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이두형 지부장님 등 회원 열다섯 분과 대학생 정치참여 과정 연수를 위하여 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학과 학생 40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8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이공휘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의 R&D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9일 충남의 ‘수소연료전지차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이 기재부 예타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5년 동안 2,324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연료전지차 관련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기반 구축, 부품차량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남은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흥분하여 첫 단추를 잘못 채우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충남의 R&D 현실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1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324억 원은 18조 원의 1.3%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8.7%는 어디로 갔을까요? 매년 충남 1년 예산의 서너 배 금액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동안 우리 충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번 수소 예타사업의 프로젝트 매뉴얼을 맡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입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 10위, R&D 예산규모 13위, 지역예산 대비 R&D 자체투자 예산비율은 1%로 14위입니다. 2013년도만의 성적일까요? 2011년도 예산규모 7위, R&D 예산 14위, R&D 관련 자체투자 예산비율 0.7%로 14위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 9위, R&D 예산 14위, R&D 관련 자체투자 예산비율 0.9%로 13위입니다. 이것이 낙제수준인 충남의 현재 성적입니다. 한 번의 예산 확보를 가지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 예타 사업의 출발과 과정에 대한 미비점은 없었는지, 향후 절차가 파악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다른 R&D 사업 확보를 위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답답함과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실체는 없고 형이상학적인 수사들만 난무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울러 충남경제비전위원회의 위원들 구성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R&D 예산을 확보한 경험이 있는 교수와 기업인들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충남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면서 충남 소재 대학의 교수는 단 한 명뿐입니다. 자칫 충남경제비전위원회가 몇 차례의 회의를 끝내고 보고서에 “창조산업”, “신 융합산업”, “신산업 발전” 등의 실체가 막연한 단어를 나열한 채 성과발표회만 하고 끝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충남경제비전2030 초안에는 1%인 지역예산 대비 R&D 관련 자체 투자 예산비율을 5%까지 늘리는 방법, 수소연료전지차부품 연구원을 천안에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과 연계하여 수소밸리를 조성하는 방법, 충남 소재 대학의 산학협력단과의 공조로 R&D 예산을 확보하고 R&D 결과물을 사업화시키는 방법, 7개 시·군이 바다에 접한 충남의 해양건도를 위해 해양수산부 관련 R&D 예산 확보 방법, 도, 시·군 공무원들이 R&D 예산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강의나 교육, 타 시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충남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조성 등의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중앙정부의 위탁업무를 집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는 자치단체로 전환할 시기입니다. 충남의 경제와 미래를 수도권규제완화와 같은 외부환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충남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충남의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충남을 위한 R&D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충남의 가치를 높이고 공명정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위한 담대한 철학적 명제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경제와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도외시한 채 허공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다면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충청남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현재 전국의 각급 교육기관들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2015년 현재 도내 소규모 학교를 살펴보면 총 학생 수 30인 미만의 초등학교가 34개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초등학교가 90개교나 되며, 50인 미만의 중학교는 30개 학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도내 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2년제 대 9개교 1만 7,870명, 4년제 대 20개교 13만 2,450여 명으로 해마다 신입생이 최소한 4만여 명이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합니다. 도내 고등학교 졸업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1만 6,400여 명, 2014년 졸업자 중 진학생 수는 1만 6,500여 명으로 총 소요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각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느라 외지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예상을 살펴보면 2015년 현재 1·2·3학년 합쳐 7만 3,604명 학생이 해마다 감소하여 5년 후인 2020년이 되면 5만 9,386명으로 1만 4,200여 명이나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학교는 대학교가 소재한 그 지역의 성장과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모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결정하였을 때 많은 우려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편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 학비를 보조해 주는 도민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장학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2014년 총 87개 대학 350명에게 6억 72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5명 3억 6,250만 원이었고, 관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145명 2억 4,476만 원 이었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과 영재 육성이라는 취지로 지급하였겠지만 수도권 명문대생들의 수혜자가 적었고, 부산교대·청주교대 학생들은 장학금이 지급되었지만 도내 공주교대 학생은 한 명도 수혜자가 없었으며, 구미대학교·김천대학교·한밭대학교 등 타지의 학생들보다 도내 대학생과 수도권 명문대생들에게 우선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충남학사 이전 건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시 중구 선화동 (구)도청 별관 자리에 총 사업비 99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연 면적 5,495㎡의 기숙사를 2015년 7월까지 준공하여 현재 사용 중인 유성에 소재한 현 충남학사를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충남의 우수인재양성을 위하여는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서울에 학사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서울에 충남학사 건립이 필요하고, 도내에 소재한 대학과 우리 충남도가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대전의 충남학사는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충남도내에 학사를 건립하여 외지 학생과 외국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대학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당진시민들은 우리의 소중한 땅 당진항, 충남 땅을 수호하기 위해 그토록 목이 타게 외쳐왔고, 할 일마저도 뒤로한 채 결사적으로 싸워 왔건만 우리 충남의 노른자 땅인 당진항은 결국 경기도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해 11월 제275회 정례회와 이번 278회 임시회 개회일인 4월 30일, 5분발언을 통하여 당진·평택 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분쟁에 충남도의 소극적인 대응과 방관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우리 충남도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의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긴박한 사안임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 충남의 노른자 땅 당진항을 경기도 평택시에 빼앗긴 치욕적인 날로서 우리 충남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후 국토부 장관은 행자부의 관할결정 통지가 늦었을 새라 재빨리도 관할 변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정말로 ‘멍청도’가 되었고 ‘핫바지’ 신세가 되었다는 좌절감에 저는 솔직히 경기도가 저주스럽다 못해 한편 부럽기까지도 했습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님에 대하여는 충남의 노른자 땅, 우리의 충남 땅을 빼앗긴 도지사로 보이니, 이 또한 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진시의 지역 분위기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는 달리 소홀히 대해왔던 도지사도, 시장도 그리고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모두가 책임질 중대사건이라며 차기선거 낙선운동은 물론 심지어는 무책임성과 직무유기, 기타 악성여론과 함께 지사님을 싸잡아 우리 도의 나약한 행정력을 비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강경한 일촉즉발의 집단행동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당진시민들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을 52%라는 놀라운 지지를 통하여 당선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요즘의 당진시민들은 지사님에 대한 실망과 함께 빼앗긴 당진항을 어떻게라도 되찾아낼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도 가사를 불고한 채 무기한 시민 릴레이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진시민들! 