는 했다가 작년도에도 금년도 본예산에 이걸 삽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휘부의 방침이, 예산부서의 방침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제 처우개선비를 그만 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처우개선비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들이 금년도에 인건비 오른 만큼도, 예를 들어 100원이 올랐는데 여기에서 처우개선비를 빼니까 오히려 작년보다도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이번 추경에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에 지금 100% 충족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충족이 된다고 하면 처우개선비를 뺄 수도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간에 출연해주고 또 돈이 남으면 반환받고 한 교부내역이 있을 거예요, 2012년부터 ’14년까지.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5월 6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갖고 사업에 추진하고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복지보건국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초연금 지원확대와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 등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서 일부 부족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과별로 기타수입에 보면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잖아요. 그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찬종

유찬종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1억인데 대상지가 어디인가 그 내역서 좀 주시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처우개선비가 다 오른 이유가 뭔지를 이따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보면 웬만한 데는 처우개선비를 다 올려놓았어요.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삭감부분을 다시 올린 이유, 예산 금액을 어디어디에 다시 올린 것인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지원인데 이 내역 좀 한번 빼 주세요. 이것이 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은 저번에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린 거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도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의료원 인건비 지원해서 11억 2,402만 원이지요? 이 내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 부분에서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뭘 하는 사업인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 도내에 지금 등록된 사회복지사가 1만 8,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충청남도의 복지발전을 위해서 토론의 장도 필요하고…….

정희

정정희위원

자료를 우선,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도비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군비는 없고, 어느 곳에 기능보강을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답변을 올려드려야 되나요?

정희

정정희위원

간단하면 답변으로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자료로다가?

정희

정정희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오배근위원장

그러고서 이따가 보충 설명하면 되잖아요.

정희

정정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민원상담실 종사자 처우개선비해서 국비나 지방비 없이 도비로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민원상담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종사자 힐링연수 프로그램은 뭐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정정희위원

여기 장애인시설 종사자 힐링연수 프로그램이라고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거 있습니다. 880여 명이 목욕시키고 실제 생활시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직률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정희

정정희위원

이게 지금 국비, 시·군비 없이 도비만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예산서 334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관련자료 좀 줘 보세요. 그리고 34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에서 6,000가구 63억 7,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강남 세 모녀 자살사건처럼 그렇게 긴급구호를 해 줘야 할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매년 그렇게 해서 국비가 와서 그걸 갖다가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유연성 있게 움직이는 사업비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6,000가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전에 우리가 지난해에도 5,400가구가 됐었습니다. 그 사례에 맞춰서 대략 10%∼20%를 더 증액해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5,400가구라는 것은 전년도 기준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작년도에 그런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지원해 주셨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예, 김원태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종류가 많은 거예요, 뭐예요? 있으면 달라고, 내가 몰라서.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지원이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기준이 있을 건데, 장애인활동지원하고 연금지원 기준 좀 주시고, 쉬운 거니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있잖아요, 종류? 무엇 무엇인가 종류 좀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332페이지 예산서에 부부모니터링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게 제 생각보다는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한번 이것 좀 자료를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334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 이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것 좀 준비를 뒤에서 해 주시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신속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 테이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질의를 그냥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1조 5,000억이라고 한다면 실제 클라이언트들한테 쓰이는 비중이 낮다, 그 중간에 소위 속된 말로 그 사이에서 거간꾼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로 가는 비중을 높여야할 터인데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김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찬종

유찬종위원

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각종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저출산고령화정책과 5개 그리고……. 지금 처우개선비를 왜 갑자기 다 올린 이유가 뭡니까, 종사자? 이게 무슨 지시를 받아서 올린 거예요, 갑자기 추경에 처우개선비를 각 과마다 다 올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침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침도 아니고, 지시도 아니고 이 내용은 첫 장에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비교해놓은 표를 보시면서 다른 시·도하고 전부 분석을 해서 보니까…….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갑자기 다 이걸 분석해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갑자기가 아니라…….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처우개선비가 복지보건국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도 지금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다 올려놓고, 복지국, 이따 문화국도 내가 보겠지만, 거진 다 올려놓은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침이 뭔지 몰라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다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처우개선비를 주는 게. 그동안 뭐를 했간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 형편상 추경에 일부 좀 다루라고 해서 복지국 소관들이 이번에 올라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예산실에서 깎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이직률 높은 건 알아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여태까지 작년도에도 이 처우개선비가 추경에 별로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올해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쫙 다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야. 지금 가족정책관도 그렇고 복지보건국도 그렇고 다른 데도 내가 듣기로는 많이 올려놨다는 거야, 산하기관이나 뭐든. 그래서 이게 암만 사회복지사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건 아는데 이렇게 다 올려놓은 이유가 선심성이 있는 거 아니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부위원장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때에 예산실에서 타결시켜놓은 것이 이번에 온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다 그거 해주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때는 재정 형편이 된 때는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해주고 좀 부족한 때에는 상반기 수요분만 본예산에 세워주고 하반기 수요분은 추경에 다루고 이렇게 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위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신규사업만 체크할 테니까 그거에 또 보충하실 분은 이따가 다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추진사업’ 해서 3식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331쪽, 저출산고령화과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

찬종

유찬종위원

저기요, 국장님! 잠깐 계시고 위원장님, 제가 “무슨 과”하면 과장님 나오셔서 그 답변해 주세요. 저는 뭔 사업을 할 건지 그거 체크만 하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 답변 좀 해주세요. 331쪽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추진사업 3식 도비만 4,0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디 어디 들어갈 거예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인천에서 1월 달에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일어나서 저희가 어린이 학대예방 추진사업을 새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그래서 저희가 그 ‘3식’ 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 부모, 보육이나 아동 그래서 지역공동체 내에서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육교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 세 번째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캠페인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거예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지금 도청 의회동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게 각 지역마다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상사업을 홍보해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실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른 어린이집에 전파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보육교사 스트레스 저기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그 부분은, 보육교직원들은 어린이집에서 하루에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일하는데요. 그래서 자리를 비우거나, 대체교사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힐링이 필요한 분 신청을 받아서 연간 네 차례에 걸쳐서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주로 주말이나 이런 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건 어디, 각 시·군에서 배정해 주는 거예요? 322명.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

찬종

유찬종위원

국·도비 붙은 거예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국비가 50%고요, 저희 도비가 25%, 시·군비 25% 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각 시·군에 두는 거예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시·군에 대상자들한테…….

찬종

유찬종위원

‘분만 취약지 지원’ 1개소,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거 공모사업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개소 주잖아요, 어디다 줄 거냐고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올해는 부여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부여군 어디예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건양대 부여병원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산부인과가 없어서 해 주는 거죠?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지역을 공모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도 얘기했었지만 8,000만 원 ‘충남사회복지사 커뮤니티 공간조성’ 이건 뭐예요? 설명 자세히 좀 해 주셔 봐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광학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이 아산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실이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열악한 환경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옮깁니다. 옮기는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는 지난 3월 달에 옮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청을 하는 건데요. 이 사무실을 옮김으로서 리모델링 경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리모델링이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예,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어디로 옮기는데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기도…….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어디로 옮겨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옮기는 장소가 아산시 소재에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사무실만 옮기는 거죠?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만 8,000?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 경비하고 집기 구입비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8,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어떻게 산정해서 8,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사무실하고 회의실, 탕비실 보수작업에 5,000만 원, 그다음에 냉·난방비, 테이블·의자 구입비 해 가지고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사무실이 큽니까, 이사 가는 데가?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한 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사회복지과도 지금 보면 처우개선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됐어요.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각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를 이번에 다 산정했죠?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에는 국고보조시설이 있고 지방이양시설이 있는데요…….

