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부터 안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201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의정부 도시형아파트 화재를 시작으로 천안 태양산업 화재, 강화도 캠핑장 화재, 부산 자동차매매단지 화재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화재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과 사회에 큰 아픔과 불안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도민의 안전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도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와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학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210만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에서 지원된 국고보조사업비와 도비부담액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소방청사 기능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개인안전장비와 부족 인건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행사성 예산의 절감과 청양소방서 신축 순기조정 등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면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세입도 그렇고 대부분 다 많이 줄었네요?

제일 많이 줄은 게 청양소방서 30억인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당초에 청양군에서 부지를 샀어요. 부지를 샀더니 그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분이 “내 것도 사달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설계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옆에 붙은 땅 일부를 소방서 땅으로 사면 자기 땅이 못 쓰게 되니까 그것까지 사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억 집행이 불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5개 소방서 중에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서산소방서만큼은 2억 917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중에 보면 인건비가 1억 9,906만 원이거든요. 인원이 축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해서 뺀 겁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이 생기죠?

예산편성 당시의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 연말에 인원조정도 있고 정원조정도 있고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다른 소방서도 그럴 텐데 어떻게 서산소방서만 특별히 인원 감축이, 1억 9,000 정도 되면 큰돈인데 이게, 인건비면.

광역기동단 되면서요, 대산에 있는 화학구조대가…….

아, 광역기동단이 와가지고?

그 인원 감축되어가지고.

이해했습니다. 그러시고 대부분 많이 감액이 되고…….

감액된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 좀 많이, 예산절감 5%.

소방시설이 더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히 더 느는 것도 없고,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충남소방이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가네요? 다른 거 보면 예산들이 대부분 추경할 때 늘어서 추경하는데 우리는 제자리걸음, 오히려 세입 같은 경우도 감액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대부분 국비 같은 것도 줄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 아니에요?

국비…….

기정예산보다도.

국비가 약간 조정된 부분은 당초에 계상했는데 전체 국비규모가 기재부에서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규모가 약간 조정되어서 시·도별로 약간씩 줄은 그 차액이고요, 그것은 저희만 줄은 게 아니고 다 같이 줄은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부분에 이렇게 된 거고 기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새로 해야 될 것을 못 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이 우리 충남소방을 위해서 열심히는 해 주고 계신데 국비확보를 좀 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국비는 2015년이 2014년보다 거의 한 200% 늘었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가 방식이 좀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면 지금까지는 기재부 가서, 기존에 소방방재청이 있을 때는 소방방재청에 예산 신청을 해서 기재부에 가서 따오는 방식이었는데 연말에 소방안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그 항목만큼은 국민안전처에서 배분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계속 시·도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배분하듯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부분도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배분방식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충남소방이 상당히 모든 환경이 열악했었는데, 본부장님 오시면서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시는 동안 소방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아직도 열악하지요. 지금 우리 충남소방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열악합니다.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금년도 지나고 내년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거의 다 완성단계에 오지 않나. 그래서 그게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명 ‘소방복합시설타운’을 계획하고, 2021년까지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계시는 동안 소외되는 곳 없이 우리 충남도민이 안전에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한번 쭉 일괄설명을 드릴까요?

일괄설명을 해 주시고 난 후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해가지고 왔으니까요, 증액된 부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메모전달)

오인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가 빨리 준비될 수 있나요? 지금 질의하시기 위해서 자료요구하신 거죠?

예.

본부장님 설명하는 동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쪽입니다. 9페이지에 전문위원님께서 787쪽, 시·도비 반환금 수입 중 소방분야 도비 잔액 5,000만 원 반환사유인데요, 이거는 3개 사업입니다. 천안에 동남소방서 리모델링 사업하고 예산 삽교119안전센터, 그다음에 부여의 충화 119지역대 집행하고, 시·군에서 입찰하고 집행잔액 올라온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 금액이라는 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고보조금 10페이지인데요, 10페이지에 4억 7,307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119광역기동단에 감액 편성된 사유가 뭔지 했는데요, 이거는 테러장비하고 시민수상구조대, 119장비확충(구급차)인데, 이게 큰 거는 저희가 당초에 구급차 21대를 요구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규모가 작다보니까 16대로 감액된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억이라는 것은 지방비 2억, 국고 2억 해서, 국고는 2억 정도가 감액된 거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집행잔액인가요?

