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2003년도 저희 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 속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해년 마다 해 오신 거니까 잘 하시는 가운데 벌써 우리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거환경개선을 2003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하셨는데 올 1월 업무보고 때 갑자기 1년이 늘어나서 2004년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일부 알겠습니다만 소요예산도 170억 2,800만원 똑같습니다. 국·시비 보조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의원들 질문에 공개석상에서 일관된 답변으로 주장하시다가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년 간 공기를 늦춰버리면 의원들이 동에 돌아다니면서 홍보했던 사항 자체를 우리 스스로 어기는 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된 데 대한 답변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매칭펀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비 20%, 외부지원 80%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구비 1억 4,800만원이 확보된 것에 비례해서 국비는 7억 2,000만원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추경, 금년 본예산에 구비가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작년에 구비가 확보되었더라면 국비 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국비 지원이 늦어지고 국비지원을 하지 못한 단계에서 국가적인 태풍 재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국비가 그 쪽에 전용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년 간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기술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작년에 구비확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3년 추경, 금년 본예산에…….

구비 확보방식이 전액 구비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수로 한 게 아니고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했죠?

예.

지방채 발행 계획은 3대 때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4대 의회 들어와서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구비 전액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작년 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중앙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죠?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가령 구비 확보가 다 됐다면 올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국비 20% 확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다 승인요청을 했을 때부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구비 확보하는 순서에 따라 못했다면 국·시비보조율 자체가 구비를 100% 확정해야 내려오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굳이 그 사유가 1년이나 공기를 늦춰버리는 충분한 사유가 되냐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지방채를 신청하기 이전에 구비로 확보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예산에 지방채 신청 없이 구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나 의회에서 반영이 안되어 구비 확보를 못해서 늦게 지방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종식 청장님 뜻이 도시개발과에 좀 늦게 전달이 된 것으로 인식되는데, 청장이 7월 2일날 아니면 9월 달 각 동 순회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하고 장담을 하셨습니다. 특히 상무2동은 만인 앞에서 장담하신 사항이고, 언제 마무리되냐고 물으면 2003년까지 마무리된다고 저도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니다가 모양새가… 그것도 몇 개월도 아니고 1년이나 늦어진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온 말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특히 그러잖아요. 구의원도 정치인이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면 빌 공(空)자 공약이라고 말해 버리면… 내 공약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서류 보고한 자체가 1년이나 늦춰져버린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냐는 겁니다. 2004년까지 될 수밖에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하시니까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예방했으면 충분히 2003년에 마무리될 수 있지 않느냐는 아쉬운 감이 들고, 제가 동네에 이야기해 놓은 자체를 공무원들이 2004년까지 된다고 합니다하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특히 김종식 청장께서도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2004년 12월까지라도 꼭 마무리하게 된다면 올 예산이라도 온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 집행해 가지고 올 계획을 12월말까지 하실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마무리해서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하고 주민들한테 변명할 기회를 주면……. 조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2동, 유덕동, 양3동 2지구는 이번 달부터 지장물 조사해 가지고 보상에 착수하고 보상되는 데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지구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되는 것을 보면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 3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서 신세계백화점 옥외광고물에 대해 구두로 보고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마륵공원 내 통과도로 공원조성계획 반영요구에 대한 회신이 도시국으로 와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서류로 주십시오.

민원이 제기돼서 시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회시한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달인데 주민민원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 가지고 서구청을 대신해서 시청으로 접수된 사항이죠?

예.

주민민원이 많은 사항이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진행과정을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강기석 위원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광고물대가 틀리죠?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호 쪽을 보면 시영1단지 패밀리마트 4거리 현수막 걸이대가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청소하고 날짜 되면 뜯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만국기 펄럭이듯이 펄럭여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밀집된 곳입니다.

정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5쪽 도심 속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좀 할랍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풍암7어린이 공원에 장미 4,000주, 풍암지구 신암근린공원 1,000주인데 장미식재는 어린이 공원보다 폭넓게, 예를 들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산자락에 장미와 야생화를 곁들여 놓으면 사람들이 달리거나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좋단 말입니다. 공원 같은 데는 장미꽃이 아니어도 야생화를 심어서 잘 가꾸어 놓으면 자연학습에 좋을 것입니다. 바꿔볼 생각 없습니까? 왜냐하면 넝쿨은 뻗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어린이공원에 설치해 보려고 49개소 중 7개만 선정했습니다.

