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일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월남참전자회 충청남도지부 김흥현 지부장님 등 열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기구 신설 의무화에 따라 재난안전실을 신설하는 것이며 정원은 신설기구와 가금류 도축검사, 항만순찰선 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인력 23명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119구급대원 57명 등 총 8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진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복충만 충남을 위한 첫걸음으로 가칭 충청남도 동남권출장소 설치를 제안하며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환황해권의 중심 행복충만 충남을 미래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백년의 터전으로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내포신도시를 조성하여 도청을 이전하고 2013년 4월 4일 개청식과 함께 새출발을 한 바 있습니다. 개청식 기념사에서 안희정 도지사님은 충남은 공주 시대와 대전 시대 117년 동안 식민통치와 해방 그리고 전쟁과 분단을 이겨내고 농업국가의 중심이자 산업발전의 중심지로, OECD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었으며 새로운 백년 내포 시대에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날 개청식에 참석하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축사를 통해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행정서비스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기념사와 축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충남은 과거와 현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새로운 백년 내포 시대에도 세계경제를 이끄는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공주·대전 시대에서 내포 시대로의 급격한 공간적 이동으로 말미암아 일부 지역의 도민들은 행정서비스 및 경제성, 효율성, 편의성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운 백년 내포 시대의 성공적 성장과 내포 시대의 개막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편 초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 앞서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전라남도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청은 109년간의 광주 시대를 마감하고 2005년 10월 4일 지금의 남악신도시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도청이전 당시 전라남도 도청이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도청과 원거리에 있는 동부권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같은 해 10월 21일 순천시에 동부출장소를 개설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동부출장소는 서기관급을 소장으로 하여 19명의 직원으로 구성, 동부지역에 해당하는 순천, 여수, 광양시, 고흥, 보성, 구례, 곡성군의 7개 시·군 주민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 민원을 직접 또는 본청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의 관리, 지도 업무 및 고충 민원처리 등 도정 역점시책 등의 지원업무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후 10년이 지난 2014년10월 과 단위의 동부출장소를 3과 11담당 70명의 국 단위로 확대개편, 동부지역본부로 격상시켜서 동부권 주민의 소통, 도정 및 자체 홍보, 도 민원 위임사무와 여수·광양지역에 밀집된 산업단지 환경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적인 전라남도 제2청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 전라남도 면적의 35%, 인구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동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소관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 관할구역 범위의 명확성이 확보되면 출장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뿐만이 아니고 강원도도 1967년부터 동해출장소로 시작하여 2012년 환동해본부로 승격하여 현재는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역시 2011년과 2012년 북부출장소, 제천시 단양군 남부출장소,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시·도는 “이렇게 소외된 주민들이 있지 않은가, 있으면 어떻게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는가?” 걱정을 하며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는 그저 바라만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충만 충남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는 우리 도는 도청이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게 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남공주 등의 도민들의 불편을 너무 무감각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견 대전청사 시 가장 원거리인 서산, 태안 등 지역에 대한 출장소의 설치는 고려하지 않다가 내포청사로 이전하고 나서 출장소의 설치에 대하여 얘기를 하니 그 지역에서 부정적 견해도 있을 수가 있으나 지금은 예전과 달리 여건도 많이 변화되었으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에서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이런 도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었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2013년 2월 충청남도는 도청이전에 따른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하여 금산군 관내 서기관을 소장으로 하는 6명 정도의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사전 설명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소외지역의 행정지원 차원이라고는 하나 수혜범위 한정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었고 선거를 앞둔 지사의 선심성, 부정적 견해와 당시 금산군의 대전 편입 여론 등 부정적 반응으로 조례 제출조차 하지 못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은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지금까지 질문한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성을 감안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출장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행복이 충만된 충남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는데 지사님은 의회에 핑계 대지 마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출장소의 관할구역 범위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출장소의 관할구역 범위는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과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 여건,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도는 대부분 평탄한 지형으로 해발 1,000m 이상을 넘는 곳은 없으나 도의 중앙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산맥으로 동남·서북으로 나누어지고 금강을 기준으로 구공주라 일컫는 남공주와 새로운 신시가지인 북공주로 나누어 불릴 정도로 역사성을 달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서적 차이도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청 이용을 위한 시간적 거리를 살펴보면 반경 40㎞ 이내인 서산·당진·아산·청양·보령·북공주 일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편도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하나, 천안·서천을 비롯 계룡·논산·부여·금산·남공주 일원은 편도 1시간 30분∼40분 정도가 소요되어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자가용을 이용할 때 상황이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편도 3시간, 왕복 6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중간에 식사를 1시간 정도 하고 일을 보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그나마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의 경우 사무위임된 행정업무가 많아서 도청을 찾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서천군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만을 이용하여 도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충남도청 이용이 용이했던 동남권 시·군의 경우 이동거리가 5시간 내지 6시간 걸려서 도청이전에 따른 불편이 큰 지역임을 감안하여 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계룡시·논산시·부여군·금산군·남공주 일원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해당지역 도민은 충남도민 209만 명의 17%인 35만 명에 달함으로 출장소의 설치로 인한 민원처리 및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적·비용적 절감으로 인한 도민의 만족도는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가칭 동남권 도청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인 세종시 및 과학비즈니스의 중심인 대전광역시와의 긴밀한 연계를 할 수 있고, 3군 본부와 국방대학과의 연결이 쉽고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경제를 이끄는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시와 군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 누구나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1차적 목표는 물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한 출장소의 설치 위치를 고민해 봤습니다. 출장소의 위치는 관할구역에서의 이용편의, 전략적 관계의 유지가 필요한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역사적 배경과 현재 지역의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관할구역의 지리적 중심으로 대전광역시와 동일 생활권으로 과거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가 위치하였던 계룡시는 계룡신도시 조성 후 계룡시로 승격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3군 사령부와 인근에 국방대학이 입교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군사수도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룡시가 출장소의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리적인 접근을 보더라도 금산군과는 대진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논산시와 공주시도 국도를 이용하여 20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한 중앙지역임을 고려한다면 지금 충청남도의 행정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지역을 볼 때 소외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계룡시가 적절한 장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청이전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도정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행정적으로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며, 도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중심 충남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추진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대응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 확진환자가 우리 도에서 첫 발생했으며, 6월 15일 현재 9명의 환자가 있고 언론에 메르스 환자가 계속 증가된다는 보도를 통해 도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국민들 또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 초동대처가 잘못되어 국민들의 불신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와 더불어 아픈 환자들조차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고 각종 국내외 행사, 대규모 모임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어 있으며 우리 충남도에서도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충남도민체육대회 등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는 본 의원이 알기로 충남도에서 지역안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등 발 빠르게 관계 공무원들과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충남도내 의료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메르스로 인하여 더욱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내에 메르스 환자 발생은 몇 명이고 격리병원의 입원현황과 의심환자는 몇 명이며 어떻게 격리하고 있는지와 그동안 메르스에 대한 대응상황에 대해 도지사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메르스 환자들을 위한 음압병상 및 격리병상 확보현황과 의심환자 신고방법, 도민 행동요령 등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들과 전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부활동 및 각자의 경제·사회 활동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메르스 대응대책에 대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욱 긴장하며, 비상경계 태세를 늦추지 마시고 메르스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차례대로 자치국장님,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남권 사무소 설치 제안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해서 제안말씀 올릴 때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도청에 각 시·군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민원방문 건수가 연간 2,000여 건 되는데, 이 사례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어떠한 범위와 기능을 지역사무소가 담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동남권 지역 도민들의 행정적인 편의와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해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해서는 통제관께서 좀 더 상세히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과도한 불안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메르스로 인한 공포와 불안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려 합니다. 가능하면 질병관리체제는 국가단위에서 종합해 주셔야 합니다. 충남도 질병관리대책본부도 중질본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좀 더 같은 통계, 같은 상황인식 그리고 같은 내용의 대국민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중질본과 업무협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소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현장을 관리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과 중질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각종 지침들이 부분적으로 상호 충돌이 있거나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고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해당 부처 장관님과 중질본과 내부적으로 긴밀히 논의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 체계 내에서 앞으로도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의 처리절차도 확진권을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 중질본이 권한을 넘겼지만, 저는 독자적인 확진사례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이미 진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중질본에서 최종적으로 통계를 집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계나 우리 연구원 역량 뛰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중질본한테 우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메시지가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절차를 또한 중질본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있어서 안심병원의 운영이라든지 격리자에 대한 긴급구조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그것도 또한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낀 문제의식을 중앙정부에 건의 형태로 올리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중앙질병본부와 좀 더 긴밀하게 상의해서 국가질병관리체제 내에서 일사불란한 행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역시 의사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결과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의료기관과 의사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과 의료기관이 한 중심의 축에 서고 여기에 행정과 정보 분야가 함께 호흡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공중보건의식, 성숙한 시민의식의 위생과 질병관리체계에 대한 참여를 촉구해 내는 일,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우리가 질병관리체제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료기관으로서 일선 병원들이 국민들께 많은 불신과 걱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틀 내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주 내내 제가 힘썼던 것은 우리 도립의료원이 좀 더 최일선에 서서 도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높이자! 이것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 도내에 도립의료원 4개를 포함한 7개 지정병원을 통해서 메르스가 매우 의심되어지는 환자의 경우에는 양성과 음성 과정 자체를 확진해서 음성일 경우에는 다른 기저질환과 중증질환이 있으면 일반 종합병원에 가시게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양성으로 확인되어지면 음압병실로 이동을 해서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2차 의료기관으로서의 도립병원과 민간병원들의 역할을 높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 2개의 3차 종합의료기관이 있는데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이, 2차 병원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3차 병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여기에 일선 의료기관과 병원장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고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올립니다. 지역 내의 의료기관과 병원장님들께 의원님들, 큰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1차, 2차, 3차라는 이 의료기관 체계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질병과의 싸움에서 직접적인 전투 병력입니다. 이 전투 병력 1차, 2차, 3차가 자기의 진영을 잘 갖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모든 환자들이 다 3차 병원에 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에도 다 큰 병원만 가려고 해서는 이 체제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에게 2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높여서, 지금 현재 도립의료원마다 격리병실과 격리검사실을 두어서 1차, 2차 병원에서 우선 이것을 거르고 음성이든 양성이든 확진된 그 결과에 따라서 3차 의료기관이 종합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정비해 놨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이 체계를 더욱더 높이도록 그 말씀드리고 오배근 위원장님과 의장단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립의료원이 2차 의료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좀 더 높이는 결과는 의원님이 좀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도립의료원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메르스와의 이 싸움이 끝난 뒤에 도립의료원에 대한 의회의 재정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추후에 보고말씀 올리고 의원님들과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과 현재 말씀 주신 병실의 운영 그리고 환자의 현황에 대해서는 통제관께서 직접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김원태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동남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출장소 문제는 2012년도 12월 달에 도청을 내포지역으로 옮기면서 그때 10월경에 금산군수께서 건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때 출장소 설치와 관련해서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전부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사전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적인 거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논의가 중단돼 왔다가 의원님께서 주셔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이라든지 위치 문제 그다음에 비용 문제, 비용 문제는 건물 같은 것을 신축할 거냐, 아니면 기존 건물을 쓸 거냐, 아니면 임대할 거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를 보면 기능에 따라서 인력이 17명에서 90명까지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능을 어떻게 둘 거냐에 따라서 인력규모가 다르겠습니다만, ’12년도에 검토한 안을 보면 7명 내지 9명이라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만 해도 1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문제도 다시 한 번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의 문제, 조직규모의 문제, 관할구역의 문제, 출장소 설치 위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군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이것을 토대로 의원님들과 함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메르스대책본부의 통제관을 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화도 주시고 또 많은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20일 날 국내 첫 환자가 발생되었고 충청남도에서는 5월 29일 날 언급해 주신 대로 첫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메르스대책본부가 가동된 지가 오늘로 28일째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나흘째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야간 판정결과 전국에 또 4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되어서 154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는 9명이 발생되어서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세 분을 보게 되면 폐암을 가지고 계셨다든지 천식을 가지고 계시든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셨고, 연세를 보더라도 65세 한 분, 73세 한 분, 78세 한 분, 전부 고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사망자들을 보게 되면 65세 이상이 많이 사망되는 건 아닙니다. 젊은 층에서도 사망이 되는 경우가 이번 사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섯 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쯤 퇴원할 수 있는 아산 8번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퇴원으로 발표를 해 놨습니다, 언론에.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하루 이틀 경과를 더 보자, 그리고서 퇴원시키자 해서 아산 서울의원의 간호사, 46세이신 분은 오늘 오후나 아마 내일 정도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를 보게 되면 45번 부여 환자하고 119번 환자, 평택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지만 아산에 거주하시는 환자의 경우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점점 개선된다고 병원 측에서 저희한테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쾌유를 빌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격리하고 있는 곳이 아산에 643명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119번 환자가 아산 충무병원에서 4박 5일간 입원하면서 외래환자, 아니면 17층에 입원하면서 밀접 접촉자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밀접 접촉자라고 할 때는 2m 안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1시간 이상 접촉자가 누구인가를 따져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을 전부 따져 보니까 81명이 돼서 그 층을 완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의료진 한 20여 분하고 환자 또 보호자들이 현재 14일 동안 외부로 전혀 출입을 못 하게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래환자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아직도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19번 환자 관련해서 621명을 갖다가 격리하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오늘 현재 995명을 격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를 조망해 볼 때 119번 환자가 격리 기간이, 충무병원에서 격리된 사람은 6월 24일까지입니다, 격리 종료일이. 그다음에 단국대병원에서 진료진들 누출된 것은 6월 25일까지입니다. 저희는 6월 25일까지 모니터링하는 기간에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의료진들이 많은 고생하시는데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의료진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꼭 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격리 대상자 중에 의료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119구급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이송하다가 격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진들한테 지사님 말씀대로 많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원태 의원님께서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무엇을 해 왔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환자가 발생된 이후 즉시 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28일째 접어듭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주의 단계입니다. 현재 상황이 주의 단계면 통상 국장급에서 이것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생명을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지휘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첫 환자가 발생된 5월 29일 이후에 지사님께서 직접 지휘본부에 오셔 가지고 하루 2회씩 회의하시면서 문제 생긴 거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유관기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31사단 그다음에 의사협회, 약사협회, 야간회의까지 해 가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진정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 기미 판단은 이번 주말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전문가들, 오늘 아침에 질병관리본부장하고 얘기했더니 6월 25일께나 가야 판단할 수 있지 그 전에 속단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이는 파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일어나는 바람의 방향을 보고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확진 환자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역학조사를 할 것인가, 저희가 기술지도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어느 선을 갖다 코호트 격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술지도를 받고, 외래환자는 어느 선까지 하는 부분은 전부 CCTV를 갖다가 붙이고 그분의 동선을 전부 찾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협조, 시·군의 보건소 직원들이 주야 거의 집에도 못 가고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은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현재까지는 병원 내 감염이라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철저히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지역으로의 감염을 차단했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1,000여 명의 보건소 직원들하고, 도의 본부에 지금 67명이 주야 문제를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언론보도를 보셨을 텐데 3명이 격리를 이탈하셨죠, 14일간 지키지 못하고. 