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맹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15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충남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충남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인수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참석한 직속기관 간부와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간부입니다. 김광희 교육연구정보원 전산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김대식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문진수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선 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권 충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나겸 학생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순희 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최영덕 남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하태웅 서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정진국 과학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윤종옥 외국어교육원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최종문 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준웅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길재환 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용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진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돈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낙현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두식 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관식 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행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길관섭 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택 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운 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인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51쪽을 보면 세출결산 총괄표, 보령, 서산, 당진교육청에서 예비비를 좀 사용했어요. 사용 사유 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사이버가정학습운영 및 지원운영비로 3억 3,500만 원, 스마트교육 지원금으로 2억 3,06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 점은 교육연수원에서 연수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 주고 싶은 내용이지만, 연수 운영 목적이 달성됐는지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외국어교육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로 7,8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운영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나와 계시죠?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8,0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일선 학교의 방과후 운영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활동 보조를 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안교육청입니다. 금번 결산검사를 보면 학교신증설매입비로 401억 원 예산에서 일부 집행하고 328억 원 정도를 이월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학교 설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월액이 많은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청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특색교육과정운영으로 1억 5,300만 원이 있는데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산교육청의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제가 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일선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연말에 몰아서 예산집행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봐도 실질적으로 연말, 12월 달에 예산집행을 몰아서 하는 직속기관들이 있고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충남도과학교육원 같은 경우는 12월 달의 예산집행률이 34%나 되고요. 그중에 외국어교육원도 23%, 대부분 17%〜15%씩 12월에 예산집행기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균등하게 써야 하는데 예산을 갖고 계셨다가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예산집행하면 혹시라도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조금 헛되게 쓰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집행비율이 연말에 이렇게 높은 사유가 뭔지 또 향후 그것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의 보조금 반납내역을 보면 이인중 운동장 생활체육관 신축과 관련해서 발생한 이자를 이렇게 반납했습니다. 108만 원 반납했는데 알뜰하게 살림을 잘해서 이자까지 이렇게 반납해 주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이자 발생된 적이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없었는데 추가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성우 행정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직속기관의 연도 말 집행률이 높은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연도 말 집행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두 군데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이 연도 말 집행한 이유가 과학교육원의 사업 중에서 학생발명품대회라든지 과학전람회 이런 곳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이나 지도교사에게 연도 말에 체험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연도 초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부득이 연도 말에 집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외국어교육원의 경우에는 연수운영의 특성상 학교 수업이 없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연수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세월호 때문에 여름방학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겨울방학에 집행하게 됨에 따라서 학생의 해외몰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겨울방학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연도 말에 부득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별한 사례가 없다면 연간 사업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또 사업시기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맹정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기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희 교육연구정보원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서 17만 명? 65%가 가입돼 있다고 하는데 초·중·고 쪽으로 기준해서 봤을 때 어느 쪽에 많이 있습니까?
저학년 쪽? 초, 중?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연구정보원에 견학을 가서 정보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볼 기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정보원에서 하는 일이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확대돼서 정말 옳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보원에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김광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 김대식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충청남도교육연수원총무부장
충남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대식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사업예산 중 여비 2,6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연수운영 목적 및 달성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 2014년도 전반기 제6기 핵심인재양성과정 연수일정 중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국외연수가 국내탐방으로 변경되어 남은 2,554만 원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군요?
대식
김대식충청남도교육연수원총무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거고요. 또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예산이 남으면 좋고 그리고 목적달성이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기관하고 총무부는 서로 의사소통은 잘되고 있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충청남도교육연수원총무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무래도 연구 쪽에서는 총무부 경험들이 적기 때문에 총무부 경험이 충분히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질책받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직원들한테 전달하셔 갖고 예산이 과도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충청남도교육연수원총무부장
예, 잘 들었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교육연수원 김대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문진수 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됐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학생교육문화원 문진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원 윤종옥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윤종옥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충남외국어교육원 교수부장 윤종옥입니다.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본원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사업비 7,800만 원 지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은 2007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개원 당시에 구축된 본원 서버 및 네트워크 홈페이지 기능을 보완하고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7,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을 하셔 갖고 한 8년 지났네요?
종옥
윤종옥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보통 몇 년 주기로 교체가 이루어지나요?