찬종

유찬종위원

예, 됐어요. 341페이지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공모사업에 1개소가 국비하고 도비 붙었어요. 이거 어디예요, 공모사업 하는 데? 341쪽,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공모사업으로 이거 1개소 개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거 어디다 배정해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장소는 공모해봐야 합니다. 도내에 공모해봐서 어느 시·군이 선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받아오기만 한 거예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4,960만 원이 확보되어 가지고요, 도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시·군비는 안 들어 갑니까?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시·군비는 우선 공모를 해서…….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그러면 쉼터 운영하는데 종사자가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계획 없어요? 계획서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계획서를 제가 자료를……. 종사자가 3인 계획되어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시·군비는 그래서 안 붙어요? 공모해서 하면?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시·군비요?

찬종

유찬종위원

예.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시·군비는 공모한 다음에 운영비는 앞으로 시·군비를 같이 매칭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 차후에 공모했을 때 어디 개소인지 보고해 주세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게 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자체적으로 13개소인데 이건 뭐예요? 이거 시·군에 운영 지원해 주는 데에 돈 주는 거예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

찬종

유찬종위원

342.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225개의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오는 것 이번에 확정된 부분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국비만 섰지 시·군비는 안 선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찬종

유찬종위원

13개소인데, 여기 쓰여있는 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매칭펀드하는 것이고, 도 자체에서 하는 게 13곳이 있습니다. 1년차, 2년차는 도에서 하고 3년차부터는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해서 1개소 6억이에요. 국비, 도비 3억 이거 어디예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논산에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월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 50% 지원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임대료예요? 아니면 전세?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예, 건물을 매입해서…….

찬종

유찬종위원

건물을 산다고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343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지원이 도비만 2,700이에요, 3개소. 이건 뭐예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내 3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종사하는 종사자가 총 3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직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으로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처우개선비를 많이 주죠, 차라리. 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보수성 경비고 이건 힐링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9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3개소에?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상기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여기도 처우개선비가 일곱 군데나 되네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래서 갑자기 왜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복지국의 처우개선비를 본예산에 하나도 못 세우고 추경에 다 이렇게 세워주는 이유를 난 이해를 못하겠어.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 지원은 지역현안사업인데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345쪽.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찬종

유찬종위원

정보화교육사업 지원, 이거 현안사업인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아산시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아산시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시각장애인연합회 아산지회에다 줘서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힐링연수 프로그램 100명 5,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줘 봐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이 문제는요, 시설종사자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기진작 마련을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종사자가 28개소에 8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명을 선정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200명이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200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여기 왜 100명이야?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는 도비만 하려고 했는데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할 계획입니다. 매칭해서 당초 100명에서 200명으로 정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게 종사자들을 이렇게 막 ‘힐링’이니 해 가지고 예산을 막 주는 이유를 모르겠네? 이거 내가 볼 때는 선심성이 좀 결부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지금 사회복지과도 아동보호기관 종사자 힐링한다고 2,700만 원, 장애인복지과도 힐링한다고 5,000만 원, 종사자들한테 도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잘해 주는 이유가 뭔가를 모르겠어.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시설 종사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올 들어와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느냐는 얘기야. 도립시각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식 해서 1억 450만 원, 348쪽.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복지관을 2009년도에 건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붕의 기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방문했을 때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천안 시각장애인?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 시각장애인복지관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래서 지붕 개량하는 데 1억 45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전체를 가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위험한 부분만 일단 다 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 평인데 1억씩 들어갑니까?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위에?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지붕 면적……. (자료확인)

찬종

유찬종위원

됐어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지붕 면적은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예산 청구하는데 내역서도 안 받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내역서는요. 그 내역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4,500이 자재비가 4,500만 원이고 기타 자재비라고 해서 피스, 볼트 같은 거 350 되고요, 경비와 장비비, 인건비 등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기와라면서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기와인데 거기 자재비에 포스코 강판하고 구조용 목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루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찬종

유찬종위원

됐어요. 그리고 서부장애인복지관이요. 과장님은 감사 때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그걸……. 지금 저희들이 감사 갔다 왔고 제가 지적을 두 번씩이나 했고 그랬는데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도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에…….

찬종

유찬종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유찬종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이 “그 해당 시·군들하고 협의라도 해 봤느냐?” 이런 말씀 하나 주셨고 또 “도립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정체성이 없다.” 이런 부분 지적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20년 전, 25년 전에는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5개 지역, 7개 지역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군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부분을 서부장애인 부분은 김동일 시장하고 만나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원님들 생각이 이러신데 저는 도의원님들 생각에 동의하면서 시장이 고민해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시덕 시장을 만나서도 “이 남부장애인 부분도 보니까 이용자들이 전부 공주 사람들이 대부분 70∼80%인데 도비를 전액 쓸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나온 건 차제로 변론으로 하고 우선 공주시에서, 보령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한테 보고해다오.” 여기까지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책 기능이나 이런 부분만 떼어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최소비용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지성이 있는 것들은 시장·군수가 운영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거 따져보시면서 올해 예산 달라는 대로 지금 다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는 그 장애인시설은 문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말로만 해놓고 지금 뭐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여태까지 작년도에 감사에 가서 지적사항을 해서 지금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다 아는 문제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문제를 알고 지금, 그러면 보령시청이나 서부장애인복지관장이나 그 법인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도에서 도의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원을 못해주겠다. 이거에 대한 대안을 당신들이 연구를 해보시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랬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쪽 법인한테 의뢰를 해서 얘기를 하든지 그걸 해야지, 지금 추경 때 와서 예산에 올려주고 “올까지는 주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뭐 하나라도 지적을 하고 자꾸 끌고 가야 뭔가 변화가 있지, 그러면 내년도에 해결을 못하면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내년도에 다시 올 것은, 그래요. 예산 달라고 해서 줬어. 내년도에 다시 그대로 예산 올려놓겠어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그거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시에는 보령시나 공주시한테 다 부담을 못시키더라도 다음은 몇십 %씩이라도 부담을 시켜서 도의 부담 부분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본예산…….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몇 %씩 줄여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잖아요.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이나 보령시청에 가서 “우리 이제 앞으로 지원 못하겠다.” 여기 법인한테도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의원들이 못준다고 하더라.”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놈의 흥정해요, 돈 주는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이것이…….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그분들이 나름대로 기부채납해서 법인 설립해서 집 다 지어줘, 우리 충남도에서 집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20년 이상 고생하시고 하셨지만 지금은 충청남도의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보령시 장애인들만 혜택을 보지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실제 실효성은 떨어진 거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조금씩 보태줘서 보령시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단호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내야 할 결론을 내놔야지, 계속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바뀌면 그 말이 또 들어가서 돈을 계속 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걸 단호하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이유는 말씀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보니까 위·수탁 계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지사하고 서부장애인, 남부장애인하고 한 것이 계약기간이 지금 ’18년, ’1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할 때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파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찬종

유찬종위원

지금 합리적으로 잘못된 돈이, 도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하나의 단체 법인한테! 계약은 했더라도 잘못된 건 수정해서 고쳐나가야지 왜 법대로 그냥 다 따라 가려고 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하여튼 걱정해 주신 부분은 이 계약기간 안에 저희가 최대한 해서 그걸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저희들이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최악의 상태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케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모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아주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금 도청에서 노력은 안 하는 거 같아, 제가 볼 때. 별로, 그냥 한 번씩 지나가는 말로 타협하고 그외에는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한 거야.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도 “깎았으니까 당연히 주겠지.” 그렇게 지금 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이거 지금 올려놓고 “최악의 무슨 상태가 오겠다?” 겁주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찬종

유찬종위원

겁주는 거냐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와서 제일 역점을 둔 게 의료원 문제하고 두 번째가 도립장애인 문제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시장·군수하고…….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 때까지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했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결론을 낸 게 없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이죠.