저희가 도경에 부탁해서 광역수사대 협조 받아서 바로 하루 만에 찾아서 또 격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격리의 허점을 절대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걱정해 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응급의료 체계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을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2차 기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할 텐데 못 해 주고 3차 의료기관으로 쏠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응급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장관님께도 전화해 주시고 또 질병관리본부장님께도 전화해 주시고 이런 상태가 올 정도로 응급실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료원을 갖다가 제대로 2차 진료기관으로 확실하게 해 줘야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40개의 격리음압컨테이너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20일부터는 그걸 가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격리병상 같은 경우는 31개 병상을 갖다, 그 이전에 단국대에 17병상, 천안 충무병원에 3병상, 순천향대학병원에 2병상, 지방의료원에 9개 병상을 운영해 왔으나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40개 더 해서 도민들이 응급조치가 되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헤매지 않도록 2차 의료기관으로서 지방의료원이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의료원의 경영에 많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의료원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은,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고 또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알리고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전담해 가지고 메르스 예방수칙이라든지 메르스 묻고 답하기 그다음에 상담전화, 그다음에 메르스 동향을 갖다가 수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언론 브리핑을 해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6월 25일까지 저희는 밤잠 안 자 가면서 격리환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메르스 추가 확진환자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원태 의원님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으세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모윤숙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낭송하겠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나는 광주 산곡을 헤매다가 문득 혼자 죽어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 산 옆의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 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시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드디어 나는 숨을 거두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총자루 머리엔 벗겨지지 않을 철모가 씌워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핏속엔 더 강한 대한의 혼이 소리쳐 나는 달리었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위의 가시숲을 이순신같이, 나폴레옹같이, 시이저같이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앞으로 진격 또 진격! 원수를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저 원수의 하늘까지 밀어서 밀어서 폭풍우같이 모스크바 크레믈린 탑까지 밀어가고 싶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었노라. 내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오리지어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르는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나는 그래서 더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사랑이여! 숨 지어 넘어진 내 얼굴의 땀 한 방울을 지나가는 미풍이 이처럼 다정하게 씻어주고 저 하늘의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외로움을 위안해 주지 않겠는가?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풀숲에 유쾌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에 피곤한 몸을 쉬이고 저 하늘에 날으는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러운 숨을 거두었나니 여기 내 몸 누운 이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이슬 내리는 풀숲에 나는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날으는 봄나라 새여! 혹시 네가 나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 달라 일러다오.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 다오. 물러감은 비겁하다 항복보다 노예보다 비겁하다. 둘러싼 군사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군아!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이긴다. 이 땅에서 죽어야 산다. 한 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시 오지 않으리라. 보라! 폭풍이 온다 대한민국이여! 이 원수의 운명을 파괴하라 내 친구여! 그 억센 팔 다리 그 붉은 단군의 피와 혼 싸울 곳에 주저 말고 죽은 곳에 죽어서 숨지려는 조국의 생명을 불러 일으켜라. 조국을 위해선 이 몸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양하노라. 오래가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가도 나는 즐거이 이들과 함께 벗이 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 산골짜기 내 나라 땅에 한 줌 흙이 되길 소원하노라.”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 한 구절을 읊다 보니까 제 자신도 가슴이 찡하고 멍해서 눈물이 좀 났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주 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메르스 퇴치를 위한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또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총동원해서 충남도민들과 함께 걱정하고 앞장서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조국과 민족의 부름을 받고 머나먼 이역만리 상하(常夏)의 나라 베트남전투에서 뿌연 연기와 포성, 땀과 긴장으로 범벅이가 된 얼룩진 군복과 소금이 배어 눈을 뜨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만 외치다 적과 교전하는 아수라장의 현장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투에서 죽어간 수많은 젊은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 10년간 월남전에 파견돼서 많은 정부로부터의 수당을 정부에 남겨줘서 이 돈으로 고속도로도 깔고 기간 산업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랑하는 10대 교역강국으로 자랐습니다. 정말로 이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고맙다고 표시해야 될까요? 그런 와중에도 전쟁터에서 입은 육신의 상처와 부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현장에서 벌어진 전투에서의 악몽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고엽제 전우나 상이군경 또는 베트남 참전 전우님들이 밤마다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악몽을 꿈꾸고 잠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하루를 연명하고 맥없이 세상을 살고 한탄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베트남 전투에서 목숨 걸고 용감하게 싸우다 귀국하신 자랑스러운 이기철 선배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고 또한 김흥현 월남참전전우회 충남도지부장님과 각 시·군의 회장님들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세월호 사건과 천안함 사건으로 국민 모두 놀라게 했고 충격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천안함과 세월호는 잘 처리가 됐고 그 유족들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심히 어떤 말로 보상과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은 그 머나먼 베트남에서,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서 가슴에 불을 지르고 오로지 조국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가족이 있고 조국이 있다는 사명감에서 이를 악 다물고 싸우고 죽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로 보상하고 어떤 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현재 그래도 자랑스럽게 살아있는 우리의 전우들이 많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월남참전 전우님들이 5,670명, 고엽제 전우님들이 4,877명, 상이군경 전우님들이 3,931명이 현재 충남도내에 거주하고 살아계십니다. 이분들이 받는 전투수당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18만 원, 지자체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체에서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도 지금 받는 2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도수준의 고엽제나 베트남 참전 전우님들이 보훈병원에서는 무상치료와 60%의 감면치료를 받습니다마는 우리 4대 의료원에서는 단 한 푼도 경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치료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안희정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대한민국을 일으킨 주체들로서의 위상을 우리가 드높이 평가하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치료받고 태안이나 보령이나 서천 같은 데서 대전 신탄진에 있는 보훈병원까지 접근해서 치료받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고 또 하루가 다 소요되고 맙니다. 이런 점을 하루빨리 간파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지역 의료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점 잘 유념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TX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0일 개통으로 약 185억의 돈을 들여서 훌륭하게 준공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공주역에 들어올 때 저는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차 안에서 “이제 잠시 후면 공주역에 도착합니다.”라는 공주역 그 세 마디를 들었을 때 가슴이 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110년 만에 공주 시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KTX역사 열차가 개통이 되는 그런 순간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그러나 이런 감동과 환희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6월 2일 기준해서 공주역을 이용한 이용객은 2만 7,819명이 됩니다. 하루에 442명인데, 주말에는 442명, 평일 날 35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이 중에서 승차권 발매 현황은 117명 그다음에 112명 이렇게 해서 약 절반도 안 되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열차권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청양이나 논산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 분들이 열차권이 없어서 다시 발길을 돌려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찾아왔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돌아서서 “뭐 이래?” 이러면서 항의도 하고 욕도 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혹시 공주역에 한번 오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석도 그나마도 없습니다. 440명이 타면 117명 내지 114명이 좌석을 구하고 나머지는 다 입석으로 가야 됩니다. 만일 이분들이 차량 추돌사고나 충돌에 의해서 사고가 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돼있습니다. 이런 점을 빨리 헤아려 철도청과 협의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지사님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지어는 공주에서 열차가 없다 보니까 오송에서 타는 걸로 일정을 잡고 또 익산에서 오는 열차의 표를 끊어서 돈을 더 주고 타고 합니다. 이러한 모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주시내에서 또 청양이나 부여 논산에서 올 수 있는 여건들이 거의 교통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헤아려주시고요. 이번에 공주에서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금년 7월 달이면 확정되어서 발표됩니다. 이렇게 큰, 아주 좋은 지역의 이런 행사가 치러지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공주 KTX의 역세권개발사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이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9대 때 우리 안희정 지사님한테 물은 바가 있지요? 그때 당시에 안희정 지사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역세권개발사업에 앞장서겠다, 그래서 공주시에만 이것을 위임하지 말고 충남개발공사, LH 또 충청남도 이렇게 해서 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안희정 지사님은 똑같이 역세권개발사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대안과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만 지나면 된다는 안일한 방식의 대처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심히 안희정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TX 역사가 들어서고 그 주변지역이 개발 안 되었다는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고요, 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공주는 7개 구간이 마을별로 통과하는 그런 구간인데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공주역사의 주차장 문제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리고 주차장도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나가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구와 출구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번잡하고 혼잡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 지사님 한번 가셔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철도청과 같이 협의 하는데 비단 시설은 철도청이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주민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도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또 윤석우 의원님께서도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많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전투현장에 참전했었던 이 땅의 영웅들에 대해서 모윤숙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그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도 시를 듣는 내내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더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우든 국가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용사들에 대해서 국가는 좀 더 더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살핌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것은 그분들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우리 국가의 역사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잘 예우하고 존경해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지원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늘 보훈단체 지도자분들께 “저희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현재의 형편이나 지원이 사실은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의료원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아서, 다만 진료과목이나 치료과목에 있어서 우리 도립의료원이 어느 정도 보훈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과목하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적절한 치료와 약제에 대한 처방이 가능하겠는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셨던 도립병원이나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살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TX 공주역세권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 개통되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어렵고 이용객이 적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걱정에 비해서는 일단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또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매우 저로서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어디서 타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으로부터 내려오는 거기에서 타서 오시는 분이 거의 절대다수이고 목포와 호남권에서 오는 분들이 약 10% 내외, 20%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공주역을 이용했을 때 현재 이용실태가 아무래도 가장 크게는 철도여행상품에서 나오는 여행상품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장차로 이 역세권개발과 주변도로망을 연결해서 공주역이 우리 남부권에 있어서의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계획을 하여튼 도에서는 두 가지 큰 도시권역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주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개발계획이고 내포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개발계획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들이 시·군에 아주 지엽적인 할당이었다면 이것은 시·군을 뛰어넘는 광역적 개념을 두어서 여기에 있는 내포가 그 광역지역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공주역세권은 그런 광역적 개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를 연구해서 거기에 적합한 시설투자나 민간투자를 유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힘입어서 이런 용역계획을 수립했고 또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도 차분하게 계속해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역세권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간을 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광명역세권이 개발되어져 가는 과정을 볼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속도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공주역세권이 이 지역 내에 다른 연동성을 두어서 역세권개발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의원님 저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공주역에 표를 발권할 여력이 없다.’ 하여튼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주역이 만약에 역별로 할당되어지는 발권 할당량이 있으면 공주역에서 발권량이 있는 대로 팔아야지요. 그걸 없다고 안 주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서 의원님의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외 접근권과 통과되는 지역의 노선에 따른 소음피해의 문제 그리고 역 자체의 주차장 및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국장께서 좀 더 상세히 저희들의 앞으로 계획과 현재의 파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의원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우리 애국지사들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앞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시를 들으면서 가슴이 상당히 뭉클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보훈 기본법」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지원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 월남전 참전자회에 2,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전적지를 순례하실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이 차량구입비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인한테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미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의료원을 통해서 진료비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말씀해 주셔서 현재 본인부담분을 진료비의 한 20% 정도 감면하는 부분을 의료원에 권고해서 시행하는데 의료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 공주역 이용 불편 해소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주신 것 중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거 외에 세부적인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관련된 사항과 장애인이용시설, 편익시설에 대한 불편사항과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 위치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또 역세권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열차 통과 때에 발생되는 순간 소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신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주지역을 남부권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기회로 삼아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발생된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공주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에 좀 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윤석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과제로 삼고 착실하게 체계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장 출입구 관련된 주민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중앙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된 하나의 승인된 사항으로서 앞으로 충남도에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4월 2일 개통된 이후에 이용객들의 불편한 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버스와 시내버스 그리고 현재 테마관광 개발을 유도하면서 직접공무원들이 체험을 통한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장애인이나 공주역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사업 추진 관련된 사항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왕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2012년도에 이미 공주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안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주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까지 노력한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예전에 공주시에서는 진입도로 3개 노선에 대해서 약 180개의 도로 표지판을 이미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역 주민들께서 비판적인 거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도로의 정비, 시내·외버스의 연장과 증차 운행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적극 해당 시내와 시외버스 조합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해당 시·군과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철도시설공단과는 저도 직접 시승을 해 보고 관광상품을 체험해 봤습니다만, 여러 관광업계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들어오고 특히 내일, 6월 18일은 파워블로거 등 기자단들이 철도공단과 개발된 관광상품을 중심으로 직접 체험여행을 낼 것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주역은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청양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여건상 사실상 이용객이 저조하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용객 증가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안을, 또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진입도로 부분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국도 지선 2개 노선에 대해서, 즉 국도 23호와 40호를 연결하는 약 10㎞ 구간 그리고 노성면과 계룡시 엄사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645호 8.5㎞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건설이 절실한 실정이고, 또한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국비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시행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또 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2012년도에 이미 이인면 신영리 일원의 약 393만 2,000㎡에 대해서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라든지 지가 앙등 문제로 인해서 사업자 선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도 공주에서는 투자자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업무협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숙된 KTX 공주역의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을 능동적으로 마련해 나가면서 공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주와 논산, 부여, 청양, 계룡시의 5개 시·군과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서 대책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열차 통과 시에 발생되는 순간 소음 민원 해결방안은 현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80.3㎞에서 철도공사에 접수된 소음 민원이 약 171건입니다. 충남도에 해당되는 것이 38건으로서 현재 나름대로 시행 초기에 설치되어 있는 24개소 그리고 현재 14개는 지금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발생되는 소음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 즉 소음측정도 60㏈, 주간과 야간 기준이 60㏈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생된 소음 민원에 대한 주·야간 측정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도에 현재 접수된 38개소,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2개소가 증가해서 약 40개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내에 발생된 소음 민원이 조기에 해결이 되어서 호남고속철도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어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종문 의원입니다. 온 나라가 메르스 전염병으로 인해 어수선하고 연일 확진 환자가 늘어가고 있어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위생 및 청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메르스 예방사항을 준수하여 우리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메르스 환자 치료에 밤낮으로 투혼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내 메르스 확산 방지 등 도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은 첫째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둘째 학생용 PC의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셋째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의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교육감님의 일문일답을 통해 보다 좋은 방법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혹시 교육감님 교육복지 4대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급식비 지원, 교복 지원, 교과서 지원, 정보화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보화 지원 사업은 자격심사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 취지에 대해서 교육감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저소득층들의 교육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학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직원에게) PPT 자료 좀 켜 주시고, 한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은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교육의 균형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해서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16년째 10만 6,553명에게 지원해 왔습니다. (전광판을 보며) 교육감님 잠시 현황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예,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1년도 825개의 PC를 지원했고 2012년도 919개, 2013년도는 903개, 올해는 468개 해서 최근 5년 동안 3,115개의 컴퓨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인터넷 사용료는 5년 동안 100억이 지원되었네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계실 때 2013년 11월 행정감사를 통해서 인터넷 유해차단서비스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테스트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201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12년도 11월 달에?