이거는 집행잔액이 아니고, 처음에 국고내시가 내려왔을 때 확정된 게 조금 줄어든 그 차액입니다. 그다음에 11쪽 하단에 보면 신규임용자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 계상된 것은 당초 신규임용자 계획보다 적은 인원이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규임용자의 피복비와 개인안전장비 구입비가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건비가 감액된 것은 신규임용자입니다. 신규임용자 감액된 것은 원래 법상에 24주입니다. 24주인데 24주를 지금 각 시·도 소방학교 교육시설에서 수용이 불가능해요,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전 시·도가 국민안전처에 요구하기를 교육기간이 너무 길으니까 좀 짧게 해 달라. 왜냐면 빨리 채용을 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결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기간이 24주에서 15주로 줄었어요. 그 부분이 줄은 만큼 인건비가 감액되지 않습니까? 24주에서 15주, 그러니까 9주가 줄었지요. 9주분의 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피복비하고 개인안전장비가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신규임용예정자 165명분을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새로 인원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명으로 됐어요. 36명이 더 증원됐는데, 증원된 부분에 대한 차액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교육기간이 줄어서, 9주 줄은 만큼의 차액을 삭감한 거고요, 뒤에는 인원이 늘어서 늘은 만큼 더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양소방서 신축사업비 31억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양소방서 청사 하단부분인데요, 전면간판과 사무용품, 각종 장비 구입, 신축청사 규모에 맞도록 사무집기에 대한 인상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청사를 새로 짓는 거는 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청양소방서가 당초에는 홍성소방서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모든 간판이 홍성소방서 청양119안전센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청양119안전센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3쪽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상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되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위에 보면 아산소방서 교환차금은 뭐냐면 아산소방서 도 재산하고 아산소방서 시 재산하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시 재산이 더 많이 나왔어요, 금액이. 그래서 차액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체험관, 천안에 짓고 있는데 9월 말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되는 기간제 운영요원 5명분에 대해서 새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수소방장비 보관함, 차고는 우리 광역기동단이 신설됐는데 특수장비 보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공주소방서 유구119안전센터가 오래돼서 천장면에 석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교환한다는 보고드리고, 서천에 호스릴소화전 설치는 서천화력에서 저희한테 자본이체해 준 거를 편성하는 거니까 큰 저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입니다. 소방관서 인건비 46억 9,654만 원 증액 편성된 게 뭐냐면 주요 요인은 그겁니다. 인건비가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올라가면서 3.8%가 인상이 됐어요. 인상분에 대한 반영 부분이 크고요, 거기에 또 「연금법」 개정이 돼 갖고 계속 직원들이 동요하는 게 뭐냐면 오래된 직원들이 명퇴한다고 해서 명퇴금을 좀 반영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인건비가 3.8% 인상되는 바람에 제일 크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쪽에 807쪽 119광역기동단 국고보조금 반환 중 구조분야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발대한 당진에 있는 소방정을 하고 입찰잔액은 작년도에 납부했고, 감리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잔액하고 전체 국고보조금이 온 거에 대해서 은행에서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설명한 중에 이해가 덜되시는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 예산서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5페이지 천안 소방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설명하신 대로 9월 달에 개관을 하신다며요?

예, 9월 말쯤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체험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하나,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들 보통 얘기합니다, 종류를.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데 제가 몇 개라고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보고. (자료확인) 7개 분야 15개 체험시설입니다. 20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는 여러 분야, 화재분야·구조분야, 예를 들면 지진분야 이렇게 해서 7개 분야이고요. 체험시설은 15개 시설인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종목은 20개 종목.

20개 종목이 된다고요?

20가지 종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혹시 진입로 확보됐습니까?

진입로 확보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집행잔액 남은 거를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다시 요구해서 집행잔액을 쓰도록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안 종합건설사업소에 내려줘서 설계까지 끝나서 지금 입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관하기 전까지는 그게 다…….