책자에 나오는 장미를 보면 큰 장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장미를 공원에 놔두면 괜히 사람들만 부담을 갖지 않느냐.

철물로 그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장미가 타고 올라가서 터널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이 휴식공간으로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시범적으로 7군데만 해 봅니다.

많은 구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순수하게 자연 그대로 야생화를 심으라는 것이고, 또 산자락에 장미가 피는 모습을 광주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예, 오광교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가 쪽에 심을 가로수와 학교 부근에 심을 수목을 가려서 했으면 합니다. 방음도 되고 먼지도 많이 학교 안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칙칙한 나무가 학교 부근이 아닌 상가지구에 모여 있어서 상가주민들이 구청에 민원도 제기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낫지만 비싼 세로 점포를 얻어 장사하시는 분들은 간판이 나뭇잎이나 엉성한 나무로 인해 가려져 버리면… 나무 종류별로 가려서 가지가 많지 않은 것은 상가지역에 심어줬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간판을 보고 들어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거기다 생업을 위해서 약품을 써 가지고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가로수를 처음부터 식재해서 관리해 온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공사에서 가로수를 전부 식재한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가로수 수종을 갱신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민원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가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갖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없으니까 구간을 나눠서 해야죠. 나무가 죽어서 다시 식재할 때는 그런 나무로 교체해 갈 수도 있고, 일단 상가 간판이 보이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판 하나를 달더라도 세금을 받죠?

예.

그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간판을 달았는데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장사해서 세금 내고 간판에 세금 내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그에 필요한 나무를 심으면 우리가 봐도 상당히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현재 저희가 별도로 나무 식재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구 전 지역을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간판이 조그마합니다.

외국 같은 데는 간판을 보고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돈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김월출 위원입니다. 자전거 주차대는 교통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정차단속종합관리시스템 PDA를 구축하므로 인한 장점을 주로 나열해놨는데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깨끗하고 균형 잡힌 주택가를 유지하기 위한 뜻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담장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가에도 황색 실선을 그어서 차를 견인해가고 있어요. 금호지구나 풍암지구 같은 일반 주택지에는 자기 집 앞에 주차를 시키지 않으면 주차할 데가 없는데 견인을 해가버려요. 금호지구를 예로 들자면 처음 개발이 됐을 때는 황색실선이 안 그어져 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택가에도 선을 그어놨다가 민원이 많은 곳은 흰색으로 고쳐놓은 곳도 있는데, 어쨌든 견인을 해가는데 그런 민원 많이 들어왔는가 물어봅니다.

이면도로에서 황색실선이 없으면 단속을 안 하지만 일단 주차단속지역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민원이 오면 서부경찰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서부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전남지방경찰청으로 보내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주차단속지역을 고시하는데 일단 고시가 되면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있으면 단속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비 올 때 짚신장수 아들 생각나고 날 좋을 때는 우산장수 아들 생각난다고, 주차를 생각하면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민원 들어와서 황색실선을 긋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청에 부탁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광주시내 전 구간을 조사해서 황색실선을 그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실은 초등학교 주변에는 일반주택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견인을 하니까 황당한 일이 많이 발생해요. 큰 도로변이라면 견인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소를 했는데 저는 이면도로보다는 주차단속은 큰 도로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상무동 쌍촌시영아파트 잘 아실 텐데 거기 옆에 도깨비 시장이라고 합니까? 노상에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10여 년 전부터 생겨서 하도 민원이 많다보니까 지난번에 조경을 설치하고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도블럭 쪽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1차선과 보도를 반 점령해버리고 차도에는 차가 일률적으로 몇 십 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접촉사고가 많이 나서 정식민원으로 제기하려고 도장 받고 다니고 있어요. 그 동안에 구두 상으로는 여러 번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신고할 때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은 집중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그곳은 오늘이라도 나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청사에서 두리마트 쪽으로 가는 승강장에서 내리는 분들이 노점상들 가운데로 내리게 되고 해서 한번은 노점상 양동이에 발이 빠져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옥신각신했는데 그 승강장을 시영아파트 쪽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직접 민원이 안 들어왔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서구청에서 조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스쿨 존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을 넣으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직접 경찰서에 넣으면 되겠고, 시영아파트 쪽은 저희들이 매일, 최소한 한두 차례는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할 때는 다 빠져나가고 단속원이 나가면 바로 썰물 들어오듯이 또 들어오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저희들 지금 단속 조가 견인차 두 대를 제외한 4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 123.3km 전체 구간을 순회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인원도 딸린다는 말씀이란 것은 알겠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차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취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에 대해 믿음이 안 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발부해서 다음에 걸리면 보자마자 딱지를 붙인다든가 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망가고 있는 것을 잡아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번호파악을 해서 계도장을 발부한다든가 해서 다음에 걸리면 딱지를 발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차와 정차의 개념, 정차가 몇 분입니까?

