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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279회 제2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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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원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건의 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6월 8일이죠? 6월 8일 날 언론보도를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 같던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경관조성용 국화 21개 신품종 분양’ 이런 타이틀로 해서 제가 언론보도를 본 게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엊그제 출근하는 길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좀 일찍 들러봐서 거기에 가서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김동찬 박사님하고 이렇게 얘기 좀 듣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경관조성용 국화를 하겠다”, 언론보도에도 있었고 어제 제가 가서 본 것도 사실 이 국화가 주로 형태가 단조로워서 경관조성용은 조금 불합리 했었는데 포복형, 표현이 그렇던데, 포복형 형태로 해서 원예치료 및 마을 경관조성을 하겠다 그 내용을 보고 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김동찬 박사님하고 저하고 넷이서 이렇게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저는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 예산에도, 제가 이 원예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각 시·군에 있는 보건진료소 주변 경관을 이러한 경관조성용 원예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면 농촌 경관이 상당히 좋아지면서도 어르신들의 효과가, 즉 원예치료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이런 부분을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한번 종자관리소 곤충사업장을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소장님께서 한번 그쪽에서 가장 잘 한다는 오디, 한번 가보라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웬만한 데를 많이 참여를 해 봤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두 분이서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소득액이 높았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이 제 상식을 뛰어 넘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이게 바로 3농혁신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또 놀라게 한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한국에는 강소농이 맞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싫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작지만 강하게 하는 강소농이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나름대로 이렇게 수고를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러한 신기술, 제 상상을 뛰어넘었다니까요, 정말요. 외국의 농작물 수확하는 경우를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 개를 봤는데 그분 수확하는 방법을 보고 “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이걸 대체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곤충사업장에서 나름대로 많은 기술 제휴를 해 줬고 본인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기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킬 때 곤충사업장장님 그분께서는 이게 너무 소문이 나면 소득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우스갯소리로 하시길래 제가 그냥 같이 웃고 그랬는데, 농가소득 플러스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인력이 아마 10분의 1은 절감될 것 같아요.

그러한 형태를 더 많이 보급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자꾸 시너지 효과를 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웃으면서 “아이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지사님 표창 좀 받게 하셔야 되겠네.” 그랬더니 “시장 표창도 아직까지 안 받아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분들한테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원장님께서 그런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나름대로 많이 애쓰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해서 각 품목별 모델로, 그러니까 각 품목별로 획기적인 사람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모델로 해서 다른 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각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필드에서 직접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인치경 보건환경연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치경 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치경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메르스에 관련돼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2013∼2014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처리상황을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그런데 결산검사위원 중에서도 “지적사항 및 개선할 사항이 전혀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주 짜임새 있게 예산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아무튼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치경 연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럼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님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것 중에 지적한 내용이 수질관리과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어요. 제가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중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 이거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 2014년도에도 지적사항 9건,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수질관리과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게 되면 2013년도의 답변 내용과 2014년도 답변 내용이 똑같아요. “시·군에서 신청한 예산의 편성·집행·정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연내에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2014년도에도 똑같이 “만전을 기하겠음.” 2013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2014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해 놓고서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 2013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면 2014년도에는 이러한 내용이 줄어들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처리 현황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것은 너무 성의 부족이 아니냐?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