예, ’1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기억합니다.

자, 망 차단 방식에 5억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 최근 5년 동안에 150억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은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컴퓨터 없는 가정 없고 대부분 다 컴퓨터를 넘어서 스마트폰까지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 제안드립니다. 16년 동안 지원해 온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은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데, 그러면 유해차단서비스 지원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저나 공감하는 부분이 같다고 보는데 교육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저는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가정에 통신비를 올해만 해도 20억의 예산이 세워졌고 2013년도, ’17년도 하면 거의 27억∼28억씩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실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지원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보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낫겠죠. 그런데 전국의 6개의 교육청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경북교육청, 부산교육청, 6개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의원님 알고 있는 숫자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열일곱 군데 중에 네 군데만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시·도교육청은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서울, 경북 이런 몇 군데.

부산…….

예, 네 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 안 하는 교육청이 있다는 건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교육청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검토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 9월 29일 제274회 본회의 2차 이 자리에서 정보화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문드렸는데, 기억하시지요?

예.

그때 답변하시기를 충남교육청 정보화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그런 제도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도개선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는 못했고요, 지금 7월 1일 이후에는 망 차단 방식과 유료 차단 서비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종문 의원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기존의 망 차단 방식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그린아이넷 무료서비스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이의를 제기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조금 현실에 동떨어진 답변이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그린아이넷 무료 서비스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교육감님 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권고사항인 셈이지요.

그것을 설치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됩니까?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린아이넷 무료서비스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운 받아서 설치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일일이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이가 유해한 사이트를 보고 있는지 매번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차단 방식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비용이 들지요.

예, 비용이 얼마나…….

그래서 7월부터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68대 컴퓨터에 신규로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제공을 하는데 사실 통신비를 우리가 유해 차단해 달라고 대기업 통신사에 1인당 1,650원씩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차단비는 세종시교육청이 계약을 해서 7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1,100원밖에 안 든답니다. 보고 들으셨어요?

예.

그러면 1,650원보다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연구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지만 그것조차도 삭제를 해 버리면 통합관리시스템에는 삭제됐다는 것이 뜹니다. 다시 깔아주는 것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통합관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저는 도입하고 더 확대하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제가 이런 문제 제기하면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 위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만 일관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468대부터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부분들을 줄여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기존에 배포된 것들은 상당히 많은 인력과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전북교육청에서 실시한 내용들을 토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전북교육청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알고 계시지요?

전라북도요?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는 제가 알기로는 400여 대 해 가지고 희망자 조사에서 약 80명 정도, 20% 정도가 시범운영을 무안·진안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교육감님!

예.

학생들한테 게임 중독 방지하고 인터넷 중독 방지하고 유해사이트 동영상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것 동의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동의하겠어요?

아니요, 학부모님들 동의 받는 거지요.

그런 자료를 학생들이 받아서 학부모님한테 갖다드리고 동의서 받아 가지고 학교에다 제출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다 갖다 버리지요. 아니면 이것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의원님! 그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 그 방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교육감님하고 교육청의 의지에 난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동의하고 선택의 여지없이 어른들이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유해한 사이트 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우리 교육감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아직 충남교육청도 전국에서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하시겠다는 답변 외로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동안 망 차단 플러스 그린아이넷 무료서비스를 병행해서 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일괄된 답변만 계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제가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 방법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하나 더 첨작드리자면 그동안 PC 지원자의 희망을 받을 게 아니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했던 우리 1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한테 희망사항을 물어서 되도록이면 그 아이들까지도 확대해서 적용을 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에 유해한 것만 교육청에서 보호해 줄 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충남의 학생 수가 몇 명…….

예, 유치원 포함해서 28만 9,000명입니다.

유치원 빼면 약 26만 명 되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상 약 이십사오만 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일반 학생들까지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유해사이트, 음란 동영상에 접속하는 것까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제공해 주시고, 한 학생당 1,100원씩이니까 정 이게 재정 부담이 어렵다면 대기업 통신사에 작년에 27억씩, 올해 22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을 갖다 거기다가 지원해도 제가 볼 때 한 5억도 채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1만 명에게 지원하는 게 1억 1,000만 원 나가니까요. 약 1억 2,000 나가니까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새롭게 포맷 시키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삭제하는 아이는 인터넷 게임도 하고 음란 동영상도 보겠다고 삭제를 한 거니까 그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마치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목적 외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컴퓨터를 회수해서 다른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회수를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아시는 대로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60조와 동법 시행령 104조 2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회수 여부는 하여튼 검토를 해 보더라도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올해로 컴퓨터 지원 예산이 29억입니다. 2013년도 거의 40억 지원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으로 봐서는 컴퓨터 구입 약 5억 정도 빼고 가외로 약 1억∼2억 정도 넉넉잡고 지원해 주면 약 20억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대기업 통신사에 통신비를 1년에 20억씩 주는 이런 돈이라면 오히려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가는데 비용을 더 들이고, 차라리 EBS 수강권을 사서 아이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교복을 구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사서 주고 그리고 사실은 컴퓨터가 한번 고장 나면 수리비용이 약 10만 원, 20만 원으로 비싸요. 그래서 지역의 업체하고 체결을 해서 무상으로,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난 컴퓨터를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게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개선하시겠다, 구체적인 검토하시겠다 제가 9개월 기다렸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고 개선이 없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T/F팀 구성해서 객관적인 테스트를 합시다.” 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총론으로 큰 내용으로만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우리 교육감님 보고 받으셨죠?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용 PC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용 프로그램, 개인의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다운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6개 업체와 협약을 해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기관, 기업, 단체 이런 데에서는 돈을 내고 정품을 구입해야죠?

예.

구입해서 사용해야죠. 우리 충남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소홀한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3만개 중에 2만 7,000개가 저작권에 저촉을 받는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용 PC에 프로그램이 무료로 다운 받아서 설치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는 망차단 방식의 부족한 점을 아이들에게 보완해주고자 이 부분을 아마 추진했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질의를 했었고, 그 질의할 당시에 아이들에게 쓰는 거 괜찮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답니다. 따라서 공문을 통해서 6월 달에 문의를 해 본 결과 5월에 한해서 사용을 허가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 해서 그 보고를 제가 받고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삭제 공문이 내려갔다고 들었고요. 앞으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불법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우리의 향후 대책도 사실 우리 교육감님이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작권법」을 어기고 무료로 다운 받아서 일정의 재정상의 손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지만, 다만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음란한 유해사이트랄지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저해하는 요인들을 막기 위한 그런 공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한 우리 충남교육청은 크게 반성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는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쿠폰제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을 저는 상당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물론 이것도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드린 사항인데 현재 몇 군데 학교가 시범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다섯 개 학교입니다, 천안에.

천안에 있는 다섯 개 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 예산액의 10%를 학생들한테 쿠폰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의 관념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쓰고 있고 또 지역의 문방구, 학교 앞 영세한 문방구도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교육청에서 열어주셨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예산의 10%만 이렇게 쿠폰제로 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교육감님, 이 10%의 예산이라는 게 사실…….

3,500원입니다.

예, 이게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게 저희가 학생 1인당 3만 원씩 지원해 주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5,000원을 올려서 3만 5,000원씩 이렇게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학습준비물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학교 운영비로 줬다가 지금은 목적비로 지정해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그런데 3만 5,000원 예산 중에 10%면 사실 3,500원밖에 안 되는데 3,500원에 500명이 다니는 학교는 그래도 좀 큰 학교죠. 시골학교는 그 정도가 안 되니까. 500명 계산해 보니까 17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냥 열 달로 나눠도 17만 원이고, 학교 앞에 문구점이 2개만 돼도 이게 한 8만 원대로 또 줄어요, 월에. 물론 학습준비물 문방구에서 그거 다 남아도 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걸 30% 이상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예, 그건 지원사항은 아니고요, 교장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를 한 것이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는 데가 1학기 중에 끝이 납니다. 따라서 2학기 하반기에 시·군으로 확대 시범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문구점의 구매실적 또 학교 현장의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분석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더욱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이 30%까지인지는 실제로 교장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영비로 줬을 때야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결정하시겠지만 이제 목적비로 지정해서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전 교육기관에 확대 실시를 하고 또 학습준비물 쿠폰제를 활성화시키면, 아마 이렇게 한다면 전국에서 우리 충남교육청 학습준비물 이게 지자체 협력사업 아니겠습니까? 보다 좋은 모델로 널리 알려질 거 같은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아주 귀중하게 듣고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확대하고 비율을 상향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학습준비물 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선거 때 저희 지역구 학교 앞 문구점 주인분하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영세한 문구점이 학교하고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꼭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 몇 가지 추진사항, 개선사항들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약속을 하셨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드린 거고, 오늘 하신 약속은 꼭 빠른 시일 내에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다 새겨듣고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도 하고 제도장치 마련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이 꼭 우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의원님들 저와 함께 같이 감시해 주고 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새누리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사회를 보시는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 저희 의원들은 의장단 지침에 의거 지난 주말에 휴일도 없이 수고하시는 각 시·군의 보건소에 설치된 메르스대책본부를 위문·격려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에도 바쁘실 텐데 국가적인 질병 재난 극복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메르스가 조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일괄질문보다 일문일답이 어려운 것은, 축구 골키퍼에게 헤딩슛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건 공도 둥그렇지, 머리도 둥그렇지. 그러니 이놈의 공이 어디로 튈지를 압니까? 지사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 준비된 질문에 앞서서 가뭄 관련해서 제가 현안질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헤딩슛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죠?

예.

6월 15일 그러니까 월요일 현재 저수율이 45%다 이렇게 농정국에서 보고하더라고요. 북부의 예당저수지가 한 25%, 남부지역에 있는 탑정저수지가 한 30% 수준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통계가 조그마한 둠벙 같은 소류지까지 약 만여 개의 통계를 일괄 산출하는 의미 없는 통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수량으로 통계를 내야 되는데 저수지 숫자가 70%다, 40%다, 30%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엉터리 통계가 나오고 엉터리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통계의 허수가 아니겠습니까? 메르스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용수, 생활용수, 산업용수 또 물 부족에 따른 수질문제, 심각한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충남 조례가 정한 자연재해 준비단계라도 충남이 먼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도지사님께 여쭈는 겁니다.