종옥
윤종옥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5년 정도 되면 노후 컴퓨터를 교체도 하고 서버도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은 한 7〜8년 됐기 때문에 기능을 보완하고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도 하고 이수,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면으로 봐서는 늦은 감이 있네요. 시설에 있는 기구들이 노후가 돼 있으면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 기능이 하도 좋아 갖고 그거보다 더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맞춰서 미리미리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총무 담당 아니시죠?
종옥
윤종옥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본 기억이 있어 갖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옥
윤종옥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외국어교육원 윤종옥 교수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속기관과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선 맹정호 위원장님!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서형달위원
외국어교육원은 방금 하셨고, 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장님 발언대에…….
맹정호위원장대리
유아교육진흥원 최종문 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일문일답하실 거죠?
서형달위원
예, 일문일답.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은 1년 예산을 7억 8,000 정도 받죠?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부족하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오늘. 행정국장하고 예산과장이 딱 보고 있어요, 지금. 7억 8,000이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을 제가 서너 번 갔다 왔어요, 현장을. 보니까 그건 잘못됐다. 도교육청에서 폐교된 지역을 경매해서 그동안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러지 말고 폐교된 지역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활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금년에 또 방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이쪽을 동부지역이라고 하나요? 지금 있는 지역을?
서부지역이죠. 그러면 앞으로 금산이나 논산, 계룡, 서천, 부여 쪽은, 사실 서천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여나 계룡, 논산, 공주, 금산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폐교된 학교를 경매하지 말고 그 지역을 오히려 도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총무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못 해요?
답변 못 하죠? 답변 못 할 걸 알고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유아교육, 이게 대한민국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중·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지만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관심 밖으로 돈다 이 말이야. 20명, 30명, 15명에 대해서는 시골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하나를, 충청남도 유아교육을 지도하는 자리가 왜 협소한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을 다른 학교 통폐합된 지역으로 옮기고, 지역을 팔고 또 동부지역을 새롭게 분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원장님한테, 교육청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제가 할 테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 맹정호 위원장님! 유아교육은 끝났고 외국어교육원 교수부장님!
맹정호위원장대리
윤종옥 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윤종옥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외국어교육원 교수부장 윤종옥입니다.
서형달위원
윤 부장님! 서형달 위원이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 아시죠?
종옥
윤종옥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외국어교육원 어떻습니까? 지금도 ‘외’자 빼고 ‘영어’ 교육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종옥
윤종옥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지금 영어 교육을 주축으로 하고 있지만 말씀주신 제2외국어 중에서 중국어, 일본어 교사·학생 연수를 계획해서 방학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제 시작이구먼요? 건양대학교에 돈을 줘 가면서 그렇게 안 해요?
종옥
윤종옥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지금 현재는 위탁…….
서형달위원
위탁 교육이죠. 지금 대한민국 충청남도가 다문화학생이 최고 많다는 거 아시죠? 네 번째예요, 충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지역이, 다문화시대에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특히 외국어교육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시겠죠? 그런데 연수만 가지고 외국어 교육은 아니다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이 과거 예비고사 시험제도가 있을 때는 제2외국어도 시험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수능고사 된 이후에는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등등 해서 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교육부 책임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영어만 가지고 세계화하기에는 어렵다. 유럽을 보면 택시운전사나 버스운전사도 보통 제2외국어를 최소한 3개, 잘하는 사람은 5개까지 쓰고 있다. 이것을 운전사들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외국의 문화가 경제와 관련되고 있으니까 외국어교육원에서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어는 완전히 한국어처럼 필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연수만 가지고 외국어연구원으로서 만족을 했다면 곤란하다. 유아교육진흥원처럼 금년 본청, 직속기관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고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윤종옥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지금 제가 말한 거 아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적극 검토, 다 녹음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지원청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지원청 길준웅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길준웅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장 길준웅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증설매입비 이월액 과다사유 및 학교 신설 진행현황을 질의 주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신설학교 예산은 418억 6,4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328억 3,0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내역은 천안 노석초가 220억 3,500만 원, 이 중에는 토지매입비 184억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천안 차암초는 67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2015년 3월 1일 개교로 현재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 불무초로 40억 9,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시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 예정 학교 진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까지 개교 예정 학교는 6개교로 2016년 3월에는 천안 불무초가 개교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13.5%입니다. 천안 노석초는 2017년 3월로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천안 불무고, 번영초, 불무중, 불무유치원은 201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328억이 이월됐던 내용들 말씀하셨죠?