찬종

유찬종위원

협의 중이니까 계속 줘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에 대한 불만이에요.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그 때 뿐이고 지나면 관계 공무원들이, 직원 분들이 위원들이 이렇게 할 때에는 뭔가, 제스처를 했을 때는 뭔가,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해서 계속 얘기할까요? 그러면 국장님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직접 만날 이 얘기만 할까요, 5분 발언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리고 분명히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리고 보령시에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이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시장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하여튼 그 일정부분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도의 부담, 시·군 부담을 갖다가 나누는 부분, 그다음에 서부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다시 정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찬종

유찬종위원

하여간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지금 똑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가 문제냐면 여태까지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의원들이 깊이 관여를 안 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깊이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감사로만 끝났지. 그런데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서부장애인복지관장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령시 중증장애인들만 한다, 그것이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여태까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을 담당하신 국장님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하나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냥 돈만 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어디나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느냐 이거야. 담당과장님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지금 사실 의료원 문제도 내가 말 안 꺼내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얘기하게끔. 그런 문제도 위원들이 감사 때 되면 자꾸 얘기하니까 신경을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계속 이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좀 피곤하시잖아요. 5분발언에서 도지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왜 이것 하나 해결 못하는 이유가 뭐냐 5분발언 했을 때 국장님 피곤하고 담당과장님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 대비 올해는 당신들 사업비, 운영비를 좀 줄일 테니까 앞으로 계속 그걸 시도해서 받아가라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다는 문안을 보내요. 공문서를 보내든지 타협을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올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도립장애인 정체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저희가 정리할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럼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잡으세요? 국장님 생각 좀 얘기해 보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내년도 이 계약기간이 하나는 201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016년.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찬종

유찬종위원

2016년 계약만료가 뭡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남부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남부 것은 놔두고 내가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서부는 보니까 ’1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찬종

유찬종위원

그럼 그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그 기간까지 줄여나가는 것이지요. 저희가 보령시에다 일부 부담시켜 가면서 프로그램도 계속 브리핑 시켜서 추진할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계약내용 좀 불러줘 봐요, 어떻게 계약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계약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도 감사 가고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불쾌할 수 있고 그 사업비, 솔직히 얘기해서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보령시 사람 외, 그 밑에 성심원이라는 데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거기 사람들이 와서 실적을 올립니다. 다른 데에서는 하나도 올 데가 없어요. 거기 밑에 성심원인가 거기는 장애인들이 요양하는 데지요, 비슷하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 사람들 거기서 그거 해 주는 것을 몇 명 뭐 했다는 거야. 그 사람들 다 돈 받지요, 정부에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법인은 똑같은 법인이에요,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 거지. 똑같은 법인 하나야.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가족체계로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기 전에 그걸 분명히 올해 결과보고서를 한번 주세요, 저희들한테. 보령시하고 그분들하고 한 결과보고서를 주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 보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결과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보령시에서는 어떤 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복지관을 짓는다고 자기들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의견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각 시·군에서 다 복지관 짓지 왜 거기다 돈을 주겠느냐고, 더군다나 보령시에 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시장은 그런 의견을 저한테 얘기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충청남도에 보령시하고 청양군만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요. 각 시·군에 다 있어요. 운영비가 각 시·군에서 들어가는 돈이 몇 십 억 씩 들어갑니다. 보령시는 경제적 여건도 좋고, 부여군도 재정자립도가 9%밖에 안 되는데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충청남도에서 돈을 대고 있느냐 이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거 결과보고서 주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죄송합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제가 하고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보건정책과 좀 잠깐 나와 주세요. 병원선 공중보건의 임차료가 저거예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재형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임차료 1억 3,000만 원이 아파트 얻어 주는 거예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2년 계약으로 공중보건의 3명에 대해서 숙소를 얻어 주고 있습니다. 10월 22일자인데 1억에 얻어줬는데 지금 임기가 만료되면서 아파트를 팔기 때문에 다른 데로 어차피 옮겨야 됩니다. 옮기려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으로 3,000만 원 더 달라고, 아파트값이 올라가지고요, 전세값이.

찬종

유찬종위원

그럼 1억 받아다가 3,000만 원 더 얹어서 1억 3,000만 원 주는 거예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대천어항 옆에 갖고 있습니다. 어항에 병원선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취약계층 결핵관리 평가대회는 뭐예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취약계층…….

찬종

유찬종위원

취약계층은 아는데 결핵관리 평가대회는 뭐예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국비 50%해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검진을 하고 검사를 해서 결핵검사를 하는데 1년 동안 하고 나서 그걸 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사례관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피드백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게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결핵협회에 해서 각…….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합니다. 협회 직원들도 참석하고…….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100명인데 고등학교 한 학교만 합니까?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시·군 직원들하고 검사요원들하고 간호사 검사요원하고 공무원하고 결핵협회 직원들하고 그리고 학교 양호교사와 같이 1년 동안 사업한 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사례발표하고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270명 1,000만 원은 뭐예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

찬종

유찬종위원

358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70명한테 뭐 하는 거예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금연법」이 제정되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건물에서 금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 16개 보건소의 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인건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그것뿐이 안 됩니다. 1시간에 1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것 그런…….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너무 적지 않아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지도원 70명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나갑니까?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채용을 합니다. 기간제로 해서 시급제로요.

찬종

유찬종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각 시·군에서 해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시·군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와 연계시키려고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 예산을 앞으로 각 도에서는 예산이 안 나갑니까?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국비에서 나갑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국비에서 전부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건 아직 안 내려와 있지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지도원 뽑아야 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자, 식품의약과장님 마지막 두세 개만 물어볼게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형선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363쪽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1개소가 어디예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서산시에 있는 유니연합소아청소년의원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병원이에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의원요.

찬종

유찬종위원

의원이에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이건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여기다가 공모사업이라고 안 썼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응급실의 환자 중 소아·어린이들이 31.2%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일반응급실에 소아·어린이들이 3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진료수요를 해결하려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왜 우리 서산의료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다 이렇게 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의료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데에 같이 연결해서 주면 되는데 이건 개인병원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왜 그런 데다 자꾸 주는 이유가 뭐예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일반적으로 일반의원에서도 안 하니까 일반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1개 시·도에 1개씩 공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럼 여기가 소아과지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1억 800만 원 받아서 그럼 거기 소아과에 응급실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없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없는데?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일반 진료를 그러니까 의료기관들이 6시 넘으면 진료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11시, 12시까지 진료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건 아는데 그럼 의사가 2명이에요? 소아과 의사가 9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진료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그건 형편에 맞게 진료를 하는데 야간이나 휴일진료를, 진료시간이 평일 같은 경우는 9시에서 23시, 토요일·공휴일은 9시부터 18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지금 6개월 남았잖아요? 5월 달에 우리가 추경하면 6개월 동안 1억 800만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올 사업비니까 6개월에 1억 800이면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천 몇 백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한 달에요?

찬종

유찬종위원

1,500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료를 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1,5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이것이 1년 치로 되어 있어서요, 운영되는 기간만 해서 나머지는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6개월 치가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월시킵니까?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반납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반납해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참, 안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반만 받아와야지 그걸 다 받아다가 뭐 하러 또 반납합니까? 알았어요.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 운영지원 1개소 여기는 어디예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이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각 시·도에 하나씩 있는데요, 단대병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재난의료전담인력을 배치해 주는 국가정책이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매년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처음이에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단대에 딱 지정해 주는 것은 뭐예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각 시·도에 한 개소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료 전담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찬종

유찬종위원

됐어요. 양·한방협진을 통한 온천의료관광 구축사업.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온천의료관광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어디다 줍니까?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세 군대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아산시하고 단국대학교병원하고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산시하고 단국대병원하고 대전한방병원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2억이나 갖고.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세 가지 분야 사업을 하는데요. 의료 분야, 마케팅 분야, 인프라 분야 이렇게 합니다. 의료 분야는 건강검진을 양방은 단국대병원에서 하고 한방은 천안한방병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온천수 치료에 관련된 사업은 수중운동 근력향상을 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이고요.

