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신종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힘써 주시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279회 정례회 기간에는 결산과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며, 7월 2일까지 18일간의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긴 의정활동 기간이 지속되는 만큼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중요한 안건 처리를 위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하실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며, 보고 안건은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 및 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권고 결정 후에 이번 7월에 최종 등재를 위하여 수고 많은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관광인프라 구축 등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도정이 바쁜 와중에도 전체적으로 늘 챙겨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변함없이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일신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임민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안일선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한참만인 것 같습니다. 요새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 그래도 잘 대처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하여튼 우리하고 이 자리에서 보는 것은 마지막 같네요. 믿어도 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간단히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제일 끝에 있는 것 같은데 동떨어지지만 도민체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가 취소됐고 또 도민체육대회도 취소가 됐고, 이렇게 취소가 되면 실리가 뭡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메르스와 관계없이 사실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행사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도정의 방향입니다. 다만 장애인체전이나 도민체전 자체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도민들의 큰 축제인데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것을 제대로 즐기고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당초에 개최하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학생선수들이 한 40%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선수나 학부형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고 그리고 도민체전을 참가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원래 참가 이외에 같이 즐기고 함께하는 그런 도민들께서 참여가 저조할 것 같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개최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 도민들이 함께 즐기고 정말 도민들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그런 목적의 결과가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를 결정했는데 그것은 체육인들이나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고요. 전국적으로 도민체전을 취소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충남 결정하기 전에 다른 지역들을 봤는데요, 아직 결정을 안 한 데, 그러니까 시기가 우리보다 뒤에 있어서 7월, 8월에 하는 데들은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몇 군데는 이미 개최를 한 데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8월에도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7월에 하는 데가 충북이 있고요, 그런 데들은 아직 결정을 안 하고요.
김원태위원
충북이 7월 며칟날쯤 하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보니까 충북이 7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럼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럼 우리하고 며칠 차이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이 18일에서 21일이었으니까 2주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데들도 있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2주 차이인데 우리가 지금 취소결정을 한 것이 언제지요? 날짜가 며칟날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날짜가…….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도민체전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민들 전체가 많이 참여해서 즐기는 체전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여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것은 우려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체전이나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지역인재들을 육성해서 육성된 인재들이 평가전이나 선발전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전국체전이 10월 달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10월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입니다.
김원태위원
10월 달인데, 다른 시·도는 지금 알기로 내가 보고받기를 강원도도 지금 집행을 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원도는 6월 9일∼13일 사이에…….
김원태위원
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강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에 취소를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체육인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경쟁의식이라든가 소신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느닷없이 2주 만에 누구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했죠? 각 시·군 사무국장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의견수렴은 시·군의 사무국장들, 그다음에 가맹단체 전무 같은 경기인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수렴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의견수렴은 거기서 하고 결정은 어디서 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결정은 도민체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6월 2일 날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6월 8일 날 도민체전위원회에서…….)
6월 8일.
김원태위원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위원회 모집을 하면 수당은 나갑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8일 날 했을 때는 서면결의로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갖다가 서면결의로 해 가지고 집어넣고 뭐 해달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1년간 들여가지고 도민체전을 우리가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서면처리로 했다는 얘기가 뭔 소리예요? 공문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공문으로 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찾아가서 서면의결을 받았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찾아다니면서까지 서면으로 합니까? 그러면 근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김원태위원
서면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서면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용,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위원회에 서면도 결의가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무처장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나오니까 이것을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규정을 따지니까, “아하! 이거 위원회에서 한 걸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한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누구까지 결재를 맡습니까?
김종필위원
잠깐요, 저기…….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 제가 잠깐요. 메르스 대책할 적에 보건행정과장이 와서 보고를 했었어요. 그때 장애인체전, 제주도에서 있는 그때부터 거기 결정하기를 메르스나 이런 대책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냈었고요. 그리고 충남체전도 그 뒤에 결과를 보고 동향을 보면서 결정하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오늘 질의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때 김원태 위원님께서 참석 못하셨던 거 같은데요.