완료를 목표로, 그래서 9월 말이 됐습니다, 당초는 6월 말이었었는데.

원래 6월 말이었는데 9월에 된다고?

원래는 6월 말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3개월이 늦어진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집행잔액을 쓰고 지금 말씀하신 진입도로도 고치고 하는데 3개월이 늦어졌습니다.

혹시 지진체험 종목도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꾸 지진이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지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진입로도 그렇지만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은 밑에 있는 태조산공원…….

밑에 있는 데, 그거로다가?

그걸 같이 쓰기로.

같이 쓰기로 했습니까?

예,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크니까요.

주차장은 큰데요, 체험관으로 안 들어가고?

일단은 사람을 거기 내려주고 차는 내려가서.

차는 다시 내려와서 주차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거죠?

예.

인원은 총 몇 명 정도가 거기 근무하게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직제개편 작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해서 하반기에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소방안전체험관이 기관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그냥 소방안전체험관으로만 되어 있어서 직제화 작업을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직제화 부분이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면 그 부분을 기관화해서 거기에 필요한 건, 저희가 지금 보는 건 15∼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5∼20명이요? 유도리가 많네요?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원들이 오면 계속 가면서 투어도 해야 되고, 안전사고도 방지해야 되고.

15명, 20명 가지면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넓던데.

운영을 하다보면서 조정을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우선 기간제 5명을 반영해 갖고 하반기에 그거하고, 또 저희 직원들을 일부 출장 조치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봐가면서 직제화 작업을 하려고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가 자꾸 지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가지고 위험한 그런 저기가 많으니까 체험관 이거는 빨리 개관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르셔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개관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먼저 작년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소방본부는 국비 확보하는 데 별 차이 없이 잘 확보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요. 저희가 현장 갔을 때 대형버스가 들어가면 체험장 앞에 하차시키고 회차가 곤란하거든요. 그 동선이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거기 가서 내려놓고 차는 내려와서 밑에 주차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대형버스가 한 번 더 해 보고 안 되면 그 밑에서 하차해서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흔히 하는 학원버스라든지 통학용 25인승은 제가 보기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그 앞에 있는 수로, 구거라고 하지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구거는 다 복개공사를 할 예정이고, 그쪽에 있는 공사현장, 그걸 하면 공터가 제법 넓습니다. 집 있는 것도 헐고 그러면 그쪽에 그게 있어서 지금…….

회차가 가능해요?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체험관에 안전을 위해서 갔는데 동선 때문에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현장 갔을 때 너무 아쉬워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안전하게 회차가 될 수 있도록…….

아마 현장 가셨을 때 거기가 조금 안전이 위험되는 게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구거가 지나가니까,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완전히 복개공사로 다 정리해서 위험요소는 전부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잘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자료요구를 한 10개 했거든요. 대부분 일선 소방관서에서 실제로 물품구입비라든가 아니면 장비구입비 이런 건 삭감 많이 돼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행사운영지원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증액이 많이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게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특히 행정 쪽에 증액이 많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건지. 1차적으로 설명서 284페이지에 보면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소방의 날 행사, 284쪽이요. 소방의 날 행사 그거하고, 그다음에 전국 소방방재인 축구인데 이거는 전 17개 시·도가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 했는데 금년도는 또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한 거고요,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는 인원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한 거니까요.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거 한 거는 아니고.

행사 284쪽에 보면…….

3억 그거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한번 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건 공통사항인데 이주지원비,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130명분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해서 3억 1,2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이거는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액된 거에 대한 전체적인. 284쪽이 아니고, 전체적인 게. 그다음에 신규임용예정자 피복비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165명에서 201명으로 36명이 증가되면서 증액됐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개인안전장비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분 의무감액된 거 그겁니다. 일부러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소방서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뭐냐면 대부분 행정업무보다는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행사성경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물론 소방본부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감액시키고 이런 행사성 경비를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요, 향후에 예산 짤 때도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행사가 꼭 필요한 건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89쪽, 세부사업 내역에서 노후소방장비 지원 당해연도 예산액 98억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장비구입 사업내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제가 몇 쪽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요.