억울하게 빼앗긴 당진항을 되찾기 위해 너무나 큰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당진시민들만의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성난 당진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길은 오로지 빼앗긴 우리 땅을 되찾는 일 뿐입니다. 물론 행자부의 관할 결정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하지만 늦었어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안마련을 위한 논리 개발 그리고 처분취소 청구와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한 위헌성 제기, 「지방자치법」 상의 문제점 보완 추진 등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특별히 좀 더 조직적인 행정력과 고차원적인 정치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땅 반드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충남도민을 먹여 살릴 노른자와 같은 땅 당진항, 빼앗긴 충남 땅을 되찾는데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충남도의 명예회복과 충남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의 충남 땅 당진항을 기필코 되찾아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 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배지 변경에 대한 용역 결과가 확정되었고 이에 맞추어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조문을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띄어쓰기하고 별표 중 신분증에 인쇄된 의회휘장 중 한자로 된 “議”를 한글 “의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현행 2회까지만 분할 사용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업무 연속성 및 장기이석에 따른 동료직원 업무과중 등으로 인하여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횟수제한 폐지 개정안을 자기성찰 특별휴가의 제도 취지도 살리고 휴가관리의 효율성 및 일반휴가와 구분하기 위하여 특별휴가를 4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2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어업지도선의 새로운 건조와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자본금 증자 그리고 4인 1일의 열악한 기숙사 환경개선을 위한 충남도립대학교 기숙사 증축 등 3건의 도유재산 취득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홍열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김문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예보 및 경보의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실효성, 조례개정 법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실효성, 조례개정 법규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합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홍성군 출신 이종화 위원장입니다.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회부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과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의거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용어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하였고, “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 조항”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신설되어 중복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의 중개보수에 있어 주택 매매·교환란에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여 상한요율은 1천분의 5로 하였으며, 임대차 등란에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여 상한요율은 1천분의 4로 정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교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범사회적인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확산하고자 스승의 날 발원지인 충남 논산·계룡 지역에서 개최하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 충남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최근 학생들이 자살한 주된 원인은 가정문제, 성적비관, 우울증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Wee 프로젝트 사업만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자살예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학생들에게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관련 사업과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본청 및 교육지원청 부서 및 담당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에서 교육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총칭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회적 변화 요구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여 충남교육을 위한 주체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이전 신축, 가칭 ‘천안불무고등학교’, 가칭 ‘천안불무중학교’, 가칭 ‘천안번영초등학교’, 가칭 ‘천안불무유치원’, 가칭 당진 ‘기지유치원’, 가칭 아산 ‘테크노중학교’ 신설, 아산 신리초등학교, 서산 성연초등학교 이전 시설, 합덕제철고등학교 실습동 증축, 가칭 ‘교직원 수련시설’ 신축, 천안업성고등학교, 천안신당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등 13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홍성 (구)용호초등학교 폐교 매각은 2009년 9월 1일 자로 폐교된 이후 현재까지 보존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지역 여건상 향후 교육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관리상 어려움이 많아 홍성군에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가칭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 증축은 이론·강의 중심의 한계를 극복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시설인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은 공감이 되나, 가칭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 증축과 관련하여 현재 충남도청 및 공주 등 여러 기관에서 안전체험 관련 시설을 건립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투자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칭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 증축 관련 건물을 취득 대상 재산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가 많은데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의장님, 지사님,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행사장 가셔야 되는데, 오늘 본회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5년 4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2015년 5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10차 및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점은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민하셨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5조 6,579억 5,700만 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4조 8,709억 9,100만 원보다 7,869억 6,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도정현안사업 관련 행사운영비 등 15건 15억 510만 원, 특별회계 1건 8,50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복지보건국 소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사업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 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추경 예산안 심의의 전 과정에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 중간 보고도 받았고 또 이후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점검을 해서 도정집행의 효율성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각의 삭감된 예산은 삭감된 예산대로 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은 원안 의결의 주문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예산안 심의 때마다, 또 예산안을 기획 편성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많은 예산의 절대적 다수를 국고와 국가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오늘의 이 지방자치 재정 현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한다는 것에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심의하신 의원님들도 아마 같은 어려움을 느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와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시·군에 직접적인 공모사업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가 따라서 돈을 또 보태줘야 되는 그런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30% 중후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편성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자체 재량권과 독립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은 매번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할 때마다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늘 앞서곤 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들은 효율적으로 또 꼭 필요한 만큼 쓰라는 의원님들의 심의가 그 정신이 가장 거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삭감되었던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또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올려서 의원님들의 재가를 받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저희 집행부가 설명을 더 보완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더 높여서 의원님들께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의·의결·가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지사로서 감사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4일간의 회기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78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