몇 분보다도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사가 앉아 있으면 정차입니다.

운전사가 장사를 한다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한 30대가 있으면 30대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이…….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한 대만 단속해도 얼마나 큰데…….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루 종일 거기다가 배치해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다 해버리고 4개 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견인차까지 넣으면 여섯 명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기계도 아니고 사람인데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30대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몇 대라도 하면……. 딱지를 끊으면 그 날만큼은 안 오고 또 며칠 간 계속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날마다 합니다. 거기가 상습민원지역이라고 해서 먼저 거기를 나갑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있는 버스승강장 이설문제는 주변 사람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버스조합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서구청 민원인 주차장이 공무원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돼 가지고 아침에 좀 빨리 와도 민원인 주차장까지 주차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5 6년 전에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오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타 구청은 의원 전용주차장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한번 협의해서 한쪽에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기 동안이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청 내 주차장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고 좋은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때 지적을 받았는데 손 하나 안 댄 곳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들과 나이 드신 어르신들, 특히 부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추위에 유개승강장이 파손이 되어 있어요. 일단 바람막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시간을 지키는 시내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유덕동에는 한 시간만에 한 대씩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애처로워서 못 봐요. 유개승강장이 유개, 무개 해서 255군데가 있는데 촌 쪽으로 가면 누가 그렇게 부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파손 승강장을 조사해서 주민편익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에서 주정차단속 황색 실선은 이면도로 몇 m까지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왕복 2차선이 되야 황색실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금호 1차 사거리, 파출소에서 성당 쪽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 쪽, 시영아파트 쪽에 집중돼서 차가 많이 서있어서 사람들 통행에 불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과 소관이라면 금호성당 사거리 쪽까지 황색 선을 그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교통스티커에 2003년도 새로운 구정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까? 이정일 청장 때는 "떠오르는 서구 아름다운 생활터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떠오르는 서구 함께 가는 구민"으로 되어 있네요. 스티커를 끊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만들 때 유가증권과 똑같이 일련번호가 다 찍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것은 바꿔서 찍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7쪽에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10부제 운영 확산. 그런데 버스 회차지가 풍암동에 있는데 이 버스들이 어디로 들어 오냐면 금호·풍암지구를 거치지 않고 송암동으로 해서 들어와요. 버스 노선을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임의로 노선을 변경했을 때는 그에 대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랍니다. 현재 단속반이 몇 명 있습니까?

견인차에 두 사람이 파견 나가 있고 4개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하고 같이 해서 세 사람씩 네 명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많이 나가는지…….

어디 방향이 아니라 교통이 많은 양동시장, 풍암지구, 터미널 쪽 이렇게 분산해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순회해서 나갑니다.

하루에 조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건축과에 지적을 하면 엄청난 회오리가 있을 것 같은데 주차시설도 안 해놓고 대형건물만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주차 때문에 불필요한 벌과금을 물어야 되요. 제 생각에 지금은 데이터 정리가 되니까 각 지역별로 주변차량을 조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인가 누군가 몰라도 민원인들한테 함부로 대하니까 의원들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익근무요원들 내보낼 때 교육을 잘 시켜서 스티커를 끊을 때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은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노선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 말씀처럼 학생들과 부녀자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방학이 되면 버스회사 자기들 자율적으로 빼먹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방학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0% 정도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배차시간이 안 맞다고 해서 시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했는데 차량 출발지점에서는 정시에 하지만 교통이 혼잡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기사들한테 그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빼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벌금을 물게 되는데 방학기간에는 10% 정도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주 빼먹을 수는 없고 약간 늦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버스를 기다리다보면 추위에 노인들이 고생을 하는데 어떤 버스는 도착 예고시간을 알려주드라고요?

