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실장님,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질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를 금회 추경에 5,180억 1,900만 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5,500억 원 대비 319억 8,1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통교부세는 일반행정 그리고 사회복지 등 4개의 수요에 의해서 지방세 등 수입액을 차감한 후에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 도의 경우에 노인 및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서 21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2013년도에 보통교부세 결정 당시에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수입액을 7,796억 원을 추정했는데 저희들 세입결산 결과 8,465억 원으로 669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수입의 80%를 정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80%면 535억 원의 수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15억 원의 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수입이 535억 원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정산한 것입니다. 정산해서 319억 8,1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우리 도가 학술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당위성 및 회계 출연 후 예상되는 성과가 무엇인지 물음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번 본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원을 증액시켰는데요, 그때 5,000만 원은 지난 2월 달에 지방자치학회와 국제행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학회에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였는데요, 그때 할 때 당시에 의회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부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바람직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 한 섹션에서 주제 발표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그때 세미나를 했고요. 이번 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해서, 지방행정학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한국행정학회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행정학회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학회고요. 이번 학회에는 국외학자들도 다수가 참여를 합니다. 총 15개 학회에서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그렇고요. 국내도 24개 학회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지방자치학회는 물론이고 지방재정학회, 정부학회 등 각 학회도 참여를 하는 그런 학회가 되겠는데요.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방정부혁신 분야 그리고 지방조세재정 분야, 지방재정을 어떻게 하면 건전성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또 신균형 발전정책에서 저희들이 국가에 정책 제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차등 전기요금제라든가 아니면 예비타당성할 때 항상 지역이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평가할 때 지방의 불합리한 점을 극복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한 섹션에는 지방의회 섹션도 저희들이 하나 넣어서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건 연구과제를 설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 섹션으로 넣어서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이런 저희 도에서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학자님들이 토론을 하게하고 이슈화함으로써 국가정책화에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내용이 되겠고요. 언론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는 물론이고 중앙부처, 각 부처에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저희들의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데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별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이 우리 도 관련된 섹션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타 시·도하고는 관련 없지요?

예, 우리 도하고 지방재정이라든가 관련된 분야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략정책개발을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3월 2일 날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려는 내용으로써요. 연구용역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려면 최소 몇 천만 원 단위로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충남도에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149명인데 이분들이 저희 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고 있고 실제로 이번 수소연료자동차 예비타당성 조사 기재부에서 통과를 시키는데 현영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그분이 굉장히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페이퍼를 저희들한테 적어서 줍니다, 100페이지가 됐든 몇 페이지. 그런데 저희들이 사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만 돈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전문적인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정책자문료로 드리려고 하는 의도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스템, 지원시스템 구축화를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지방재정법」이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또 예산 관련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안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예산편성 현황이라든가 사업 개소 관리, 아니면 사업 이력 현황, 조정조서 등 신속하게 관리하고 산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번에 61억 1,2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지방세 정산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서 정산분에서 확정된 부분 49억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됐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감면 축소율에 따른 취득세 증액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12억이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1억 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집행부서는 어디입니까? 예산실입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입니까?