찬종

유찬종위원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한다. 건강검진은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다 하는데 굳이 여기 가서 건강검진을 할 일 있어요? 가면 무료로 해 줍니까, 건강검진을 단국대에서?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설명을 지금 잘못하시는 것 같아.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제가 주어를 빼 먹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건강검진은 의료공단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검진을 다해 주는데, 이건 외국인에 한해서 그렇게 됩니까?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외국인이 이런 것 알아요? 홍보를 그렇게 한답니까? 이 결과보고서 분명히 한번 받아주세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1년에 몇 명 하나? 이게 1년짜리예요, 이것도?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납해야 되겠네요? 담당자 얘기해 봐요. (○집행부석에서 이게 의료관광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2억을, 지금 6개월 남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연간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배분해서 돈을 내 주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그러면 다 나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이건 돈이 안 들어오겠네? (○집행부석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다시 선정이 되면…….)

일회성이에요? 공모가 한 번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내년에 공모해서 떨어지면 이 사업은 1년으로 중단이 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됐어요. 하여간 수고하셨고, 들어가셔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죄송해요. 하여간 신규사업을 제가 알아보느라고, 물어보느라고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직률 있잖아요. 사회복지 이분들의 이직률이 높다고 했는데 이직한 것 명수가 각 사회복지기관마다 몇 명인가 그것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시설별로 말씀이시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예, 시설별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회복지 이분들에 대해서 전부 처우개선비가 다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직률이 높아서 아까 그랬다고 했거든. 그러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서 한번 그것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몇 명, 몇 명 우리가 필요한 대로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사해서 올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인력을 시·도별로 조정하고 수여하고, 인력수급하고 공급을 거기서 다 조정을 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잘 모르겠네요. 몇 명이 우리가 필요한데 부족한 것이 몇 명이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필요한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공급될 수 있는 의료인력을 가지고 공공병원 중심으로 우선 배분하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필요한 것도 있어야지 필요 없는 분들을 공중의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지금 그대로 다 받습니까? 필요한 대로 다 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처음에 복지부에서 우리한테 안을 주면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가 받는 인원이 나오겠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충남으로 오고 싶어 하는 공중의들이 있더라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있는데, 충남의 대수가 너무 세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세서, 예를 들어서 2명 뽑고 3명 뽑고 그 나머지가 전부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사실 우리 충남에서는 공중보건의가 많이 필요한 데도 있는데, 그 부서가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수용을 다 못 모셔가지고 오더라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주는 대로 보고 있어야 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전체적인 케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도별 안배가…….

원태

김원태위원

그럼 케파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럼 그것을 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복지부에서 올해, 지난달에 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지난달에 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것을 어떤 도에 몇 명 몇 명 했는가를 알 수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것 좀 보내주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시·도별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줄었든 어쨌든 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여. 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적어. 우리 충남에서는 달라고 하는 율이 적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어서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는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릴까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것만 주면 돼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대외비라 안 주는 데가 있어서요.)

뭔 소리인지 아니까 복지부에서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가만 내가 알아서…….

오배근위원장

대외비라 안 준다는 것 아니야? 말씀하세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사는 군인입니다. 군인 대신에 의사의 군인을 뽑습니다. 뽑아서 올해에 군대 오는 사람만 다 뽑고요, 뽑아서 그것이 1만 명이든 5,000명이든 1,000명이든 뽑습니다. 1,000명이라고 예를 들면 군부대에서 700명이 필요하면 700명을 채워놓고 300명 남는 것을 가지고 시·도에서 각각 올립니다. “우리 충남에는 100명이 필요합니다, 부산은 2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 올립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려면 실제는 공보의를 줄 사람이 300명밖에 없는데 시·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500명, 1,000명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복지부에서 형편 봐 가지고 쪼갭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는 것이…….

원태

김원태위원

글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알지, 아는데…….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가깝고 대전하고 가깝다 보니까 여기를 서로가 오려고 합니다. 전남이나 저런 데는 멀기 때문에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섬으로 갈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육지에 근무하고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충남이 가장 많고 또 서·태안은 고속도로 인천에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원하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이 정수 때문에 못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별로는 저희들한테 절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군인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비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러면 이것도 어떤 데에서 로비를 많이 하느냐,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데리고 올 수 있고,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몇 명이 우리가 필요한지를, 우리도 전라도에서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각 시·도마다 서로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태

김원태위원

됐어요, 됐다니까 왜……. 됐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가시라고. 그것만 가서 해 달라고. 그것만 갖다 주세요, 몇 명 한 거 그것만 갖다 주면 돼.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333쪽인데요, 현재 추세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현재 우리가 68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3개를 해 가지고 71개소인데 이것은 어차피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을 과감히 받아서 국공립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뭐는 없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어제 의원간담회 때 나누어드린 것 보시게 되면 충청남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보고올렸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전국에 보니까 서울이 국공립어린이집이 10% 넘어갑니다. 저희는 4%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수준으로 저희가 올리려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또 직장어린이집도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몇 군데입니까, 현재 우리 일반 개인 어린이집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민간이 하는 것이 2,053개소가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71개예요, 71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올해 해야 71개소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3개를 합해서 71개소라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4%밖에 안 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럼 어느 천 년에 이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이게 무슨 떨떠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폼만 내고 말이여.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김원태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밀어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해 와야 밀어줄 거 아니에요. 3개가 뭐예요. 시·군마다 1개씩도 아니고, 이거 어디로 갑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을 늘려서 10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안타깝다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 한 군데씩이라도 증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똑같이 한 군데씩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뭐냐고요, 3개가? 내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다만 올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올해 추경에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시·군 단위에 한 군데씩이라도 15군데면 15개라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보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일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눈가림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뿐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걸 이렇게 하더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그렇게 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다음에 국비는 저희가 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국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어차피 도에서도 국비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국비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것도 공모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많이 가져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아까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꼭…….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어디…….

원태

김원태위원

338쪽, ‘사회복지사협회 커뮤니티공간 조성’ 이렇게 했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좋은 우리나라 말을 두고 이렇게 어렵게 써야 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가져와서 그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순수한…….

원태

김원태위원

뭡니까? 커뮤니티의 정의가 뭐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커뮤니티를 갖다가 굳이 원어적으로 단어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단순히 멤버들 간, 아니, 멤버들도 안 되죠, 회원들 간에 의사소통…….

원태

김원태위원

이게 엄청 많아요. 뜻이 엄청 많다고, 이런 짓을 왜 하느냐는 말이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잘못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잘못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누구나 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아는 “아! 공간이다, 뭐 협력”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쉽게 해야지, 폼 잡는 것도 아니고 꼭 보면 이상한 것만 이렇게 쓰시더라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와 답변 준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되었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준비해서 자리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비적용…….

이번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여성부 소관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예, 이번에 도비가 16억 들어갔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처우개선비는 78억 안 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처우개선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비 기정예산에서 벌써 집행이 되었고 부족분을 넣은 겁니다, 현재. 예산실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상반기수요는 우선 책정을 해서 줬고 하반기 수요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도비가 현재 16억이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 5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51억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추경이 16억 들어갔습니다.

예, 51억.

예, 부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도는 지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바꾸기는 좀 곤란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빈익빈 부익부 구조 아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다음번에 이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 가지고 현재 타던 금액을 못 받게 되면 상당히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한쪽은 동결시키고 한쪽은 올려가는 방향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다루었던 부분이 아니죠, 노인회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들어간 겁니다, 노인회 부분은. 이것은 도의회에서 승인 받은 다음에 검토된 것이고 그 전에는 쭉 해오던 부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6개월 치하고 12개월 치하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몇 페이지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이, 정부가 12월 9일 날 냈고 저희가 편성해서 제출한 때는 11월 10일자 기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확정되면서 변경분을 지금 정리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정희

정정희위원

김연 위원님, 정책관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 소관에 지금 없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챙겼습니다.

예.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장님, 또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예산인데요. 331페이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있어요. 증가는 1,422만 1,000원인데 운영비 쪽으로 해서 2,577만 9,000원을 삭감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삭감을 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도 매한가지 국고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충남보육종합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조정된 부분을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국비가 일부 작게 내려왔기 때문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줄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부담 매칭펀드 비율을 맞췄습니다.

김종필위원

사업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성격이 뭡니까? 이게 충남의 법인인 거 같은데 어떤 기능을 하고, 왜 어디에서 이렇게 설립을 한 기관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충청남도에서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어린이집들 평가인증 컨설팅을 한다든지 보육·육아정보 제공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기관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연구하는 기관이고 이것은…….

