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3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무1·금호풍암동 분동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인감전산화사업 추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근린생활체육시설 확충, 청소년 수련 및 이용시설 활성화,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강화,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 주민불편사항 적극적인 처리, 주민생활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가 1월중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에 참석해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나와서 식사하고 얼굴보고 헤어지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은 동의 민원이라든가 봉사활동의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동에 봉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또 주민자치과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역의 민원이 무엇인가 점검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 구성인원을 보면 통·반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 구성요원들을 파악해보면 거의 중복된 경우가 많아요. 통·반장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동장과 협력관계의 위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정말로 봉사할 수 있고 덕망 있는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관한 지도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내에가 국악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기에서 배우고 나면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문예시설사업소장하고도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고 보다 기술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장구, 북, 한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다 더 한 차원 높이 되려면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 인원들의 경진대회를 연 1회 정도 하고 서구민의 날이라든가 나와서 시연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취미에서 보다 기술적으로 승화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각 동별로 경연대회를 해서 취미활동보다 세련되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해보는 것도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국악전수관 놀리지 마시고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청장님 시상도 하고 이럼으로써 취미생활에서 벗어나서 보다 기술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더 좋아지고 참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문 위원님

7쪽 밑 부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억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7명이 각 단체별로 나눠서 수영장, 에어로빅, 댄스교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몇 사람이 합니까?

3명이 분담되어 가지고 합니다. 에어로빅은 상무시민공원에서 지도해주고 댄스교실은 생활체육회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얼마씩 지급합니까?

월 100만원 지급합니다.

월 100만원 지급하면 운동장에 나가서 몇 회 합니까?

매일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양반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아주 잘합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준다고 하면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4쪽을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1억 7,000만원으로 강사료를 주면서 하는데 에어로빅 강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각종 강사료 수당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100만원을 주니까 이 분들을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치센터하고 생활체육협회하고 같이 해서, 또 전문프로그램 강사하고 협의해서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까지 연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자원봉사자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일단은 자원봉사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성이 있습니다. 에어로빅에 100만원 준다고 하면 동사무소 강사로까지 활용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저희 위원들 몇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통·반장 관계에서 통장 기간 제한이라든가, 통장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이 나와있네요? 우리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들 내에서 하는 거죠? 목적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의사교류를 해가지고 좋은 점은 동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튼 지금 단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집단적인 단체들이 사회발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서로간에 자기 이익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지방세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의 확보,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확충,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지방세 과세자원을 조사, 정비, 납세자 편익 세정운영, 지방세 전산운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쪽, 자주재원 확보에 가서 마이너스되어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지난번 광주고속에 우리가 준 20 몇 억인가…….

22억입니다.

22억은 예산의 현금에서 지급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을 못 세우고 공금에서 지급했다가 이자를 줘야되기 때문에…….

반환해 줄 때는 수익금을 예산에 잡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제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 통계가 나왔는가…….

2000년에는 64억 1,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49억 3,900만원으로 잉여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목표액이 그때보다 줄어들게 된 거죠. 2002년도에는 30억으로 줄어들고…….

그 말씀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이유가 광주고속에 돈을 줘서 적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는 별개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참고로 챙겨보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급합니까?

거기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2쪽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급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연도말에 결산을 해가지고 남은 수입이 있다면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느 목에서 따로 준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반환해줬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감액 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세가 6,600만원 정도 감액됐고 시세가 15억 4,9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어떤 목에서 많이 된지 아십니까?

취득세, 법인세가 많습니다.

징수과정에서 제일 미비한 게 자동차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러는데 등록대장에 전부 다 압류시켜 놨습니다.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됐더라도 받기는 받는데 작년 부과액 중 납기 내 납이 부진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다른 세금보다 징수하기 쉬운 것이 자동차세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름이 없으면 이동이 안되거든요. 세금은 안내도 기름은 넣고 사용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자동차 대장에도 압류해놔도 나중에 팔면 한다, 폐차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미루니까 체납이 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번호판도 떼고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체납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세가 높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대장에다 해놔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기름은 바로 넣어요. 한 번 넣으면 5만원 정도 되는데 5만원씩 세 번 안 넣으면 세금 내죠. 자동차는 소재지가 분명합니다. 주민등록이 분명하면 자동차 등록도 이동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추진하기 쉽거든요. 멋진 자동차를 보면 앞자리 번호판이 떨어져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웃죠. 멋진 차가 등록대장에 압류되어 있는지 없는지 떼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서 앞 번호판을 영치해 버리면 금방 돈이 들어옵니다. 우선 챙피하니까.

그것을 떼어도 몇 년 가도 안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은 기동대를 형성했으니까 집중적으로 하면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떼어오려면 담 넘어 도둑질 해오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9쪽에 보면 LG카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카드사는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품을 사고 3개월 할부를 하면 이자를 내고 바로 하면 무료로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카드사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다른 카드사에서는 참여 안 하겠다. 그래서 LG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장소가 지방세과 민원실 한 군데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서구민들이 서구청으로 와서 내는 것보다는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과 가장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할 수 있게끔 확대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 하나씩 설치하면 어떨까요?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하나씩 맡겨놓으면 더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 회사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조금 더 많이 거둘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24분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동사무소에 해놓으면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계가 비싼가요?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훨씬 더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그럼 이상으로 지방세과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3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물품취득 관리,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광천동사무소 증축, 풍암동·금호동사무소 신축,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많이 낡았는데 신축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상무지구로 서구청이 이사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향후 대안이 있는지…….