한해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난관리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저도 계속해서 몇 주 전서부터 한해 피해가 예상되어서 업무보고를 더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의 가뭄과 비교를 해서, 또 평년과 비교해서 통계를 가지고 보고받아 보면 “아직 충청남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예, 그런 보고를 받아서, 그런데 또 현장의 이야기들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 국과 과장님께 현장 나와서 점검을 더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오늘 또 질문을 해 주셨으니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한 관계시설 내의 저수지 용량과 그리고 한해 피해의 우려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을 긴박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조차 부끄러운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번 메르스 대책에 국민이 분노를 하고, 정부를 불신하고, 질책하는 것은 초동대처가 미흡하다 여기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뒤늦게 가뭄 대책반을 가동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가뭄이 진행돼서 심각한 폐해가 나타납니다. 농부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다음에 물가도 또 심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고도 없는 장마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주간업무계획에 보면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하겠다, 배수펌프장 안전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서 벌채지를 일제 점검하겠다, 폭염에 대응해서 무더위 쉼터를 사전대비 점검하겠다.” 전부 장마 내지는 폭염에 대한 거고 가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따라서 대책반을 가동하라는 것은 밤새워서 공무원들 철야근무하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관련 분야를 책임지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대책회의도 하고 긴급단계로 전환 준비를 충실히 하고 정부보고서류도 잘 매듭짓고 열심히 지도방문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곧 제대로 된 충남의 한해대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계시니, 한 2주간을 거의 메르스 때문에 저도 경황이 없었는데 중간중간에 또 한해에 대해서는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통계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해서 공주역의 월간 이용객 수가 하루 430여 명 해 가지고 만몇천 명 정도 머무른다고 보고하셨죠, 타 의원들 질문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광주역이나 이런 데는 역 자체가 하루에 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KTX 공주역에 왜 우리 충남도가 그렇게 질문도 하고 전전긍긍하느냐?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 관련 지역에서 방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낮은 이용 수준 그러니까 전국 KTX 역사 중에서 제일 이용률이 낮은 공주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는 측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드렸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일반적으로 현재 KTX 각 역사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KTX나 코레일 측의 수익성만 가지고 손님 많이 타고 들 때 이렇게 딱딱 정하면 오히려 간명한데 역을 정하는 것이 장차 지역발전이라는 미래의 가치까지 놓고 정책에 개입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역을 개설하더라도 그 역이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 나오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의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공주역사는 충청남도 서남부권의 어느 한 지점에 역사를 두어서 서남부지역권 미래의 발전계획을 세워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선은 역사를 운영하고 또 이 역에 많은 승객들 이용을 늘려야 되는 1차적인 구간이 코레일, KTX 회사 측이고요. 우리 측면에서는 거기서 진행되어지는 각종 관광열차상품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행정 일반에서는 그거에 대해 접근도로라든지 접근편의를 지원하는 것들이 역사에 또한 발전계획에 대한 저희 행정의 역할일 것이고…….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편의를 지원해 준다. 제가 그것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택시사업권 문제 아닙니까? 왜냐햐면 KTX를 타고 가는 사람이, 시내버스는 가는 노선이 승객 많은 데로 가기 때문에 도저히 KTX 타고자 하는 사람은 시내버스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보면 속병 나서 숨넘어가 죽습니다. 그렇게 시내버스는 우회를 많이 하고 시골길을 다니는데 택시사업권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주 끄트머리에 있더라도 공주시에 있다 보니까 공주 시민들은 택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요금 내고 다니니까. 그런데 논산이나 부여, 계룡, 청양 분들은 거기서 공주 관내 2㎞만 벗어나면 공주택시를 탔을 경우 자기 목적지가 대략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군청 소재지나 시청 소재지 가려면 한 20㎞를 20% 할증료를 내고 돈을 계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KTX 요금보다도 택시비가 더 비싼 거예요, 오고 가는 택시비가. 그래서 그런 것은 진정한 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논산에 택시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나 시에서 그거에 대한 여론수렴조차 전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천안·아산역 이후에 충남의 교통관련 부서에서 너무 경직되게 두렵게 생각하고 아예 범접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8일 날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충청권 상생발전을 주도할 충남도가 권선택 대전시장이 제기한 “구호남선에 KTX를 증편하라” 또 “구호남선이 선로가 너무 뱀마냥 사선대형으로 돼 있으면 그걸 똑바로 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기했는데 왜 우리 충남도에서는 거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느냐, 자칫 훈련소역 때문에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중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인천국제공항 가는 고속철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내년 초에 개통될 수서발 고속철도는 아예 구호남선으로 오지 않도록 이미 협약이 돼있더라고요. 오로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몇 편만 구호남선을 통해서 오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의 건의를 받아서 승인해 준 지침에 참 문제가 있더라. 결국은 계룡, 논산은 고스란히 그런 논리 속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더라. 이래서 “그 문제를 제가 잘못 생각했다.” 이걸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면서 지사님이 이 분야를 노력해 달라고 제가 몇 가지 요구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논산훈련소를 방문하는 연간 130명의 입대 장병과 보호자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 측면에서 훈련소정차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정차역은 470여억 원을 예상하고 훈련소역은 1,200억 원을 신축비용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마냥 이게 호남선 직선화도 하고 KTX 고속철도도 다니고 이러는 데에서 훈련소역을 별도로 만들면 “이건 이중투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구호남선으로 달리는 차선들은 용산역에서만 다니도록 돼있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역이 두 개 있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훈련소역은 국토교통부의 훈련소역 설치 타당성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다음, 경부선에서 2단계 공사구간에 1단계 구간 중 대전역과 동대구역 사이에 김천, 구미역이 없었어요. 그걸 2단계 공사 중에 국가가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 사례를 본받아서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 간 2단계 사업할 때 훈련소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지사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중투자가 아니더라고요. 시간관계상 더 자세한 설명은 보고받으시면 알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호남선 직선화 사업인데 이것은 충남을 비롯해서 대전, 전북, 광주, 전남 등 5개 광역 시·도가 이미 합의를 했어요, 장항선 펴는 것까지. 장항선 해서 경유선으로 문산, 파주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2025년이, 내년부터 10년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기간이에요. 반드시 5개 광역단체장님들이 노력하셔서 구호남선직선화 특히 대한민국에서 현재 제일 복잡하다는 서대전에서 논산 간의 구간을 똑바로 펴는 1조 원 사업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봄에 수서발 KTX가 출발할 텐데 반드시 서대전을 경유하는 노선을 몇 개 집어넣어서 서대전이나 논산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전광역시하고 충남도가 손을 잡고 노력해 주십사 이런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예,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남선직선화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정부에다가 건의 드린 바 있고 앞으로도 이 입장을 계속해서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국가철도망사업은, 무궁화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호도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200㎞ 급을 달릴 수 있는 그러한 KTX하고 준하는 열차가 우리나라에 운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행들은 장차 유라시아를 다 연결하도록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설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지역이 소외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농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군청 가면 농협들이 있어요. 시 지부, 군 지부 농협중앙회 산하의 농협은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그마한 옛날 읍 단위에도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강경이라든가 연무, 장항, 대천, 광천, 합덕, 신도안 물론 천안에는 무려 10개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서형달 의원님이 “장항은 읍도 아니고 제련소가 철거된 이후로 면을 거쳐서 지금은 장항리다, 리.”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한데 농협중앙회 산하의 은행 지점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항 농협이 있어요. 그러면 농협은행이 두 개나 있는 거래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같으면 시·군으로 경제 규모에 맞게 통폐합을 했는데 농협은 이게 국가 지원을 받다보니까 방만한 경영, 모럴해저드에 빠진 경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면서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을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물론 도의 역할은 한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 국회의원이나 농림식품부 또 도지사님이 참석하시는 광역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 발의하셔가지고, 어떻게 강경에 농협이, 만 명도 턱걸이하고 있는 초라한 시골에 농협이 두 개나 있느냐? 농협중앙회 산하의 농협지점, 은행지점, 강경 농협 본소, 연무도 그렇고 충남에 20개면 전국으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다 국고낭비입니다. 제2금융권 같으면 저쪽 아래에 있는 연무가 계룡에 있는 새마을금고끼리 짝짓기도 하고 논산 시내에서 광석하고 끄트머리 상월에 있는 신협이랑 짝짓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2금융권 살기 위해서. 그런데 농협은 뭐하는 짓이냐, 한심한 작태, 버르장머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의 금융상품과 지역 내에서의 금융역할이 혹시 다르지는 않은가요?

시·군지부는 좀 다릅니다. 시·군지부는 관내에 있는 농협을 지도하고 아우르고 조정·통제도 합니다. 그런데 읍 단위에 나가있는 은행지점들은 지역농협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거의 없다고 보고 설혹 있다 하더라도 시·군지부를 통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같은 교통편의시대에 조그마한 인구 만 명도 안 되는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은행, 그게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예대마진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금과 대출마진이 거의 1∼2% 수준인데.

예, 한번 저도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희 논산에 3개 면이 붙어있고 농협이 3개 있는데 거기에 수박선별기라는 게 있어요. 당도하고 크기 이런 것을 선별해 내는 기계인데 3개 면 중에서 2개 면에 있고 영농조합 3개가 또 있어요. 그 지역 내 똑같습니다, 그 지역이 수박집산지다 보니까. 220농가에 선별기가 5개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면에 있는 농협에서 “우리 농협은 그게 없어서 직원들이 불편하니 그거 하나 놔 달라.” 기계 값이 3억 얼마에다가 설비비에다가 건물비까지 하면 한 3∼4억 들거든요. 그렇게 모럴해저드,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쌀을 수집해서 건조해서 도정해서 판매하는 RPC 있지 않습니까?

예.

충남에 청양하고 계룡 빼놓고 13개 시·군에 34개나 있어요. 시·군마다 하나씩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정부보조라면 옛말에 ‘양잿물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도 농정국뿐만 아니라 시·군 농정국까지 제대로 된 현황을 가지고 생산자, 생산량, 지역별 안배 이런 걸 잘 균형되게 해서 실효성 높은 그런 농협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모럴해저드나 도덕적 해이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탕질이나 이런 게 없는 제대로 된 농정이 아닌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요자가 조성하는 태화산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위원장인 입지심의위원회 내일 예정돼 있지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요?

예. 제가 3월 달 277회 본회의 당시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태화산단은 지난 30년간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아온 악덕기업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지적했어요. 논산이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아무거나 수용하는 게 아니다. 특히 화학업종이라는 것은 현행법상 친환경 영농지역에는 개별 입주도 안 되거니와 공장 증축도 할 수 없습니다. 엄격히 규제된 업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가 공장을 증축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친환경농지가 있는 전원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려고 한다. 생생하게 기억하시지요?

예.

제가 식사하면서도 말씀 올렸고. 그런데 지난 4월 20일 날, 그러니까 4월 달에 1차 산업입지심의위에서 재심의를, 부결됐어요. 아니, 부결된 게 아니라 보류가 됐어요. 왜 보류가 됐냐? 「경관법」이 바뀌었으니까 경관심의를 먼저 해라. 주민반대를 감안해서 상생산단 조성에 노력해라. 도에서 몇 가지 신경 쓰는 환경과 문화재 보호에 노력하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 태화산단 측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된 화면 한번 비춰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태성화학이 추진 중인 태화산단, 상생산단 조성을 위한 주민갈등’ 해 가지고 돼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화면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조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저기에 보면 4월 22일 날 재심의할 것으로 보류됐는데 4월 23일 날 태성화학 사주인 유영순 명의로 토지소유자 49명한테 뭐라고 보냈느냐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이런 걸 써놓고서는 그런 거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려드리니까 허가받고 당신 땅을 이렇게 해라, 사업주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 제가 악덕기업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4월 22일 날 보류가 됐는데 4월 23일 날 이런 문건을 토지소유자들한테 지 마음대로 보낸 거예요. 사익을 위해서는 국가법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겁박을 했냐면 “2014년 8월 11일 이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행위를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향후 보상대책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리오니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국민을 상대로 법을 가지고 농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장님이 절 주셔 가지고 이런 내용을, 그래서 도의회 심의회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 걸 보냈냐고 지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심하더라고. “이 사람들아! 개별사업주가 도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횡포를 부리는데 전화상으로 경고하고 말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 명확하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다 회수하고 사과하고.” 이러라고 했지요. 다음 화면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랬더니 도지사 명의로 경제산업실에서 “현재 태성화학은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지 않아 어떠한 행위도 불가능하며 개발행위 허가, 행위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는 논산시장의 고유권한임에도 권한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즉시 회수조치하고 관련자들에게 정중한 사과 등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니까 뒤늦게서 이렇게 보냈어요,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업주가, 다음 화면 비춰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태성화학 측이 도청 공문을 받고 5월 7일 날 “행위제한 안내를 정지하고 사과한다, 자기들의 미숙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사과한다.” 당초에 이렇게 내려간 좌측 박스 내용은 빗금 친 글씨가 논산시장이에요. “논산시장이 해야 될 건데 저희가 버르장머리 없이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논산시장이 해도 이 내용은 유효하다. 하여튼 계속 행위제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의도 속에는. 세 번째 항목에 보면 “경제적 손실 등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사전안내 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내드렸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했어요. 호랑이가 잡아먹을 늑대를 걱정하는 겁니다. 순진한 양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주니까 제가 악덕기업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그 주민들이 “마을에 전낙운 도의원 와서 태성화학 어떻게 됐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 가지고 제가 설명했더니 벌어진 마을회관 어르신들의 싸움 장면을 보세요, 말싸움 장면. 동영상 세 번째 켜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사업주, 사업추진 측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태화산단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서명서를 받고 다니는 겁니다.” 아니면 “태화산단은 다소 지역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도 안 하고 어떤 앞대가리도 없는 문서에다 주민들 서명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태화산단이라는 공단을 지역에 유치하는 걸 지지하고 찬성하는 것으로 써먹으려고 저런 서명을 받다 보니까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화합을 해치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은 저희 논산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태화산단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도 태화산단이 논산시의 미분양 공단에 입주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 담벼락이나 동네나 이웃동네로, 그것도 전원농지지역에 입주한다면 저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께서 “일부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허가해 주더라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법이 이미 승인을 했다고 해서 하면 뭐 하러 심의를 또 해야 됩니까?” 그것은 법이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주물단지를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님들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주물단지가 이완구 지사 당시에 MOU를 체결할 때는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주식회사라고 그랬어요. ‘신소재산업단지’ 이거 이름 얼마나 잘 지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쟁의가 붙어서 3차에 통과를 하면서 조건부로 의결을 해 줬어요. “14만 5,000평, 677억 원을 투자하겠다, 2015년도 올해까지 준공을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하느냐? 지방법원, 고등법원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서 첫 삽조차 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주민들의 반응은 뭐냐?” 이렇게 여쭈어 보니까 “법정소송으로 거덜이 나고 있다, 주민의 원성만 하늘을 찌른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낭비가 빚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예산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 참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전임 지사 때 MOU를 체결해서 본인 재임 당시에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 신소재산업단지가.” 그런데 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할 일은 연초에 작성한 성과관리 계약제를 6월 달에는 다시 한 번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초에 이렇게 해 놓고서는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질주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잘못되어 있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질주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관리 계약제를 중간 6월 달에는, 후반기에는 보완할 방법이 없겠느냐? 또 이걸 정량적이기보다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없는가?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선 도의 공무원들의 의식, 책임감, 너무도 투철한 책임감에 대해서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은 그 심사위원들께서 30명 이내로 하는데 통상 20여명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답사를 제발 해라. 대체 어느 구석인데 이렇게 말이 많으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예산은 다녀갔더라고요. 다녀와 보고 ‘아! 이 10만 평 화학공단이 이 지역에 들어선다,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산업단지 지원 조례가 있는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세부조항에 저는 이런 쟁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보완을 해야 되겠다. 지금 같이 일사천리로 가서 도민을 괴롭히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렵지요?