예산실입니다. (○집행부석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은? (○집행부석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세무회계과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2,1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게 도정평가, 합동평가를 받다 보니까 각 시·도 간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저희 도의 포상금이 지금 900만 원인데, 물론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을 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이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이게 시·군의 업무까지 다 취합을 해서 정리해서 계수를 넣고 해야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포상금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충북 4,000, 전북 4,000, 경북 같은 데 4,000만 원, 심지어 제주도 같은 데도 3,000만 원을 배정해서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포상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직원들이 일하는데 이게 결과가 결국은 도민들의 도정 성과에 대한 자긍심도 관련되는 것이고 또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자긍심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돈 2,100만 원을 타 시·도하고 같이 상향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넣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촉진하고자 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당초 본예산에 500만 원 편성했는데 금회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까지 청구된 등록·처분보상금이 1,182만 원입니다, 이미 확정된 것이요.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 이주여성 활용 외국어교육사업에 원래는 이게 작년도에 금년도부터 일몰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넣었느냐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원래 금년은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넣지 않기로 됐던 건데 작년 10월에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는 물론 도의회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김홍열 위원장님과 장기승 위원장님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민간 학부모 대표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신데 특히 의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계시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민간 위원님들께서도 이건 그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하면서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으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발전협의회 회원은 다른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앞뒤가 맞는 일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할 때 아마도 의회에서 의장님께 어느 분이 참여하실지를 요청드렸을 텐데 아마 선정이 돼서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따로 예산 따로 그렇게 되면 괴리 현상이 오는데 업무연계성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고등학교 문화콘텐츠 건립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천안고등학교 다목적 문화콘텐츠관은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천안시 봉명동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이런 곳을 건립해서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학생에게 개방을 해서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다양한 교육 기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문화사랑방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재정교부금이 95억 9,55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전출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정산분 93억 8,500만 원하고 그리고 2015년도 산업단지 감면율 축소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이것도 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2억 1,057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7억 원 감액한 것은 201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0억 8,400만 원을 반영하여 전출금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당초 예산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비비 6억 5,200만 원 등 집행잔액 12억 8,4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창조지역사업비 5억 6,8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14년도에 공모를 해서 ’15년에 확정된 사업비로 국비가 80%고요, 시·군비가 20%입니다. 저희 도비는 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5억 6,8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그림책 읽는 마을 찻집’ 이게 들어가 있고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한산 모시 짜기 전승 및 육성사업’ 이 2개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서 관광객의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도 융자금 차환을 위해서 2,0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차환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를 검토보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이율 3.5%를 3.0%로 차환을 하려는 것으로써 이렇게 하게 되면 약 49억 원의 이자부담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현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율이 3.0%입니다.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높아서 융자 수요가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융자금 이율 인하를 3.0%에서 3.25%로 낮추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279회 정례회 때 보고를 올려서 그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에 예비비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효율적인 예비비 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제1회 추경에 예비비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세입 면에서 도 융자금 차환이 2,021억 5,000만 원, 그리고 도 및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이 719억 6,0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555억 원, 그리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액이 26억 9,000만 원 등 3,270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출에서는 도 융자금 차환 2,021억 5,000만 원,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융자금 감액분 30억 원 등 1,991억 5,000만 원에 그쳐서 차액분 1,278억 5,000만 원을 부득이 예비비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천안고 지원하는 부분은 지역현안사업입니까?

예.

천안고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현안사업? 알겠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보다 세출과목 융자금에다 편성해 놓고 좀 융통성 있게 융자신청하면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예비비에 몽땅 몰아넣으면, 융자금이 잘 안 나가서 그러나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예산담당관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1.75%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로 시·군에 융자를 해 준다고 하면 시·군의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5%로 낮춰서 대출을 해 주고자 지금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역개발공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팔리고 있어서 채무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채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도 좀 낮추고 또 우리 도민들의 대관업무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2,000㏄ 등록의 경우도 가액의 12%를 공채로 소화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5%만 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7월 초에 있는 의회 때 조례 개정안을 행자위에서 심사를 해 주면 도민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정부3.0 체험마당 사업비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한 것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요, 그것 좀.

아, 그랬나요? 그것은 금년 3월 달에 정부계획이 확정돼서 행정자치부에서 전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3.0 행사를 코엑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미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건데요, 이미 사업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참여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다 참여해서 행사를 했는데요, 부담금이 각 기관별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1,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기타 각 시·도별로 추가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사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가 1,100만 원을 추가 투입비용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쓴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사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추가비용이 3,000만 원, 많은 데는 5,000만 원까지 들어갔고, 보통 3,000만 원 정도씩 썼는데 저희들은 추가비용을 600만 원 정도 선에서 끝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남도 관이 기자단이 뽑은 가장 베스트 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이미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알차게 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충남도 관에 와서 사례를 보고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하고 가셨는데, 문제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다문화 이주여성 활용 외국어 교육 사업은 설명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다문화 여성 활용 관련해서는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방과후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거주하고 있는, 참여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주로 다문화 여성들이 되겠지요.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좋고 또 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한국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사업은 지속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계속 돼 오던 사업인가요?