60번 버스가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참 편리한 것 같드라고요. 앞으로 연구해서 그걸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교통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주민과 가까운 민원봉사, 또 교통행정에 대한 많은 서비스를 해주시지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서 교통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7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에 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구 의원과 같이 현장파악을 하자고 주문을 했는데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현장파악 하셨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데 타협을 하겠습니다.

물론 열악한 예산이지만 기왕에 제대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 예산 가지고 한다면 차라리 아니 한만 못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행할 때 현장파악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경찰서에서 하지만 교통과에서도 서부서에 건의해 주십사 해서 질문드립니다. 양동 월파에서 돌고개 쪽으로 버스만 좌회전하고 있는데 외지 차들이 좌회전을 해서 교통들한테 걸리는 분들도 계십디다. 남이 확실히 볼 수 있게끔 방향제시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닭전머리에서 6번 도로 쪽도 일방도로인데 외지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건의해서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상반기에 5개 할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2개소 정도 예산을 확보한 다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업무가 아닌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교통버스노선 실사한다면 각 동장이나 의원한테 버스노선을 파악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지적해 주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에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버스 노선은 노선조정할 때 관련 전문가, 교수들,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다. 맨 밑에 의견을 듣는다면 전부 다 내 동네 좋게 해주라고 하지 안 좋게 해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아마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이 안될까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2003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보안등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재해관리체제 구축입니다. (건설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8쪽, 재난·재해관리체제 구축에서 훙수해 대비 방재 실제훈련 실시는 5월중에 재난대비도상훈련 실시는 10월중에 하신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훈련합니까?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총무과 민방위계하고 합동으로 보통 유덕동 영산강 주변에서 댐 붕괴, 제방붕괴에 따른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을 실시할 때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한전, 소방서 등 여러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참여할 것이고, 건설과 같으면 수로원, 덤프트럭을 지원해줘서 가상 실제훈련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인력동원만 해주면 건설과에서 다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주민의 대피훈련이라든가는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제방실시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해보다 2003년에는 홍수도 많을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철저하니 훈련을 실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3쪽, 불법 노점상에서 특별관리 구역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염주로, 풍금로, 회재로, 운천로입니다. 운천로 중에서는 금호2지구 현대아파트 주변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가드레인을 일부 설치했습니다만 아직도 차도까지 나와서 노점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쪽 말고도 2청사에서 두리마트 쪽으로 나오는 쌍촌 시영아파트 옆쪽에 노점상들이 좌판만 벌인 게 아니라 차까지 1차선을 점용해서 포장을 치고 장사합니다. 민원사항이 최근에 부쩍 늘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장을 보고 심각하다고 인식되면 특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도 상무2동장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쌍촌 주공아파트 주변은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드레인을 쳤었습니다. 우리가 가드레인을 친 목적은 1개 차선을 점유해 가지고 일반 좌판을 하는 노점상들이 아니고 차에 싣고 다니는 노점상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설치했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작년에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관급공사 수의계약해 가지고 신문에 나왔던데 건설과장님은 상관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징계 먹었죠?

계약문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 그랬습니다.

수의계약문제로 그러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의계약한 것도 공사 지연되어 가지고 지체상금 문 현장이 있죠?

예.

입찰한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 입찰한 데는 없고 수의계약해 가지고.

돈도 조그마할 텐데 지연해 갖고 지체상금 물고 그렇습니까?

2002년도 준공기간이 미달되어 지체상금을 낸 데는 2개소가 있습니다. 발주 부서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 소관이었습니다.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죠?

예.

건설과 이야기하면 맨날 사업한다는 이야기하시니까…….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유지관리 잘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 지체상금 안 물 수 있도록 공사독려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노점상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11시 55분에 염주4거리 광주은행 쪽에 우리가 단속을 며칠 간 한 것 같습니다. 여자 세 분이 국장실에서 농성하다 갔는데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입니다. 풍금로는 어디입니까?

금호2지구 서창동사무소 서창 옆부터 염주체육관 정문 앞까지입니다.