예, 이 주제 참 어렵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교통, 환경, 기타 여러 가지 평가업무를 가지고, 전문가들이랑 평가됐던 서류를 가지고서 산업단지에 대한 심의를 위원들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항목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지역주민의 반대를 이것을 환경피해에 대한 타협안으로 볼지, 아니면 지역개발 자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에는 또 어떤 타협안을 서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산업단지심의위원들께 어쨌든 대화와 타협만한 좋은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투자와 기업을 하시려고 하는 기업 투자자에게 또 지역발전을 원하는 지역주민들 간의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심의위원들이 좀 더 그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현장점검에 대한 활동들이 도지사 입장에서 같이 더 좀 의원들께 심의위원 활동을 그쪽 방향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도 대응책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팸플릿은 ‘충남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해 가지고 충남연구원에서 배포하는 충남리포트 167호입니다. 제가 이 겉면을 꼭 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으면 속까지 한번 보지요. 거기에 뭔 내용이 있느냐? 충남경제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도민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도민들은 충남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성장이나 개발에 치우친 정책보다는 분배와 보존을 고려한 내실 있는 성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보다는 행복을 2030 경제비전에 담아야 될 핵심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 우리 도민들 현명합니다. 진짜 우리 도는 사람 사는, 사람이 우선인 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다음에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낙운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정질문하실 의원님이 여섯 분인데요,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피곤하시더라도 한 의원님께서 더 질문하시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김응규 의원입니다. 연일 긴 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우리 지사님 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 충남도민이 그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한테 또 우리 의원님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정과 관련해서 서민층이 대부분인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의 보급률 확대와 관련해서 또한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생활지도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해결방안과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수준별 지원 비율 문제에 대해 우리 다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스는 경제적 측면에서 타 연료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문화·교육·교통 등 기반시설이 잘된 도시지역은 도시가스를 통해 난방비 혜택을 받는 반면 대부분 서민들의 밀집구역인 구도심의 단독주택 지역, 도시 변두리지역, 초고령사회의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도시와 농촌의 차별적인 연료 공급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옵니다. 서민들은 지금부터 겨울 난방비를 걱정하고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한테 일문일답을 질문하여야 되나 장시간 동안 계속 의원님들한테 질문·답변을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셔서 지사님은 뒤로 하시고 우리 경제산업실장님을 모시고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4년말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광주가 99.7%로 제일 높았고 제주도가 7.1%로 가장 낮았습니다. 충남은 뒤에서 네 번째 54.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낮은 보급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 지역에 농촌가구가 많아서 지금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1㎞당 한 39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좀 못 미치는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는 그런 적용을 받지 않나요?

대부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이 강원도나 경북, 제주도처럼 보급하는데 지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는 일단 보급률 자체만을 높이기 위해서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보급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더 높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2개의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연 3% 정도 보급률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공급 외에 보급되지 않는 소외된 도시외곽지역이나 단독주택 밀집지, 농어촌지역에 가스 보급하는 데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저희 도 입장은 그걸 균형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가스 보급률이 시급한 지역부터 먼저 보급을 하는데 보급 시급성에 있어서 청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도시지역이라도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소외된 지역을 같이 보급해서 저희가 1년에 한 500억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전혀 나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40억 이상씩을 투자하도록 공사와 함께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1년에 500억 투자를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500억 투자한 지역이 어디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지역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연수별로 회사하고 같이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이라는 그 투자금액은 우리 충남도 예산이 아닌 공급사 예산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2월에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께서 우리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는 거버넌스 스테이션(governance station)이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는 도에서 가동되기 시작했고 청양에서는 조만간 잡힐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 공급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도시가스 사장과 전화나 서신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력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노력한 결과는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 지사님께서 피곤하시니까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정확한 사정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할 거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 도 계획상으로는 매년 3% 이상 공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2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2개의 회사와 함께 3%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확대 계획에 2013년 3.4%, 2014년도 2.6% 2015년도 1.6%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3%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당시 김홍열 의원님의 질문 답변에 “2017년에 70%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경제통상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때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답변한 건 아니고 전임 실장이 답변한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세운 계획에 의하면…….

올해 보급률이 얼마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금년도에 보급률이?

올해요?

예.

올해 보급률은 청양지역을 미공급 지역으로 했을 때는 58% 정도 되어 있고요, 그것을 매년 3%씩 하면 2017년까지는 70%에 조금 못미쳐서 2018년까지는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밀집한 지역에 보급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만 저희가 소외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1년 정도 늦춰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는 현재 58%의 평균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낮은 중위권에 들어가는 보급률은 소외된 지역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위권에 머물렀다 이런 말씀이죠?

그 전까지는 제가 분석을 충분히 못했고요. 올해부터 세운 계획에는 그 소외지역에 충분히 넣으면서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늦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대도시권이 아닌 전북이나 충남하고 같이 접해 있는 충북은 대도시 쪽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하다 보니까 보급률이 이렇게 높아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내내 거기도 우리 충남도와 같이 서민들이 밀집되어 사시는 그런 쪽에 도시가스를 보급함으로써 주거생계비 중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춰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충청남도는 지금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서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대책이,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건 꼼꼼히 챙겨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 도 입장에서는 1㎞ 안에 390세대가 들어갈 경우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그걸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노력해보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지역에 같은 투자액을 갖는다면 사실상 밀집지역에 하는 것이 투자 효율성도 높고, 보급률 높이기도 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대신 도 입장에서는 소외지역에 대해서 1㎞ 내에 2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가능하면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대신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 마을이라든가 50세대 이하로 되어있는 데는 사실 도시가스 배관사업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산업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 사각지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사업이 선정된 곳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는 서천하고 청양지역을 했고요, 올해는 천안과 당진, 청양지역 세 군데에서 네 개의 마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죠?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효과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고요. 저희들이 그 시범사업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마을주민들이 에너지복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연 3% 이상 확대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도시가스는 일반 서민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좀 전에 답변한 것처럼 공동주택단지나 도시권 외에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은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걸 추진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급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요금을 수령해 주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의 에너지 보급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너지복지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에너지 가격, 도시가스 가격 산정할 때도 그런 면을 고려해서 산정을 하도록 하고 투자처 결정에 있어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사가 사실 수익성이 없는 곳은 투자계획을 뒤로 미룹니다. 공동주택단지나 밀집지역인 곳에는 수익성이 있으니까 공급계획에 우선적으로 놓고 지금 우리가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서민들이 사는 주택밀집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은 후순위로 둡니다. 이런 것을 우리 충남도에서 최 앞순위에 두지는 못할지언정 상위에 둘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점 유념해서 앞으로 공급사와 같이 에너지 소외지역을 빨리 없애는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슬로건이 뭡니까? 간단하게 대표적인 게.

행복한 성장, 행복한 충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충남, 새로운 충남, 환황해권을 주도하는 충남. 그런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렇게 낮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민이 행복하려면 서민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안희정 지사님 서민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거는 서민적인 거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잘 보필해서 우리 지사님이 도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한 부분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야 된다. 그것도 서민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에 공급사와 협의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충남의 에너지에 있어서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에너지 사각지대를 반드시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모 회사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의사직원에게) 그것 좀 한번 보여줄래요?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요즘에는 좀 매출이 떨어져서 수익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배관공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3기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까 142억 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뭡니까?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순이익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기간 동안에 총수익에서 제반경비를 다 빼고 순수한 이익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142억 정도 순이익을 냈는데 이 공급사에서 우리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에다가 각종 기부금 또 학자 융자금,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부도시가스는 한 10억 정도 되고요, 서해에너지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매년…….

그러면 그 10억이 우리 시민이 낸, 우리 도민이 낸 요금에서 발생되는 것이죠?

그거는 요금에서 발생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수익구조 체계는 기부금하고는 좀 별도로 되어 있고 도시가스사가 투자한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율을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 있는 수익구조입니다. 그래서 3%를 보장하기 때문에 보통 통상 이자율에 자기자본 보수율 3%를 더하면 6%∼7% 정도의 수익을 항상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저희가 도에서 도시가스요금의 한 10%에 해당하는 소매 공급비용을 산정하는데요, 그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정 원가를 계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기부를 하는 행위 자체는 당기순이익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는 무관한 상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고, 장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본에 대한 회수율도 있지만 작년 1년의 매출액은 7,299억이 됩니다. 그러면 7,200억 매출이 일어나면 이 매출액이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래서 투자자본회수율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이 낸 요금에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됐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겁니다. 또한 사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원가 산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했을 때는 안 들어갔던 거 같습니다.

원가 산정하는데 영업비용이 들어가죠?

예, 영업비용 있습니다.

영업비용이나 영업외비용도 있죠?

예.

영업외비용에 기부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민이 낸 요금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걸 다시 사회에 기부하고, 기부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다시 원가 산정에 계산해서 적정한 요금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실무적인 문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기부할 수 있는 문화는 자꾸 유도를 하되 그 기부금이 요금체계에까지 포함되어서 도민한테 부담이 간다면 이것은 원가 산정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지적해주신 그 말씀은 다시 확인을 해봐서 세제혜택이라든지 원가산정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하시니까 제가 40분 채우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좀 전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도시가스 수급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급계획은 있습니까?

예, 매년 5년 계획으로 수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박완주 국회의원께서 산자부한테 좀 전 같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지원 사업을 산자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 충청남도는 좀 전에 얘기한 다섯 군데라고 그랬나요? 다시 한 번 그 계획을 어떻게 산자부한테 올려서, 국비가 80%입니까?

국비는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50%? 우리 시·군비가 얼마입니까? 40%, 자부담 10%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퍼센티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군 쪽에서 하는데요, 시·군별로 자부담을 부여하는 쪽이 있고 시·군에서 전체 비용을 부담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확인해서…….

지난번에는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합해서 12억이 투자돼서, 우리 지사님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청양 준공하는 데?

…….

LPG 용기 공급을 하면 소형저장탱크 하는 것보다 요금이 어느 정도 저렴합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약 30% 저렴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도시가스요금보다 어느 정도 비쌉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 10%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예.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취사나 난방비 등 연료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마을단위 LPG 관망 보급 시범사업에 우리 도는 서천군의 원길마을 45세대, 청양군 지곡마을에 56세대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이 산업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이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려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지요?

계량기 문제하고 관 매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관 매설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마을단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현행도로로 되어 있고 또 현행도로도 공급용지가 아니라 사유지 개인적으로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옛날 새마을도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할 적에 관망을 매설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실장님이 파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적에는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 도움을 주는 거니까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율 자기자본 보수율에 3%를 가산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2% 이상 가산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반드시 우리 충남도 도시가스공급 규정에 보면 “미 공급 지역 및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투자를 해야만 한다.”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조금 쉬셨으면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준비한 거 다 안 하고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듣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문답 과정에서 의원님이 문제제기 하시고자 하는 서민과 또한 우리 농촌지역에 값싼 에너지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또 의원님의 그 관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도시가스라고 하는 현재의 소비패턴을 현재의 주거와 국토 현장에서 전체를 공급하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자연 마을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산자부가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탱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좀 더 특화시켜 보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회사가 폭리를 취하면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 중앙정부의 원가산정 계산 공식에 의해서 일정 이상은 도저히 못 가져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퍼센티지가 넘은 부분은 전액 가스 배관공사의 확장을 위해서 그 회사는 투자하도록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속에서 다른 쟁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 여건 내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 의원님이 따뜻하게 배려하시는 정의로운 에너지 소비패턴을 구현할지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에 도시가스와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광역 시·도 또 일선 시·군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비가 서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충청남도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게 됐는데요, 우리 도는 아직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를 제외한 8개 시·도가 아직 도시가스 공급 조례를 제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도시가스 공급 조례 제정 발의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도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례 제정 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 발의를 통해서 공공재정으로 관 시설 투자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용·배수로 문제, 상하수도 문제,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거기에 광케이블망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본 망에 대해서 실제로 공공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더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사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실장님한테 질문했지만 새로운 충남, 행복한 도민 또 환황해권, 대한민국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가는 충청남도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보급 정책을 새로운 각도에서 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지사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언론이나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충청남도 에너지 자립도를 살펴보면 갈수록 예산 배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자원 지원 사업 예산 현황에 있어서 2013년도에는 103억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84억으로 줄어들었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에 작년도에는 93억 4,000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69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정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과 예산 편성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유념해 주셔서 지사님께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보급 사업에 가일층하시고, 도시가스 공급도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니면 농어촌 지역에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남 도민 여러분! 도시가스 공급사의 독점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난방비 걱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사를 찾아가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사정, 사정해 보지만 “공급 계획이 없다”, “투자 회수율이 안 나온다.”,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듣고 한숨만 쉬고 돌아옵니다. 지금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은 공급을 받고자 주민 모두한테 동의서만 받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공급사 간 경쟁을 유도하거나 공급사를 증설하거나 충청남도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수준별 지원 비율 조정과 교사가 생활지도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 해결 방안과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도 초·중·고 학생 465만 명이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예산은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3조 2,88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국회 통과에 따라 금년부터 40만 명의 학생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대상이 있는데 지원대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것은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학생 재적 인원 중에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는 15%,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는 30%를 학교장 추천에 따라서 학비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30%이고, 일반계고등학교는 15% 상한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규칙상?