289쪽이요, 사업설명서. 다른 거 질의를 더 하고서 이따 한 번에 답변하실 거예요?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비구입비 사업내역을 말씀해 달라고요.

그게 지금 신규보강은 자료를 드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직원에게) 하나만 있나?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다른 질의해 볼까요?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위원님 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만 갖고……. (직원에게) 복사해서 하나 드리고요. 말씀하십시오.

사업설명서 303쪽,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정액보다 인건비가 8,485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원과 인건비 계상 내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해서 6개월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09쪽 119구조장비 확충에 있어서 소요재원 예산액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기정액 18억보다 1억 2,504만 2,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 요구해서 저희한테 왔던 금액하고 최종 기획재정부하고 국회를 통과해서 했던 부분이 아마 전체적인 규모가 약간 줄어서, 시·도별로 일정액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 같이 연계돼서 줄은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37쪽.

337쪽이요?

예, 충청소방학교 소방교육 훈련시설 개선사업, 소요재원 중 사무관리비가 기정액인 9,726만 원보다 예산액이 1억 3,875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예.

이것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자료는 여기 있는데요, 제가 막 읽어드리면 위원님이 저거 하실 것 같아서 자료 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요. 지금 자료 된 거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소방학교 부분인데요.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서 450만 원 증액된 부분이 화재구조실습재료 구입에서 구조용 로프라든지 등산용 로프, 복식사다리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증액된 거는 응급구조사 2급 양성을 위해서 자동심폐소생기 구입한 게 3,100만 원, 그게 크고요. 그다음에 현장 교육하는 데 신임, 이번에 교육반 150명 증가한 거에 따른 구조용 안전벨트라든지 안전장비 구매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린 것.

이거 혹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현대화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아까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차량보강계획에서 신규보강 총 85대인데요. 신규가 20대, 교체가 65대 해서 신규는 제독차가 5대, 이것은 어디냐면 천안동남소방서·공주소방서·아산소방서·당진소방서, 우리 광역기동단, 그다음에 구급차 3대는 엄사119안전센터·탕정·기지시, 그다음에 행정차는 저희 광역기동단, 구조공작차도 광역기동단, 행정차는 청양소방서가 새로 개소됐으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행정차 5대, 그다음에 이동정비차는 저희 본부에서 이동정비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굴삭기는 119광역기동단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교체·보강에 카프차는 소형소방차인데요, 8대하고 다목적차 35대는 지역대가 있는 의용소방대에서 쓰는 다목적차량 35대 노후차를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물탱크차는 서북하고 당진, 굴절차는 예산·태안·청양, 구조공작차는 보령에, 그다음에 화학차는 서산하고 홍성, 행정차는 예산, 구급차는 동남·서북·공주, 보령에 2대, 아산에 2대, 논산·당진·금산·부여·서천·태안 이렇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현대화에 보면 굴삭기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나?

포크레인.

포크레인인데 크기가 뭡니까? 굴삭기가 지금.

굴삭기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퀴로 하는 방법이 있고 궤도차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퀴로 하는 것 중에 최고 큰 겁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기동단은 내포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장비도 내포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차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급하면 빨리 가서 거기에 필요한 일을 할 테지만 사실 궤도차 같은 경우는 추레라에다 싣고 가야 되고.

궤도차 아니고요, 바퀴차입니다.