김원태위원
예, 하여튼 뭐 나는 그때 못했고 그거하고 관련 없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도민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 준비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몇 분이 모여 가지고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어렵게, 지금 중3이나 고3 학생들이 4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50% 이상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한 번 선수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땀을 흘려가면서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평생에 한 번 도민체전에 나갈 둥 말 둥 하는 것을 선수로 선발이 되어서 나가게 되었다는 기쁨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전부 묵살시킨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또 너무나도 집행부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전국체전의 선수들을 발굴할 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발굴합니까? 지금까지는 도민체전에서 우수선수들을 발탁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체전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개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체전도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체전은 참여하는 선수를 별도로 또 선발을 해야 되겠죠.
김원태위원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무슨 이유들이 엄청 많더라고. 이게 뭔가가 있는 거 같은데, 이유들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연기를 해서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호흡기 질환도 아니고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론 초동대처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많은 것을 대처하고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있으면 그래도 몇 개월 안에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 하에, 그렇잖아요? 가을에 개최를 해도 될 것이고 할 텐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가을에 하면 체중이 늘고 뭐 규격이 안 맞고 하는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이유를 붙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체중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도민 선수들이 전국체전에는 못 나가는 거지. 포기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운동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체중이 더 늘 거 아니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가을에 연기해서 개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하고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김원태위원
예산, 비용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 그걸 기다렸다가 연기했다가 하면,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돈이 더 들어갔다고 하는데 도민들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직접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경기인들, 그리고 선수들, 그다음에 여러 분야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충청남도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사무처장이니 체육계에 관련되어 있는가 참 의심스럽기 짝이 없고, 강원도 같은 데는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취소한 후에 했다 이거야, 경기를!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충남도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전국체전은 또 돈이 아까 보니까 얼마야?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건 뭐 작년 결산이고 올해 전국체전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20…….
김원태위원
그러면 백이십 몇 억은 그냥 갖다 날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참여만 하고 꼴찌가 되어도 상관이 없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결정하는 과정에 고민도 많이 했고 논의를…….
김원태위원
고민했다고 하는 결과가 겨우 이거다 이겁니다. 이게 뭐 1주인가 2주인가 고민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무슨 죽는 병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빨리 성급하게 스톱을 시켜가지고 취소를 했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몇 등 했어요? 등수가 안 나오고 점수로 나오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7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올해도 7위는 자신 있나요? 핑계 댈 게 있네. 우리는 도민체전 않고 선수 발굴을 잘못해서 12위를 해도 누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언론으로 만들어내면 또 끝나겠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김원태위원
걱정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선수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3학년짜리들이. 그 사람들 1명이라도 우리 충남도민이고 우리가 키워줘야 되고 앞으로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그런 학생들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그냥 힘이 있다고 해 가지고 묵사발해 가지고 비벼 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그것은 시·도의 상황과 입장이 다른 거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국체전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전국체전은 어떻게 지금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인들하고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야…….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계에서도 비리가 엄청나게, 월드컵까지 있고 한데 더군다나 이걸로 하면 작년 대비 어쩌고 해 가지고 입맛 맞는 사람들끼리 선수들 만들고 아주 쉽겠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은 다 잘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빨리 돈 몇 푼 때문에, 다른 데는 펑펑 갖다가 내버려 가면서 쓰지 않아야 될 돈도 막 써가면서 이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끝난다면 모르겠어요. 이게 도민체전으로 우리가 끝난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서 화합의 장으로 해서 끝난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전국체전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충남의 명예를 걸고 체전을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타 시·도에서는 선수들도 어떻게 해서 막 사가지고까지 돈을 들여서 점수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충청남도는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까지 그냥 뭉개버리고! 취소를 하는 게 뭡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건, 저희가 염려해 주시는 부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시간관계상 제가, 오늘은 내가 다른 질의를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개최지가 문제가 됩니다. 개최지가 문제가 되는데, 장애인체육대회는 규정에 의해서 그냥 올해 하려다가 안 되면 개최지가 다음 개최지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그냥 또 집행부에서 살살 흘러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수 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로 내년에도 예산서 하고 내후년에 계룡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거 나누어 먹기 식이에요. 규정도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봤어요. 언론에서도 이렇게 살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한다.”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고, 이것은 먼젓번에 제가 규정집을 보니까 24개월 전에 서류 제출해서 20개월 전에 개최지를 확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경제도 엄청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도, 예산군도 뭐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한다면 플래카드라든가 뭐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겠지. 봐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에서 찍어주는 업체는 좋겠지만 지금 준비하고 단장하고 했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엄청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 것을 무슨 마음을 먹고 그렇게 취소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정대로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좀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고, 도민체육대회가 전국체육대회 예선은 아니잖아요. 