예, 계속 돼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의 부담을 금년부터는 없애기로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그것은 도에서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번에도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것도 일몰사업으로 해서 교육 사업들 중의 일부는 가급적이면 손을 떼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런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고 도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일부 사업들이 저희들이 비용을 대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사업들이 제 기억으로는 8대 때 전 지사님이 계실 때 제의를 하셔가지고 하셨던 사업이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교육청과 시·군까지 참여하도록 하신 사업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방과후 영어 학교 원어민교사 사업들은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 선정은 다 교육청에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주로 학원이 없는 지역, 면 단위라든가 주로 어려운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없어서 원어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 원어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원어민들과 접하면서 외국 문화라든가 아니면 말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효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0쪽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정예산 편성했던 것을 전액 다 감액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자리경제정책과로 사업이 이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자체가 없어졌는데 다른 데로 이관했다고요?

그쪽에서 다시 편성을…….

그쪽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입은 변함이 없는데 저쪽으로 옮겼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의무 예산절감이 기획조정실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도 전체 총액이 6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지요?

비율은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한 1% 좀 넘는?

이게 주로 경상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서 예산과목별로……. (○집행부석에서 예산과목별로 5%, 10%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의무절감을 강제적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물론 그 예산을, 주로 경상비 쪽인데요, 예산을 주면 각 실·과에서도 그렇고 실·국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할 텐데요, 그런데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 가는 측면도 있고요, 또 절감을 얼마를 했느냐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평가가 됩니다. 물론 평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을 아껴 쓰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제출하셨을 때 “없는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하고 심의를 요청하셔가지고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시책이라고 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능하다면 아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약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양면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충남도정이라는 것이 저희들만 하면 괜찮은데 타 시·도하고 비교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절감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실·국한테 좀 미안합니다. 이런 것을 강제로 어떤 부분은 5% 절감하라, 어떤 부분은 10% 절감하라, 이렇게 사실은 예산실에서 할당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이 없는 게 맞습니다. 없는 게 맞는데 워낙 예산 조기집행도 그렇고 경제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아껴 쓰자’ 그런 취지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잘라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나름대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출 부문도 본예산 절감분만큼 아예 심의과정에서 절감을 해 드리면 어떨까.

그게 사업예산이 있고요, 사업예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안 건드리거든요? 그리고 운영비 그쪽만, 공무원들이 실제로 뭘 아껴 써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부3.0 행사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비용을 1,1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도 아껴서 했는데 그걸 더 절감해서 600만 원으로 끝냈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은 사실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셔도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절감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받았지요? 별도 없습니까?

평가를 받는 거지요.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재정평가 부분에서요…….

