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홍성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해서 정정희 위원님께서 그동안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설명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2억이 순수한 변호사 선임비용인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냐 하시면서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2억 100만 원인데요. 2억은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로펌의 의견을 수렴한 바로는 착수금이 그 정도 되고 또 나중에 성공보수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서 우선 추경에 착수금하고, 이 100만 원은 이제 송달료를 별도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100만 원은 순수한 소송비용이면서 착수금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9월 달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당진·평택항 있는 데에 영웅바위 밑으로 서해대교 위쪽으로 1차적으로 제방이 준공됐었습니다, 2004년도쯤에. 거기와 관련해서 평택시에서 직권등록을 하니까 당진시에서 거기에 대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그 당시에는 헌재에서 공유수면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 자치권은 그때까지 해 왔던 어업면허라든지 관습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해 온 것이 해상경계선이 된다라는 취지로 2004년도에 헌재에서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등록했던 토지가 우리 충청남도 당진시로 다시 등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서부터 8항까지 개정이 됩니다. 주요인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귀속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자부 장관이 그걸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2009년도 4월 1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도 4월 1일 이후에 헌재 결정에 의해서 우리 당진시장이 계속 등록을 해 오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평택시장이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 안 났다는 이유로 2010년 2월에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행자부 장관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자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평택시장이 요청한 결정 귀속자치단체 신청 토지에 대해서 2014년 2월 20일 날 아산·당진·평택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4년 12월에 우리 도도 의견을 제출하면서, 그전까지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종 2015년 4월 13일 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산·당진·평택시장 최종 의견 청취하고 그날 중분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의 주요 논리는 지리적인 연접성이나 주민편의 그리고 형평성, 효율성, 상생협력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결정문의 구체적인 논거는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올해 4월 24일 날 우리 도에서는 그에 대한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대응해 오고 있고, 4월 30일 자로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행자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분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재심의 요청을 행자부 장관한테 했는데 행자부 장관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 이후 5월 4일 날 최종 결정문을 우리한테 통지해 왔습니다. 그 통지한 주요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난 것처럼 총 96만㎡ 중에 28만이 당진시장, 그다음에 68만 정도가 평택시장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동안 당진시에서 등록해 왔던 토지가 평택시로 등록이 되는 이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결문의 주요내용은 우리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평택시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했다라는 이런 문제제기와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그건 기각돼야 된다는 우리의 논리 그리고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판단이 여러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했는데 우리 도의 자치권에 대해서 이 중요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행자부 장관에 요청한 중분위와 행자부 장관이 그걸 인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정문의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바로는 중분위 결정의 문제점은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해상경계를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2012년도 1월 달에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결정되면서 국회에서 그 관련 당진시 승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과거의 토지가 그대로 인용되거든요. 승계되는데 그 승계되는 토지에 이번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관련된 토지도 포함됐었는데 그런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리적인 연접 관계만 고려하고 항만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도외시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 중분위 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입법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문제와 매립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기준이 새로이 마련된다는 점을 들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법률안을 제안하고 국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중분위 결정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에 대해 먼저 해야 될 일은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을 오는 19일까지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T/F팀과 전문변호사와 함께 오늘부터 소송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해야 되는데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4일까지 권한쟁의심판을 합니다. 그 권한쟁의심판의 요지는 행자부 장관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결정을 우리 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요지로, 자치권에 대한 침해로 권한쟁의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2009년도 4월 1일 날 개정했던 「지방자치법」 4조 3항에서부터 8항까지의 법률이 여러 가지 대법원을 상급법원으로 했다는 문제라든지 또 부칙에 대한 제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위헌법률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위헌법률 신청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올 5월 19일까지 대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또 당진시와 아산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되는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거와 관련돼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죠?

아니, 정정희 위원님과 윤석우 위원님께서…….

같이 하셨죠?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문체국 건 다 답변하신 건가요?

예, 다 말씀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노인회관 공사 및 이전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홍성현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 안에 보면 맨 꼴찌에 든 자살률 때문에 특히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높아서 사실은 그동안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저희도 생각하고 또 개선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16개 보건소와 233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자살예방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시·군 16개 보건소를 통해서는 연간 14만 4,000명에 대해서 우울증검사를 하고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8,232명을 집중 관리하면서, 자살시도자들을 특히 관리하면서 현재 5,901명에 대해 시·군에서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군에는 16개 보건소에 82명의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살예방 및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력한 결과 저희가 현재 시·도 보니까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강원도가 연령 표준화시킨 것이 32명, 제주가 30.5명, 충남이 30.3명으로 나와서 꼴찌에서 세 번째, 꼴찌는 면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살예방교육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교육을 하는 부분은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비, 자살예방교육 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더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토피, 김석곤 위원님 지금……. 안 계시네요,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용필 위원님 들어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늘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용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산의료원 직원 사고, 사건 관련해서 말씀과 또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 2억 3,000은 무엇이냐, 이런 물음의 요지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의회에서 늘 걱정해 주시는 의료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 지난 2월에 직원 사고 문제는 사실 보호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 결과도 그 직원과 원장과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현재 그 보호자께서도 그 부분을 다 이해하셨고 산재보험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2억 3,000만 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2월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운영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가장 문제점이 병실이용률이 6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환자들이 이용하는 진료 동선이 무척 불편하다는 환자들의 대답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의료원하고 어떻게 운영을 통합해야 경영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답이 나와서 저희가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지난 2월 이후에 진단한 결과를 갖다가 이번에 의료원 이용환자들의 동선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전문병원과 의료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끔 전산화 및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에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