도민체육대회는 시·군에서 일반부들이 많이 나오고 학생들은 일부 한정종목이기 때문에 예선은 아니고, 체육대회를 한 번 더 함으로써 경기력이 향상은 되더라도 예선은 아니다. 전국체전 예선은 고등부와 일반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선전을 할 것이고 도민체육대회에 나오는 사람 가지고는 출전하는 게 거의 궁도나 갈까 다른 거는 거의 선발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내년에 계룡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 순연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으로 간다면 계룡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결론을 내달라는 김원태 위원님의 말씀으로 새겨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아듣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확한 처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아이고, 우리 국장님 된서리를 맞고 계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예산 집행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 문화예술과가 0.1%, 문화재과도 0.1%, 불용 처리된 금액이. 그리고 체육진흥과 0.2%, 관광산업과 1.0%, 문화산업과 0.3%인데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는 3.4%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3,96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화정책과에서 사용을 참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시설관리 유지비였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불용이 발생했는지, 그러면 차후의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정정희위원
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안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일선
안일선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안일선입니다. 저희가 일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이 나고 저희들이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여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인력도 줄이고 홍보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일부는 직원들이 직접 수리하고 보완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한 측면도 있고요.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의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총 27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직원 2명이 충원되지 않았고 육아휴직도 2명 들어갔고 질병도 4명이 있어 가지고 잔액 발생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관리유지에 일반지원 보상금이 일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람객 감소에 따라서 해설인력을 한 10명 정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오는 관람객이 적기 때문에 문화해설사 조정을 한 2명 정도 줄여 가지고 8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사회복무요원 10명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보충되지 않아서 그것도 5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좀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관리 유지비에 한 3,5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능사 내 불교용품 판매점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능사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능사 주지스님도 그렇고 일부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은 롯데와의 위탁과 관계되어서 1년 정도 지연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능사운영위원회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일부 사무관리비에서 한 2,3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입찰 차액 카드결제 수수료를 정산하게 되면 3%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입장객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3%를 적게 주다 보니까 2,300만 원 정도를 불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 문화단지가 불용 내지는 입찰 잔액이 발생되어서, 일부는 입찰해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실적이 좀 저조한 감이 있는데 앞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전반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구심을 가질 거 같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안 소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일선
안일선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게 기존에 직원들이 하실 수 있어서 하셨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목에 맞는 한 좀 더 홍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한 가지…….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위원
한 가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7억 8,039만 원을 집행해서 2014년도 말 현재 50억 7,976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금 조성은 연간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기금이 지난해 활용한 거보다 좀 더 느네요? 많아지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매년 기금사업은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이 늘어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출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현상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뭐냐 하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 재원을 하는데 요즘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기금을 많은 금액을 조성해놔도 실제로는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기금을 안 하고 기금 대신에 일반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기금을 모아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각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세출 결산 예산액이 2,005억 2,000여 만 원 됩니다. 정확히 2,005억 1,890만 1,000원이고요, 지출액이 1,963억 9,53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잔액이 8억 6,287만 9,000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사업을 진행했고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특별히 큰 의미가 있었다 는 사업이 한 두세 가지가 있다면 한번 꼽아줘 보시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제일 의미가 있었던 것은 지출항목에 나와 있는 예비비 3억을 지출한 교황방문이 나름대로 지역에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 파트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고 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행사뿐만 아니라 사후에 우리가 지역의 자원으로 하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별회계로 나가 있는, 물론 작년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올해 다시 새로 시작하고 있는 안면도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한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은 과연 해야만 될까?” 하는 사업도 있겠죠? 그런 사업 한 서너 가지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머릿속에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실은 결산이지만 각 사업별로 당해에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얼마 썼고 그런 건데, 큰 의미가 있다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의미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예산 성립 과정부터 계획된 대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업은 나름대로 평가를 잘 해 보고 그 사업이 의미가 없다든가, 우리 도민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않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필위원