예.

그러면 일반계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아무래도 특성화고등학교는 정부의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방침에 따라서 그 감면범위를 더 확대시켜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지원하는 내용은? 감면대상 학생들의 지원내용은?

지원내용이요? 수업료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자율수강권, 교육 정보화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율수강권을 월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지 압니까?

…….

예, 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아마 여기 PPT 자료에는 없으리라 봅니다. 충청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우선 감면 혜택을 준수하라는 점검 사항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이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면제를 할 때 그 감면비율이 15%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에 대해서 면제를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면제를 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은 상한선이 15%이기 때문에 정말 감면을 받아야할 저소득층 학생이 받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은 아산 출신인데 아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우수자·체육특기자 이런 학생들을 유치해서 우리 학교를 어떻게 하면 면학분위기, 어떻게 하면 학교를 빛내서 우수학교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그렇게 학생들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 학생들은 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15% 상한선 철폐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최대한 감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 본 의원이 이 문제 질문하길 잘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15% 때문에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감면 못 받는 아주 딱한 이런 사정이 해결되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특기 등 장학을 위해 필요한” 이런 정도의 문구를 넣지 구체적으로 15% 이렇게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끝났나요? 미안합니다. 교육감님 잠깐만 답변석에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원님! 질문시간이 일문일답으로 하면 40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마도 준비한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죠. 우리 김응규 의원님께서 교육감께 간단히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 잠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그 대신 꺼진 상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권침해로 인해서 교사들이 줄줄이 명예퇴직을 하고 또 교직에 못 있겠다, 이렇게 하는 풍토가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직이 3D 업종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교사·학생·학부모 간에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교권침해에 관해서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키면서 심리치료를 병행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에 관한 현재까지 만들었던 매뉴얼대로나 또 자료들을 재정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 자체가 민주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가장 역점 두고자 합니다.