명칭이 금풍동인데 풍금동으로 해야 됩니까? 간판을 바꾸세요. 회재로도 회재 박 씨들 호를 따서 회재로라고 한 것 같은데 남의 호를 따러 회재로라고 한 것이 구의 뜻에 맞습니까?

노선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은 가령 20m이상 중로 1류 급 이상은 시 도로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 부연설명을 해주셔서 바꿔주기 바라고, 현재 노점상 담당하는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총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11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로개설사업조서라고 있는데 보상판매가 들어가 있습니까?

토지분할을 의뢰한 단계입니다. 분할이 끝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감정평가하고 토지, 물건 소유자한테 협의에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법노점상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상무동 사우나있는 데부터 치평동 성당있는 데까지 노점상 허가를 내준 겁니까?

맨 처음 상무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시장이 너무 멀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금요장터를 개설했었습니다. 유덕동 마재마을도 금요시장이 일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취지는 그런 취지였는데 금요장터가 형성되고 나니까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도에서 장사하는 것이야 먹고살려고 하는 거니까 단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버스도 다니는데 자동차를 이중삼중으로 주차해서 1·2차선 절반을 차지해 버리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만의 하나라도 상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하면 중앙선 침범한 사람이 당합니다.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압니다만 진짜 장사하려면 차도에 차를 주차하지 말고 주차장에 차를 놔두고 와서 장사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관리체제 구축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기왕 큰물이 나게되면 하천은 그냥 나가게 되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을 느낍니다. 광신대교에서 영광원 오는 제방이 2차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창 쪽을 가보니까 제방포장을 하고 있더군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차량이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월곡동에서 유덕동 파출소, 영광원, 상무지구 나오는 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어느 정도 확·포장해 주시든가, 차라리 차를 못 다니게 막아버리든가 해야죠. 어떻게 보면 서창 부근보다 더 심각합니다. 차량소통을 보자면 서창다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조사해 보면 알 겁니다. 여기는 영광원에서 조사해 보면 알고.

광신대교에서 유덕동사무소 앞길까지 도로가 러시아워 때는 광신대교에서 덕흥마을까지 차가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더구나 굉장히 미끄러워서 큰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공사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공사하는 게 좋겠다. 박종옥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거기 소통도 심각합니다. 아침에도 유덕동 다리에서부터 극락강 9번 종점까지 꽉 차있습니다.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거기다 확·포장을 해야 되겠다.

평동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2005년말까지 도로가 준공되면……. 1 2년 간은 더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인가, 그 도로를 확·포장하더라도 적어도 사업계획이 2년 넘게 걸립니다.

구청에서 안 해준다면 시라도 쫓아가야죠.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오타입니다. 광천동입니다.

25억 2,000중 10억은 상무3지구 택지개발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10억 시비, 5억 2,000은 구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상무3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10억 들어와 있고 시비 10억 중 2억만 우선…….

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2년도 10억 보상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이 협의 매수가 안됐습니다.

2003년도 건설과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잘해 보겠다는 뜻으로 보고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대하면서, 방금 오광교 위원님께서 교통과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도로가 비좁고 차가 늘어난 대신 건설과에서 도로를 많이 확충 못하면 과속방지턱을 군데군데 해주셨으면 교통사고가 방지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하기는 곤란하고 모아가면서 하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가령 20m이상급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20m이상 도로는 관선도로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세 번째는 교차로 부근에서 20m이내 교차로 지점으로부터 20m이내에는 설치 못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맞는 개소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반복됩니다만 많은 돈 들여서 도로를 못 뚫을 것 같으면 소자본으로 과속방지턱을 해 놓으면 교통사고 방지에 큰 도움된다고 보면서 기대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로개설사업조서에 나온 것을 보면 양동 발산재해위험지구가 있는데 그 곳이 1월부터 10월까지 완공됩니까?