올해 그런 사업들이 2015년도에 단절되거나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몰사업들도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실제 계속사업들도 일부는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정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구조를 좀 바꾼 부분들이 실제 도가 담당해야 될 기능과 역할, 그리고 시·군이 해야 될 기능과 역할에 예산들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도가 역할을 하기가 곤란한 사업들 일부를 정리한 사업들도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작년도에 꼭 이런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했어요, 출연기관 예산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출연기관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있고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요, 충남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작년에 사실상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뺐었고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라든가 문화산업진흥원을 살펴볼 때 역사연구원은 1년에 2014년도에 10억이 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총 예산액이 86억 정도 되어 있는데, 물론 출연기관인 우리 도에서 26억 5,000여만 원 출연을 해 줬어요. 물론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렇게 직원들이 잘했다고 하면 실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만이 실은 별로 사업을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거기는 몇백만 원이라도 줬어요. 그렇다면 동기부여 차원에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예산은 철저하게, 어제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 민간으로부터 받은 수익보다는 정부라든가 지자체를 통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수익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렇다면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지만 하여튼 직원들에게,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우리 도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데도 돈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산하기관의 출연금을 전입시키거나 다음 해 사업에 이월시켜서 쓰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어제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걸 면밀하게 더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굉장히 좋은 방향 제시와 대안 제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적하시기 전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덜 챙긴 부분이었는데 비교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표에도 관련된 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이 1년 사이에 많이,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줄이고 있고 그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계속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출연기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항상 예산은 우리 출연기관도 그렇고 도의 각 사업들도 그렇고 이게 실은 우리 국민, 도민들의 피와 같은 땀이 섞여있는 세금으로 준다는 예산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 한 푼이라도 절약할 곳은 절약하시고 절약한 재원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지적과 대안 제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3분만 쓰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재라든가 여러 지난해에 프란치스코 교황 오셨을 때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문화예술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도 문화원연합회 사무실이 없는 데가 어디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딱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충남입니다.
정정희위원
그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북으로……. 아, 경남이랍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정정희위원
우리 충남이 문화원연합회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예총연합회는 지금 사무실이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천안에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천안에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예총연합회는 우리 내포지역으로 오는 것을 조금 거부를 하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냥 천안지역에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이 예총 전체 회원단체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문화원연합회는 제가 듣기로는 충청남도의 중심이 되는 내포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걸 어떻게 연합회 조례도 되어 있고, 이제 전국에서 사무실이 없는 연합회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지역문화 발전에 조금 뒷걸음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숙제로 그걸 해결해 주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인데요, 그것은 천안, 공주, 부여 이렇게 세 군데인데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도비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천안을 60% 지원하고 공주, 부여는 70% 지원합니다.
예, 도가 60% 내지 70% 지원하는 겁니다.
관리는 해당되는 시·군에서.
충청남도가 좀 특수한 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다 이렇게 두루두루 살핀 결과의 결산검사가 죽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보니까 별도로 문화체육관광국 것을 딱 찍어서 “이겁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만든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있어요. 작년도 총괄 집행 예산액이 약 4조 5,400억 정도, 그래서 이월된 것이 약 1,400억 정도가 돼서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제가 한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소관에서도 이 부분을 짚은 적이 있었는데요, 약 2,071억 원 세출 예산이, 2014년도에 그랬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4조 5,000억이면 약 퍼센트로 봤을 때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요? 그때 3.8%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건 정확한 수치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체육관광국에 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한번 다른 시·도의 문화체육관광국에 배정된 예산을 언제 자료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게 4%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 전체를 살림해야 되는데 이거 쪼개서 하다보면 제대로 사업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특히 또 관광산업과하고 문화산업과가 합쳐졌지요? 합쳐진 이름이 뭐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산업과이고요, 기능이 문화정책과 쪽으로 이렇게 옮겨 갔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제 문화산업과는 없어졌고 그랬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문화정책과하고 이렇게 둘이 됐는데 여기 관광산업과도 191억, 문화산업과는 102억, 여기가 없어지기 전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 191억 가지고 쪼개서 살림하는 것이 쉽겠느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이 중에서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많데요, 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들을 하반기에 사정이 좀 좋아질까 상반기에 안 쓰고 유보했었는데, 결국은 분위기 때문에 못 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도 불용액에 관한 것을 짚었습니다만, 약 2,000억 중에서 8억 6,000만 원, 0.4%로 많은 것은 아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0.1% 정도…….
윤석우위원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말씀이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적은 돈 가지고 알뜰하게 해서 했는데, 살림을 잘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런 꼭 필요한 부분을 제한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살림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집행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그냥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예산실이나 집행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살림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그런데 가잖아요, 이제.
