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도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외 2건을 2003년 4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고에 대비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우리 구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 공무원이 충분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액수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활발하게 개진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 인하, 대부료 연체 기간 차등조정, 청사 신축 시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 마련 등 변화된 제반 환경 하에서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과 행정능률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진료 항목에 대해 진료수가를 징수할 수 있는 개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고 의료 시에 적극 대응한다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종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2003년 4월 23일 제1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대한 규정의 "기금운영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하며, 또한 결손처분 시 승인 사항 및 법령개정 부분을 정비하는 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시 조례와 우리 구 조례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공용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차장 요금수입이 주차장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4조는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