바퀴차인데 이것도 제 발로, 예를 들어 서천이나 안면도나 금산이나 가려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물론 대도시 같으면 맞아요, 대도시라면 부근이니까. 내포시가 몇십만 인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내포시에서 굴삭기 가지고 제 발로 간다는 것은 사실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현장에서, 시·군에서 차라리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편하고 바람직할 텐데 굳이, 굴삭기는 어떻게 보면 전시용으로 우리 기동단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은 쓰고 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광역기동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나면 굴삭기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가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한두 시간. 불을 진화해야지, 불을 끄는데 바로 가면 굴삭기가 다 타버려서 안 되고 불을 진화하는 데 두세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광역기동단에서, 태안은 제가 그렇게 큰불은 화력 말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자체적으로 하면 되고, 이 주변에 축사라든지 큰 공장, 샌드위치판넬 있지 않습니까? 우선 초기 진화하는 데만 서너 시간 걸려요. 그러면 거기 가서 다시 이것을 또 들어내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동원을 해보니까 동원이 안 되고 있어요, 야간에 특히. 주간에는 그런대로 되는데 야간에 시청의 직원을 전부 수배해서, 또 그 직원이 굴삭기 기사를 수배해서 오면 낮에 와요, 오전에. 그러다보면 도저히 안 돼서 우선 우리 내포지역에서 홍성군·아산시·예산·당진까지는 운영을 해 보고 더 필요하면 논산에 하도록 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청소재지면 도청소재지, 태안군에서 의원생활하다 보니까 주로 모든 일들이, 처리되는 부분들이 군청소재지 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그 혜택을 못 보는 것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 본부장님 얘기도 계속 내포신도시 주변밖에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멀리 갑니다. 천안하고 공주, 논산까지 갑니다. 가는데, 서별로 굴삭기 임대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급한 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충분히 가는 부분인데, 차처럼 빨리 갈 수만 있는 거라면 얘기할 필요 없는 건데.

빨리 가요. 그래도 시속 30∼40㎞ 갑니다.

어쨌든 이 굴삭기는, 그래서 내가 궤도차…….

아이고, 그거 빼면 안 돼요. 그거 빼면 홍성 이쪽에 대형축사 이거 큰일 납니다, 대처가 곤란해서. 보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때그때, 물론 본부장님!

부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진짜예요.

글쎄요,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새벽에 부르기도 민간인들이야 쉽지는 않겠지요. 또 군청에서…….

태안도…….

태안군도 다 있어요, 굴삭기는 다 있는데…….

금방 갑니다, 태안도.

그런데 속도가 늦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이 나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가도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다해요.

왜냐하면 바로 가면 불을 끄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래도 광역기동단이 출동을 하면서 굴삭기도 같이 출동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해 없으시도록, 이거 삭감하면 안 됩니다. 삭감하면 광역기동단…….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역기동단 때문에요, 소방복합타운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내포에다가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내포는 꼭 아닙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왜 드리냐면 물론 도청소재지니까 내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인구 몇 명 안 되잖아요? 저는 이 광역기동단이 굳이 내포, 도청에 있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가요. 실제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실제 충남 인구의 반이 아산·천안이거든요. 두 도시 합치면 딱 절반입니다. 실제로 수요도 그쪽이 훨씬 많은데 굳이 여기에 광역기동단이 있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내포에 있는 게 정상적으로, 행정적으로 맞는데 실제 우리 도민의 피부로 와 닿게, 광역기동단 활동 분야가 특히 특수 분야잖아요? 특수 업무가 과연 이런 농촌도시에 맞는 건지 한번 깊이 고민을 같이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부장님이 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향후에 실제로 특수장비라는 게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과연 내포 주변에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보시는, 특히 행정 쪽에 보시는 행정과장님이 점검을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보다는 그냥 설명드리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같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충남 전체적인 권역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우리 도청이 여기 있고 하면 전체적인 중심은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지역별로도 그렇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라든지 보면 50%는 천안·아산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광역기동단을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느냐면, 우선 내포권역에 하고 그다음에 천안·아산권역에 하고 그다음에 공주·논산권역에 하나 하려고 3개 권역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광역기동단의 역할은 뭐냐 하면 초기대응은 소방서와 구조대가 하고 대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특수구조장비를 서별로 다 주면 15개 소방서가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드니까 이것을 한 군데에 집중화시켜서 적어도, 소방서가 한 시간 권내 다 해소되는 거는 필요 없고, 그래도 지난번에 태양산업처럼 적어도 한나절, 하루가 걸리든지 서너 시간 걸리는 것은 광역기동단이 가는 데 한 시간이면 다 갑니다, 우리 도내 어디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수장비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특수장비를 서별로 다 가지려고 서로 노력을 하니,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굴삭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굴삭기도 서로 서별로 하나씩 가지려고 하면 활용도도 없는 것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 굴삭기를 예로 들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장비가 굉장히 비싸요. 화학차 하나만 하더라도 5〜6억 이상씩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별로 전부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활용도도 없는 걸. 그래서 광역기동단을 3개 분야에 놓고 집중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도청이 있고 그러니까 우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 내포권이니까 우선 여기서 한 시간 권내에 다 가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천안·아산권에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거기는 땅값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때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소방서를 이전하면서 해야 될 건지를 종합구상을 해 가면서 같이 하고, 또 하나는 헬기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그래요, 전부. 장래에 어느 일정한 모습에 가서는 권역별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꼭 내포에 둔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포에 둔다고 부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전부 그러는데 내포도 내포 나름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충남의 중심권역에 될 수 있도록 우선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진하니까 아직 입지선정 안 됐잖아요?

