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의 문화와 관광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및 체육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그건 요구하셨어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대학 동아리 재능기부활동사업 9,0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특정대학을 지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로 나누어주는 건지 그 세부내역 좀 해 주시고, 체육꿈나무 선수육성 역시 5억 이것을 교육청에다 일괄적으로 지원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세분화돼서 지원하는 건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어차피 오후에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5월 4일 날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권고를 위하여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박정주 국장님, 박경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놓아드렸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먼저 조금 할까요?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을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5억을 지원해 줍니까? 선수강화 훈련비예요? 운동기구 구입비, 창단비 다 들어가 있네요, 같이?

본 위원이 잘 아는 홍성의 홍주고등학교 우슈부에 돈 1,000만 원 주게 되어 있는데 우슈부가 개인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아주 열악한 팀인데 1,000만 원 주면 뭐하나, 누구를 주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어려운 점들이 체육의 기본종목인 육상에는 천안의 쌍용고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운동부가 하나도 없어요. 초등이라든지 중등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남자고등부는 체고가 있으니까 유지되지만 없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하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그리고 일괄 균등하게 3,200만 원씩 다 잘라주네, 학교를.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꿰맞추기, 인원도 상관 않고 무조건, 보니까 전체 동일하게 3,200만 원씩 다 주네.

그렇잖아요. 운동부가 몇 명 있는데 팀도 많은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개인종목 하는 데도 있는데 전부 일괄적으로 3,200만 원씩 배정한다는 것은 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한테도 이 자료를 달라고 해요, 왜 이런 자료가 나온 건지.

체육과장님 얘기할 수 있어요? 만날 나중에 별도로 올린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대학동아리 재능기부 활용문제에 있어서 시·군별로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시·군비도 부담이 된다면 몇 개 대학이 있는 데는 시·군비 부담이 더 많겠는데? 기왕이면 대학이 예를 들어 홍성에 청운대가 있다면 홍성하고 시·군하고만 하지 말고 청운대에 뮤지컬 학과 등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 대학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시·군하고 매칭해서 각 시·군이 균등하게 갈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중요하지, 천안하고 대학이 있는 몇 개 시·군만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계룡은 운동시설 같은 게 많이 열악할 거예요. 신동희 과장님 좀 가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산 틀에 짜놓고는 하지 마세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대답없음」) 없어?

담당 없는 사업도 있나? 다 뒤돌아보면 뭐해. 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추경이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예하부대 행정팀장들을 배석시키세요. 예하부대 행정팀장.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팀장들 있죠, 행정실무.

그 책임자들은 배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드랜드 철새 그것은 두 군데가 지금 현재 투자를 도에서 조정을 안 했든지 시·군 지자체 단체장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서로 과욕해서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투자가 거의 된 상태이지요?

완료 상태이고 마무리 단계이라 지금은 뒤로 가기는 어렵고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가 그런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 주고……. 지금 현재 투자는 거의 다 95% 이상 양 시·군에서 투자한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역할을 잘해서 뭔가 같이 관광지로서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연 위원님. 양 과장님 중에서 답변 가능하신 분 나오세요. 안 되면 두 분 다 나와서 거기서 상의하든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찬종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김연 위원님 이상 세 분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예산안 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덕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산하기관에 대한 하위직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등 여러 직종의 직원들에게 많은 배려와 지도를 아끼지 말아서 특히 관리하는 데 부실이 안 가서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 종사자들이 적극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