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해서 성립전 1억 3,000만 원 이것이 국비인데 이것을 왜 의회한테 보고 않고 성립전으로 쓴 겁니까? 시급성도 좋은데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라도 하고 성립전을 써야 할 거 아니야. 무조건 국비라고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얘기도 않고 막 그냥…….

당연히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내용 좀 줘 봐요. 지금 무지개다리 사업하고 문화이모작 사업하고 이게 국비 받아서 매칭하는 건데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2개 다 하는 건데 보니까, 이거 700만 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2개 사업은? 2개 사업하고 문화양성교육 1식인데 이게 교육하는 겁니까, 이모작 사업이?

교육하는 거네요. 그래서 1,000만 원 부담을 했는데…….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2억8,0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줘 봐요. 1억 4,000……. 1억 4,000만 원하고 시·군비 1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지역현안사업이냐고요.

이거 의원이 넣은 거야? 지역스토리랩 프로그램 육성지원, 교육아카데미 등 4개 분야 2,250만 원은 뭐예요? 국비 9,000만 원에 매칭, 이것도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6개 사찰인데 6개가 어디어디예요?

이게 6개 사찰이면 각 시·군에 몇 개 군에 가는 거예요? 돈 몇 푼 되지는 않지만.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추진 안내판, 표지판 정비’ 이게 부여하고 공주를 얘기하는 거죠?

꿈나무 선수 육성은 우리 위원장님이 이따 물어보실 테고. 다 지역현안사업이네……. ‘세계문화유산 등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이게 도비로만 3만 부 예산을 세웠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결정이 나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되면 시·군에 홍보물 제작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막 시급성이 있어서 성립전 쓴 거예요?

아니, 주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 문제 삼을 거예요. 국비 내려왔다고 시·군에서 달라고 한다고 의회 의결도 안 받고 성립전 쓰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성립전이라는 건 대개 의회한테 보고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군에 갔으니까 알지 다른 시·군, 우리가 거기 예산군에 알지도 못하는 걸 누구한테 들었을 때 우리 의원들은 그런 걸 모를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비 매칭해서 주는 건 뭐라고 않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장님 시켜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전화라도 해주든지 뭘 해서 “성립전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얘기해야 하는데. 국장님 만날 잘한다고 하지만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에서 문화재 활용 활성화해서 용역사업을 줬어요.

충남 근현대 핵심유산 보존 활용에서 연구용역 이거 어디다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 그런데 기간이 많은데, 대개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시키지 않아요? 예, 이 정도만 할게요.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까 모자란 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전국체전준비기획단 사무실 이사 어디로 이사합니까? ‘전국체전 홍보영상물 제작’ 3분 영상인데 이게 강릉 가서 인수할 때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한번 제작하고 다음에 또 씁니까, 못씁니까?

그런데 편집을 하면 다음에 돈이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도에 영상물 제작 않습니까, 전국체전할 때? 그리고 대회기 인수행사 강릉 가서 행사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고 영상 그러면 이거 4,500만 원 들어갑니까?

그래서 전국체전 인수기 받아오기 위해서 한 4,50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3분 영상을 어디다 위탁합니까? 대개 보면 영상물 제작하면 편집하기가 이것도 돈이 좀 들어가고 이거를 한 번 사용하면 대개 않더라고요.

전국체전 이게 지금, 체전에 쓰면 이해를 하는데 그 3분 영상을 한 번 쓰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주고 강릉 가서 그 영상물 보여주고 갖고 오는 건데 이걸 보완을 잘 좀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작년에 백제문화제 때 영상물을 제작했죠, 8억 짜리. 8억 짜리 제작했는데 다시 쓰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더 쓰는데 얼마 주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행사하는데 8억 짜리 만들어서 매년 2억씩 그냥,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은 다 내버리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백제문화제 한다고 하면 그걸 다시 한 번 쓰는데 2억 주지, 거기에 맞춰 위치도 만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제작해서 돈 8억씩 내버리는 형상이 나온다는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전국체전 영상물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 내년에도 분명히 돈이 올라올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심도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홍보를 어디를 가서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하려나는 몰라도, 이 3분짜리 영상 가지고. 하여간 신경 써서 하시는 거고,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충남국악단이,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도 한 번 드렸는데 여기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예산 문제라든가 단원들의 월급 그런 문제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

다른 천안이나 공주 같이 형평성이 안 맞아, 지금 보면. 그걸 좀 내년도 사업이라도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찬종 위원입니다.

아까 도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잔금이란 말이에요. 잔금인데 왜 본예산 때 안 넣고 추경에, 만약에 이거 삭감되면 잔금 어떻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 대비 없이 사업합니까?

자세히 확인 안 했으면 이거 안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차계획인데 잔액을 주려면 예산확보하고 땅 살 때 다 준비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추경 때 돈 19억 달라고 하는 이유가 왜 준비성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잔금처리를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성 없이, 이것이 본예산 때 100 몇 억 그건 건물공사비예요? 본예산 때 선 100억은 뭐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추경을 7월 달 넘어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왜 본예산 때 예산확보를 못하고 추경 때 갑자기 이거 잔금을 준다고 돈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준비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건물비하고 잔금까지 해서 다 올려서 한 번에 하든지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잔금, 그 계약서를 저희들한테 아까 달라고 했는데 안 준 것 같은데, 줬어요? 공사비가 급해요, 땅 사는 게 급해요, 집 짓는 것이 급해요? 둘 다가 아니라 땅을 사야 설계를 해서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준비성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예산 올려놓고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준비성 없이 위원들 무시하고, 지금 105억 중에 64억 중도금 줬어요. 공사비 40억 줬다며. 공사를 하지도 않고 있는 공사비를 뭘 급하게 주느냐 이거야.

그럼 미리 아예 땅값을 준비를 해 놓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걸 못하고 왜 급하게 이 돈을 19억씩 해서 잔금 주기 위해서, 만약 여기서 위원님들이 예산 가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은? 우리가 “19억 잔금 나중에 줘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준비성 없이 예산을 순간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지 말고, 도서관 땅 산 것도 얼마 얼마라고 위원들한테 설명 한 번도 없지요? 안 했지요? 한 적 없지요?

한 번도 없어요. 속기록 봐도 그렇고. 우리 도립도서관 짓는데 대해서 땅 사는 데 얼마, 공사비 500 얼마 그것만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런 것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 몇천 억 다루는데 그거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과장이나 팀장들이 신경 써서 그것이 잘 협조가 안 되면 “이렇게 저희들 예산이 본예산 때 이렇게 안 섰으니까 추경에 세울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말이라도 하고 올려놓으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100 몇 억 해 줬는데, 국비 빼놓고 64억을 해 줬는데도 지금 19억 올렸을 때는 이거 의원들한테 심적으로 이거 안 주면 위험하다다는 식으로 자꾸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성 없이 예산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알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