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황대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황대열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률 제8027호로 제정한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새로이 도입한 도로명주소에 따라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위치 등을 표시한 각종 조례를 효율적으로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새주소는 당초 2012년 1월 1일 전면 시행계획이었으나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일로 시행시기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새주소명은 고성군고시 제2009-75호(2009. 8. 8) 고성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와 고성군고시 제2009-113호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고시를 거쳐 확정한 새주소를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주소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조기에 정착시키고,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순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에 대해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관계 법령 준용 등 조문을 신설하였고,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 개정, 폐지”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로 개정하며, 제4조 준용은 신설항으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을 준용한다.” 제5조 시행규칙도 신설조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49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10827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며,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령에 보건진료직렬이 신설되었습니다.

연구사 1명이 신규로 금년에 채용되어서 얼마 전에 발령받았습니다.

연구사로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한방자재 등 여러 가지 실증시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대학교 농대 졸업하고 대학원에 농업원예계열로 석사학위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 본 조례는 지난 1982년 9월 15일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있으나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주민여론 수렴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명예읍면장의 실효성이 미약해져 지난 수년간 활동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이미 절차를 거쳤으며,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전 읍면장에게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실효성 여부 파악 의견제출」을 받아서 별도 조회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51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의원월례회에 고성군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한 고성군 조례 전수조사 결과 보고시 폐지를 권고한 조례로서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본 조례는 경상남도 행정과-1167(2005. 2. 1) 등 경남 시군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제정 촉구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가 2011년 6월 30일 폐지되었고,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활동이 전무하여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별한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52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의원월례회에 고성군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한 고성군조례 전수조사 결과보고 시 폐지를 권고한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체육센터시설의 헬스장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정의 등에 대한 내용 변경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헬스 등의 이용방법과 요금 신설안이 안 제21조제1항,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료의 감면에 대한 조문 수정 및 추가가 안 제21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신청 및 회원증에 대한 조문변경∙추가사항이 안 제23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2조제7호에 입장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운영에 관한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2-220호로 2012. 03. 02.~ 03. 22.까지 3주간 공고를 했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이 합의를 했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기 전에 5페이지, 별표 3에 헬스이용방법 및 요금에 대한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자유연습은 일반인은 월 4만원, 청소년은 3만원, 1일이용의 경우 어른 일반인 4천원, 청소년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과 헬스를 병행할 경우 매일반은 월 7만원, 청소년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했습니다. 1. “문화체육센터라 함은”을 “문화체육센터”란으로 2. “문화체육센터의 사용이라 함은”을 “문화체육센터의 사용이란”으로 3. “이용자라 함은”을 “이용자란”으로, “이용료라 함은”을 “이용료란”으로 4. “관람자라 함은”을 “관람자란”으로, “관람료라 함은”을 “관람료란”으로 5. “사용자라 함은”을 “사용자란”으로,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6. “단체입장이라 함은”을 “단체입장이란”으로, “20인이상”을 “20인 이상”으로 국어문법에 맞추어서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 “기본액이라 함은”을 “기본액이란”으로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이상 13세이하의 자를 말한다”를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3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로 띄어쓰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4세이상 19세이하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으로 띄어쓰기를 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 “일반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2호가 신설됩니다. “회원증이란 이용기간이 1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발급하는 증을 말한다”로 12호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이용료) “별표 2와 같다”를 “별표 2, 별표 3과 같다”로 했습니다. 제21조의2(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입니다.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했습니다. 1호 “회원권”을 “회원증”으로, “10퍼센트, 15퍼센트, 20퍼센트”되어 있는 부분을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20”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호 “20명 이상 단체이용시 20퍼센트”를 “20명 이상 단체 이용시 100분의 20”으로 정비하였습니다. 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별표 10에 따라 감면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호를 등록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부분으로 하고, 제5호를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별표 3에 따라 감면하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50% 감면부분이 되겠습니다. 6호는 기존 4호에 있던 부분이 6호로 내려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23조는 회원가입신청 및 회원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수영 및 스쿼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수영∙스쿼시∙헬스”로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항입니다. “수영장 또는 스쿼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으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 “회원권”이 “회원증”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제3항의 “회원권발행 및 회원권발급사항의 기록”을 “회원증 발행 및 회원증 발급사항의 기록”으로 정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4항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회원증 분실로 인한 회원증 재발급 시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한다. 다만, 회원증 훼손으로 재발급 시 훼손 회원증을 반납할 경우에 한해 무료로 발급한다”는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의 하나에”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조 3호의 “회원권”을 “회원증”으로, 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7호의 “이용권 및 회원권”이 “회원증”으로 정비되는 부분입니다. 제32조 은 1호에서 6호까지는 그대로고 7호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7. 