거기는 몇 년 전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아무 계획 없이 놔두고 있습니다. 청사를 거기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뭔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이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조건 아무 대안 없이 놔두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을 계획이 없다고 하면 빨리 처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상세지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토의한 결과 민원봉사과장은 교육중이므로 수석 담당주사께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형섭 담당주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봉사과 소관

종합민원 담당주사 오형섭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끔 허락해주신 이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과 함께 가는 민원행정서비스 문화 정착, 호적·지적서고 현대화 및 전산실 설치운영, 인터넷 민원처리 활성화, 토지정보 및 생활주소의 효율적인 관리, 호적제적부 전산화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지적도면전산화 DB 정비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새주소 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진보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홍보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말고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지 않으셨어요?

이 사업은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홍보는 홈페이지, 서구보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면 처음 1 2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2년은 알리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 홍보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보니까 부동산 업체를 통한 새로운 아이템을 냈네요? 좋은 느낌을 받았고 조금 더 진취적인, 우리 주민에게 와 닿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때 시민들이 다 모이면 서구가 가지고 있는 홍보지를 만들어서 입구에서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든가, 구민의 날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나눠준다든가, 벽보 같은 것을 만들면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느끼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장소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입니다. 2003년도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활성화, 서구문화센터 복지공동체 사업육성,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예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계중 위원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연수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본은 화산폭발을 영상물로 제작해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청을 했는데 사계절을 전부 촬영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전시실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상 깊게 받아들여졌어요. 우리 구정의 홍보라든가 전통문화 계승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통문화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향토문화마을이라든가 국악전수관이라든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전통문화재의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관람을 오면 5 10분 정도 관람을 하고 우리 관내 전통문화재가 이런 것이 있다. 사계절 모습을 담아 가지고 감명 깊게 보고 갈 수 있도록, 또 서구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금방 홍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홍보담당관실이나 문예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연구해서 영상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전통문화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을 드리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문예시설관리사업소 개소가 되기 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중 하나의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 발표 공간 제공, 단순한 공간 제공 차원을 떠나서 7개 동에서 국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의 국악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전통문화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요즘의 전통문화는 고급문화로 가고 있어요.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서 전통문화를 향유하고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문화가 단절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서민들이에요. 서민들에 의해서 노래나 문화가 향유되고 지속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전통문화는 고급문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급문화를 대중문화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생활로 배웠던 이런 것들을 우리 국악전수관 공간을 통해서 대중문화로 바꾸어주자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공간, 이런 걸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연회에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시연대회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서구민의 날 때 공연하게 한다든지, 공연자를 비싸게 부르지 마시고 그 분들의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우리 전통문화의 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화복지센터에서 이동도서관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버스 한 대 있는데…….

서구청 소유로 있습니까?

YMCA 소유입니다.

최근에 MBC에서 실시하는 책읽기가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것도 잘 이용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뭐를 하고 있다, 구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알리는 것이거든요. 구민이동도서관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늘상 찾아가서 무료교환도 하고 읽을만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만원씩 주고 책을 갖다주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1만원도 못 내서 책을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동도서관을 활성화해가지고 구 행정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예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는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각 구청 내지는 동 단위와 연계를 잘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이용도를 높여가자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중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추진,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현장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청소년정신건강센터 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의료서비스, 만성질환관리사업,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임시예방접종 적기 실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역소독,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전염병 없는 건강 서구 만들기,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의료관계는 문외한입니다. 다소 모르는 질문이 있더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대부분 보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약자들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검진 품목이 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인병 검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게 암검진하고 성인병 검진이거든요.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같은 경우는 혈액검사 외 9종이거든요. 대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 항목 있죠? 간염이나 x-ray가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암검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세 가지입니다.

위암이나 자궁암이나 이런 경우에는 무료대상이 누구입니까?

영세민 같은 경우는 완전 무료구요. 영세민이 아닌 사람 중에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밑에서부터 하위 20%에 대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 치아 홈 메우기도 무료입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무료고 시술비는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그 외 외래환자는 돈을 받고 진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일반병원하고 진료수가는 동일합니까?

훨씬 쌉니다. 치아 홈 메우기 같은 경우에는 4배 정도…….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가 싸니까 부담이 덜 되어서 좋은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는 진료의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치아 홈 메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국가 홈 메우기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업무량이 이 정도 되거든요. 840명 3,520개인데 치과의사 한 명하고 위생사하고 2명이 달라붙어서 하루에 10사람, 개수로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홈 메우기 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외래는 거의 못합니다. 작년부터 구강보건실 하면서 홈 메우기 사업은 학교에 출장 가서 하고 방학 때 틈틈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주민들이 외래로 와가지고 홈 메우기 하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질 차이는 없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이런 게 아니라 진료하는 과목에 대해서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진료수준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실시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겠죠. 비보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주민들이 민간기관에서 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비보험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엄마들은 몇 천원도 큰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시술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는 일반병원에서 받는 종합검진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씨엘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 차원에서라도 질을 높여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저소득층에 대한 검진사업을 여러 차례 검토해 봤거든요. 검진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수준에서 의사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기본검사로 위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비 값도 적지 않고 건강검진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광주시내에서도 몇 군데 보건소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받은 공무원들이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요. 요즘에는 개인병원 시설수준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익 면을 따지면 많은 도움은 되지 않거든요. 기본 들어가는 장비비라든지 검사시약, 인력,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세민들에게 해주는 기초검사 정도는 가능하지만 종합검진 시스템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설비, 장비 투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건물 여건도 안 맞고요.

12쪽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 2회나 1회 정도 횟수를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세한 사항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