김종필위원

잠깐요. 우리 국장님께서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신지 몰라도 이 예산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출연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난해까지 거기다 위탁을 주었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김종필위원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해 준 이유가 뭐고 올해는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반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위·수탁자를 찾고 있는데 현재는 못찾아서 지금 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필위원

직영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럼 전에는, 아까 말씀이 충남에서 도에서 설립한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수탁 기관을 공모해서 찾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김종필위원

위수탁을 찾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반납,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전에 사업을 했던 것도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비를 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가서, 출연해줘서 다시 이 자금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내져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거기다 출연해서 한 것입니다, 2014년도까지.

김종필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거 도에서 설립한 기관인데 왜 예산을 그렇게 줄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도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필위원

컨설팅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해줄 수 없는 기관에 예산을 다 내려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여성정책개발원 말씀하십니까?

김종필위원

아니요,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줬는데 직접 준 게 아니라 충청남도지사님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MOU를 체결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리고 관련 예산을 여성정책개발원에 줘서 다시 거기서 쓰리쿠션 쳤다는 얘기죠, 그렇게 줘서 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줬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여성정책개발원 산하에…….

김종필위원

국장님 잠깐요.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의 요지는 왜 돈을 정보센터로 직접 안 주고, 투자기관인데, 왜 여성정책개발원을 거쳐서 줬느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만 정확히 얘기해줘요.

김종필위원

예,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할 테니까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위수탁 협약계약상 위탁자한테 돈을 줘서 위탁자가 그 센터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할 때는 우리가 센터를 통해서 직접 반납받고 결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직접 주면 되지 않습니까? 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여성정책개발원을 거친 거예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그래서 감사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직접 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감사실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그동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전에는 문제가 있고 지금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앞으로는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때 자금을 주고서 잉여금이 있었어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

김종필위원

2014년도 잉여분은 제가 이렇게 반납한 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때 6,200여만 원 남았었는데 그 돈은 지금 어디로,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납을 했나요, 잉여금을?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지금 제가 세부자료는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김종필위원

아니, 전에 내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한 번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그 자료를. 왜 여성정책개발원이 못했느냐 하면 지난 업무보고 시에 이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받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받았었다.” 그 후로 여성정책개발원장께서 못한다 이렇게 발뺌하신 거 같아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그동안 육아센터의 지도·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상의 문제도 약간 있었고, 결산자료도 있었고 그래서…….

김종필위원

한 가지는 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우리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잉여금 남더라도 굉장히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이 예산이 다시 여성정책개발원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아정보센터로 줬다는 얘기죠.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 돈이 여성정책개발원으로 가야 하느냐? 또 결산보고한 것 보면 육아정보센터에서 우리 도로, 복지보건국으로 보고를 직접 했단 얘기지, 결산보고를. 과연 이런 형태가 어떻게 된 것이냐?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원래 센터장은 위탁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체로 송금을 했던 것도 그전까지의 문제가 있었고, 감사실에 알아 본 바, 직접 센터로 우리가 주고 센터로부터 결산보고도 받았어야 됩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쓰리쿠션 쳤느냐? 담당 여기 공무원들께서 업무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주려면 조례가 만들어진다든가 한 다음에 줬어야 했는데 없다 보니까…….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제가 보육팀장으로 온지 3개월 되었는데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직접 우리가 결산자료도 검토하고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3개월 전에 오셨다고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

김종필위원

난 계속 계시고, 담당 과장님 얼마 바뀌신지 안 돼서 직접 했는데……. 그러면 전에 예산 잉여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자금이 여성정책개발원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환수가 되고 잉여금은 또 센터 자체 내에 이월처리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보조금은 당연히 반납하는 게 원칙이지 이월처리하는 게 있나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사업비는 반납을 받고 이자 같은 건 잉여로 처리해서…….

김종필위원

이자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한번 이리 와 보세요, 내가 이 자료를 드려볼게요. (보육지원팀장 김승제, 김종필 위원 자리로 이동)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사업비는 반납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필위원

(보육지원팀장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예요. 이렇게 승인·검토해 왔단 말이죠. 이 자료에 보면 6,385만 1,654원이 남았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2012년도.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그거는 세입 처리가 되었습니다, 받아서.

김종필위원

어디로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우리 도로.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는 법을 위반한 게 또 있다는 얘기예요. 출연기관 여성정책개발원에 줬으면 이거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그런데 위탁체지 출연기관으로 준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거기서 한번 더 걸러서 간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년도에는 뭐했더라도 바로 그해에 담당자께서 조례를 만들든가 요청을 하든가 만들어놓은 다음에 직접 주고 잉여금에 대해서 거둬들였어야 맞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같은 데 주면 관련법에 의해서 거둬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김종필위원

이거 관계는 제가 집중적으로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이거까지만 일단 하고, 들어가시죠.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유찬종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의료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도의원이 되어서 문화복지위원으로 배치를 받아 가지고 그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질의를 하고 또 도정질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료원의 개혁을 요구해 왔는데 굉장히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국장님, ‘지방의료원 주요경영 혁신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담당 과장님께서 요약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나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만 본 위원한테만 이렇게 이 사항을 한 사항인가요?

형선

김형선식품의약과장

(집행부석에서) 다 드렸는데 못 드린 분이 두 분…….

김종필위원

글쎄요, 오늘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역시 의료원 관련 추가경정 예산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2015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근 50억 정도의 지방의료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고요, 또 예결위에서 일부 예산은 살고 나머지 29억 6,000 정도가 삭감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부분의 예산이 또 올라와 있고 통증완화 호스피스라고 하죠, 그 예산이라든가 일부 예산이 더 올라와있는 상태인데 먼저 이 경영혁신 내용 이대로 이행을 하실 건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이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좀 미흡해요. 그러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 지적했던 사항이 “공공의료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국비·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되고 있다.” 또 “또 경영추진에 적자가 많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런 요지였었는데,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께서는 6개월 내지 올해 연말이 되면 나름대로 이 성과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나타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효과가 별로 없다 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지시겠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는 지금 경영개선 쪽에서 매년 적자폭을 10% 이상씩 줄여나가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33개 의료원 자료를 갖다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4개 의료원의 과연 실태가 어떤지, 경영개선 쪽으로 죽 보게 되어서 2014년도 당기 손익을 보니까 33개 의료원의 평균 경영 적자가 18억이고 우리가 13억이 나왔더라고요.

김종필위원

잠깐요, 국장님! 다른 시·도에는 저 같은 의원이 없었어요. 그간 지금까지 충남의 4개 의료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이 2년 전에 폐쇄를 했었고, 또 본 위원이 그 문제점, 제가 했던 사항은 어느 정도 보고를 통해서 나름대로 스터디 하셔서 아시겠지만 공공의료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엄청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국비, 도비가 지원 안 되면 적자나든지 관계없이 본 위원도 얘기를 않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이 도민들의 혈세가 자그마치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30억 넘는 예산을 줘야 한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한번 믿어보고서 줘야 하느냐를 나름대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해야겠지만,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야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말이 돼서 제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도지사님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 가지고 1 대 1로 할 겁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걱정만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이 걱정한다는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 때문에 돈을 주고 있는데 공공의료가 없는 곳에 돈을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약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병원 의사들이 약자입니까? 왜 대학병원의 닥터들 수준만큼 주느냐 이거예요, 주 5일로 다 쉴 것 쉬어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의사들 다른 병원과 기준을 삼아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물론 보면 연봉 50% 기준으로 해서 진료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했어요. 지금도 의사성과급 지급기준이 문제가 돼 있어서 기본급에 3배나 5배를 주다 보니까 현재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2004년, 2005년도에 제정된 거란 말이지요.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공공의료 없는 데에 또 이렇게 돈을 줘야 된다? 어떻게 한 번만 더 속아볼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할지 조금 더 제가 공부를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병원으로서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건강보험료 수가로 적용하지 못하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18%를 받고 건강보험을 받는 사람들은 20%를 받는데 그 차액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 적자를 알고서 그 어려운 의료수급권자를 받고 있는 것이나…….

