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 문제,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죠. 교육청에서 1년 동안 사업을 다 했음에도 그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인정을 안 해 주는 거, 그건 누가 인정을 안 해 주는 거냐? 도민들이 인정 안 해 주는 거예요, 사업은 다 그렇게 했음에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행한 기관에서 결산 문제는 참 쉽게 생각을 해, 다 지난 일이니까. 그런데 처음 예산 편성에서부터 승인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산입니다. 그래야 결산을 통해서 또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하고 이렇게 해 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은 다 했음에도 그거를 우리 도민들이 인정 안 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교육청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요. 교육청의 예산은 세입 쪽에 보면 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국가지원비죠. 거기에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금은 정해져 있지요.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내국세 20.27%의 96%가 중앙정부 보통교부금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기 위한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보통교부금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특별교부금, 내국세 20.27% 중 4%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세입구조죠. 그러한 노력들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보통교부금은 그 지역의 전체적인 교육 수요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산정해서 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정부에서 꼭 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것. 그거는 정해졌어요, 그 사업 자체는. 그리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항. 그것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중앙부처에 설명을 잘해서 확보해 와서 그 지역의 교육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산 이런 걸 보면 그러한 노력들을 얼마나 기울였는지는 결산서 딱 보면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교육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충남교육, 사실 학생 수가 자꾸 줄어요. 그러함에도 교육시설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한 욕구 또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선생님들, 교육자들 복지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산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쭉 결산서를 훑어는 봤습니다,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된 그 내용들이 뭘까 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수는 교육복지 쪽, 즉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어려운 학교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이런 게 늘어나고 해야 될 텐데 대개 보면 이 구조가 전부 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지출구조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교육복지 쪽에 대한 전체적인 지출금액은 아주 미미하더라는 걸 느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추경 예산 심사가 있고 하니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한 가지, 큰 지적은 아닌데요.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래인재과장님, 빨리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채 안 됐다라고 해요. 요청했던 게 뭐냐면 교직원 현황 그러니까 한 3년 치 교직원 현황이라든지, 그 내용은 학생 수 또 학교 수의 변동, 그런데 이게 큰 지적은 아닌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받은 게 초·중·고 학교현황 그러니까 학교 수, 학생 수, 초·중·고 이거를 봤어요. 그런데 결산서상에 보면 2014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맞아. 결산서상의 통계는 재무과에서 이거를 하나요, 재무과에서?

그러면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와 교육청 총괄적으로 하는 거는 아마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건가 본데, 저한테 자료를 보내준 거 보면.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제가 잘못 봤나?

예, 학교현황, 학생 수. 적어도 학교현황 같은 건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4월 1일 기준으로 딱 나오니까. 4월 1일 기준이에요, 똑같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교부금,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 받는 데 대한 자료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이고, 분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그게 다르다고 하면 어느 걸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큰 책망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책망을 하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어느 걸 믿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교부금 청구할 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어느 게 맞는지는 봐야 되니까. 그런 거는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결산하고 별개인데 교육정책국장님, 전에 천안에서 발생됐던 유치원 폭행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본인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그런 거는 사전에 말씀을 주셨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신안초 병설유치원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신안초 병설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됐다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또 유아들과 즉각 분리해서 대체교사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심리치료를 요구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된, 그리고 조사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하시겠지만, 일단 구두로 말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시고 또 자료로 제출도 해 주시고 하셔요.

어떻게?

징계처분을 할 예정?

그러니까 그 사안은 서로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뺨 때리기…….

그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한 행위가. 아동학대한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그 선생님이.

또 그거하고? 그거 하나예요, 아니면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 뺨 때리기한 행위만 아동학대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인가, 어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보를 받아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받았어요?

아직 통보는 안 받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잠깐 좀 이 앞으로 나오실까?

지난번에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감사관님과 제가 서로 묻고 답한 적이 있지요?

그동안 충남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감사관께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셨어요?

위에서부터 지시한 사항이 쭉 전달돼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또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 하셨냐고요.

아직 못 하셨다?

그것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는 그쪽하고 관계없이 그런 과정들이 쭉, 아니 교육청에서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 문서로 지시하든지 아니면 불러서 교육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행위를 얘기했던 게 아니고, 즉 시스템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유치원에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노력하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만 고민하고 있는 일인지, 이런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고 또 사안별로 보면 개인 사안에 대해서도 확인해 달라고 했던 그런…….

별로 관심 안 가지고 계셨군요?

그렇지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이게 어디 증거를 인멸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감사관님이 감사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제가 하라고 해서 할 사항은 아니죠. 감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계통적인 그 일 가지고 하셔야 될 임무도 가지고 있고 또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사안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게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검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 얼마만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가볍게 보고 있는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파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실망인데요.

이거는 제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밑에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건은 이 학교에서 벌어졌지만 아동들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시스템상 제대로 작동되는가에 대한 그것을 점검해 달라고 했더니 교육청 감사관님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니 지금까지도 아직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결산 이거를 하는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 또한 결산입니다, 계수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파악 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님도 가서 위의 결심도 받아야 되고, 직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고, 감사요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고 하니까 이건 결심받아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런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교육감은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위에서 지시하고 교육하고 했음에도 밑의 현장에서는 발생이 됐는데 아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됐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도 않고 한다면, 그 조직에 대한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사안이 다 종결됐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물으니까 혐의가 인정돼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다.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죄가 있다라고 확신했으니까 송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 나오면 그거 가지고 여기서는 하면 되는데 이 과정, 흐름이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아동학대시키지 말고 아동 교육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비단 그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느 특정해서 선생님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 교육청의 생각을, 교육감의 생각을 선생님들도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