예, 끝으로 교사와 학부형 간 소소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 분쟁을 우리 충남도에서 변호사나 제반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의 교권침해로 인해서 교사가 맨날 불려 다니고 전화받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지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선생님은 교단에서, 학부모는 바깥에서 우리 선생님을 보호해 주고 믿어주고 하는 그러한 교육 풍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소소한 분쟁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 일곱 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을 뛸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변호사를 더 채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더 능동적으로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김응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아마 보내드렸을 겁니다. 아마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간략하게 질문하고 이렇게 마쳤는데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우리 김응규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아산시 출신 윤지상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메르스로 인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메르스가 안정되고 퇴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충청남도의 대중국 교류현황과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매일매일 새롭고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은 미국 중심의 세계정세를 새로운 방향과 모습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중국의 급부상은 주변국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큰 힘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과제를 안겨주고 여기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백제에 속했던 우리 충청남도는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던 지역이며,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중국이라는 현실에 발 빠른 대응과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중국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여러 정책들과는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적극적인 태도로 중국에 다가가야 할 시점입니다. 국제 교류 차원이 아닌 지방외교로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교류 협력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교류 협력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신지요? 현재 충남에서는 허베이성과 헤이룽장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광둥성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 교류, 경제 교류,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하고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해안 비전과 함께 중국의 많은 지역들과 어떤 교류 협력을 실시해 무슨 성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국과의 보다 많은 교류와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중국학 전공자 등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더욱 보강되어야 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중국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충청남도는 중국을 주제로 하는 각 시·군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와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긴밀한 협조와 전략을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남도와 시·군이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의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은 각별합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북촌을 거쳐 삼청동에 이르는 길은 늘 많은 중국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서울의 명동과 제주 서귀포는 이미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국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4년 이후부터는 11년 연속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400만여 명입니다.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무려 600만여 명입니다. 실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높은 성장 추이, 한국에 대한 관광 선호, 개별 여행객의 증가, 중국 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사고와 새로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중국시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더 단호한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와 질 높은 문화관광, 체험관광을 이끌어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산 대산항과 롱청시 롱옌항 간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우리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만의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진취적인 홍보전략 수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 목적은 일단 쇼핑에 우선되어 있다는 점도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여 아웃렛이나 천안과 아산의 쇼핑시설 연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충청남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방안 수립도 빠른 시일 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과잉 경쟁과 일관성 없는 정책 등으로 많은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시절을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자유학기제 운영 소식은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시험의 부담을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유학기제는 지식·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행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예전에 비해 취약했던 인성교육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리라 예상하며 의원이기 이전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교육위원장님은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가 잘 시행되도록 힘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계 교육청 공무원 분들도 열정을 갖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홍보가 부족하여 학부모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간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홍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양면성이 존재하듯이 자유학기제도 아직 보완해 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동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공통과정, 오후에는 자율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선은 제대로 된 교과 운영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험부담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학력저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이를 뒷받침할 실력 있는 외부강사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각 학교마다 운영상의 차이가 발생되고, 타 학교와의 비교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일랜드처럼 학교마다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퇴직교원 등 교육전문가와 지역주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경기교육자원봉사센터를 각 지역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기보다는 각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지원센터의 구축과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가능한 양질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방문하고 체험할 체험장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소가 있어도 대부분 도시지역에 몰려 있어 그 활용도에 있어 제한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협력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과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학생체험 활동 지원체제 구축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협약 체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각 시·군과의 추가 업무 체결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군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학생 체험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 나아가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이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충남도와 각 시·군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교육이 변화되고 나아가 각 지역에서 교육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가 형성되길 희망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와 자율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자연과정에 편중되어 학생의 소질,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이 미흡하여 일반고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자녀들의 진로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이 많이 부족했고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심지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로맞춤형 교육과 창의·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형식적으로 따라가는데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충남교육청만의 준비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일반고를 살리는 것에 우리 충남교육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님이 주신 물음에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큰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중국 전략문제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중국교류에 대한 도의 어떤 전략적인 구도에 대해서 또 우리 도와 시·군과의 협력방안과 대비태세에 대해서 크게 물음을 하나 주셨고, 관광산업 문제에 대해서 중국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두 번째 문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상세히 답변을 좀 하고 앞의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도에서는 올해 1월에 환황해경제 T/F팀을 꾸려서 환황해권에 대한 자치단체, 우리 충청남도의 국제 외교활동을 어떻게 펴나가야 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건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2014년도 개청식을 할 때부터, 또 도청을 이전할 때부터 ‘해양건도’라는 이름을 갖고 해양정책을 능동적으로 해보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양수산국을 신설해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해에 제가 임기를 두 번째로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나아가서 환황해권에 대한 전략을 더 구체화 시키자 해서 서해안비전과 환황해 전략을 다룰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고 현재 이 전략을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외교류가 어떤 수준에서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박람회,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전략에 따른 해외 동반진출 그리고 기업유치와 FDI를 위한 활동 이런 것들입니다만, 이것 외에 우리가 자치단체의 해외교류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사실은 지난 임기 5년 내내 저의 계속되는 문제의식이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통적으로 우리가 수출·입국의 전략에 따라서 수출지원과 투자유치를 하는 전략이라는 업무가 하나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업무와 별도로 정보 분야의 교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선 큰 틀에서는 이 고민 속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중국에 집중하자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황해 아시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류의 틀을 좀 넓혀보자 이런 방법에 따라서 지난 추경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일부 수정하셔서 세워 주신 농업 관련된 아시아포럼이라든지 주제를 갖고 권역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권역의 교류로서 이것을 확대해 보자는, 아시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국제 활동을 해 보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수출육성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업무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업무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해외박람회에 중소기업을 항공편의 일부를 제공해서 모시고 나간다든가 하는 이 전통적 방법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해외전략사업은 가능하면 관광과 교역 그리고 사회서비스 산업 쪽으로의 우리의 해외 경제산업 전략을 그 방면에서 좀 모아보자 이런 방향으로 영역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두 번째 축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전체로 넓혀서 이것을 아시아 단위로 묶어 보자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개척의 옛날 상공부 시절의 그 업무로부터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교역과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산업까지 우리의 경제산업 정책을 좀 더 확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환황해전략 T/F팀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접근전략이고 시·군과는 협력관계를 위해서 충발연에서 대중국 관련된 업무를 하는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공동대응을 위한 포럼과 연수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수출입국 시절에, 국가주도형 수출입국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자치단체의 해외전략 가지고는 사실상 현재 유효하게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것을 많이 느껴서 교육·관광산업 분야 등 다른 여타의 산업분야에 정보 분야의 교류가 그 산업 분야의 진출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길들을 찾기 위해서 사업들을 점점 넓혀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양수산국의 신설 그리고 중국 전략에 대한 집중을 하자라고 했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전문역량은 우리 공무원들의 인적구성과 담당부서의 특징으로 봤을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내부 인적자원은 한번 더 살펴보게 되었는데 인적자원 구성을 조금 더 우리가 상호 아시아와 대중국 전략을 향해서 이 업무를 전담해 낼 수 있는 인적자원을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추후에 우리 인사조직 문제 속에서 의원님의 문제의식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업을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해안 지역의 관광지역을 서해안의 해양전략을 통해서 중국하고의 접근전략을 편다면 그것이 관광인지 물류인지 우리가 구체적 전략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편제해 내야 합니다. 이 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경제산업 비전을 정리하는 것들도 우리의 경제산업 비전을 어디에다 집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1년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표가 세워지는 대로 말씀하신 전문 인력들을 우리 조직 내에서 공무원들을 교육연수 또는 신규 고용 형태로 인력편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현재 고민 중에 있고 그 또한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의적절하게 도의 전문적인 역량과 조직적인 대응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전략을 재점검 해보자고 제안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담아서 내부의 환황해T/F팀, 경제산업비전, 서해안비전을 수립할 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대목들을 반드시 내용에 집어 넣어서 원래는 6월말까지 1차 안을 잡기로 했었는데 제가 시간을 더 늦춰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뭘 발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니까 한 걸음이라도 단단히 갈 수 있게 계획을 확고하게 해서 실행계획이 나오면 발표하자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해서 한두 달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경제산업비전과 서해안비전들을 구체화시키는 전략에 의원님의 문제의식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이쪽에 엄청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2011년도에 대한민국이 중국 관광객 200만 시대를 열었고 작년에 6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관광객의 패턴이 대부분 인사동이나 서귀포, 서울이나 제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방을 경유하는 체제였습니다. 2011년도 충남을 찾는 중국 관광객은 3만 1,000명 정도 되었는데 주 방법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인천공항을 경유하던 틀에서 청주공항으로 바뀌었는데요, 2011년도에 청주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중국 관광객이 6,860명 정도였는데 작년도에 18만 9,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주공항이 그만큼 활성화가 되면서 청주공항을 거쳐서 천안·아산을 경유해서 서울이나 제주를 들르는 패턴으로 관광 패턴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산항이 개항되면 대산항도 또 한 번 충남의 새로운 관광의 기회가 될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평택항의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인 화장품이나 인삼 같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특산물들 그다음에 가공식품 중심으로 중국인이 선호하는 상품에 대해서 대산항에 직접적인 판매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주민 소득하고 직접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산지역이 아니라 하면 최소한 천안·아산지역이라도 도내를 경유해서 서울로 가는 이런 패턴으로 저희가 단체 관광객은 할 거고요. 다만 저희 도의 고민은 단체 관광객을 천안·아산지역 중심으로 수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고 있고, 최근에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관광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활발한 이유도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중국 관광객의 패턴이 단체 관광객에서 개별적으로 관심사를 찾아서 활용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하겠지만, 농촌체험 관광도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요즘 많이 찾고 있는 패턴이고, 저희가 앞으로 유네스코 지정되면 백제문화권 그리고 유교문화, 인삼 같은 건강식품에 관련된 체험 그다음에 바다, 여러 가지 지역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남 알리기가 우선적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충남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윤지상 의원님께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의 진로집중과정을 제대로 준비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사례들은 저희가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현재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송 홍보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의 이미지 중심이었기 때문에 신문을 ‘읽는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제가 한 100여 명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자유학기제 등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역시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찾아가는 학부모와의 대화 그리고 학부모 모니터링 또는 단위학교, 중학교 중심의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중학교 단위에서의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염려해 주신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군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현재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전담 인력을 점차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도 어떻게 인력을 더 보강할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 중심의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교육청과 시·군, 지자체 간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험기관, 체험처를 더 많이 발굴하고자 애를 쓰고 있고, 현재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상위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그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천이나 또는 태안쯤 되는 지역은 실제로 기관과 진로체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프로그램 또 체험처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적은 만큼 그에 걸맞게 체험처나 체험기관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지역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실화시켜 나가는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자유학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역시 아일랜드라든가 또는 덴마크,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등에서 하는 1년짜리 또는 24개월, 36개월짜리의 자유학기제와 너무 다른 6개월에 불과한, 정말 맛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시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일반계고등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진로집중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일반계고등학교 역량강화 사업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자사고 중심의 전국 고등학교 편재가 가져왔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뒤늦게 나온 일종의 일반계고등학교 구하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더불어서 고등학교에서는 국·영·수 잘하는 학생들 외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진로탐색과정들을 일반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단위에서는 진로탐색에 관한 이론적 또는 교재를 통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2학년 때는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3학년 때는 필요하다면 직접 그쪽에 가서 특정 시간이나 특정 주간 또는 특정 학기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로탐색 활동을 다양하고, 진로집중과정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일반계고등학교 역량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말씀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자유학기제와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도움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학부모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계획에 대한 질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해 학부모 대상의 효율적인 홍보계획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자유학기제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약 180회 이상의 홍보방송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1월 19일에는 충남교육청 주최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와 중학교 1·2학년 학부모 6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대비한 초·중학교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14개 교육지원청과 186개교 전체 중학교에서 12월 말까지 학부모 연수가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4월 22일에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님께서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16학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대비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방안이라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여서 학부모들의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와의 대화 등을 추진하여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교육청 중심의 전문적인 지원센터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 때문에 학력 저하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인력 배치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센터가 구축되어 지역체험처를 발굴하고 매칭하는 이런 사업들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되면 교사의 업무가 많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협력하여서 연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질문 중에 주신 경기도의 사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보고 연구·검토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시·군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과 도청,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 간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충남도와 각 시·군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지자체 워크숍외 연수, 발표, 토론,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 4회 진행되며 이는 전국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협의회, 지원단에 대한 대학, 기업, 지역전문가, 학부모 등 지역교육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신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고의 진로집중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학생진로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진로집중과정 편성·운영의 다양화, 학생진로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수업 및 학습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위하여 73개교에 특별교부금 21억여 원, 자체예산 14억여 원, 총 35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로집중과정 활성화를 위하여 학년별 5학급 이상은 진로집중과정 3개 이상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예술중점학교 확대, 소수선택과목 중심의 거점학교를 운영하여 학교별 진로집중과정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학생의 진로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진로와 연계한 동아리 활동, 대학 및 특성화고 학과체험 프로그램 운영, 원격 화상 진로 멘토링, 주말 상설진로캠프 실시, 진로 선택 시 맞춤형 진로 상담, 진로체험지원 전산망인 ‘꿈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2014학년도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집중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인 진로교육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종필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도정과 교육 행정 속에서 긴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함께 해주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메르스의 확산으로 도민들께서는 건강에 대한 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중앙정부와 함께 메르스 대처에 더욱더 온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이번 도정질문 내용은 충남도에서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의 예산편성과 결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도 출연기관과 보조금을 지급받는 산하기관 및 단체 중 사업 성격상 예산잔액이 순세계잉여금과 구분하기 애매하거나 어려운 기관과 민간으로부터 사업수익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지방공사 의료원을 제외한 7개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해 보았으며 그 내용은 첨부내용과 같습니다. 그 현황을 모니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내용은 충남연구원, 충남역사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교통연수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이상 산하기관 7개 가운데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예산액과 출연금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나타낸 자료이며 시간관계상 수치설명은 생략하겠으며 각자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듯이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충남역사연구원이 10억 6,234만 3,000원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은 충남연구원이 9억 2,083만 6,000원이며 7개 기관 합계액 38억 9,498만 1,000원이고, 2014년도에는 충남연구원 7억 2,271만 2,000원, 충남역사연구원 6억 9,891만 원, 합계 31억 780만 8,000원으로 결코 작지 않은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처리방식이 충남도의 불용금 처리방식이나 체육회 등 산하단체의 보조금 회수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에 맡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출연기관과 관련한 우리 도 행정의 실태에 대하여 더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잘 아시다시피 1년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금액으로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사업을 잘하여 수익을 크게 올렸다거나 예산을 절약하여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측면으로 보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과잉 예산 편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자 측면이라 할 때 성과를 크게 낸 출연기관의 임직원들에게는 성과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인센티브 포상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타 기관에 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적음에도 2014년도 664만 4,590원만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기관은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을 미루어 판단하기에 전자에 그다지 무게를 둘 수 없다고 봅니다. 앞의 표로 다시 돌아가서 7개 출연기관의 총예산은 542억으로 나타났고 그중에 출연금은 214억 원이지만 나머지 예산들도 기금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용역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민간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기관의 예산은 대부분이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출연기관들의 출연금은 전년도에 진행된 충남도의 예산편성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사업은 결정되어지고 이에 따라 사업비와 인건비, 경상경비 등 1년간의 필요한 예산을 충남도의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 세부기준에 따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의 예산편성 기준사항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조치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연기관들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에 달할지라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출연금은 충남도 예산기준에 맞추어 확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출연기관들이 확보해 간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예산의 편성, 제19조 결산, 제25조 지도·감독, 제26조 검사·보고, 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 관리 주체인 주무 실·국에서 지도·감독이 부족한 것으로, 아니 어쩌면 방치하는 수준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서면 질의·답변상에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년도 말 안에 1년간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다 되어진 이후인 3·4월경에 추경을 통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추가사업의 사업비와 인건비, 경상경비,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1년 사업과 예산이 결정된 이후 3∼4개월만에 실시하는 추경사업들은 순세계잉여금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이라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며, 그것은 각 출연기관들의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한 것으로 이사회에 상정된 전년도 예산·결산액과 추경사업 및 추경예산 처리에서 참여한 이사진들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즉 어떠한 질문이나 이의사항이 없이 대부분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으며 관행적인 절차라는 느낌이 물씬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짜여지는 추경사업과 예산들은 필요성과 시급성에서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보는 것이며, 아울러 예산이 허투루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잘못 사용한 사례가 발견된 사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엉뚱한 비유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정이 있는데 각 가정에 컴퓨터가 필요하여 어머니들이 똑같이 아들에게 100만 원을 주며 컴퓨터를 사도록 하여 컴퓨터를 90만 원에 구입하고 10만 원씩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10만 원에 대하여 한 가정의 어머니는 회수를 하였고, 또 한 가정의 어머니는 다음에 아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살 것이라 믿고 아들에게 맡겼으며, 또 다른 가정의 어머니는 아들의 용돈을 더 주는 셈치고 아무 말 없이 넘기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세 가정 모두 남은 돈 10만 원은 개인적 재산이기에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가장 올바른 형태는 어머니가 10만 원을 회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그 집안 재산 운영·관리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들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들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들과 술 한 잔 더 먹는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구입하여 그 여윳돈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재산이 아니라는 사실! 즉 국민·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라는 중요성입니다. 출연기관들은 충남도를 대신하여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해주는 곳이지만 금쪽같은 예산을 개인재산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재정상황도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편입니다. 2014년도 말 기준 우리 도 부채가 일반회계 4,146억 원을 포함하여 9,49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회기 추경에서는 도의 긴요한 사업을 위하여 각 실·국의 경상경비에서 5∼10%씩 절감하여 68억 5,000만 원을 확보 재편성한 바 있고, 또한 예산이 없어서 추진 못하는 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재정 상태임에도 매년 30억 원이 넘는 재원이 출연기관에 너무 쉽게 맡겨지는 현실을 도민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처리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아울러 출연기관의 예산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을 30∼50%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절약되는 매년 12억∼20억 정도의 예산은 도 부채를 갚는데 쓰거나 더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7개 출연기관을 비롯한 도 산하 전체 출연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 처리방법을 빨리 개선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개선방법을 제시해 본다면 충남도 예산편성 기준에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삭감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출연기관의 출연금 중 목적사업 부분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계상하여 지급하고 불용금에 대하여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충남도에서 경상경비 5∼10%를 삭감하였듯이 출연기관들도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출연기관에 대하여 권장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분들께서는 사업비로 쓰여지는 모든 예산이 도민들의 피와 같은 땀이 배어 있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의 현재까지의 처리방식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 지적을 통해서 더 알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보통 이것이 출연기관의 각종 경상경비나 인건비로 쓰이더라도 그 돈을 거기에 안 돌려쓰면 어차피 또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틀에서는 대차대조상 별 큰 차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쉽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해서 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더 한 번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올 초와 지난 5월 달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기획조정실과 관련 출연기관 간에 내부방침을 갖고 기관들 간에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과 그 처리가 우리가 말하는 예산회계의 공정과 투명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한 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처리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의 고민과 현재까지의 진행내용은 관련국에서 더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방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은 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그동안에도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던 중입니다. 