준웅
길준웅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328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이후에도 이 돈이 필요치 않고 401억을 가지고 다 사용했습니까?
준웅
길준웅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이월액 328억 중에 지금 현재 건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진행 중에 있고, 천안 차암초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2일 날 개교를 했기 때문에 이월금액을 다 집행한 상황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집행 다 됐습니까?
준웅
길준웅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일부 학교의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일부는 지금 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부족한 면은 없습니까?
준웅
길준웅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지금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 여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사업하는 과정에서 손댈 때 제대로 손을 대야지, 차후에 손을 대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신중히, 꼼꼼히 챙겨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길준웅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길준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길재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길재환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길재환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인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보조금 반납사유와 다른 사업 보조금의 이자발생액을 반납한 경우가 있는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 원, 공주시 1억 5,000만 원으로 총 5억 원입니다. 201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라 사업기간 2013년 7월 27일부터 2014년 6월 26일까지 1년간 발생한 이자 107만 9,760원은 정산지침에 따라 반납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업의 보조금의 경우에는 기금정산 시에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서 집행잔액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인중학교의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분만 따로 표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서용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서용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서용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여름철 취약시설 사업대상 학교로 통보된 대남초등학교 외벽에 대하여 긴급히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평소에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색교육과정운영 세부내용은 첫째로 충남행복공감학교 운영으로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웅천초등학교와 천북중학교 2개교의 행복공감학교 운영비로 1억 4,550만 원을 집행하고, 두 번째로 만세보령 미소지음 운영으로 747만 2,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2만 5,06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본청과 협의해서 사용하죠? 아니면 독단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용문
서용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제가 지금 현재 교육과장 직을 맡고 있는데, 상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도 또 교육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구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됐어요.
맹정호위원장대리
들어가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이영진 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1억 4,000여 만 원이 남은 사유와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총액은 19억 4,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17억 1,800만 3,000원과 운영비 8,300만 원 해서 총 18억 10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4,49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원어민 교사들의 중도계약해지 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이 생겼는데 이분들 원어민 국적별로 기관부담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개인별 급여나 교통비 차액이 발생함으로 해서 중도계약해지 이후에 채용이 또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인건비를 모두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요. 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이유는 본 사업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은 2015년 4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추경에 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보조강사가 근무하다가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하셨죠? 이어서 원어민교사를 더 모실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영진
이영진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운영과정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자료 안 주셔도 좋고요, 어찌됐든 보조강사비로 운영비가 1억 4,000이나 있는데, 사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또 위원님들도 학생을 위해서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우리가 보필해야 되겠고 교육청 직원들도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배움의 시간을 덜 줬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적으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애들 교육이 좀 부족하니 예산 좀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더 갖다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산을 남겨 가면서 애들 교육에 게을리했다는 자체인데 이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 감사 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내 사재라도 털어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진
이영진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아산교육지원청 이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김상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역교육청 소관 예비비 사용현황 물음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소관 3건의 예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2건은 작년도에 학교별로 안전점검 실시 후에 부석고등학교와 서산 성봉학교의 비탈면에 토사 유출이 진행되어서 우천 시 안전사항을 위해서 옹벽 보수공사비로 2건을 집행하였고, 언암초등학교는 작년 연말에 학교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수인성 매개질환 노로바이러스로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되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서산시에 상수도 인입공사비를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김낙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 사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사업은 당진중학교 본관교사 수선 및 기타공사 준공대금입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공사대금은 작년에 당진교육청에서 있었던 회계 사고로 인한 것입니다. 공사가 2월 말에 준공해서 준공금 청구를 2월 27일 날 하였습니다. 저희가 행정사실을 3월 1일 날 인지해서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해서 모든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예비비를 요구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횡령된 금액은 추후에 회계재정보증보험과 횡령자 등으로부터 전액 다 회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회수가 다 된 거죠?
낙현
김낙현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문제는 어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오늘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은 각 지역교육청의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언제 어느 현장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그 점 특별히 착안 좀 하셔서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당진교육지원청 김낙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질의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종료되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추가로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이렇게 오늘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하는 데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해요. 공개적으로 요구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교육지원청별 또 직속기관, 본청 포함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를 최근 3년 치 총괄 금액만 이렇게 취합해서 오늘 회의 끝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자료 아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국장님은 김종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만드셔 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회계연도 결산안의 미흡한 부분을 잘 보완하시어 2015년도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