4세 이하인 자(단, 5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는 보호자 책임하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4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있는 현행 가입신청서와 15페이지에 있는 가입신청서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수영∙스쿼시 회원가입 신청서로 되어 있던 부분이 수영∙스쿼시∙헬스 회원가입 신청서로 되고, 참고사항에 일부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회원카드”로 되어 있던 부분이 “회원증”으로 되고, “퍼센트”로 되어 있던 부분을 각각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20”으로, “어린이는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자 및 초등학생, 청소년은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 및 중∙고등학생, 일반인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 노인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를 별도로 규정했고, 4세 이하인 자는 입장이 불가한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맨 밑에 보면 회원증 분실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시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하는 부분을 다시 추가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원 이용기간 연장 신청서에도 수영∙스쿼시 되어 있는 부분이 수영∙스쿼시∙헬스로 헬스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53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내용상 일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헬스장 시설이용에 대한 요금체계를 신설하고, 시설이용료 감면사항에 등록장애인과 의사상자 등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용어의 정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이용료 신설에 따른 수지분석과 시설이용료 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설명을 바로 쓰기 위하여 제명과 띄어쓰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문화체육센터 수지분석과 시설이용료 산정의 적정여부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과 시설위치, 주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캠핑장 사용에 관한 규정이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수탁에 관련된 규정은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은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예산조치로 캠핑장 조성관련 예산은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했고, 의견제출자 1명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일부 반영 조치되었습니다. 2페이지는 제출의견사항입니다. 창원에 계시는 분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국가유공자 사용료 요금할인관계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30% 감면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별도예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장애인들의 활용이 많을 경우 그때 가서 반영을 하겠다 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합의관계는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그 외 관련부서인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에 합의를 했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공룡로 3165-2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카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3. “텐트사이트”란 텐트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카라반사이트”란 카라반을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5. “사용”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성수기”란 7월~8월(2개월) 기간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8.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텐트사이트, 카라반사이트, 카라반, 자전거,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9.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관리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사용료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며,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예약) ①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요금의 게시 등) 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1.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100분의 30을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5.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은 전액 감면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전액 감면 ②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④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캠핑장의 설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12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3조(지도감독) ①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제11조, 제12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군수는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캠핑장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 및 돌발사고의 발생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카라반은 8인용, 4인용으로 구분했고, 카라반사이트, 텐트사이트,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성수기에는 카라반 8인용의 경우 금요일 및 공휴일 전날은 15만원, 일요일~목요일까지는 12만원, 4인용의 경우 금요일 및 공유일 전날은 12만원, 일요일~목요일까지는 10만원, 카라반사이트 1개소에 3만원, 텐트사이트 1개소에 2만원, 자전거는 1대당 2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수기에는 카라반 8인용의 경우 금요일은 12만원, 일요일~목요일까지는 10만원, 4인용의 경우 금요일은 10만원, 일요일~목요일까지는 8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라반사이트 1개소에 3만원, 텐트사이트 1개소에 2만원, 자전거 1대당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단, 자전거는 3시간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입니다. 이 부분도 별도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표 3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입니다. 이 부분은 캠핑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시면 세입예산은 연간 예상 캠핑장 이용객을 추정하여 계산한 사용료 수익금이며, 성수기에는 60% 이용효율을, 비수기에는 15% 이용효율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계 계상된 부분은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총 이용이 1차년도에는 353만5천원, 2차년도에는 1,147만7천원, 3차년도에는 1,071만8천원, 4차년도에는 986만9천원, 5차년도에는 892만3천원 이렇게 추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출∙세입 분석입니다. 성수기 때는 60%를 봤고, 비수기 때는 15%를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간 비용이 1억3,300여만원 나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분석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을 했고, 성수기에는 60%, 비수기에는 15%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기는 7~8월 2개월 60일과 7~8월을 제외한 기간에는 공휴일 전날을 성수기로 계산을 했습니다.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관련의견입니다. 군수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 비용추계분석결과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경우 수입보다는 오히려 지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안정적인 수익금 확보 및 업무처리의 전문성, 민원처리의 신속성, 서비스의 실적향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재원조달방안이 되겠습니다. 자체시설에서 나오는 수입과 세외수입 및 시설사용료 수입과 기타 세외수입으로 해서 1차년도에는 1억340만1천원, 2차년도에는 1억3,318만6천원, 3차년도에는 1억3,851만2천원, 4차년도에는 1억4,405만3천원, 5차년도에는 1억4,981만6천원이 나오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은 시설사용료 수입만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세입예산의 95%정도는 시설사용료로 확보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예산으로 별도의 재원조달이 충당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련의견으로 캠핑장 이용객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시설사용료 수입은 유동적이며, 군수가 직접 직영했을 경우 발생하는 자체수입 대비 세출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54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체계 등 전반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사전협의 시 재검토 요구한 예약방법개선,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평일을 구분해서 적용, 또한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약취소 시 전액 환급검토 등 사전협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수기를 7~8월로 하였으나 1년간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추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캠핑장 유지를 위하여 캠핑장 운영 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조치계획과 남산공원과 연접한 지역으로 화재예방 등 관리대책에 대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