재정평가 부문에서 반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경상적 경비인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정도에서 많은 절감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올 텐데 주로 예산편성에 몇 % 정도의 경상적 경비를 줄였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줍니까?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재정분석 업무가 사실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정분석 평가지표가 2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전성, 노력도, 효율성, 이런 분야별 평가를 받게 되는데 예산절감을 얼마큼 해야 높은 점수를 받느냐? 다다익선이지요. 그래서 수입액 대비, 그러니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지방 자율적인 세입 대비 총 집행액을 가지고 비율을 내서 점수를 부과하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을 해야만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점수가 부여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그렇게 조이고 짜내고 해서 예산편성을 본예산 심사해서 분명히 해 드렸는데 추경에서 또 이렇게 잘라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것은 지난해 우리 충청남도가 도청을 이전함에 따라서 경상비를 많이 썼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축제도 했었고, 공무원들 이주수당도 주게 됐고, 청사 면적도 늘어나서 관리비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팔리게 됐습니다. 지방채가 많이 팔리게 돼서 건전성 분야에서 저평가를 받았고, 또 도청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경상비 지출이 컸던 해였기 때문에 비교적 경상비가 늘어났다고 하는 평가 때문에 재정분석 평가에서 저평가를 받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꼭 만회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도정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것을 쇄신하는 모습을,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서도 특히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인쇄 부수를 500부 할 것을 가능하면 400부만 해도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고, 출장을 가더라도 두 번 갈 것 한 번 가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한다든가, 또 운영위원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할 때도 인쇄를 않고 PDF파일로 화면에 다 띄워줘서, 양해를 구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인쇄비 3,000만 원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총액을 우리가 예산부서에 강제적으로 68억을 줄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여주면 실·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공무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예산부서가 이끌고 가는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가기준 25개가 무엇, 무엇인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담당관 말씀은 상당히 피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재정운영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설명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그랬나. 실질적으로 보면 도청이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지출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해 주셨는데,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예산담당관도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예산담당관실 100쪽에 보니까 ‘건전재정 운영’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늘었어요. 기정예산에 비해서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고, 대부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5% 이렇게 절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액이 됐고, 또한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서도 보면 일반운영비에 풀 사업비로 해 가지고 상당히 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 제가 그것까지 이어서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돼서 그런데요, 이 68억이라고 하는 돈을 각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잘라내다 보니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상비라고 하는 것은 연간 수요액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계수화 하는 것이 예산인데 아무래도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적은 금액을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담아놓고 신축적으로 적은 경비지만 68억 대신에 한 5억 정도 담아놓고, 이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너무 아픔이 큰 부분이 닥쳐올 때는 이것을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상세하게 해 줘서 고맙고요. 문제는 지금 외부전문가가 과연 그 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을 가지고 들어가서 철저하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 지역의 어떤 전문가를 초빙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출장비 정도 받아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파헤치려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아심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언론보도가 사실 천안 한들환경 얘기입니다, 112억 횡령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언론보도가 있어 가지고 아직 결과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회계사를 한번 투입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레기 매립이라든가 쓰레기 위탁처리 같은 것에 대한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점을 우리가 보는 시각 외에 보시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회계사가 보는 시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행정내부에서 감사를 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전문가가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신도…….

외부전문가가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왔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현재 충분한 네트워크가 없어서 감사위원장님이 추천하시는, 타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간에도 어떤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교차해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영입해서 해야만이 그래도 객관성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언론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 관에서 어떤 입찰 관계에서는 상당히 문제성이 많다라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다가 나왔던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입찰 문제에서만큼은 항상 얘기가 나오지요?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도 언론에서 지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전문가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는데 평가점수를 PQ점수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던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누가 그것을 가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강제조항인 PQ점수가 할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도 강제로 분배가 돼 있기 때문에, 임의로 막 조정하지 못하게 이러한 면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정 같은 것은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검토는 진짜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어느 지자체를 보면 큰 대기업이 한번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웬만한 큰 공사는 전부 그 대기업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 대기업의 임원하고 대화를 해 보니 자기들이 들어가서 하고 싶어도 이미 거기에서, 지금 강제조항 말씀하셨지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점수가 0.5점만 차이나도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막대한 설계비를 갖다 자기네들은 응모를 하고 억 단위 이상을 들여서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편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업체도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야 그 지역의 업체도 살고, 그런데 이런 게 전혀, 그 큰 공사를 하면서도 지역의 업체는 다 배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최근에도 언론에 많이 나고 있는데 저희는 권고사항으로 지역 업체를 컨소시엄에 들어가게끔 하라라는 것이 권고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권고사항을 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는 한번 심도 있는 검토라든가 권고사항을…….

강제는 못하지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권고사항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것이 “이렇게 꼭 지역 업체와 해야만 우리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거든.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사위에서 철저하게 자꾸 주시하고 쳐다보고 하면 그 사람들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업 및 출자·출연기관 감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군별로 다 대폭적으로 감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재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천안을 해 보니까 위탁사업을 관리하는 체계라든가 그런 기준 같은 게 조금 완벽하게 마련돼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천안을 계기로 타 시·군도 확대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선대책이라든가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서 전파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으셨고?

예,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바로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잠시 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감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도정현안사업 관련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정부3.0 체험마당 전시관 이벤트 500만 원,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노후 컴퓨터 교체 1억 원,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15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8,5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4건 2억 3,0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소관 부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계수조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동욱 계수조정위원장님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간 실·국·원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졌고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10만 도민의 욕구 충족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찬 실장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은 당초 사업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