차제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더욱 이 부분을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기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일단 경상경비로 편성하는 문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양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은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기본 재산에 편입돼서 본예산에서 기관별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 간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라고 지침을 주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 과정을 의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설명 과정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을 예산편성 기준에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업을 전부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양자 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다 주다보면 자율성을 헤친다는 측면이 있고요. 전 금액을 출연금으로 다 주다 보면 지금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양면이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또 의원님과 상의해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남의 R&D 현황 파악 및 R&D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충남의 R&D 현실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발언 이후 행정부에서 전 부서 조사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2014년도 추진실적과 2015년도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근거한 자료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자료로 가장 최근 자료로써 2013년도 자료입니다. 2013년도 이후 충남의 R&D 예산 확보나 R&D 관련 자체 투자 등의 노력이 있었다면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다소 서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조건이 우리 충남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3월 13일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3농혁신 2단계로 50개 사업에 대해 2018년까지 5조 789억 원을 투입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3농정책은 충남도민의 힐링과 심리적인 최후의 보루와 같은 역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2013년 기준 충남의 산업구조를 봤을 때 4.09%를 차지하는 농업, 어업, 광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이 규모라면 51.17%를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먹거리산업인 R&D 분야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현재 50조인 GRDP를 100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5일에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38개의 정부 R&D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따른 충남의 R&D 관련 예산 확보 성과와 향후 환황해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R&D 예산 확보 계획, 충남도내 산업협력단 활용을 위한 정책 등 R&D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의 중앙정부 국회 출장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충자료는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표 1에는 예산수렴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우선 기재부에 6월 5일까지 예산이 취합돼서 이첩돼야 한다는 것하고 국회에 9월 20일까지 예산이 제출돼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2일 날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다음연도 예산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표 2는 2014년도 출장기록으로써 10개 실·국 30개 실·과에 총 394건의 출장기록을 서면자료로 받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신규로써 예산을 신청했다가 채택되지 못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1월∼5월까지 출장 횟수는 151건으로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출장 내역을 보면 대략 국회증액사업이 14건이 있었고 국회 방문은 64건, 고향사랑모니터라고 충남 출신 관계 공무원들을 만난 일이 2건 있었습니다. 위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4월∼5월까지는 해당 중앙부처에 사업명이 올라가야 합니다. 6월 5일에 기재부로 이첩되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기존 예산의 삭감을 막는 노력을 하기도 바쁠 것입니다. 즉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국회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은 여야 간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 증액은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월까지 출장 횟수가 하반기보다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399건이 각기 다른 출장 같아 보이지만 동일 사업이 띄어쓰기로 구분된 것도 있고 단어 앞뒤의 순서를 바꿔 서로 다른 사업명과 안건명으로 분류된 것도 있었습니다. 142개의 사업명과 88개의 안건에 대해 전 부서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정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출장기록에서 고향사랑모니터만남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업무수첩에 고향사랑모니터 107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것도 있을 테지만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충청 출신들이 애향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향사랑모니터를 통해 편익을 취하자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억 명의 중국에서도 비즈니스의 첫째 조건으로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모니터들을 활용하여 충남도민을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성사 후 감사패 수여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월별 기초단체와 연계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중앙정부 담당자를 확인하고 기재부 담당자 확인, 충남의 국회의원 협조, 국회의 예결위원회를 통한 삭감 최소화 및 증액 노력 등으로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어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과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까지 정비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 동안 MOU 체결 현황을 분석하여 후속조치 및 관리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표 3, 4, 5는 서면답변 받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간은 2010년 1월 8일∼2015년 2월 4일까지 동일합니다. 건수로는 199건이고 10개의 경제 관련 실·국, 16개 실·과 그리고 대상은 185개 대상이었고 체결 장소 및 서명자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 서명 건수는 표 4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 5에는 실·국별 MOU 주요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경제산업실의 125건 중 재정지원 64건, 투자협약 38건, 행정지원 2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협약 중에서 가동 중이라는 것은 현재 기업이 가동 중인 게 17건이고 공사 중이라는 표시로 된 것은 건물이 건축 중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건 합쳐서 29건이고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2010년 7월 26일∼2015년 3 월 19일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인 충남넷의 보도자료를 검색하여 정리한 것으로 표 6과 7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보도 포함해서 투자관련 MOU 기사는 95건, 일반 MOU 기사가 59건 있었습니다. 중복 보도 배제를 하였을 때는 투자 관련 MOU 기사가 43건, 일반 MOU 기사가 51건이 있었습니다. 표 6에는 구체적 수치가 언급된 MOU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민선5기 이후 MOU 투자내역은 41건으로서 투자금액은 2조 7,115억, 생산효과 25조 2,085억, 부가가치 8조 2,744억, 고용 14만 4,493억, 소득 2,161억, 생산유발효과 6조 3,558억, 매출 12조 2,625억, 수입대체효과 4조 7,295억, 수출 4조 5,625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표 7은 충남넷 보도자료와 본 의원이 서면답변 자료를 받은 것을 대조하여 가동 중인 기업을 정리해서 표로 작성해 봤습니다. 총 9건에 투자금액은 4,423억, 생산효과는 9조 4,874억, 부가가치 1조, 고용은 5,555명, 생산유발효과 2조 6,700억, 매출 4조 7,667억, 수입대체효과 3조 5,345억, 수출 2,475억 원 대략 이선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의 표에서 보았듯이 최근 5년 동안 MOU를 체결한 기업들 중 경제산업실 소관 MOU가 충남 도민의 실물경제와 가장 밀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동 중이거나 공사 중인 기업이 실질적으로 MOU를 이행하는 기업일 것입니다. 서면질문 답변서를 기준으로 하면 29건이고 경제산업실 MOU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결코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표 6과 7에는 MOU를 체결하고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대로 진행되었다면 충남의 경제는 엄청난 발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실에는 전혀 다른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MOU를 체결한 기업들의 실제 투자액 및 경제유발효과와 고용 등 충남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과 MOU 체결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기업에 대한 문제, 현재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대책 및 구체적인 것을 지사님이 파악하신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의 체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 신문 그림 1에서 보듯이 지난 5월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체력이 도력’이라는 모토로 2018년까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공공체육시설, 스포츠산업, 체육행정 등 7개 분야에 1조 160억 원을 투입하는 충남도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표 8은 충남도의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08년이 되면 변화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도의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로 고무되던 체육 분야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장애인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가 취소되어 충남도 체육인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르스가 전국 확산 속에서도 충남은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행정 선진화를 위해 전문 인력 배치와 정책개발로 급속히 변하는 체육트렌드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는데 충남도도 전문적인 스포츠마케팅 전공자를 선발하여 마케팅 분야를 활성화하고 중앙의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입니다. 1조 160억 원이라는 예산은 매우 큰돈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수 선수 발굴 및 양성방법, 효율적인 예산집행,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용역 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천안에서 공청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에 늦지 않게 가실 것 같으면 서면 답변으로 대신해도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2와 3은 본 의원이 관내의 학교 중 어느 교무실 책상을 찍은 것입니다. 책상이 작고 좁다 보니 정리정돈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책상 위로 전원테이블이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공간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혹시나 개인적인 성격인가 싶어 옆 책상도 봤더니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도긴개긴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구입한 지 오래된 것으로 요즘 책상에 비해 규격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소재 초·중·고, 특수학교 교직원용 책상 및 의자 구입현황을 자료요청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대상은 초·중·고, 특수학교 124개 학교, 초등학교 70, 중학교 30, 고등학교 22, 특수학교 2개 학교였습니다. 내구연한은 대부분 7∼8년인 것으로 전체 내구연한은 5년∼10년 사이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표9는 내구연한 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입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취합하여 정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10은 내구연한을 1년 연장한다고 봤을 때 9년을 적용하여 구입현황과 비율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위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50% 이상의 사무집기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개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가 통과되었고 오늘 저녁 7시에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배정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회 및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자존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병행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복지정책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루 종일 서있다시피 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재충전을 하고 다시 학생들에게 다가갑니다. 잠깐의 휴식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교무실 여건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비좁은 책상이 많고 그것조차 50% 이상이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편안한 휴식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60% 가까운 수치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기분 좋은 휴식 뒤에는 학생들을 위한 열정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하나라도 더 알려줄 수 있는 열정을 뿜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대책과 김지철 교육감님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중점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관련 사업과 2차전지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외 R&D 사업을 진행하면서 치밀하고 꼼꼼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D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비확보를 위한 출장, MOU 체결 및 후속조치 또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R&D 예산확보, 국비확보, MOU 체결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2년이나 3년 주기로 업무가 변경되더라도 매 과정에 대한 설명과 각 과정마다의 체크리스트와 유용한 팁이 있으면 체계적인 업무관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소 힘들고 귀찮을지라도 우리 충남도민이 풍요로워지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매뉴얼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으로 인해 메르스 사태만으로도 지쳤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힘들었고 또 본 의원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도정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용장 밑에는 약졸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약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 장수가 전략, 병장기, 피복, 보급품 등을 일일이 점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야전교범에 따라 전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때 장수는 진격방향을 정할 수 있고 승리를 할 수 있으며 고향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총성 없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약간 불편하시면 충남도민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장시간 동안 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종 도표를 통해서 저희 도정을 꼼꼼히 챙겨주신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역시 도의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의회 의원님들의 지도력이 도지사 한 명을 뽑아서 이끌라고 했던 집행부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또 이끌고 가실 수 있는 힘이구나 하는 것을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제가 거듭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의 모든 도정질문과 5분발언들,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저도 실·국·과를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도에서 취급하고 있는 4,000여 개의 모든 업무들을 열심히 챙기려고 해 봤는데 저 혼자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상임위나 5분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도정을 이끄는데 정말 큰 힘을 얻고 있다는 말씀 이 자리를 아울러서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R&D 예산과 중앙정부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MOU 체결과 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그리고 충남도 체육발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끝으로 메르스 상황으로 힘든 공무원에 대한 격려말씀과 함께 또한 더 분발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르스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초반에 확 진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를 간과하거나 잊어버리자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도정의 현안 하나하나가, 아까 가뭄이 중요합니까, 메르스가 중요합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물었던 것은 아마 골고루 더 많은 시급한 현안들을 챙기라고 하시는 질문처럼 아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도정질문에 왔습니다. 저도 지난 2주 동안 무척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는데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여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펴야 되는 업무는 질병관리에서부터, 가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격려와 저희들의 분발을 촉구해 주신 것은 공직자들이 다 깊이 있게 새기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가지의 질문 중에서 앞의 2개를 우선 제가 말씀을 올리고 뒤에 MOU 체결과 추진실적, 체육발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R&D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제가 독려해서 자료를 더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R&D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지역에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가가 18조 원이라는 R&D 자금을 쓰는데, 그걸 수십 년째 쓰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왜 새로운 중소기업과 세계적 기업이 안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중소기업, 전통사업 지원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형태의 R&D 자금은 국가적으로도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이 자금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R&D 자금을 썼던 중소기업, 대표적 기업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 기업들이 R&D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썼고 그 자금에 대해서 그 기업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납품단가나 회사의 경영합리화이지,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되기 위한 그 중소기업의 도전을 향한 씨앗자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1, 2, 3차 벤더의 대기업, 중소기업 분업체계 내에서 어느 한 중소기업이 좀 더 적은 납품단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R&D 자금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R&D 자금 지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R&D 자금을 우리가 사실상 도 지방자치의 현재 수준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R&D 자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안 됩니다. 대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국비예산을 따서 하는 건데 한 가지 국비예산이라도 R&D가 정말로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일으켜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데 쓰여지도록 현장에서 업무를 잘 보는 것, 이게 저희 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R&D 자금에 대한 현황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목록에 따라서 이걸 굳이 R&D 자금으로 봐야 되나 싶은 R&D 자금도 많습니다. 또한 그리고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지방정부, 도 자치단체가 그 정책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덩어리 중의 하나가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대학 R&D 자금입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대덕연구단지에 내려오는 국가 R&D 자금에 대해서는 대전시의 지역통계로는 잡히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대전시가 주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내려오는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공휘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말 시의적절한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말로 중소기업이 현재의 기업 피라미드 구조에서 자기가 뭔가를 더 치고 나올 수 있는 R&D 자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조 내에서 그냥 경쟁을 하는데 생산성에 약간 도움이 되는, 그건 개별 기업에 대한 도움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도움 받으면 나쁠 건 없겠지만 R&D 자금에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는 다 도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공직자들이 이 자금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단계별로 있는 중소기업한테 우선 R&D 자금 줘서 생산성 효과를 보고 한다면 그렇게 R&D 자금을 쓰는 것이 그 공직자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정책자금의 운영이고 그 개인에게는 실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는 R&D 자금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R&D 자금을 그렇게 다시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R&D 자금을 더 관리하고 장차로는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RIS, RIC 등 해서 각종 형태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내려왔던 BK21에서부터 각종 대학에 대한 R&D 자금을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상의해서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R&D 작업을 통해서 지역대학이 진정으로 지역산업과 지역발전과 연계되어지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높이는 쪽으로 앞으로 R&D 정책에 대한 저의 활동을 그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서 출장 일정까지 해서 죽 줬던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매뉴얼들을 더 정비해서 하겠다는 말씀,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우리가 예타사업으로 기재부에, 산자부가 원래 밀었던 예타사업과 우리 도가 제안했던 사업이 경쟁을 해서 산자부가 밀던 예타사업 대신 우리 도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예타사업 대상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는 데 3년 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의 제 고민은 “미래의 대체에너지 수소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 R&D가 그냥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특정 자동차의 신상품 전략에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이 고민입니다. 그건 사실상은 만약에 그런 정도의 신상품 전략이라 한다면 그것은 그 제품회사가 그 정도 기업이면 자기 스스로 완결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민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것이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신상품 전략이 아니라 이것이 에너지에 대한 미래라는 가치까지 지녔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에, 올 초에 저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산업이 아니라 미래의 에너지 문제이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사업은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고 지난해에 제 마음을 굳히고, 물론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위원님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지금 배터리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왜 수소연료자동차, 그걸 지금 밀어봤자 바보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3년 동안 하여튼 모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 에너지산업에 대한 문제이다, 대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1등을 먹을 수 있느냐?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신산업전략이 1등을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어떤 1등 상품이 나오면 우리도 그다음 날 그 상품을 낼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시장적 지배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전 세계적 표준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그 흐름 동향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에 다음 날이라도 신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기술축적과 산업축적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 속에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도에서 더 노력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예로 들은 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원천적인 기획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미 공모사업 들어가면 그 공모사업은 사실상 지역의 n분의 1 나누기 게임이 되고, 그 정치적 나누기 게임에서는 우리 지역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회의원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각 부처별로 뭔가를 더 제안해서 이것을 계속 몰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도청 공직자들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이면 농업, 임업이면 임업, 우리 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임업 분야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임업 국비사업에 우리 도가 거의 절대적 사업을 차지합니다. 우리 도가 사실 그렇게 산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나 경북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임산업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압도적으로 1등을 따오느냐? 그 분야에서 우리가 사실상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서 많은 사업을 우리가 먼저 역동적으로 제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량을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갖게 할 것이냐? 이것을 단순하게 이 회계에 따라서 각 부처별 과장과 국장들한테 사업설명하는 단계로 가면 그것은 이미 국회의원 숫자나 인맥의 구조 내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절대로 그 구조 내에서 1등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게임을 해 버리면. 그래서 경제산업비전을 하자는 것들도, 도에서 행정혁신을 계속해서 하자고 하는 것들도 이 원천적 제안능력을 공직자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업은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넣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중앙정부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에 대한 이 순기적 매뉴얼과 업무의 태도를 정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도지사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중앙정부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서 박차를 촉구하시는 우리 이공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R&D 중앙정부 예산확보 노력에 이어서 MOU 체결과 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그리고 체육발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이공휘 의원님께서 MOU 체결현황 및 후속조치에 관련해서 좋은 지적사항을 주시고,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MOU 체결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회사는 투자철회회사 3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MOU를 체결한 이후에 회사의 기업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못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홍성 내포에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투자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하는 바람에 산단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가 이루어진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것이 향후 MOU 체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OU 체결 시 발표되는 투자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라든가 수입대체 효과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학계에서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데 대부분 간접추계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현실 경제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사실상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들이 경기가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저희들이 보고, 지금 저희들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고용 인원하고 투자금액인데 이것은 MOU 때 체결을 한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한 수준까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MOU 체결 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MOU 체결 당시부터 시작해서 그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충남체육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체육발전중장기계획에 직접 참여를 해주셨고, 그 당시에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현장 전문가, 교육청까지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1조 원을 충남체육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국비가 3,000억 규모입니다. 엄청 많은 규모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재원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의원님께 지적된 효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실제 저희가 효율적인 집행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은 저희가 처음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도청의 공무원, 시·군의 공무원들, 교육청, 전문가, 현장 전문가,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은 계획 수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획을 필요할 때마다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키고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가 월 2회 개최해서 거기서 7개 분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논의를 하고 4S정책아카데미를 지금 다섯 번 개최했는데 분야별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그러므로 집행의 효율성이 담보되는 계획은 그렇게 가고요. 다만 그 집행 효율성 대비해서 재원 확보 문제인데 재원은 3,000억의 국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야별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공모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늘 시·군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부분입니다. 또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결국 재원의 구조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 시·군의 재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민간의 어떤 역량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노력이 충남도에 필요한데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 7월 10일이 되면 그 절차가 완료되어서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 스포츠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전문가 분들하고 현장 공무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시자님과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인데 이공휘 의원님께서 아까 교육감 일정을 고려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께서 의원님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예, 다음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 교육복지 차원에서 우리 교직원들의 사무용가구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매년 2∼3%씩 인상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4% 인상 교부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단위 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한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 전반 교직원의 복지 문제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교직원들의 노후 사무용기기를 다 교체하는 등의 복지증진 분야까지도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현재 교육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현재 학교에 있는 컴퓨터실의 현대화 이런 것 등은 내구연한을 따져 가지고 6년이면 6분의 1씩 이렇게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해 달라고 해서 한 학교에 수천만 원씩 컴퓨터 교체를 해야 되는 불상사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실 한켠 칠판 옆에 있는 PDP 패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lasma Display Panel) 같은 경우도 역시 내구연한을 따져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40개 교실을 동시에 교체해 달라고 하는 학교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 학교 기본운영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당장 6∼7월에 또는 7∼8월에 비새는 교실이 걱정이 되고 크랙이 점점 심해지는 시설과 건물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정말 어려운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다녀보면.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필요 예산규모를 좀 타산해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우리 교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계수치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통계 내신 것과 저희 교육청에서 통계 낸 것들을 절충해서 보더라도 최소한 천안에만 구입단가로 봐서, 오래 전 구입단가로 해서 한 13억 정도의 돈이 든 것 같습니다. 도내로 보면 약 100억 정도의 돈이 들만큼 사무용가구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학교에 기 배부된 학교 기본운영비를 가지고 사무용가구를 바꾸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그래도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관심 보여주신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원태 의원님, 윤석우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강용일 의원님, 전낙운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종필 의원님, 이공휘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