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우리 팀장님 반갑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이번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하고 여기서 4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건 왜 전액 다 삭감을 하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까?

그럼 통합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 지원하는 예산도 2억 1,2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3,40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1억 7,7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그 비용은 국비보다 우리 도비로 주로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요?

그리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주는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이 있는데요, 여기가 전체 출연금이 20억 1,000만 원에서 20억으로 한 5% 가량 깎인 1억 600 정도 삭감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이렇게 예산을 넉넉하게 주었었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가 2015년도에 개최가 있었나요?

이거 보면 작년도 예산의 잉여금 같은 경우 추경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다루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항을 같이 다루었겠네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연말본예산에 세울 때 반영해서, 예산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잉여금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이 없어요.

물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예산을 회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은 더 집중적으로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 17.8% 가까이 순세계잉여금 생기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이번에는 어떻게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그 사항은 저도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립도서관 신축 원래 105억 정도 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19억 2,400만 원 더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국장님께서 토지구입비로 19억 2,4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는 말씀이세요? 잔액요?

토지 땅값이 상승돼서 이 돈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전에 땅값이 얼마 정해지고 그에 따라 얼마 들어가고 올해 건축비 얼마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해서 105억 4,500만 원을 예산에 세웠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몇 개월, 실은 올해 추경 지금이 5월이니까요, 기간 지나봐야 5,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그런데 이렇게 증가를 한다?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잔금도 원래 105억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더 달라고 한다면 이해가 갈 사항인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토지잔금이라는 것은, 그럼 계약할 당시 토지계약할 적에 얼마 얼마해서 다 계획에 들어가서 본예산이 당연히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105억 중에는 건축비가 얼마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건축비에서 일단은 쓰고, 지금 내포 쪽에 유입된 인구가 6,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빨리, 건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건축비로 일단은 땅 구입비로 쓰고 그만큼 공사를 덜 했다가 내년도라든가 차차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추경까지 세우면서 빨리 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지난번에 예산을 잘못 세웠지요. 그 부분은 땅값이어서 목이 다르다면 지난번에 그것까지 다 포함되었어야지요. 재작년부터 23억, 97억, 올해 40억 2,000만 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다 포함된 것이지요.

이제 와서 추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H공사하고 땅 매입 계약을 쓰면 계약금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얼마에 하고 잔금 얼마 준다 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건축에 들어가기 전에 땅값이 계상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이 105억 중에도 잔여잔액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비까지 이렇게 세워놓은 마당에 땅도 안 사고, 물론 쌍방 간의 협의 하에서 시공을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땅값도 다 안 치루고 예산에 안 세워놓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 가셔요? 협약에 따라 이 예산이, 물론 내년도에 주려고 했었다는 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것도 아니고 올해 당연히 땅하고 건축이 105억이면 50∼60억 정도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걸 당겨서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당초대로 하면 내년도에 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 계약서를 한번 줘보세요.

이번 추경예산에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예산을 4,100만 원 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 없어서 못했는데 2014년도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예산액을 보니까 97억 8,800만 원에서 집행액이 83억 9,800만 원 그리고 잔액이 13억 9,000만 원 남았어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하니까 6억 9,89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산하기관들 관리를 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억 9,800이고 잔액이 13억 9,000이면 4,100만 원이 아니라 ‘0’ 하나 더 붙여 가지고 4억 1,000만 원 정도는 줄여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물론 이사회를 통해 추경사업이라든가 세우긴 세웠겠지만 너무 도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 관리가 조금 잘 안 된다 싶어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예산뿐만 아니라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을 당연히…….

출연기관은 우리 도의 예산 심의를 전혀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십몇 억씩 남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그냥 통과해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2013년도 마찬가지예요. 86억 8,500만 원 예산 세워서 70억 1,100만 원 집행을 하고 16억 7,4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순세계잉여금이 10억 6,2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 정도 남았다고 하면 16%씩 역시 여기도 잉여금이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물론 우리 국장님도 거기 이사회로 포함되었을 거 같고……. 이런 사항이 필터링이 안 된다?

전혀 필터링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작년도에 본 위원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만, 충남역사문화연구원도 역시 이런 사항이 전혀 걸러지고 있지 않다. 잘 좀 챙겨보세요.

지금 4,100만 원이 아니라 ‘0’ 하나 더 붙여서 4억 1,000만 원 깎아도 넉넉한 거예요. 본 위원도 앞으로 더 챙기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철새하늘탐방시설 이것이 홍성 서부 궁리에 관광명소 육성 차원에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서산에 버드랜드라고 있어요.

사업이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사업 조정을 한다든가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산도 대대적으로 버드랜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두 군데 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더 낼 수 있다면 괜찮은데 과연 그럴 것인가?

본 위원도 가보니까 양쪽이 조류박물관이라고 하나요? 비슷해요. 앞으로 더 투자될 거라면 이것은 우리 도, 물론 국비와 시·군비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도에서 나서서 조정해 줄 것은 조정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챙겨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론 이 자리에서 주제하고 우리 예산심의와 좀 다른 사항인데 제가 질의 나온 김에 좀 여쭈어 볼게요. 작년도에 해미읍성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오셔서 관광객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데요, 오신 분들이 교황 다녀가고 옛날에는 그 입구에 천사하고 프란치스코 교황 조형물이라도 있었어요. 포토존이 있어서 그 앞에서 많이 찍고 그랬는데, 그리고 시복자 동상도 안쪽에 세웠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없어졌어요.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철거를 권고해서 철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과연 그것이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존치해 가야지 오더라도 아무 흔적이 없어요. 이런 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와 봐도 볼 것이 없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더 좀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있는 것까지 철거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지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더 존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해미 구초교의 어떤 사업도 있지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우선적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