김종필위원

국장님! 그 부분 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료원 적자가 118억이에요, 물론 2013년 통계입니다만. 그러나 공공의료에 쓴 부분은 사회 사업비라는 부분, 더 넉넉히 잡아서 의료원의 응급실, 홍성의료원의 분만실 잡아주더라도 30억이 채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냐 이거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같이 4개 의료원을 다 방문해 가면서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 ‘델파이 지수’라는 것까지 나와서 병원의 적자는 델파이 지수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의료원만의 그것이 있는 것이냐?” 되물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일반병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원은 공공의료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아까 김형선 담당과장님께서도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차하위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무슨 대상자라고 하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의료급여대상자 수급권자를…….

김종필위원

그분들의 차액을 주는 문제 예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병원이 의료만 하느냐? 개인병원도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당연히 챙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고 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민간병원에 거의 가지를 않지요, 수급권자들이…….

김종필위원

아니, 안 간다는 것을 어떻게 국장님이 아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보면 보편적으로 공공병원으로 옵니다.

김종필위원

그것은요, 뭐 한다고 해서 의료원만 가는 것 아니에요, 다 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일부는 가겠지만 공공병원처럼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통계 지금 내줘보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보면 일반병원들을 찾는 수급권자들이…….

김종필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종필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의료원에서 받는…….

오배근위원장

국장님! 어렵게 답변하지 말고 김종필 위원님께서는 올해 예산을 주면 올 연말까지라도 확실히 개선의지를 보여줘서 내년 예산 짤 때 이런 얘기가 더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경영적자를 10% 이상씩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매년.

김종필위원

10%면 얼마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55억이 났습니다. 그전에는 지난해보다 17억 줄였고 지금 내년도에 55억에서 10% 줄인다면 저희가 40…….

김종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10%씩이면 앞으로 10년간 가야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긍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적자를 많이 나는 진료과목을 폐지시켜 버리게 되면 쉽습니다. 민간병원에서 수익구조가 안 맞으니까 산부인과라든지 정신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이런 데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 자체를 저희가 따지면 38억의 경영개선이 되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민간병원에서 안 하는 부분을 갖다가 공공의료에서 안 맡게 되면 공공병원의 존재가 의미 없지 않습니까?

김종필위원

국장님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없애세요. 없애면 일반 병원이 들어옵니다. 일례로 말씀드릴게요. 공주의료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1년에 3억이 채 수익이 안 되었어요. 물어보세요. 이게 청소년소아과였는데 공주에 청소년소아과 없느냐?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천안의료원 그 말씀하셨는데 폐쇄를 하세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료혜택 못 받을 줄 아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도민들한테 공공의료원으로서 어떻게 사랑받는가 사실은 숱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무척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도 또 의료원장들의 책임경영을 통해서, 저희가 너무 프레스를 주다 보니까 원장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심지어는 일부 원장이 그만 사퇴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적안의 모델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김종필위원

이 보고도 엊그제 예산에 안 갖고 와서 이것만 덜렁 했기 때문에 이 한 장으로 줘서 여기서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만큼 우리 복지보건국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흑자가 나야지, 우리 김 위원님께서는 흑자 났으면 하는 바람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똔똔이 되기도 바란다는 이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흑자와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공의료만큼은 적자 날 수 있다 얘기예요. 그 개념을 혼동하고 계시네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소상한 부분은 별도로 더 말씀을, 제가 공공의료 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개 의료원에서 한 부분을 그간에 해온 것을 전부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김종필위원

있으면 진즉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은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한 것을 제가 전부 뽑아봤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30 몇 억 달라고 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자료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이 확신이 안 가서 더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하여튼 내가 우리 김 위원님 계신데 중간에, 천안의료원 같은 데는 산부인과 없애도, 천안에는 무지하게 많잖아요, 산부인과 같은 과목이? 그런 것은 없애서 경영에 뭔가 좀 순화를 시키면 안 되나? 천안 같은 데는 가능할 거 같아요, 시범적으로라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우리가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일반진료과목을 개설하는 그 진료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기는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천안은 종합병원의 위치보다는 중간병원 정도밖에, 천안은 순천향이라든지 단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고견을 주시고 내 생각에는 한번 시범으로라도 산부인과나 적자보는 과목은, 물론 공공성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천안시민들이 산부인과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순천향을 가든 단대를 가든 일반 산부인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단설의원도. 그렇다고 보면 의료원의 구조변경을 위해서도 한 번 정도는 시험해 봄직한 그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경영적자가 큰 진료과목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한번 통과시켜…….

오배근위원장

다른 공주, 홍성, 서산은 산부인과를 한 번에 없애기는 그 과가 없는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도 천안만은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이만 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시·군이 도에 반납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받았잖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이공휘위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26억인데 그중에 보면 17번에 방학 중 아동급식하고 19번에 학기 중 아동급식 두 가지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제대로 숫자가 파악이 되고 나서 집행을 하는 건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수요 판단 이런 것들이 적정하지 않게 되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어떻게 자료가 조사됐는가를 검토하는 부분에 서 이건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더 신중하게 수요 판단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

정확하게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집행이,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양육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그 외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경우도 워낙 사업단위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잔액이, 도에 환수되는 금액이 여기서나 작지 아시지만 다른 데 산하단체 1년 치 예산액이에요.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16, 17, 19번 그런 기관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자료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같이 고민하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뒤에 장애인복지과 보면 32번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가정산해서 6억 1,000만 원을 환수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 추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3억 2,932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지금 잘못되었지요? 이게 지금 만약에 가정산을 하더라도 6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이월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이 파악이 제대로 됐다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6억을 반납 받는데 3억 2,000만 원을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증액을 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잘못된 예산편성의, 관례대로 한 것밖에 안 보이는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자료 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반납은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이 현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들어간 부분 또 새로운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억씩 남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집행잔액이 되지 않을 것이냐 물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실수요액을 따진 거라고 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4억 8,000만 원도 비슷한 사례로 느껴지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기관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가 파악이 돼서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지금 이 금액이면, 지금 여기서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는 이런 금액이면 이것이 필요한 도내 다른 실·국이나 과들이, 팀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도 예산의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그것은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정확히 파악한 자료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47페이지에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장애인시설 확충에 장애인시설 종사자 힐링연수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여기서는 제가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장애인가족들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12만 5,000명인가로 파악이 되고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6%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거기에 딸린 가족들이 이분들은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에 얽매여서 일도 못하는 가정도 있을 테고, 지금 이분들 숫자가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발달장애인도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때 지금 몇몇 사람들만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굴하지 못한 장애인들도 있을 테지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아이들을 잠시 동안이라도 하루라든가 혹시 아이들이 있다면 위탁을 할 수 있게 하고 힐링 차원에서 여행 같은 것을 고민해 보는 것도 그분들한테 1년에 한두 번밖에 못할지 모르지만, 예산으로 따져서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노출 안 된, 어떻게 보면 막말로 얘기해서 골병든 분들이란 말입니다. 어머니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족들이 누가 있을 때 장애인들 중 덩치가 큰 아이들 경우 그런 아이들을 뒤집거나 할 때는 온 몸에 힘을 써야 될 텐데 이분들에 대한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한 미흡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장애인시설 종사자 힐링연수 프로그램을 할 때 885명 중에서 지금 현재는 100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200명을 예정하신다고 하셨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시·군비 좀 더 보태가지고 합니다.

이공휘위원

예, 시·군비 보태서 200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은 개정과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시설 종사자 힐링연수 프로그램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해야 맞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과목을 경정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여기 보고할 때도 그 부분들을 반드시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것은 지적될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가족에 대한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거 한번 해서 계획안 같은 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처럼 반환되는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당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 과에 2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배정 안 되면 다른 실·국·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와 근거 데이터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저희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차량문제 우리 강흔구 팀장한테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1억 7,500만 원을 편성해서 5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6·25참전 유공자회에는 3,200만 원을 줘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다섯 군데, 그런데 3,500만 원씩 여기는 책정을 했네요. 3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왜 그럴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스타렉스가 3,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3,200만 원 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본예산 때하고 이건 시점의 차이라서 현재 앞으로 저희가…….