웃음
윤석우위원
있을 때 잘하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게 뭐여, 191억이 이게. 관광산업과에 4조 5,000억 중에서 191억이 뭐여. 이러고서 일하라고 시키면 일하겠어요? 용산역 가 보셨어요, KTX 출발하는 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 가면 충청남도 관광 자랑하려고 플래카드를 걸쳐 놨는데 한번 가 봐요, 그 자리에 걸려야 될 부분인지. 이것도 관광산업 소관이지요? 누구 소관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도가 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저 천정 꼭대기에 이제 이렇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광판 광고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윤석우위원
전광판 없이 그냥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디자인을, 우리 도에 디자인 담당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문화산업진흥원도 있고 또 충남개발공사도 있고 두루두루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 보면……. 아이고, 어떻게 인쇄를 또 그렇게 해 가지고 말이여. 꼭대기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의 안 보이는 수준에 가 있어요. 제대로 된 자리에다 걸든가 해야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전광판은 아예 보지도 못했고, 서울역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산역에서는 못 봤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밀리고 또 밀리고 해서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건 안 거는 것이 나아요. 충청남도의 위신이고 체면문제가 걸려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살펴볼 시간도 안 되니까 관광산업과장님! 가서 한번 꼭 살펴봐요. (○집행부석에서 예, 바로 살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안 거는 것이 낫지 창피해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어제 내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분 좋았던 것은 KTX를 타고 들어오는데 “다음 정차역은 공주역입니다.” 할 때 가슴이 뿌듯했어요, 흐뭇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그만큼 공주역에 대한 공주시민들이 110년 만에 개통되었는데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그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철도역에 걸려 있는 것은 반드시 철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이 좋은 자리에다가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제 말 틀렸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하여튼 관광산업과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제대로 활성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우리 관광산업과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거 두 배, 세 배 이상 예산확보해서 우리 지역현안에 관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의 사업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관광산업과가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세상에 이게 5조 원 되는 예산에서 191억이 뭐예요?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생각 많이 느껴지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래도 알뜰하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제문화단지는 불용처리가 많이 됐네요. 예산도 조금밖에 없어서 만날 예산 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제 생각에도 백제문화단지에서 홍보비를 이렇게 불용을 할 게 아니고 KTX에다 LED 전광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백제문화단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느냐, 목에 맞게 써야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불용액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어차피 홍보는 오늘 홍보해서 오늘 오는 손님이 아니니까 홍보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세요. 이건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예산 기껏 저희들이 승인해 주니까 가서 불용액 나오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 잘못한 느낌, 물론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작년엔 세월호 같은 여파가 있었고 올해도 메르스 같은 여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홍보나 광고 이런 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특히 공주역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도정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때 제가 체육중기계획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놀랐는데, 언제 우리가 참여를 했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보고를 중간 중간 드리면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한 게 그겁니다.
이공휘위원
기억이…….
장내웃음
오배근위원장
나도 위원장 빼고 이공휘 위원님만 초청한 줄 알았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공휘위원
그게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했는데, 이해 잘 가게 설명과 답변 잘 좀 해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결산이긴 한데 내포 도립도서관에 총 국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2012년도부터. 국비 내려온 게 얼마나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늘 관리를 하고 있다가 생각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총사업비가 570억인데 국비가 14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까지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도에 3억 6,000만 원, 그다음에 ’14년도에 97억, ’15년도에 40억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건 계획이에요, 아니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다 지원 끝난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내려온 건데 그중에 97억이 이월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계속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내려오기는 내려왔다는 거지요? 2014년도 지출액이 3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얼마를 지출하셨어요, 그럼? 3억 6,000만 원 지출한 거 맞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계하고 건축하고 이런 공정별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입을 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국비는 차질 없이 내려오고 있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는 다 지원이 끝났습니다. 다만 예전에 도비 사정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단계로 매칭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거 19억을 지난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혹시 국비확보가 3억 6,000만 원밖에 지출 안 했다고 해서 걱정되어서 물어본 건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어차피 총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기관 역사연구원이라든가 문화산업진흥원에 있어서 사업이 작년에서 올해로 이렇게 계속 연이어지는 사업들이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이월사업비에는 그런 내용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출연기관에서 출연하면 ‘0’으로 가는데 ‘0’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분명히 이월사업이거든요. 작년에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어떤 용역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얼마 줬더라도, 예를 들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작년도에 24억 4,000만 원을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월되면 분명히 얼마라도 여기에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는 어쨌든 그걸…….