지금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포장까지 해서 완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억 5,000이라는 돈은 행자부에서 온 교부세였습니다. 당초 시 내시를 공문상 받은 것이 아니고 시 예산상 표기됐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에도 올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소방안전도로개설사업 지원을 2003년도부터 중단할란다, 당초 계획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서구 같으면 4개소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가령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은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도로, 2004년도에는 선우아파트도로,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중단하겠다고 1월 14일자 공문으로 통보가 와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서는 감액 처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지역은 언제쯤 하는가, 어디는 1순위고 어디는 2순위인지 주민들이 알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동초등학교 쪽도 지난번에 나갔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언제 할 것인지 주민들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주면 우리 동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예고제를 실시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 본예산에 도로개설사업으로 확보한 것은 한 군데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조달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안 돼서 어렵잖아요? 단, 광주광역시 서구 내에서 도로개설사업 우선순위는 청장결심까지 받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가령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 도로개설,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서구청 계획은 2003년까지 마무리짓는다 해서 행자부에서 교부세 4억 3,000원, 구비 4억 3,000을 확보해야겠다고 했는데도 2003년도 추경에 확보를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우리 서구 재정상 1회 추경에 확보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행정예고제를 실시해서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자기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양동을 다른 지역보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마는 양동시장 맞은편 들어가 보면 골목도 그런 골목이 없어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 근방이 완전 전소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번 보면 여기는 빨리 해줘야겠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물 지도점검,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대형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현장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건축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쪽에 미술장식품이나 그래픽을 권장하고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집행력이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 시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거 같에요. 권장만 하고 법적인 집행력이 없다보니까 조잡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돈이 적게 드는 걸로 하면 설치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에 건축심의를 해봤는데 그때 상당히 멋진 작품이 될 거라 생각하고 승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면 조그마하게, 괜히 건축주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게 만들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드라구요.

조형물은 시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구요.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법적인 게 아니라 권장사항이라 얼마나 제대로 하겠냐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을 받아서 검토하고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조잡하지 않도록…….

타이틀이 하도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권장하고 유도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도 뜻대로 안 되는데 이런 게 잘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정말로 잘 권장하고 유도하도록 하십시오.

종전과는 달리 건축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민원이 크게 발생해 가지고 청장실까지 점거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처음부터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설에서만 설로만 들려온 것 갖고, 구의원이 집행부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뭐했는데 명지 아파트가 74세대입니까?

예.

일조권 보상이나 전망권 침해로 민원 들어온 것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4m 이하 도로는 중앙선에서 2m 뒤로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다고 그래요.

통과도로인 경우는 도로 중앙에서 2m 양쪽으로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상 없이 사업계획 승인도 되어 있고…….

아니 4m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민원사항이라 위원님도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2m를 물러서 집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측량결과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2m 넣고 했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2m 뒤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서 4m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거든요.

그건 아니죠. 측량결과에 의해서 지적선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알았어요. 측량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제가 전문가예요. 측량은 선 하나에 30cm가 왔다 갔다 해요.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측량선까지……. 건축허가를 내서 했고 준공검사도 났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는데 종전에는 확보를 했다가 자기 대지가 좁으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그럼 법적으로 한번도 그 사람들이 안 걸렸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민원인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일방적으로 피해자는 주민들인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4m, 도로 중앙에서 자기 도로 쪽으로 2m를 후퇴했냐 안 했냐를 측량해보면…….

지금 측량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게 담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측량결과가 나오면 해주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완전히 합의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14층을 11층으로 조정해준다고 써준 문건이 있드라구요. 그런데 지금 지어진 게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지만 국장님 나름대로 해명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마침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들어도 상관없는 얘긴데 그 문제가 당초 14층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일조권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는 저촉을 안 받지만 사실상 일조권 피해를 보기 때문에 14층을 7층으로 조정해주고, 또 낮은 층이 8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5층으로 조정해달라고 처음 민원을 그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업주와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요구를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 대책을 내주라고 했더니 12층까지 높이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답을 줬는데 주민들이 7층으로 내리지 않으면 12층은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민원이라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사업주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해서 거기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라고 하는데 제가 12층까지는 사업주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 층 정도 더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말씀드리기 거북스러운 얘기지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거 3대 의원을 지낸 장헌일 의원이 주민들과 상당히 내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도 만나고 사업주를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장헌일 의원이 부의장을 할 당시에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14층까지 당초 계획대로 짓고 특정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해주도록 방향을 바꿨어요. 그 바꾸기 바로 직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그 12층 문제를 제가 협상을 하겠다고 하고 초안을 해놨어요.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날짜도 안 되어 있고 사인도 안 되어 있어요. 내 기명도 안 되어 있고. 다만 내용만, 장헌일 부의장 방에서 이런 내용으로 당신네들이 얘기를 해서 수용한다라고만 하면 내가 써주고 협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백지화하고 현금으로 바꿔서 요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의견을 바꿔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합의를 하고 그 날부터 현금으로 바꿔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써놓은 것이 나중에 돌아다니는 것을 못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헌일 의원 방에 주민들 아홉 명이 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 손으로 초안을 잡아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백지가 됐으니까 달라고 했더니 장헌일 의원이 내가 가지고 있을란다고 하더니 복사를 해서 다 돌렸드라고요.