윤석우위원

아직 지원은 안 됐지요? 차량 지원 됐나요?○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그건 자금이 송금된 것으로, 상반기 것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해 줘야지, 같은 단체들이 전부 한 사무실에 있는데 누구는 더 받고 덜 받고의 차이가 있으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당시 구입할 때 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3,200만 원이 기 지급이 되었으면 이것을 다시 수정해야 될 텐데? 더 증액해야 될 텐데?

오배근위원장

차량가가 3,200짜리하고 3,500짜리가 있는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다른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연초에는 3,2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었고 이번 추경이 돼서 쓸 수 있는 데는 하반기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3,2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차량이 지원되었어요? 이미 차량을 그쪽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구입이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나중에 국장님 안 좋은 소리 들어요. 같은 연도에 출시한 차량을 갖다가 300만 원씩 시차를 두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고맙다는 뜻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읽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특수임무자는 현재 입주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각 시·군별로 굉장히 숫자가 적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당진이 지금 제일 많다고 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러한 배정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셔야 됩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금년 연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잘 하셨다는 얘기로 제가 한 겁니다, 이것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윤석우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잠깐 좀 나와 보세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저출산 쪽의 사업비하고 고령화정책에 대한, 우리 노인들을 위한 이 사업, 저출산고령화정책과의 총괄 예산이 얼마예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전체 예산은 지금 올라간 것이 약 8,100억입니다.

윤석우위원

2015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 8,100억, 이 중에서 저출산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예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저출산 관련된 것은 출산하고 보육 합해서 약 3,000억 가량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병들고 늙고 해서 죽게 되어 있지요?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사람이 없으면 노인이 안 생기지요? 어쨌든 사람이 자꾸 태어났다가 죽게 될 때까지는 노인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데 저출산에 대해서는 약 3,000억 정도 배정하고 고령화 쪽에는 8,100억.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합쳐서…….

윤석우위원

합쳐서 8,000억이라고 했지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묻는 이유는 지금 일본이 인구절벽으로 해서 이미 20년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도래된 것 알고 있지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우리가 그것을 통상 인구절벽이라고 하지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우리가 60, 70년대에 보통 많게는 10명의 출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1명 내지 2명이지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더러는 셋, 넷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극히 적은 숫자이고,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저출산에 현재 몇 위인지 알고 있어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도 최하위는 아니고 그 두 번째, 이것이 1.71명에서 1.19명으로 줄어들었는데, 1.19명에서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면 둘을 낳아야 본전이지요? 둘이 결혼해서 1.19명 한 명밖에 안 낳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가는 우리 과장님 딱 체감적으로 느껴지지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2050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가 약 30% 줄어든다, 2100년에는 아주 그냥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계입니다. 없어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도 충남은 그래도 1.42명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이 도쿄의 인구가 하도 늘어나니까 도쿄 근교에 인구유인책으로 해서, 분산책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판교 정도 되는 곳에 인구 15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약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기 약 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에서 인구가 1만 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세대의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 2가구만 살고 있어요, 그 아파트에. 이것이 오늘날 일본이 처한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똑같이 현재 이렇게 일본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나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노동생산력이 줄어들지요?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늘어나는 것이 노인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또 일본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를 개조해서 전부 노인시설로 다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계룡면이 인구 7,0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년에 두 군데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13명이 입학을 했어요. 또 경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학생이 6명 중에서 남학생 6명밖에 없어요. 인구, 성비율도 그렇고 참 큰 문제다, 큰 걱정이고요. 7,000명 인구 중에서 13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고령화도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저출산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그저 과만 만들어 놓고 이러한 업무만 하고 추진하면 된다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물론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전체에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느낌을 봤었는데, 이것은 우리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님의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보건정책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저출산에 관한 문제들이 심각한데 그저 경로당 숫자를 늘리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출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치흠

한치흠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국장님 제 얘기가 틀렸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그냥 과소평가하고 놔두면 20년, 30년 후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전부 다, 요즘은 다문화가정을 보고 ‘애국자’라고 합니다.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둘, 셋씩은 보통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맙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형평상으로 봤을 때도 문제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보건정책과장님 잠깐만.

오배근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윤석우위원

어린이 예방접종에 36억 652만 원을 이번에 예산 책정을 하셨네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각 시·군 보건소에 주는 겁니까?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금년 5월 1일부터 A형 간염 예방접종이 본인이 돈 내고 맞다가 무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A형 간염 예방접종 비용입니다.

윤석우위원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만, 예방접종을 맞은 신생아들이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거 잘 살피셔야 돼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고열로 인한 38도까지 막 올라가고 해서, 영·유아, 신생아들이, 보통 보건소를 믿지 않고 전부 일반 병원에 가서 다 진료를 새로 받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대한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 병원, 대학병원으로 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돈만 36억 652만 원 지급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놓는 비용도 있지만 일반 병원도 같이 무료로 해서 일반…….

윤석우위원

신청하면 일반 병원도 다 돈을 주나요, 여기서?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36억 돈 중에서?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일반 소아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병원은 다 준다, 돈을?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접종하고서 접종 청구를 하면 그 돈이 나가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이걸 모르고 일반 시골 쪽에서는 거의 다 보건소를 가거든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윤석우위원

요즘 심각한 문제예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 보도자료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주사를 맞게 되면 고열로 해서 부모들이 막 당황을 하고요, 굉장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는 산모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갔을 때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해요. 그거 점검 좀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저 요구하는 것만 내주면 끝나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내지는 친절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어떤 설명이 없이 그냥 뭐 신청하면 “여기 있어요.” 이런 정도로 불친절하니까 안 갑니다, 보건소를.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한번 누구 시켜서 보내 봐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생아가 나와서 보건소에서 유착기라고 산모들의 젖을 나오게끔 하는 그런 유착기를 하는데 각 시·군 보건소가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그 유착기의 비율이. 그래서 어떤 데는 비싸긴 합니다만 5개, 6개밖에 없는 시·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250개씩 가지고 있는 시·군도 있어요. 이거 산모들이 가서 5개, 6개 있는 그런 보건소에 가서 그거 기다리려면 늙어요, 늙어.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거 형평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연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비싼 게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숫자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런 거 한번 챙겨보셨나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못챙겼죠?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돈만 내려 보내서 그냥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하시지 말고요. 그 돈이 제대로 정말 신생아들한테 쓰였나도 확인하시고 이러한 불친절 문제 해소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떤 기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일하고 있나. 보건정책과의 업무 소관인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한 건 아니죠?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주민들한테 불친절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없도록…….

윤석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챙기지 못한 건 그동안 업무에 대한 부분이 약간 소홀했죠?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이건 행정감사 때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육료 지원 22억하고 또 여기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해서 36억 이런 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그러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우리가 다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잘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다.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내 얘기 틀린 얘긴가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맞죠?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오배근위원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을 받았는데요, 제가 달라고 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배치되는 것이 각 도·직할시로 몇 명씩 되어 있나 그것을 좀 해달라고 했고…….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그건 복지부에서 안 줍니다. 국가급 병력사항으로서 공보의도 병력이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들한테…….

원태

김원태위원

달라고는 해봤어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해봤습니다. 연락했는데 그것은 줄 수 없다고…….

원태

김원태위원

안 준다?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청도에서 푸대접을 받는지, 뭐했는지 모르겠네?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2013년도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것은 2013년도 거 한번…….

원태

김원태위원

그거라도 좀 줘 봐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줘 보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공보의를 시·군으로 배치하는 기준이 뭡니까?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기준은 50만 이상 시·군 보건소는 배치가 안 되고…….