김종필위원
출연금 하면 여기 예산에, 이 중에 24억 4,000만 원이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는.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건 분명히 이 사업도 연계해서 이월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남아서 내년도에 0원이 되도록 해야 맞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물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아니라 남부장애인복지관을 갔는데 2013년도 사업비로 해서 시설개선이 있었는데도 전부 여기서 출연해서 돈을 줬으니까 ‘0’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그때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여기도 돈을 다 쓰지 않은 거예요. 물론 돈은 산하기관에 가서 머물고 있을 뿐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이 이월사업비로, 물론 여기서는 손쉽게 있을 런지 몰라도, 유찬종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분명히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의 경우에도 저희가 시·군으로 자본보조든 경상보조든 교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도에서는 기관이 다르고 회계연도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끝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나머지 시·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월되어야 될 사업의 성격이면 시·군에서 편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 공공기관들도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김종필위원
국장님 그건 행정편의주의적이지요. 분명히 예산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항이 분명히 어디에 기재돼서 해야 맞는 것이지, 왜냐하면 한 가지는 아까 그런 사항을 복지관 예를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그 돈이 남으면 복지관 같은 경우 이월사업비로 해서 불용액으로 해서 거두어 들여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담당직원이 바뀌고, 바뀌고 해서 안 챙기면 그것이 유야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사항이 작년,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인데 ’14년도 11월 달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을 본 위원이 가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도 물론 출연기관이니까, 도의 새끼니까 예쁘고 미덥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챙겨야 된다 이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하고 챙겨야 될 문제는 분명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예산도 안 챙기듯이 다 그런 걸 안 챙겨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요즘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김종필 위원님 얘기도 좋은 얘기인데 저도 아까 그 부분에서, 제가 예산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출연기관의 결산은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도 각 과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예산결산 같은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결산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결산하러 가잖아요. 하러 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 자체적으로 결산을 보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산하기관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시로 국장님은 못하겠지만 각 담당과장님들이 그것을 자주 체크해 주셔야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를 갔을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더라도 과장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산하기관 가서 감사를 할 때 사실 과장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 가서 보니까 과장님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저희들하고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정들자 이별한다고 참 좋으신 데 가시는 줄 알고, 하여간 더 좋은 데 가서 영전하시기를 빌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출연기관은 출연금만 주지, 사실상 감사 권한은 없어요. 그냥 감사 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보지 실질적인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못 본단 말이에요. 서류처리라든가 그건 못 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을 누가 하느냐. 사실 실무담당자나 과장들이 체크를 잘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우리 문화체육국은 보면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다 시·군에 집행하는 예산이 많고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에 비해 사업예산이 적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적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하고 도민체전을 안 하는데 우리가 출연을 했잖아요. 시·군에다 출연금을 줬지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서 봐 가지고 예산을 다시 반납합니까? 도민체전 하려면 우리가 미리 돈을 주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반납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에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려고 돈을 다 지출했지요? 미리 줬을 것 아닙니까? 지원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사를 않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 정도 결산보고 들어옵니까?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전을 안 했을 때. 도 지원금 나갔지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하고 쓰고 남은 잔액은 당연히…….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이미 돼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줬는데 쓴 부분도 있지요. 그 대신 전체는 다 쓰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잘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각 시·군하고 그것이 또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전반적인 상황을 그건 봐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원래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원칙인데 다만 이번의 상황들은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각종 행사를 취소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유찬종위원