제가 그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건에 서구청 도시국장 본인이 해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써졌길래 이것이 12층인데 11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명지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뒤에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20층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쪽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 곳도 오전에는 해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 도시국장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인정하는데 판례를 보니까 일조권 보장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두 번째는 거기가 준공검사가 떨어져야만 명지아파트 쪽도 피해가 덜 발생할 텐데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대립해있기 때문에 조금 나서서 연구를 해주십사…….

일조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일조권 피해가 생긴다는 것을 사업주도 알고 주민들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공통된 인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루 8시간 빛이 들어올 것이 그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빛보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피해는 생기지만 그것이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조권에 대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내용으로 법원에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주민들한테 차라리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라. 그러면 다 해결될 거 아니냐 했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정확히 얘기 안 하는데 저희 추측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안 할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이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저나 건축과장, 담당계장, 담당직원이 계속해서 접촉을 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난 무리를 하면서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그랬거든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구청에서 가장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내용이라 물어본 거고, 말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되도록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호·풍암지역을 보면 신설된 모텔이 22개가 있습니다. 현재 허가가 난 상태에서 다 지어졌고, 지금 현재 74-2번지인가 3번지를 2000년도에 허가를 내주셨지요? 현재 3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주민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분쟁소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잘 활용하길 바라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말입니다. 될 수 있는 한 행정소송을 해서 앞으로 허가를 제한시켜주고, 또 우리 서광병원 장례식장 문제도 생겨 가지고 그 쪽 의원들이 머리 싸매고 대가리 터지게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서광병원은 아직 허가 접수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 영안실로 계획을 하게 될른지 안 할른지 모르겠지만 참고하겠습니다.

잘 얘기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런 걸 적절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서구 지역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전혀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민사상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건설회사에서 신경을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고 질질 끌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가고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위험성을 그냥 넘길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관에서 대처해서 하자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화라도 하고 책임추궁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 주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는 저희 주택계장을 두 번씩이나 출장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접할 때마다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업입니다마는 불합리한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건축허가 민원이 제일 많다고 보는데 건축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해서 2003년은 8,400만원, 2002년은 3,8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은 많은 징수를 하고 남은 액수가 이 정도라고 봐야죠, 과장님?

2002년도는 실질적으로 8,400만원 이상 걷히고 남은 것은 징수액이 한 3억 1,300만원 정도가 미징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8,400만원 거둬졌고?

아니, 내년도 예상을 해서 지금부터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몇 %나 받아드릴까?

거의 60 70% 정도. 계속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독려도 합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 독촉장 발부 및 수시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100만원 이하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문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건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구청 담당 직원은 수가 부족한데 감리는 설계사무소에서 나가죠?

허가부터 설계까지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설계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감리를 하죠?

설계를 수주한 사람이 감리를 하고 사용검사는 타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축허가 민원이 가장 많고 말썽도 많으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해야 맞지 건축사들이 하면 자기들이 짜고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직원을 보강해서 민원이 없도록. 지금 하다하다 못하니까 7쪽, 세부 추진계획에 민원인과 시간을 정해서 현장을 방문한다는 안은 참 좋습니다.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현장검사를 해서 설계와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현장을 출장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대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보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민원 건수가 세 배, 네 배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없고 보강을 해주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주거지에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곳은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병원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을 하면 가능합니까?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고 똑같은 용도거든요. 표시변경만 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은 그런 걸 심의하는 건 아닙니다. 심의를 하더라도 구조안전하고 소방 관계만 심의하기 때문에 용도 같은 건 심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1.69㎡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