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국장님 KTX 와이드칼라 홍보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몇 군데나 설치할 계획이지요? KTX에서 내려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가는 길목에 이러한 칼라 홍보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KTX를 이용해서 내려서 갈 곳이 백제역사재현단지뿐인가요?

바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어제 서울을 갈 일이 있어서 공주역사를 갔는데 그 안에 5명 내지 6명이 서 있었는데 표가 없어요, 가보니까. 이건 별개입니다. 제가 느낀 바를, 어차피 우리 관광산업과 내지 문화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묻고 싶은 것이, 5명 내지 6명이 서 있었는데 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주의 버려진 벌판에, 허허벌판에 지나가는 간이역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표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전라도에서 전부 다 싹쓸이 해 버렸어요. 광주, 목포, 송정, 예를 들자면 익산 쪽에서. 공주에서는 5, 6명밖에 없었는데 미리 예매가 안 되었어요, 몇 시간 전에 예매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공주역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차표 발매를, 예를 들자면 전체 유동인구, 이용인구의 1%도 배정 안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공주역사를 세워놓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활용계획이 서 있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호남 쪽이나 서울 쪽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공주역사를 이용해서 이제 막 조만간 유네스코로 등재할 수 있는 곳이 익산, 부여, 공주 이것이 참 큰 축제지요?

아마도 대한민국의 큰 축제일 텐데 여기에 겨우 이러한 식으로 4,000만 원짜리 와이드칼라 홍보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물론 잘한 일인데 앞으로 근본적으로 더 확대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왕 우리 관광산업과에서는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공주에 오셔서 또 갈 때, 예를 들어서 둘러본 다음에 공주역사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1,000개를 세워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아직 파악 못했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러한 시각에서의 질의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이용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도 와서 둘러보고 충남 유수의 문화재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같은 생각이지요, 저하고 똑같이? 그리고 교황방문 이후에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특히 충남 쪽에, 물론 용산의 절도산 성지도 있고 유수의 많은 그러한 성지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를 받았던 성지들.

그중에는 공주도 황새바위라고 하는, 오늘 제가 거기를 둘러보고 그쪽에 계신 신부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점심을 먹고 여러 가지 기타 방안에 대해서 강구했는데, 지금 솔뫼성지나 해미성지나 여러 군데의 그러한 성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개발의지도 갖고 있고 한데 공주의 황새바위는 너무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사실은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아서 천주교를 믿으신 분들이 가장 많은 처형을 당했던 곳이 황새바위입니다. 유명한 성지가 되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다 할만한 그러한 천주교 신자들 내지는 일반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볼거리를 만들지 못했다.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가봤어요, 거기 좀?

광역연계망으로 해서 별도로 나중에 사업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래요.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이러한 세부적인 사안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어느 한 곳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똑같은 지역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안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소외됐어요.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관광산업과장님하고도 별도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보령 청라저수지라든가 논산 탑정, 아산의 탕정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발계획들이 많이 수립되어서 하는데 공주는 아직 이렇다할만한 개발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관광관산업과장하고 공주로 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유는 이제 전부 내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권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여기는 아주 소외시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다, 그건 인정하지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후에도 잘 반영을 해서 예산배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공주·부여에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은 43억이 국비가 반영 안 되어서 그렇게 됐나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는 예산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가서 중앙부처에 있는 실무 내지는 간부급들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를 협의할 때는 어느 정도 내시가 될 수 있는 방안에서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 온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43억 5,000만 원씩 넣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약속 내지는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왔어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43억 500만 원씩 세워놓고서 안 되니까 그냥 삭감하겠다? 삭감이 아니라 못 세웠다, 그런 뜻이지요?

그건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한 것이지요. 훌륭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적당히 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우리도 말이지 고도 보존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많은 선전을 했거든요. “아, 이번에 우리 공주·부여에 이런 사업이 옵니다.” 하고 이미 그때 당시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거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합니다.” 뭘 늘어요. 43억 500만 원이 삭감 요인이 돼서 세우지 못했는걸.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네요. 하여튼 굉장히 많네. 한성준 전통무용제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이런 것들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늦었어요. 사실 연초에 시작하면서 바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43억씩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신문 보고 지역에 가서 “아,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하고 기분 좋았는데 지금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여튼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 윤석우나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하고 이공휘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제 지역의 이번 사업비 중에서 제가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평소에 우리가 예산 심의했던 범위 내에서의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판단하고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역 의원이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지방 기자들이 “이런 사업이 내려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 담당 과장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 전에 전화로 기분이 안 좋아서 좋지 않은 말씀을 드렸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모든 의원님들은 표의 심판을 받고 성원을 받아서 오신 의원님들이신데 최소한 의원들이 알고서 그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업이 왔습니다.”라는 것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자랑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어요. 이게 최근 일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시책 중에서도 그린벨트에 관한 해제 문제를 과감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규제철폐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번에 다 했거든요? 이게 물론 남발이 돼서 해제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린벨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이 많이 규제에서 풀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주의 웅진동 고마 공주문화관광단지 지역은 금년이 20년차인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물었죠?

그쪽의 원성이 말도 못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각종 규제를 풀고 완화시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충청남도와 공주시에서 이것을 쥐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때 도정질문 할 때만 잠깐 대답하기 위한 대답을 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달라진 모습은 하나도 없었죠? 이게 지금 약 705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수차례 충남도청, 공주시에 진정을 했거든요?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말 한 마디 없는 것은 박정주 국장의 업무에 관한 해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오죽하면 그린벨트지역 내의 행위제한도 과감하게 풀고 시장·군수한테 위임했잖아요. 이런 판국에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이런 걸 그냥 손에 쥐고 있고 방관하고 “나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빨리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풀 수 있는, 아니면 정 어렵다면 지역제한을 둘망정 우선은 풀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예산 관계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먼저, 오배근 위원장님이 홍성 위원장님이신데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라든가 예산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민이라든가 또는 지역 기자들이 물었을 때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