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오늘 하루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일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나온 한해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년도 구정운영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구정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추가로 증액 내시된 재원조정보통교부금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 상반기 극심한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과 기금적립금, 각종 부담금 등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액 997억 2,500만원보다 15억 6,400만원이 감소된 총 981억 6,1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52억 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의 전반적인 감소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요 국·시비보조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발생되었으나 연차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증액분 20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7,900만원,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금 4억 5,2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차입액 10억 8,800만원으로 모두 47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은 사업기간 및 물량조정 등으로 63억 7,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968억 3,000만원보다 15억 9,500만원이 줄어든 총 952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 5,10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억 4,2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7,200만원, 그리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연금·퇴직금 정산 등 기타 경상경비 4억 9,400만원으로 모두 15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비 재원인 자체사업으로는 전국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구축 8,700만원, 금호동 청사부지 매입비 2억 5,000만원, 토지전산화 구축 사업비 1억 6,500만원 그리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등에 7,700만원으로 모두 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 및 지방채 사업으로는 동청사 신·증축비 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 10억 2,9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1억 800만원, 문화의 집 조성에 2억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2억 4,200만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 6,300만원, 농가소득 증대와 사회복지 지원에 1억 1,200만원 등 모두 2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시비지원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는 세하동 마을회관 건립을 비롯한 하수도·농로 확·포장 공사에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28억 9,6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총 2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대불금 등 회수수입 감소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료 수입 3,100만원으로 전액 불법주정차 견인대행교부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했던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와 국·시비보조사업 정산, 필수경비 부담 등 결산 차원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계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교부결정된 국·시비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서 국·시비보조금 5,2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교부금 4,000만원 등 모두 5억 9,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6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200만원, 광천동 선우아파트 앞 도로개설 5억원, 광천동 삼화맨션 주변 하수도공사 4,000만원 등을 수정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제출 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제출안과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952억 3,500만원보다 5억 9,200만원이 증가된 총 958억 2,700만원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의 최종 예산규모는 981억 6,100만원에서 987억 5,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과 함께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이순희 간사님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이순희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순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12월 23일 제1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광주광역시로부터 추가로 증액내시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 상반기 극심한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과 기금적립금, 각종 부담금 등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508억 92만 8,000원으로 세출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95%인 14억 5,063만 9,000원이 감액된 352억 5,813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23일 제4차 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양순옥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양순옥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양순옥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2년 12월 23일 제1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9,852만 2,000원이 감액된 464억 2,4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349만 4,000원이 감액된 617억 5,465만 1,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세항별 편성내용은 심사보고서 3, 4,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최종적 정리와 특별교부금으로 실시할 농로 확·포장 공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쉼터조성,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하수도 공사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한 사업예산으로 소관 부서의 항목별 편성은 대체로 그 필요성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심의에 있어서는 삭감된 국·시비 보조금의 이유에 관한 명확한 제시를 통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금번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농로확·포장, 쉼터조성사업, 하수도공사 등 신규사업이 동절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추경이며 당면 현안사업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금호·풍암 제1선거구 강기석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호동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 현황을 보면 현 청사는 금호동 793-2 서창동 2층, 1,320만원인데 1년입니까?

예.

2002년 7월 16일 마무리 됐는데 청사매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호동 인구가 5만 5,000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보니까 330㎡네요?

그 부분은 경영회계과 소관인데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청사는 경영회계과에서 짓고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금호동사무소는 지어야 되는 것은 시급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지방채를 차입해 쓸 수가 있습니다. 풍암동 부지가 확보되어서 건축비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만 금호동은 확보하지 못해서 지방채를 확보 못했습니다. 금년에 시급한 사항이어서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2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부지가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지 위치가 선정되면 어떤 경우라도 청사를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 2억 5천이 조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가지고 땅을 사서 5만 5천 인원을 감당하겠습니까?

2억 5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지가 선정되어야 부지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것입니다.

제 얘기는 작은 평수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넓은 평수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부지가 선정되면 부지면적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의원들은 솔직히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고, 경로우대사상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김월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미 2002년도 1월 달에 지급된 곳은 약속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인상한 이후 12월 분부터 인상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를 저도 면밀히 분석을 해봤는데 그것이 하기가 어려운 일이어서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적은 경로당은 통폐합을 시킨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했습니다. 경로당의 난방비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활용이 안 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로당을 지적해서 통합하라고 하면 굉장한 원성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고, 그리고 통합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꼭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마는 경로당을 민원으로 계속 다루면 과장님 입장이 딱하고 그래서 그런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무조건 민원이면 들어준다는 개념을 없앴으면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자기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통과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돈 안 들이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병수 위원도 자치위원회 회장도 했지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청에 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금호2차를 말씀하신 거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지 이런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옥 위원님 답변을 들으실 건 없죠?

네, 이 자리에서 들은 답변은 아니고 다음에 확실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특별교부금으로 서창동에 내려온 1억 1,000만원 정도를 성립전 집행했는데 일반적으로 교부금이 내려오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9월 정도에 내려왔을 텐데 추경을 편성하다보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3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자 했을 때는 동절기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피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성립전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집행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돈을 가져오게 되는 하나의 기준, 순위관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집행을 하는 것인가. 광천동 같은 경우 수정예산에도 선우아파트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내려오니까 사업을 시행하자 해서 하는 것인지…….

도로개설이나 하수도사업은 중장기사업계획에 포함된 것 중에 선정된 것입니다.

서창동도 마찬가지고 광천동도 사업계획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을 종합심사하고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에 이어서 수정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