이런 문제점을 왜 제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는, 있다 이거예요.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을 따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10억 줬는데 어느 시·군은 다 쓰고 2억 남았다, 어느 시·군은 5억 남았다 형평성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게 지적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첫 번의 선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보조금 처리 기준과는 작년에 세월호 때도 달리 적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우리 국장님 1년 동안 정들자 이별이라고 좋은 데 가시기를 빌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다루기를 20억, 저희 부여군백제문화제에 20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려간 것은 10억이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10억을 더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의회에서도 작년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미디어파사드라든지 그다음에 기마군단 행렬이라든지 이런 조직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전후해서 저희가 백제문화제 개편에 대한 논의들을 시·군하고 진행을 했고, 그다음 의원님들 모시고도 그걸 논의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10억은 쓰는 부분들을 이렇게 준 거고, 나머지 부분도 순기에 맞춰서 출연은 할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어차피 주실 것,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백제문화제 두 달, 그러면 예산이 미리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그 가상치를 가지고 하는 건데 돈을 안 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갑자기 지금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안에 그걸 빨리빨리 줘서 여러 가지 자문도 듣고 어떤 준비를 해서 백제문화제를 원활하게 잘 치르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 전에 무슨 기마단이니 뭐니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하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는 효율적으로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주시고 나서 만약에 국장님이나 문화국에서 체크할 때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해 주어야 되는데 돈 갖고 지금 흥정하고 있어요, 도하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기는 지금 6월 달 다 가고 7월, 8월인데 9월 달이면, 그 행사가 하루 이틀에 결정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이 나는 불만스럽다 이거야. 예산을 세워놓았을 때 예산 줘 놓고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절감해라,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도에서 갖고 있어가면서 지금 관광산업과에 돈이 내려와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돈을 안 내려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런 문제가 잘못됐다 이거야. 무슨 흥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가 아니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차라리 도에서 이런 지적을 해서 “이런 사업을 되도록 예산절감 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뭔가 얘기를 듣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시·군은 지금 준비하느라고 다 기획단 만들어서 1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돈을 조금이라도 더 시·군에서 받았으면 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좀 기다려 봐라.” 지금 두 달 안에 무슨 행사 크게 치를 수 있습니까? 1년씩 기획단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 너무 따지지 말고 어차피 행사는 잘 치러야 그 행사 잘 됐다고 하고 또 심판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늦게 줬을 때 나중에 그 행사가 엉망이 됐다, 돈을 줬는데. 그럴 때는 여기 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예산 선 거니까 빨리 내려 보내서 “좋은 사업계획서 한번 올려봐라.” 받아 보셔서 부족하면 지시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빨리 지시를 내려줘야지요. 내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억씩 예산 세울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박정주 국장님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유찬종 위원님 지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저도 같은 당해 백제문화제를 하는 해당 위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백제문화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 자리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지사, 부여군수, 공주시장 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그 당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리데요, 그냥? “격년제로 하겠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발표는 아니고…….
윤석우위원
발표해서 그렇게 확정된 걸로 그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논의였습니다.
윤석우위원
무슨 논의야, 그게. 확정 발표하는 장이지, 토론회장이 아니지.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한 번 정도는, 해당 4명이 있지 않습니까? 부여의 강용일, 유찬종 의원님, 공주의 조길행, 저하고 네 사람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를 조율해서 백제문화제 추진방향에 대해서 같이 좀 검토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라고 해서 가니까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격년제로 합시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공주시민, 부여군민들한테 물어서 결정을 해라.”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다음에 또 예산 문제도 저도 수없이 공주시로부터 “관광과에서 왜 예산을 안 줍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오일교 처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관광산업과 임 과장님하고도 그 문제를 여러 번 상의를 했었는데, 기 선 예산을 왜 안 주는 거예요, 줘야지! 거기서 그냥 안 준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의회 승인받아서 준 예산은 쓰라고 준 거니까 그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는 이후의 검토사항이지 예산 섰으면 줘야죠. 지금 유찬종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7∼8월 두 달밖에 더 남았어요? 9월 달에 시작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산 안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니까, 아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다 취소해 버리고 박정주 국장 임기 동안에 아예 하지 말라고 그냥 공문을 내보내요, 취소한다고.
오배근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강력히 좀 따라주세요.
윤석우위원
그걸 좀 유념해서 빨리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오배근위원장
시간도 많이 되었고…….
김원태위원
잠깐만요.
오배근위원장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내가 원래 목소리가 커서, 마음은 비단결 같은데 이상하게 그냥, 미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그것이 시간이 다 가 가지고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못하겠는데 한 가지, 잠깐 이걸 보니까, 결산서 83쪽입니다. 내내 도립도서관 신축에 관한 것인데 이월금이 나한테 준 책자하고 금액이 틀려서 내가 한참 왔다 갔다 해 가면서 이거 찾느라고 혈압이 높아요, 160이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웃음
김원태위원
그런데도 이거 신경 썼거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한테 집으로 보낸 책자에 보면 이월액이 97억 3,3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7억 3,200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전부 싹 고쳐놨데, 이걸? 이거 누가 고쳤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
김원태위원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아니, 잘못되었으면……. 아, 이거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주요사업 추진현황까지, 국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까지 고쳐놓았어야지. 이것은 안 고쳐놓고 이것만 살짝 그냥,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만 볼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이것만 살짝 고쳐놨어요. 그래서 이걸 찾느라고 한참 신경 썼다니까. 왜 이렇게 했나요?