원태

김원태위원

50만?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50만 이상이요. 단, 읍·면 보건지소 그리고 50만 미만의 보건소 그게 기준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보건지소가 많은 시·군은 많이 가야 되네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계룡시를 보면 8명밖에 안 되거든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계룡시는 지금…….

원태

김원태위원

없어서. 그러면 보건지소는 누가 짓나? 시에서 집니까?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시·군에서, 보건지소는 읍·면에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이 생기면 자동으로 보건지소가 생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시·군 돈으로 집니까? 도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그건 복지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보건지소를 건립하는데요, 읍·면이 된 곳에는 1개의 보건지소를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계룡에는 2개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2개의 보건지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4개의 동이 있습니다. 면 3개하고 동이 하나예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읍·면만 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읍·면?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읍·면을 하더라도 3개가 되네? 그리고 보건소가 있잖아요. 동에는 보건소가 있잖아. 거기는 배치가 안 됩니까? 동에는 배치가 안 되는 거여?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동에는 안 됩니다. 동에는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소여야만 배치가 돼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천안시 같은 데는 없겠네?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올해부터는 천안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의사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28명이잖아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직산면이라든가 천안시에도 읍·면이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위원

천안에 읍·면?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병천 같은 데, 목천 이런 데는 된다? 시내 동은 안 되고?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구비례에 의해서 공중의도 배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어디서 지침을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읍·면의 보건지소 있는 데만 몇 명으로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보의는 적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궁여지책…….

원태

김원태위원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아까부터 이상한 얘기를, 그건 아니까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기준이 있느냐고. 한 보건지소에 몇 명 이상은 둘 수 없다든가 뭔가 지침이 있다든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보건지소에 내과의사는 1명씩, 그리고 치과는 그 읍·면에 치과의원이 있으면 못주고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에는 치과 공보의 1명, 나머지 한방 공보의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 기준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것 좀 주시고.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읍·면에 인구가 많아도 1명 이상은 안 되네?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인구하고는 별개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인구하고는 별개다?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인구하고 별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100명이 있어도 의사가 1명이 있고 1만 명이 있어도 1명이네?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저도 그것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거고…….

원태

김원태위원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그건 수차례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하지만 공보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그런 대답만 들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 한 명 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몇천 명 있는 데하고 몇만 명 있는 데하고 같이 한 명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것을 내가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나도 안 좋네? 한번 신경 좀 써보시고.

재형

김재형보건정책과장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총 기준보다 2명은 더 받아왔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아까 이거 받았는데요. ‘희망키움통장’ 1도 있고 2도 있다고 하는데 2사업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차상위계층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는.

원태

김원태위원

2014년 7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수급자 거는 그 전 법에 의해서 진행해왔고…….

원태

김원태위원

차상위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래서 2014년은 하반기에 292명에 8,900만 원이네요, 맞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940명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기준이? 이걸 봐도 나는 모르겠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차상위계층들 숫자를 가지고 그걸 배분하는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픽스(fix)된 숫자는 아닙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작년도에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내려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본예산 할 때에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이후에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추경에 다루는 것입니다. 본예산 다루신 이후에 이것이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작년도 봐도 292명, 300명이라면 600명이 될 텐데 본예산에 385명으로 너무 작게 잡아 가지고 꼭…….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난해 수준으로 잡아놓았던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수준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본예산에 해놓고 왜 이렇게 와보니까 전부 추경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이게 추경이 상당히 쉬운 모양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국비가 이건 80%입니다. 그래서 국고의 변동분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지 우리 도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한 건 아닙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 인원은 확실하게 940명이 맞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복지부에서 내려온 인원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 명단까지 다 내려온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명단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증명이 되고 10만 원 저축하게 되면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344쪽에 장애인연금 기준을 보면 뭐가 이렇게 많이 변경되었어요? 증액이 29억 8,000이나 되는데 뭐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장애인연금 지원이 종전에는 장애인등급 1종, 2종이 지원되다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3종까지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그 수급대상자가 증가된 분에 의한 추경에…….

원태

김원태위원

여기 기준을 가져오랬더니 그런 건 하나도 안 써놓고 혼자만 알고 계시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아니,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준을 내가 달라고 했는데 기준에는 그게 없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장애인연금은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바뀐 기준을 줘야지. 바뀐 기준을 줘야 그것을 보고 알지. (담당자 김원태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3급 장애인들이 많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엄청 많이 늘어나 가지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한 1만 8,200명 가까이 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간단하게 그냥 마무리로 갈게요, 또 하실 분이 없으실 것도 같고. 서부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8년이라고 말씀하셨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정희

정정희위원

남부장애인복지관은 2016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18년까지는 계속 그 추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하면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부분을 보령시장한테 20%, 30%, 40% 이렇게 부담시키는 부분을 협의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축소시켜 나가는 방법을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절대 증원은 인정 안 하겠다, 자연감소분은 절대 다 동결시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 종료 때까지 가다 보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 방침이 그러니까요.

정희

정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거기 가보셨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가봤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될 것이 아닌 것이, 운영비 대비 사업비가 아주 적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어떤 패밀리 타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관용차량이 12대나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운영에 보면 그 직원이 족벌체제로 되어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가족.

정희

정정희위원

그렇게 사유화를 하면서 도비를 받아서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족벌체제로 사유화하다시피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국장님께서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보령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해야지 2018년까지 이거를 5%, 10% 이렇게 작은 프로수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업을 줄인다고 해서 개선되기가 참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이야기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면서 추진과정을 갖다 계속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커뮤니티 공간조성 인테리어 비용 8,000만 원이 있는데 사무실 임대건물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임대건물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임대건물 보증금이 얼마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임대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회비를 걷어 가지고 했고, 거기에다가 인터넷선이라든지 정보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일단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품셈을 뽑아보라고 했더니 8,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임대료가, 몇 년 계약했는지는 모르지만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집주인이 내놓으라고 하면 그 8,000만 원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은 그냥 날아가는 돈인데 오히려 도에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청이나 어디 부근에 도청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 어느 공간, 지금 평수도 50평밖에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같고 개발공사라든지 또 얼마든지 공공건물이 있을 거 같은데 오히려 그런 쪽이 낫지, 사회복지사들이 모아서 임대한 건물이라고 하면 임대료가 얼마 안 될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건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이 적정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2,000에 100만 원짜리 월세에다가 8,000만 원을 인테리어 비용 투자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영업적인 사무실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무실이라고 보면 예산을 좀 적절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행정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게요. 지금 보건소가 나날이 활성화되면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은 늘어나는데 과장은 하나일 거예요, 사무관급.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보건소장은 서기관급이라고 인정하고, 사무관급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인원이 40명도 안 돼요. 거기는 과장이 셋이거든, 사무관. 이런 것들도 간부회의를 통한 뭔가 좀 공무원의 균등 법칙에 따른, 될 수 있으면 보건소 과장을 하나 늘리고 농업기술센터 하나를 줄이더라도 뭔가 이렇게 공직사회가 공직 인원에 따른 변화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가면, 홍성보건소 예를 들면 바글바글하거든요, 인원이. 그렇다고 보면 뭔가 과장도 양 체계로 갈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꼭 농업기술센터 규제하는 표현보다는 보건소에 한 과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복지국에서 아이템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것이 행정기구개편에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가보면 옛날 보건소하고 위치가 많이 달라졌다. 아울러 역대 보건소장 출신들이 각 과장님에 많이 포진하고 계신데 보건소 소장님들에 대한, 지금 지도·관리를 우리 쪽에서 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인사이동도,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보건소장 인사 돌리기가 제일 어렵다는 소리가 공직 기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민선이 되면서 특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시장·군수하고 협의가 되어야…….

오배근위원장

더 어려워지는데 이것도 뭔가 도 산하기관, 또 농업기술센터 도 산하기관인데 군수·기초단체장 허락 없이는 인사 돌리기가 어렵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런 것들도 뭔가 과감한 행정에, 물론 도의원들도 해야 되겠지만, 행정직 고위직 공무원들께서도 그거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좀 내놓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병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5월 6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