그거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준비하시려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중심이 내포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는 데 가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까 제가 아산에다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천안에다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접근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예산이 됐든 기타 지역이 있으니까 수요에 맞게끔 입지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한 6개월 이상 수행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갖고 민간 또 선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연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도시 진입도로, 이 부분에 국비가 감액됐다 이거지요?

예.

지난번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포신도시 산단을 조성하는데 6개 기업 정도가 오기로 MOU까지 체결했는데, 실제 산단으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그때 보고받았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감액하면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긴데, 이걸 전환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진입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까지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총액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면 금년 6월 정도는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고 또 보상도 주고, 하반기 7월부터는 교량이라든가 등등 착공해서 추진하면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국비도 맞춰서 지원이 되고, 금년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이 있다면 다시 미확보된 도비 부분도 추가 확보해서 제2진입도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그와 별개로 내포신도시 내의 성장동력 내지는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실무진이 가서 많은 협의도 하고, 또 용역기관에 가서 자료도 주고 설명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도하고 또 홍성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필요성·타당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내포신도시 자문료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자문위원회가 어느 정도 하는지 내용하고요,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단 문제요.

예.

그거를 본부장께서는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산단 공장 유치를 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먼저 도로를 내놓고 유치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도로는 아직 계획도 없이 예산 세워놓지도 않고서 공장을 유치한다고 다니시면 도로도 안 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들어올까요, 거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고 또 걱정도 하고 있는데, MOU를 체결해서 아마 금년 말부터는 부지공급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진입도로도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하면 한 3년 정도면 완공이 되는 거거든요. 또 공장·기업이 들어와도 내년에 당장 공장을 가동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내년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진입도로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같이 완공이 된다, 큰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609호선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는 데는 기업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렸고, 또 저희들이 진입도로 문제에서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반드시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확보한다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시고, 공장을 유치함에 있어 어쨌든 뭐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장이라는 것이 물류비가 덜 들어가야 되고, 진·출입로가 자유로워져야 되고, 고속도로 IC에서 가까워져야 되고, 그걸 최대한 만들어주면서 공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공장 유치하는 부분들을 신청받으러 다니면서 그 공장을 몇 년 있다 짓겠다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나요? 지금 금방 짓는 게 아니고?

아니지요. 지금 일부 MOU 맺은 기업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토지공급을 해 주면 바로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도 건축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는 거의 같이 맞아 들어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모든 일은 도로가 우선입니다, 도로가. 도로부터 제대로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빨리 드리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드리는 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되는 대로 주시고요.