「대답없음」
장내웃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는 사유들이 결정을 해놓고 뒤에 일부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시설부대비가 같이 있어서 시설부대비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수정을 했으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똑같이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전부 이놈 보고, 이놈 보고 해야 되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무조건 실무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이런 것들은, 뒷얘기는 안 할래요, 내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하여튼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김원태위원
신경을 좀 써서 아무리, 많이 주니까 위원들이 못 본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가시는 분한테 해 봐야 소용은 없지만…….
오배근위원장
간다는 소리가 열 번은 나온 거 같네.
김원태위원
과장님들, 계장님들 잘 좀 부탁드려요.
오배근위원장
시인한 거죠? 국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실무적으로.
오배근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수치개념을 확인하고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엊그저께도 와서 보니까 직원 분들이 고생하던데 좀 더 여러분들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그렇게 썼는지, 아니면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했든지 뭐 그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그거는 회의자료가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나와야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2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정주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세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박여종입니다. 우리 도에서 내년 10월 달에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전 개요, 체전 준비(운영) 방향, 분야별 추진상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여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김원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태위원
간단하게, 각 구장들이 지금 전부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천안 17개소, 아산 2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에서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보조도 해줍니까?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체전 같은 경우 지금 38개소를 대상으로 개·보수 내지는 다섯 군데가 새로 짓고요. 33개소는 개·보수를…….
김원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김원태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시설을 해 주고 개·보수하고 다시 하시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그거는 저희가 각 경기 종목별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그 가맹단체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심은 2m라든지 관중석은 몇 석 이상이라든지 레인 수는 몇 레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아야만 경기…….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배당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배치를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되느냐, 아니면 누가 결정을 하느냐?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아, 경기장을 어느 지역에 어느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김원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항상 지금, 나는 여기 들어와 가지고 1년 거의 다 됐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작은 데는 항상 뒤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부여, 계룡 뭐 어디 보면 한 군데씩뿐이 없어요, 있는 게. 카누, 계룡은 펜싱, 이거 돈 한 푼 들어갈 것도 없어. 뭔가를 그런 데에 좀 줘서, 다른 데다 치중하지 말고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안 됩니까?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기회에 체육 인프라를 지역에 많이 확충을 하고 그 인프라를 체전이 끝난 뒤에…….
김원태위원
한 번씩이라도 전국체전 같은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이 낙후되었다든가 이런 데는 더 해야 되겠다든가, 어차피 하는 거 좀 그런 데를 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금방 조금 보니까 영 그런 뜻이 하나도 없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걸 전부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맞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기회에 진짜 체육시설을 좀 확충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예산도 큰 문제가 되고요. 또 저희가 그 경기장을 선정할 때에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가맹단체라든지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는 꼭 토를 답니다. 가맹단체라고 하고 또 이런 데를 꼭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넘기는 습성이 있어요, 계속 보면. 그런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아! 이것은 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체육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신념으로 일관한다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앞으로라도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한 군데씩이라도 해 주는 것이 우리 도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됐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박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조금 이제……. 김원태 위원님, 우선 시·군에 체육 인프라 구축하는 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번 전국체전에는 신설을 거의 않잖아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오배근위원장
현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계룡에 펜싱이 간 이유는 계룡시청에 펜싱팀이 있어서 그렇고, 당진이 배드민턴 간 것은 당진에 배드민턴팀이 있어서 그래요. 부여가 카누 경기장 된 거는 부여가 카누의 고장이라 그렇고 이런 배려를, 청양이 복싱하죠? 그런 배려들을 했다는 얘기를 더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어차피 집중 대회는 천안·아산에서 모든 대회를 올인하고 있는 거죠. 메인이죠?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나머지들은 분산 개최지만 그래도 조그만 경기장이라도 같이 참여하는 충남체전을 만들자는 얘기지. 그런 얘기죠?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설명을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편하지.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결산심사와 보고 등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박여종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고 2016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