(자료를 건네며) 위원님 보시고서 추가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은 이번에 증액 편성한 항목들이 저희 본회의 예산 세울 때 MP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위원님들끼리 상의해가지고 공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드린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유채꽃 심는 것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국화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다시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그 금액 그대로 두 가지 다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문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와보니까 1단계는 부지조성 공사하고 또 기반조성도 하고, 물론 도청을 비롯한 공공청사가 건립이 돼서 추진이 됐는데, 지금 2단계로 금년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 또 내년도 3단계 정착을 앞둔 이 시점에서 판단해 보니까 현재 내포신도시는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물, 공공시설물 등등을 다 하나하나 사전에 전문가한테 심의를 거쳐서 건축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자문해야 할 사항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MP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MP 선생님께서도 많은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건축부분 또 공공디자인 부분 등등에서 다른 전문가보다 많은 심의를 해 주고 있어서 이 대상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추가로 자문료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채꽃 편성,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유채꽃 축제는 비예산 사업으로 생계조합에서 자체 예산으로, 또 저희 도청 청심회 지원하에 소박하게 첫해를 치른 행사고요. 과목경정 요구한 부분은 국화축제 부분인데, 가을에 저희 내포신도시에 국화단지를 조성해서 내포신도시를 홍보하고, 또 살고 있는 주민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실무진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 대상사업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워서 고민을 하다가 내포신도시 원주민에 대한 생계수단 등등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적용된 줄 알고 위탁기금으로 세웠었는데 막상 지금 검토해 보니까 민간위탁기금은 명확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편성해야 한다, 그래야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가을 국화꽃축제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민경보로 과목을 경정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의 업무착오로 된 부분이니까 위원님이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료 주신 것만 해도 실제로 ’15년도 말고 ’14년도 횟수하고, 예상이지만 약간 증가했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 실적은 현저하게 낮고 이제 5월 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횟수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맞는데, ’14년도 자문료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14년도가 6,800만 원이었는데요, 6,4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400만 원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에도 4월 말 현재 2,400만 원을 집행했는데, 한 가지 제가 빼놓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포신도시 내에 집단에너지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집단에너지시설 추진을 위해서 주민 대화, 전문가 간담회 등등을 갈등관리팀에서 예산을 협조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 소진이 되어가지고 그쪽에서는 더 이상 내포신도시에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자문 등등도 저희 내포신도시본부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가로 4,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 내포신도시본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집단에너지시설 민관협의회 구성해가지고 회의 몇 번 정도 거쳤나요?

금년 상반기만 6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간담회하고 민관협의회 또 선진지 사례 등등 분야가 있는데 정책간담회를 10회 했고요, 민관협의회를 3회 했고 선진지 견학을 제가 알기로 5회 가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데 그게 5월 중에 내려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 설득 또 선진지 견학 등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과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집단에너지시설?

예.

제가 와서요, 그동안 민관협의회 내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전문가들하고 SPC시행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현재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인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SRF(폐기물 고형연료)사용연료를 작년까지만 해도 SRF목재펠릿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SRF로 단일화시키면서 1일 780톤을 사용하겠다, 이 부분하고 LNG를 연간 1,300만㎥(루베)인가를, 제가 끄트머리 숫자를 잘 모르는데 1,300만㎥를 사용하게 되는데 6,800만㎥까지 확대해서 때는 것으로 시행사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SRF가 당초에 하루 697톤, 목재펠릿 499톤인데 이 SRF를 하루 780톤으로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LNG는 연간 1,361만㎥에서 6,148만㎥로 확대해서 연료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일단 시행사하고 협의를 봤고, 또 하나는 초창기에 SRF보일러를 우선 한 기만 가동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 SRF가 안정화되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가 한 기를 더 확보하겠다. 원래 2대가 계획인데 1대만 우선 설치했다가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추가 하나를 더 가동하는 것으로 시행사하고 일단 협의는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과 의장님, 또 위원장님 계신데 전문가들, 이해당사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체 조정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환경에 대한 안정성은 검증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주민 지원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시켜 나가자,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부터 저희들이 부락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본부장님 설명 듣는 와중에 역으로 생각되는 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자문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앞으로 도 계속…….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홍성읍과 예산읍에 걸쳐있는 마을 수가 반경 3㎞, 4㎞ 정도 했을 경우에 12개 이상 되는 마을이 해당됩니다. 그 마을을 다 방문해서 마을회관이 되었든 읍·면사무소가 되었든 간에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써야지 국민 세금으로 설득시키는 게, 저희도 할 만큼 했잖아요? 지금 그 회사가 어디죠? 제가 기억이 좀…….

물론 기본적으로는요…….

롯데인가요?

그린에너지, SPC기 때문에 그린에너지인데 기본적으로 그린에너지가 모든 것을 해야 되죠. 저희들은 뒤에서 뒷받침하는,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절대 민간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기대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료요구는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횟수별로 집행내역하고 개요 정리하셔가지고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P자문료 집행내역.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5월 7일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